• 서민·소상공인 266만명 신용회복…32만명도 5월말까지 상환시 가능

  소액연체자 298만명 중 4월30일까지 연체금액 전액상환을 완료한 266만명이 신용평점 상승 등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는다. 사진=픽사베이   소액연체가 남아있는 32만명도 연체금액을 오는 31일까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지원 혜택이 가능하다. 앞서 3월12일 전 금융권은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생활로 신속히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 신용회복 지원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2021년9월1일부터 2024년1월31일까지 소액(2천만원 이하)의 연체가 발생하였으나 2024년5월.31일까지 연체금액을 전액 상환한 경우가 지원대상이다. 이에 따라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할 경우 신용회복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약 298만명 중 약 266만명이 4월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평점 상승, 신용카드 발급 등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월말 이후에도 약 2만명이 추가로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여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게 된 것이다. 아직 연체금액을 전액상환하지 않은 약 32만명도 이달 말까지 전액상환을 완료하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신용회복 지원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난 3월12일 신용회복 지원조치 시행 이후 국민 누구나 개인신용평가회사 및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이 신용회복 지원대상자인지 여부와 전액상환시 신용회복이 가능한 연체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지원 조치가 5월31일까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원 등 유관기관과 운영현황을 모니터링하고 더 많은 국민들이 전액상환을 완료하여 신용회복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도 지속할 계획이다. 

• 野 "국민 시선 따라 이태원 특별법·채상병 특검법 처리"

  야권은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참사특별법과 채상병특검법이 모두 처리된 데 대해 한목소리로 환영했다. 2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별검사법' 상정을 두고 김진표 국회의장과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운데)가 대화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민을 최우선으로 삼고자 한 민주당과 국민의 간절함이 이룬 성과"라며 "통과된 법안들이 국민 안전과 생명에 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법이므로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라"고 말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주도로 직회부한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부의된 것을 두고도 "관련 법 개정이 늦어져 피해자의 고통이 가중됐다"며 "피해자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본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채상병 특검법을 여당의 반대에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국회 내 협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의 시선"이라며 "신속히 처리했어야 하는데 많이 늦었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의사일정 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채상병 특검법을 표결에 부친 김진표 국회의장을 향해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그는 "합의가 불가능한 경우, 혹은 고의로 합의가 지연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국회법 절차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조국혁신당 강민정 대변인은 논평에서 채상병 특검법 통과를 두고 "만시지탄"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억울하게 숨진 채 해병의 한을 풀고, 누가 사건을 숨기고 줄이려 했는지 밝히라는 국민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촉구했다. 녹색정의당 김준우 대표는 페이스북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민 대부분의 의사를 외면하고 (채상병 특검법 표결 때)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점은 규탄해야 마땅하다"며 "민의를 저버리고 끝내 (대통령) '방탄'을 택한 국민의힘에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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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시 승강기 이용은 연기‧유독가스 고립 등으로 매우 위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화재 발생 시 승강기 사용을 금지하는 안내표지를 보급하여 전국 승강기 79만 대에 부착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화재진압훈련 사진출처=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건물 내부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수직 공간인 승강기 통로로 연기나 유독가스가 쉽게 유입되고, 정전 등으로 인해 승강기가 멈추면 이용자들이 안에 갇힐 수도 있어 매우 위험하다.   하지만, 화재 현장에서 당황하면 평소 습관처럼 무의식적으로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고, 실제로 안타까운 인명피해로 이어진 사례도 있었다.   따라서, 화재 시에는 승강기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젖은 수건 등으로 입을 가리고 계단을 이용하여 지상층, 옥상 등으로 대피해야 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안내표지는 승강기에 탑승하기 전 ‘화재 시 사용금지’를 바로 인식할 수 있도록 호출 버튼 부근 잘 보이는 곳에 부착된다.   도안은 국제표준으로 등록된 픽토그램을 활용하여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작되고, 부착은 시행착오 최소화를 위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우선, 3월 20일부터 1개월간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이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승강기 4만여 대를 대상으로 시범부착을 추진한다.   이후 도안‧크기‧재질의 적정성 등에 대한 현장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반영하여, 승강기의 주기적 안전점검, 부품 교체·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승강기유지관리업체 등과 협조를 통해 전국 모든 승강기로 확대 부착할 계획이다.   승강기를 소유하거나 관리할 책임이 있는 승강기 관리주체가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자발적으로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하는 것도 가능하다.   올해 1월 말 기준, 전국 승강기 보유 대수는 약 84만 대이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외하고 표지 부착 대상이 되는 엘리베이터는 79만 대 정도이다.    앞으로 신규 설치되는 승강기에는 처음부터 표지가 의무적으로 부착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화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용철 안전예방정책실장은 “이번 표지 부착은 화재 현장에서 승강기 이용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무의식적으로 지나칠 수 있는 생활 속 위험 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추진하게 되었다”라며, “정부는 앞으로도 각종 재난안전사고로부터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생활 속 위험요소를 적극 발굴·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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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온라인 할인 막아 고가 유지한 영창 피아노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에이치디씨영창(이하 ‘영창’)이 디지털피아노 판매 대리점들에게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고, 준수를 강제하여 대리점들 간 가격 할인 경쟁을 막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1억 6천 6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미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영창은 2019년 4월 자사의 디지털피아노(신디사이저, 스테이지피아노 등)와 스피커, 헤드폰 등 액세서리류 제품에 대한 온라인 최저 판매가격을 정하고, 해당 제품을 온라인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대리점들에 대해 2019년 5월부터 2022년 4월 사이 최소 5차례에 걸쳐 이를 공지하였다.   공지 내용에는 최저 판매가격을 위반하는 대리점에게는 제품 공급을 중단(15일~3개월간)하겠다는 벌칙 규정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후 영창은 대리점들의 판매가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가격을 낮춘 대리점에 대해 총 289차례에 걸쳐 실제로 제품 공급을 중단하였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디지털피아노의 온라인 판매가 더욱 활성화되자, 2021년 영창은 최저 판매가격 강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 시 대리점 계약 해지까지 가능하도록 벌칙을 더욱 강화하기도 했다. 이미지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이러한 행위는 사업자가 거래상대방에게 자신이 공급한 물품을 특정한 가격으로 판매할 것을 강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로서, 유통 단계에서의 가격 경쟁을 차단해 소비자들이 보다 저렴한 가격에 상품을 구매하기 어렵게 하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상 금지되고 있다. 특히 영창은 국내 디지털피아노 시장의 1위 사업자로(2022년 상위 3개사 판매량 중 47.2% 차지), 전체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 조치의 의미가 있다. 실제로 공정위 조사 이후, 대리점간 경쟁이 활성화되어 온라인상의 영창 디지털피아노 판매가격이 저렴해지고 다양해진 사실이 확인된다. 예를 들어 2021년 7월경 모든 판매자의 가격이 16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M120’ 모델은 2024년 3월 현재 최저 104만 8,980원에 판매되고 있으며, 가격이 220만 원으로 통일되어 있었던 ‘CUP320’ 모델은 현재 최저 149만 원에 판매되고 있다. 판매자별 가격도 다양화되었다.  공정위는 시장 내 가격 경쟁을 인위적으로 제한하여 소비자 피해를 초래하는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의 법위반행위를 엄중히 감시하고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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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3년간 행정심판 1만 건' 악성 청구인 형사 고소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중앙행심위)는 권리구제와 관련 없는 행정심판을 지속적으로 청구하여 중앙행심위의 행정심판 업무를 방해한 청구인을 형사 고소하였다. 일러스트=픽사베이   A씨는 지난 3년 동안 특정인에 대한 비난과 욕설이 대부분인 행정심판을 1만건 이상 청구하였고, 중앙행심위는 이를 사실상 모두 각하 처리하였다. A씨는 청구한 사건이 백이면 백 ‘각하’되어 적법한 청구가 아님을 알면서도 불필요한 행정심판 청구를 멈추지 않았고, 이로 인해 중앙행심위는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밖에 없었다. A씨가 청구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소요된 우편료만 7,200만원에 달한다. 그뿐만이 아니라 A씨의 청구로 인해 다른 행정심판 처리가 지연되는 등 정당한 청구인에게도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중앙행심위는 지난 6일 이를 보호하기 위해 A씨를 형사 고소하였다. 중앙행심위 박종민 부위원장은 “악성 민원인의 행정심판 청구권 남용으로 다른 선량한 국민의 신속한 권리구제가 방해받는 것을 막기 위해 향후 형사 고소는 물론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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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新 범죄와의 전쟁' 상반기 조직폭력 범죄 특별단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4개월 동안(3. 18.∼7. 17.)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스틸컷   특히, 기존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 전통적인 조폭 범죄와 더불어 신규 유형의 조폭 범죄에 해당하는 국민 체감 약속(조폭 개입 투자 리딩방 등 신종사기, 도박)과제도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며, 조직폭력 전담수사팀(전국 형기대·경찰서 341개 팀 1,614명)을 중심으로 가능한 모든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그동안 경찰은 조직폭력 범죄에 대한 전문 수사체제를 구축하고, 다년간 축적된 수사역량을 바탕으로 강력하게 대응한 결과, 2023년 조직폭력 범죄로 3,272명을 검거하였으며, 642명을 구속하였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최근 5년간(2019년∼2023년)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감소(40.9% → 32.4%) 하였으나, 신종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증가(11.1% → 17.8%) 하였다.   중점 단속대상은 △ 조폭 개입 신종 사기(리딩방 등)·도박 등 국민 체감 약속(4호, 5호)과제, △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최근 일부 조직폭력배들이 신종 사기범죄(리딩방 운영, 비상장주식 사기 등)에 가담하여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확인되어, 특히, 조직폭력배가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국민 체감 약속 제4호, 제5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고 해당 범죄에 대해 더욱 엄중히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신설 형사기동대를 중심으로 조직폭력배의 회합 등 첩보 입수 시 초기 단계부터 대응팀을 운영, 엄중 경고 조치와 사전 현장 경력배치가 포함된 선제적 우발대비를 하는 등 폭력조직원 간 충돌 방지를 위한 예방 활동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국민 불안을 제거하는 데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앞으로도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함과 동시에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에 대해서는 더욱 엄정하게 수사하는 등 지속적인 단속과 체계적인 관리를 병행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폭력배로부터 범죄 피해를 입었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에는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고 있으며, 맞춤형 피해자 안전조치를 하고 있으므로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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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3월 22일부터 매크로 이용한 공연 입장권 '암표' 판매 시 처벌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공연 입장권 부정 판매를 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공연법' 일부 개정 법률이 3월 22일부터 시행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마 문체부)는 법률 시행을 계기로 공연과 스포츠 등의 암표를 근절하는 정책을 더욱 강화한다. 이미지=문체부 제공   인기 있는 대중가수의 콘서트를 비롯해 프로스포츠와 이(e)스포츠 경기 등의 암표가 온라인에서 거래되면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구매 후 높은 가격으로 되파는 사례가 증가하면서 기획사와 소비자의 피해도 늘어나, 암표 근절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 거세지고 있다. 1973년에 제정한 '경범죄처벌법'은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암표 매매에 대해서만 2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어 온라인상에 거래되는 암표에 대한 단속과 처벌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2023년,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공연 입장권과 관람권 등을 구매한 후 웃돈을 받고 재판매하는 부정 판매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공연법'을 개정했다. 또한, 스포츠 경기 입장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정 판매를 금지, 처벌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지난 2월 29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체부는 법률 시행에 발맞춰 그동안 공연과 프로스포츠 암표를 각각의 사이트를 찾아 신고하던 불편을 없애기 위해 지난 3월 2일, 통합 신고 누리집을 개설하고 인터넷 검색 포털 상단에 노출되도록 했다. 통합 신고 누리집에서는 국민들이 시행 법령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법령의 상세한 내용과 암표 신고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고받은 암표 의심 거래 정보는 입장권 예매처 등에 제공해 신속히 조치하도록 한다. 공연 성수기에는 암표 신고 장려 기간도 운영한다. 그 기간에는 신고를 통해 암표 의심 사례에 대한 유의미한 정보를 확보한 경우 신고자에게 문화상품권 등 소정의 사례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문체부는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와 협조 체계를 강화한다. 상습·반복적인 암표 판매 행위를 단속하고, 위반 행위를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암표 근절을 위한 현장 간담회도 지속적으로 열어 민관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먼저 3월 18일(월), 국립극장에서 ▴ 클래식 음악과 뮤지컬 등 공연기획사, ▴ 국립극장과 예술의전당, 엘지아트센터 등 주요 공연장, ▴ 입장권 주요 예매처 관계자들과 공연예술 분야 암표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암표로 인한 폐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관련 영상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등 캠페인도 연중 펼친다. 문체부 유인촌 장관은 “암표는 우리 문화와 체육 분야 시장 질서의 근간을 위협하는 존재인 만큼 엄중하게 대처하겠다”라며, “문체부는 암표를 근절하고 방지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펼쳐 문화와 체육 분야의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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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가 알아 두면 좋은 법령

  형편이 어려운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최대 72만 원의 교육급여가 지급되며,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연도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3년마다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이러한 법령들을 포함하여 새 학기를 맞아 학부모들이 알아 두면 좋은 법령들을 소개한다. 사진출처=스마일모닝   형편이 어려워도 걱정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에는 교육급여가 지급된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에 따라 지급되는 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가구의 초등학생ㆍ중학생ㆍ고등학생에게 지급된다. 교육급여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제공되는 교육활동 지원비와 고등학생에게 지급되는 교과서 대금, 입학금, 수업료 등으로 구성되며, 교육활동 지원비는 초등학생 연 461,000원, 중학생 연 654,000원, 고등학생 연 727,000원씩 차등 지급된다. 새로 교육급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4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에게 입학금, 수업료, 급식비 등의 교육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항에 따라 일정 소득 수준을 충족하는 학생들은 인터넷 통신비,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 대상과 범위 등은 각 시도교육청에 따라 다르며, 자세한 내용은 교육비 원클릭 신청시스템(oneclick.ne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초등학생은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연도부터 3년마다 국가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사를 받게 된다. '학교보건법' 제7조에는 학교장이 학생에 대해 건강검사를 해야 한다는 사실과 그 시기가 규정되어 있다. 초등학생의 경우에는 1학년과 4학년 때, 중고등학생은 1학년 때 건강검사를 실시한다. 더불어 건강검사에는 키, 몸무게, 비만도를 비롯한 신체의 발달 상황과 눈병ㆍ귓병, 구강ㆍ치아 상태 등의 건강검진, 정신건강 상태 등이 포함된다. 초등학교 등하굣길에 불량 식품을 사 먹을까 걱정된다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은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을 조성하여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경계로부터 200미터의 범위에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Green Food Zone)’을 지정할 수 있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경우 학교의 정문과 후문 등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통학로나, 학생들이 많이 찾는 가게 인근에 관련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빵, 과자, 햄버거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판매하는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ㆍ판매업소’를 대상으로는 식품을 안전하게 조리하고 판매하는지 전담 관리원이 확인하고 계도한다. 또한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안에서 위생적으로 식품을 판매하는 업소는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로 지정하고 관련 로고를 표시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관심 학교 정보 확인 중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다른 지역으로 전학을 가야 한다면 관심 있는 학교에 대한 정보를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따라 초ㆍ중등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학생 수, 학칙, 학교 시설, 교원 현황 등의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공시하여야 한다. 이 법에 따라 공개된 전국 12,000여개 학교의 학생, 교원, 시설, 교육 환경 등 자세한 정보는 학교 알리미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4-03-18

• [이상헌의 성공창업 경제학] 족(族)을 알면 족(足)을 부른다

  창업업체들이 새로운 거대 소비계층으로 급부상한 신종족(種族) 잡기에 나섰다. 듀크족, 메트로섹슈얼족, 프라브족 등 신종족 수가 260여 개를 넘어 ‘봇물’을 이루는 가운데 창업시장의 거대 소비 군으로 떠올라 창업시장에서 블루슈머로 각광을 받고 있다. 창업 관련업계는 이들 신종족의 성향을 상품 개발과 디자인, 서비스 등에 반영하고 이들 신종족을 잡기 위한 타깃 마케팅을 통해 시장 확대에 나서고 있다.   먼저 듀크족은 대세다. 한두 명의 자녀를 가진 맞벌이 봉급생활자 부부를 나타내는 ‘듀크(DEWK:dual employed with kids)족은 자녀를 위해 돈을 아끼지 않는 강력한 소비 세력인 ‘듀크족’이 조기 교육 바람을 타고 소수의 자녀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가운데 영·유아를 위한 각종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엔젤 시장 가운데 가장 뜨거운 곳은 역시 교육 시장이다. 특히 영어의 중요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어학 등 교육 관련 업종들이 유망 업종 군으로 형성하고 있다. 또한 출산율이 0.7명 이하로 나타나는 현실에 오히려 영 유아 용품과 관련 사업은 고급화, 다양화로의 진화가 가속화되었다. 예컨대 나만의 아이들을 위한 지출의 규모가 증가함과 함께 소비성향의 아동 중심형으로 전환이 증가하고 있다.   두 번째로는 프라브족을 점검해야 한다. ‘프라브(PRAVS:Proud Realisers of Added Value)'족은 합리적인 소비와 자신만의 가치를 중시하는 성향을 보이는 ‘실속파’를 가리킨다. 이들은 싼 가격보다는 상품의 가치를 더 중시한다는 점에서 싸구려를 선호하는 차브(chav)와 구별된다. 이러한 현상은 생활 전반적 영역으로 확대되는 추세인데, 저가형 화장품 브랜드가 많이 팔리는 것도 대표적인 사례다. 창업업계도 프라브족을 겨냥한 ‘고품질 ․ 저가격’ 전략이 대세다. 저가형 할인 생활용품 전문점과 균일가 고기 전문점, 할인 아이스크림 전문점, 저가형 커피전문점 등의 확산되는 현상을 점검할 수 있다.   세 번째 귀차니스트族을 들 수 있다. ‘귀차니스트’는 ‘귀찮은 일을 몹시 싫어하는 태도나 사고방식’이라는 말로 국어사전에 등재될 만큼 두드러진 사회현상이 됐다. ‘쉽고 간편하게’를 추구하는 귀차니스트를 겨냥한 배달음식점 창업시장이 커지고 있다. 특히 외식업계에서는 주말 가족단위의 배달 주문이 틈새시장으로 떠올랐고, 메뉴는 다양화, 고급화를 지향하는 추세다. 특히 코로나19이후 비대면적 소비 형태로의 변화가 지속되어옴에 따라 전반적 소비지향성이 디지털 테크놀로지로의 회귀가 지속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배달의민족, 요기도, 쿠팡, 티켓몬스터, 알리 익스프레스 등 다양한 포털과 플렛폼을 통한 소비의 증가는 코로나 이후 전체 소비자들의 구메 수단 변화가 적은 통계가 그 의미를 증명하고 있다.   네 번째는 로하스족의 출현이다. 웰빙족에 이어 로하스족이 새로운 문화코드로 떠오르고 있다. 로하스는 'Lifestyle Of Health And Sustainability'의 약자로 지속적인 건강함에 지대한 관심을 갖는 부류를 말한다. 또한 건강, 환경, 사회정의, 자기발전과 지속 가능한 삶에 가치를 둔 소비집단으로 얘기되기도 한다. 이러한 로하스족이 점차 늘어가면서 이들을 위한 창업아이템이 새로운 틈새시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친환경 먹거리와 자연주의 상품을 내세운 아이템들, 생활환경 개선 아이템들의 약진이 두드러질 전망이다.    다음으로는 셀프 이스팀족 ․ 글루밍족이다. 자신에 대한 존중을 우선시하는 ‘셀프 이스팀족’의 증가로 자기애와 스스로에 대한 투자와 만족을 위한 소비 형태를 지속적으로 소비하는 집단을 의미한다. 그럼에 따라 패션과 미용에 아낌없이 투자하는 ‘글루밍(grooming)족’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글루밍은 여성의 ‘뷰티(beauty)'에 해당하는 남성의 미용 용어. 이들의 최대 관심사는 피부다. 그 예로는 화장품과 미용 관련 산업에 남성 전용 상품이나 전용 업소가 증가하고 있음이 관련된 소비자들의 증가를 유추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딩크족의 폭발적 증가를 들 수 있다. 아이가 없는 맞벌이 부부를 일컫는 ‘딩크족’(DINK·Double Income, No Kids). 저출산은 '딩크족‘이란 신조어를 탄생시켰다. 딩크족은 배우자의 자유와 자립을 존중하며 일하는 삶에서 보람을 찾으려 한다. 전통적인 부부의 중심이 '자녀'였다면 딩크족의 중심은 '부부'다. 이들 딩크족을 겨냥한 마케팅도 성행하고 있다. 코로나19이후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함께 시간과 장소의 통제 지속에 따라 가족 중심형 생활 패턴으로의 변화와 함께 애완동물의 증가로 인한 가족적 생활의 증가가 딩크족의 상승을 증가시켰다.   창업은 소비자들의 소비성향에 성패를 구분할 수 있다. 소비자들은 다양한 이유와 원인으로 그들만의 만족을 위해 소비한다. 소비의 주체가 원인과 만족을 위한 소비지향점은 창업자들이 반듯이 점검해야 할 트렌드라 하겠다. 글=이상헌 한국창업경영연구소 소장(컨설팅학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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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4-03-18

• 추억 싣고 떠나는 ‘맛있는’ 커피 여행…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카페 창밖으로 플랫폼과 기차가 보인다. 안쪽 창가에 레일이 깔려있고, 칙칙폭폭 모형 기차가 다가온다. 창문 위에 설치된 레일에서도 기차가 달린다. 저마다 품고 있던 추억이 뭉게뭉게 피어난다. 카페 창가에서 바라 본 화랑대역 전경   1층 테이블은 시베리아, 유로스타, 퍼시픽, KTX, 더간 등 유명 철도노선 이름표를 달았다. 커피를 주문하면 모형 기차에 커피가 실려 테이블로 배달된다. 매장 곳곳에 진열된 세계 각국 모형 기차를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인테리어, 아웃테리어 모두 카페 이름에 걸맞다. ‘기차가 있는 풍경’이다.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은 2017년 조성된 서울 노원구 경춘선숲길 화랑대철도공원 안에 있다. 2021년 9월 24일 문을 열었다. 화랑대철도공원은 2010년 12월 21일 경춘선 전철 복선화로 운영을 종료한 화랑대역을 중심으로 조성되었다. 카페 창가에서 바라 본 화랑대역 플랫폼   공원에는 무궁화호 객체를 비롯해 서울전차, 증기기관차 등이 전시돼 있다. 화랑대역사는 1939년 7월 건립되었고, 2006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되었다. 매장 곳곳에 진열된 세계 각국의 기차와 모형 조형물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2021년 9월 24일 문을 연 <기차가 있는 풍경(이하 기풍)>은 노원구(구청장 오승록)가 주민 여가문화시설로 직영하고 있다. 연면적 388.66㎡, 3층 단독 건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카페로는 최대 규모라 할 만하다. 매장 곳곳에 진열된 세계 각국의 기차와 모형 조형물   ‘얼굴이 있는 커피’ 기차를 테마로 한 볼거리뿐 아니라 카페의 본질적 속성인 커피 맛으로도 기풍은 입소문을 탔다. 카운터 위에 걸린 메뉴간판만 봐도 ‘기풍 커피’의 속살을 짐작케 한다. 에티오피아 하루(Haru), 케냐 장고(Janggo), 카메룬 보요 안장(Boyo Anjang), 콜롬비아 라 루이사(La Luisa) 등 메뉴명이 이채롭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국가명, 등급만으로 커피를 소개하는 것과 달리 산지, 품종, 가공방식, 특징 등 커피 정보를 친절히 안내한다. ‘얼굴이 있는 커피’인 셈이다. 커피는 알수록 새롭게 느껴지고, 느끼면 더 맛있게 누릴 수 있다. 이곳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팬시’ 한 잔을 마시기 위해 2시간 여 차를 차고 오는 손님이 있다는 박세영 점장의 말이 허투루 들리지 않는다.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매대. 산지, 품종, 가공방식, 특징 등 커피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카페 오픈을 준비할 때 구청장님이 무엇보다 커피가 맛있어야 한다고 강조하셨고, 산지가 분명하고 검증받은 커피를 갖췄습니다. 나라별, 산지별 커피의 특징을 제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싱글오리진 커피만을 판매하고 있는 것도 이런 배경입니다.”   모두가 환호하는 카페 경춘선숲길 입구. 화랑대역까지 산책로가 조성돼 있고, 옛날 기차와 조형물이 추억 여행으로 안내한다.   카페가 오픈하기 전 화랑대철도공원은 유동인구가 적었다. 한적한 동네공원과 다르지 않았다. 박 점장에 따르면 ‘하루 200잔 팔 수 있을까’ 걱정이 앞섰다. 하지만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몰렸다. 컨벤션 효과로 그치지 않고, 주말 일평균 1천명이 카페를 찾았다. 덩달아 화랑대철도공원도 북적였다.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내부 전경   오후 2시쯤이면 만석이어서 평균 2시간을 기다려야 할 정도. 하지만 온라인 대기 시스템을 갖췄기에 천천히 공원 산책하고 예약시간에 맞춰 입장할 수 있다. 운영진은 대기시간을 좀 더 줄이기 위해 가급적이면 1시간 이용을 권한다.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지만 맘 카페 등을 통해 아이들이 좋아하는 키즈 프렌들리 카페로 입소문이 났어요. 하지만 손님들 연령층은 다양합니다. 초기엔 노원구민이 60%였다면 지금은 오히려 외지 관광객들이 더 많습니다. ‘철도 덕후(철덕)’들의 성지가 되었어요.” 커피 및 음료 가격대는 3,500(아메리카노)에서 5,500원. 눈 호강, 입 호강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치고는 저렴하다. 노원구민은 10% 할인된다. 에스프레소&드립 바로 운영되는 2층은 커피 마니아를 위한 스페셜 메뉴를 즐길 수 있다. 에스프레소(4,500원)는 싱글 오리진, 디카페인 두 잔이 제공된다. 신맛이 도드라지는 커피와 카페인을 제거한 커피 맛을 뚜렷하게 맛 볼 수 있다. 산지, 품종, 가공방식, 특징 등 커피 정보를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메뉴간판   드립커피는 에티오피아 구지 사키소 테로 G1 워시드, 케냐 오타야 SL28&34 AA TOP 내추럴, 콜롬비아 라 루이사 게샤 허니, 하와이 코나 엑스트라 팬시 100% 파카마라 등 스페셜티커피로 구성돼 있다. 상반기, 하반기 커피 수확철에 맞춰 제철 커피를 제공한다. 2층 홀에서는 매월 1회 ‘테이스팅과 함께 하는 커피인문학’ 강좌도 인기리에 진행되고 있다.   CIA요리학교, 코넬대 졸업한 재원 커피문화를 만드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게 꿈이라는 박세영 점장   박세영 점장은 카페 오픈 전인 2021년 3월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다. 미국 CIA요리학교 제과제빵과정을 수료하고, 코넬대 호텔경영학을 전공했다. 빵과 떼놓을 수 없는 커피를 배우러 주말 시간을 쪼개 ‘카운터컬처 커피(Counter Culture Coffee)’에서 진행한 커피 세미나에 참석했다. 이곳은 이른바 ‘제3의 커피 물결’을 일으킨 주인공으로 스페셜티커피 확산에 기여했다. 박 점장은 이어 코넬대로 진학해 학교 직영 스태틀러(Statler) 호텔의 타베르나 반피(Taverna Banfi) 레스토랑에서 베이커로 일하며 공부했다. “원래 커피를 좋아하기도 했고, 밤늦게 공부하는데 커피는 동반자였죠. 그러다 카운터컬처 커피 세미나에 참석하면서 좋은 커피를 알게 되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추럴 커피를 마셨을 때의 느낌이 지금도 생생해요. 어떻게 커피에서 이렇게 꽃과 과일 향이 많이 날 수 있는지, 신기했습니다.” 졸업 후 아이다호에 있는 쇼어랏지(Shore Lodge)호텔의 바(bar)&스테이크 하우스 부지배인으로 근무했고, 2019년 11월 귀국했다. 잠시 쉬며 해외 호텔 근무를 물색하던 중 코로나19로 발이 묶였다. 하지만 우리나라 커피문화의 발전가능성을 확인하고 CCA(커피비평가협회)에서 커피테이스터로 활동하며 커피 실력을 쌓았다. 기회가 닿아 ‘기차가 있는 풍경’ 오픈 멤버로 참여했다.   커피문화 공간으로 나아가는 여정 카페 <기차가 있는 풍경> 외부 전경   박세영 점장은 지난 2년 반 동안 운영 기반을 다졌다고 보고, 기풍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주고 싶다는 바람을 전한다. 2층의 스페셜티커피 단골이 늘고 있어 종류를 더 늘릴 계획이다. 집에서 간편하게 스페셜티커피를 즐길 수 있도록 드립백 커피도 구상하고 있다. “볶지 않은 다양한 생두도 소량 포장해 판매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커피인문학 강좌 외에 로스팅 방법, 스페셜티커피 즐기는 방법 등을 알려주는 커피체험교실도 운영하고 싶습니다. 커피를 마시는 공간뿐 아니라 커피문화를 만드는 공간으로 발전시키는 게 꿈이에요.” 한편 오는 5월 11일, 2024 경춘선 공릉숲길 커피축제에 맞춰 세계커피대회(WCC)가 ‘기차가 있는 풍경’에서 진행된다. 커피테이스팅, 바리스타, 라떼아트, 로스팅, 커피짓기, 커피퀴즈 챔피언십 등 7종목에서 커피경연이 펼쳐진다. 커피 문화 공간으로 발돋움하는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창가에 설치된 레일. 모형 기차에 커피가 실려 테이블로 배달된다   “가장 먼 여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시구(나짐 히크메트, <진정한 여행>)처럼 ‘기차가 있는 풍경’은 앞으로 나가가는 진행형이다. 맛있는 커피여행은 끝나지 않았다.   글=손인수 | 카페문화웹진 <카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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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1년 미만 임시직 증가세...노인 일자리 사업 영향

  최근 두 달 연속 취업자 수가 30만명대 늘어났지만 1년 미만의 단기 일자리인 임시직도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한 구직센터 게시판. 사진=연합뉴스   이는 정부 직접일자리 사업 등의 영향으로 노인 일자리가 11만명 넘게 늘어난 것으로 원인으로 보인다.  18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2월 임시근로자 취업자 규모는 461만1천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동기대비 20만7천명 증가했다. 임시근로자 증가 폭은 2022년 2월(34만2천명) 이후 2년 만에 가장 컸다. 작년 2월에는 전년보다 12만8천명 줄었던 바 있다. 2024년 2월 연령대·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자료=통계청(단위: 천명)   고용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해보니 특히 고령층에서 임시직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지난 2월 임시직은 연령대별로 60세 이상에서 작년 같은 달보다 11만3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全) 연령대에서 증가 폭이 가장 컸다. 특히 노년층 가운데서도 60대보다 70세 이상이 8만4천명 늘어 증가세를 주도했다. 50대와 청년층(15∼29세) 임시직도 각각 전년보다 7만4천명, 4만3천명 늘었다. 반면 30대(-1만명)와 40대(-1만3천명)에서는 감소했다. 취업자 가운데 임시직 비중은 정년퇴직 연령이 겹쳐있는 60대보다 70세 이상에서 특히 크다. 지난 2월 60대 취업자 425만9천명 가운데 상용근로자가 157만7천명으로 전체의 37.0%를 차지했다.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106만6천명(25.0%), 임시근로자 84만7천명(19.9%) 순으로 뒤를 이었다. 70세 이상(181만명)에서는 임시근로자가 76만명으로 42.0%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70세 이상 초고령 취업자 10명 중 4명은 임시직이라는 뜻이다. 이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가 56만6천명(31.3%)으로 뒤를 이었고 상용근로자는 27만9천명(15.4%)으로 집계됐다. 70세 이상 임시직 규모는 2월 기준 2020년 48만7천명에서 2021년 51만1천명, 2022년 58만명, 지난해 67만7천명, 올해 76만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통계청 관계자는 "지난달 취업자가 공공행정 또는 보건·복지업 산업 중심으로 늘어 (고령층 임시직 증가도) 직접일자리 사업 영향이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상반기 114만명 채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1월 말 기준 당초 목표치의 104%인 74만7천명을 채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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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8

• 응급실 찾은 중독환자 20대 가장 많아...10명 중 2명 꼴

  지난해 응급실을 찾은 중독 환자 10명 중 2명가량은 2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중독환자 중에서는 극단적 선택 등 의도적인 목적으로 중독돼 응급실에 온 경우가 3분의 2를 넘었다. 지난해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방문한 7,766명의 중독환자를 심층 조사한 결과를 질병관리청이 17일 발표했다.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로 남성 44.6%보다 많았다. 연령별로는 20대가 18.0%로 가장 많았고 이어 70대 이상(15.1%), 50대(14.5%), 40대(13.6%), 60대(12.8%), 30대(11.6%), 10대(10.9%), 10세 미만(3.4%) 순이었다. 중독환자 중 극단적 선택 등 의도적인 목적으로 중독된 환자가 66.1%로 3분의 2를 차지했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많았고, 연령별로 보면 20대가 가장 많았다. 사고 등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음에도 중독된 경우는 50∼60대, 남성이 많았다. 중독을 일으킨 물질로는 '해열제' 등 치료 약물이 50.8%로 가장 많았고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 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조사됐다. 10대가 중독된 치료 약물은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가 20.6%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벤조디아제핀계'(19.6%)였다. 10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는 사고로 인해 화장품, 락스 등에 노출된 중독이 31.1%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중 49.5%는 중증 중독질환자로 파악됐다. 중증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 일산화탄소, 졸피뎀, 글라이포세이트(농약류) 등이 있었다. 조사 대상자의 1.6%(122명)는 중독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망 환자가 중독됐던 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질병관리청은 "고령층은 농약류 취급 보관에 유의하고, 청년과 중년 남성은 직장에서 일산화탄소 노출에 조심해달라"며 "청소년은 치료 약물의 안전한 사용법 숙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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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10대 청소년,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 비중 가장 높아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전국 14개 시․도, 15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약물, 화학물질, 농약 등 독성물질 노출에 의한 국내 중독환자 발생은 연간 10만 명 내외로, 이로 인한 진료비는 2022년 기준 약 582억 원이다. 중독 심층 실태조사는 사회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중독질환의 예방 및 관리 정책 개발의 기초자료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질병관리청은 응급실 손상환자 심층조사를 통해 매년 중독 발생 현황정보를 수집해 오고 있으나, 이 조사에서 한층 더 나아가 이번 중독 심층 실태조사를 통해 △중독물질, 중독원인 등 조사 항목을 세분화하고, △중증도 평가 및 의료적 처치 정보를 추가 수집하여 중독질환의 특성을 보다 다각도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기획했다.  중독 심층 실태조사에 참여한 15개 응급의료기관에는 2923년 한 해 동안 총 7,766명의 중독환자가 내원했다. 전체 중독환자 중 여성이 55.4%, 남성이 44.6%이며, 연령대는 20대(18.0%), 50대(14.5%), 40대(13.6%) 순으로 나타났다(그림1). 남성은 70대 이상이, 여성은 20대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림 1> 중독환자 발생 현황 (성별, 연령별)   중독 이유는 의도적 중독(자살 목적, 의도적 오용 등)이 전체의 66.1%로, 환자 3명 중 2명이 의도적으로 중독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도적 중독은 70대 이상을 제외하고 전 연령층에서 여성이 많았으며, 20대에서 가장 많았다. 비의도적 중독(사고, 작업장 중독 등)은 전 연령층에서 남성이 많았고, 50~60대에서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10세 미만에서는 대부분 비의도적 중독이었다. 주요 중독 원인 물질   주요 중독 원인 물질은 치료약물(50.8%), 가스류(13.6%), 자연독성물질(12.4%), 인공독성물질(12.2%), 농약류(10.0%) 순으로 나타났다.  10대의 경우 80.5%가 치료약물에 의한 중독으로 나타났으며, 세부 물질별로는 ‘아세트아미노펜이 포함된 진통해열제․항류마티스제’(175건, 20.6%), ‘벤조디아제핀계’(166건, 19.6%) 순으로 빈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됐다. 10세 미만 아동과 영유아에서는 야외활동이나 가정 내 사고에 의한 노출이 많았는데, 특히 화장품, 락스 등 생활화학제품을 포함한 인공독성물질 중독이 31.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에서는 농약류에 의한 중독이 29.9%(350건)로 전체 농약류 중독(779건)의 44.9%를 점하고 있다. 중독 이유에 따라 중독 원인 물질의 분포도 차이를 보였다. 세부 물질별로 보면, 의도적 중독에서는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22.4%), 졸피뎀(치료약물, 12.3%), 일산화탄소(가스류, 10.2%) 순으로 나타났으며, 비의도적 중독에서는 일산화탄소(가스류, 25.2%), 벌(자연독성물질, 12.7%), 차아염소산나트륨 포함 가정용품(인공독성물질, 5.5%)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조사대상자 7,766명 중 49.5%(3,843명)는 중증 중독질환자*에 해당했다(그림7). 중증 중독사례는 의도적 중독 환자에서 발생 비율이 더 높았고, 중증 환자의 연령은 평균 51세로 조사됐다. 중증 중독을 유발하는 주요 물질은 벤조디아제핀계(치료약물), 일산화탄소(가스류), 졸피뎀(치료약물), 글라이포세이트(농약류)였으며, 치료를 위한 의학적 조치로는 위세척, 활성탄 사용, 기관삽관, 기계환기, 지속적 신대체요법(CRRT; Continuous Renal Replacement Therapy), 혈액투석(Hemodialysis)이 비중증 중독 치료에 비해 유의하게 많이 시행됐다. 사망 사례는 122명으로 전체 조사대상자의 1.6%에 해당했다. 사망자의 연령대는 70세 이상(63.9%), 60대(14.8%), 50대와 40대(각각 5.7%) 순으로 나타났으며, 남성이 71.3%로 여성(28.7%)보다 많았다(그림8). 사망환자의 중독물질은 농약류(66.4%)가 가장 많았다. 농약류에 의한 중독질환은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고령층 비중이 높고, 중증중독의 비율이 높아 농약의 취급․보관에 있어 고령층의 각별한 유의가 요구된다. 비의도적 농약류 중독의 경우 대부분 집에 있던 농약을 음독한 것으로 조사되어, 공동보관소 또는 공동수거시설 운영 등 가정 내 농약류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됐다. 일산화탄소에 의한 중독질환은 20~40대에서 그 비중이 높고, 비의도적으로 발생하는 비율이 다른 중독 원인물질에 비해 높았다. 또한 겨울철에, 주로 야외나 직장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야외활동 시 난방기구 사용 등에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중독질환에 비해 초기 중증도가 높으므로 적정 고압산소치료가 중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10대는 모든 연령층 가운데 치료약물로 인한 중독 발생의 비중(80.5%)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 비율(73.9%)과 의도적 중독 비율(83.4%)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를 고려할 때 청소년 대상 치료약물의 안전한 사용 및 중독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에 대한 교육·홍보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질병관리청은 청소년들의 치료약물 중독 예방을 위해 지난해 8월부터 중·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올바른 치료약물 사용법 및 응급처치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각 학교의 신청을 받아 지속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응급실 기반 중독 심층 실태조사 결과 및 데이터가 질병관리청과 관계부처, 지자체 등의 중독질환 예방관리 정책에 유용한 근거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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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7

• 국내 수면장애 환자 수 4년 새 28% 증가… 한국인 44% 7시간 미만 수면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 데이터에 따르면 국내 수면장애 진료 인원은 2018년 약 85만5000명에서 2022년 약 109만8800명으로 4년 새 28% 늘어났다. 또 2019년 통계청 조사에서는 한국인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7시간 22분이고 한국인의 16.4%는 6시간 미만, 44.4%는 7시간 미만 자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는 현대인의 수면권을 지키기 위한 방법으로 △수면의 중요성 인지 △불면 세대별 수면장애 요인 점검 △현대인 수면 관리법 실천 등 3가지를 강조했다. 먼저 잠의 중요성을 알아야 한다. 수면 부족은 주의력과 학습능력을 떨어뜨려 업무 능력을 저하시킨다. 이는 생산성 저하나 각종 안전 사고 문제로 이어진다. 김성균 보험연구원의 ‘수면 부족의 사회·경제적 손실’ 보고서에 따르면 수면 부족으로 인한 OECD 주요 국가의 연간 경제적 손실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0.85~2.92%로 추정됐다. 수면 시간을 줄여 학업이나 일에 열중하는 것이 자칫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의미다. 불면 환자가 증가하는 세대별 수면장애 요인을 짚어보는 것도 필요하다. 국내 청소년들은 학업 위주의 생활이 지속되며 만성적 수면 부족을 경험하고 있다. 최근 소비가 급증한 빠르게 진행되는 이미지의 콘텐츠가 뇌에 자극을 주며 청소년 수면의 질은 더욱 악화되고 있다. 수면 부족은 성장 발달과 학습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청소년 권장 수면시간인 8~10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또 멜라토닌이 분비되는 시간에 충분히 자는 습관이 학업 스트레스를 완화하는데 도움을 준다. 국내 불면증 환자 수가 가장 가파르게 늘고 있는 세대는 20대다. 젊은 층의 경우 과도한 카페인 섭취, 불규칙한 생활 패턴, 취업난과 직장생활 등에서 비롯된 스트레스가 수면을 방해하는 주요인이다. 수면건강을 위한 생활 습관인 수면위생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불면을 완화할 수 있다. 먼저 잠 드는 시간과 기상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취침 4~6시간 전에는 카페인, 니코틴, 술을 피한다. 명상, 독서 등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완 요법 역시 불면증 해소에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현대인의 일상에서 수면 문제를 일으키는 요소를 관리해야 한다. 지나친 디지털 기기 사용으로 인한 수면의 질 저하는 현대인에게 공통적인 문제다. 잠들기 2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사용을 중단하는 것을 권한다. 도심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은 야간에도 빛과 소음에 쉽게 노출되는데 이는 수면에 악영향을 미친다. 이때 안대, 귀마개나 두꺼운 암막 커튼 등을 활용해 차단한다. 조은자 수면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충분하고 질 좋은 수면은 누구나 평등하게 누려야 할 인간의 기본 권리이나 수면장애는 현대인의 대표적인 고질병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며 “수면은 개개인을 비롯해 사회 전체에 중요하기에 각자의 수면 관리 노력과 잠을 권하는 사회 분위기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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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SK네트웍스, 탄소중립 경영 글로벌 기관 인정

  ‘2023 CDP 코리아 어워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수상 2월 영국 CDP 선정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 선정 영예 전 세계 2만3200여 개 참여 기업 중 상위 1.5%에 해당 SK네트웍스 삼일빌딩 전경   2018년부터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해오며 회사의 친환경 활동을 꾸준히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고 있는 SK네트웍스가 국제적 수준의 ESG 경영 실천을 입증했다. SK네트웍스(대표이사 이호정)는 13일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2023 CDP 코리아 어워드’에서 산업재 부문 ‘탄소경영 섹터 아너스 상’을 수상했다고 14일 밝혔다. CDP(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 Carbon Disclosure Project)는 전 세계 주요 상장기업들의 기후변화 대응 및 탄소경영 전략 등을 평가해 공개하는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기관이자 글로벌 비영리기구다. 이 기구는 전 세계 주요 기업들의 환경 관련 경영정보 공개를 요청한 후 이를 분석한 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며, 이를 통해 전 세계 금융기관의 ESG 기업 평가와 투자를 지원하는 활동을 한다. CDP는 다우존스 지속가능경영 지수와 함께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가장 공신력 있는 지표로 알려져 있다. SK네트웍스는 이번 시상식에서 산업재 부문 우수상(섹터 아너스 상)을 받았다. 이는 투자자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로부터 SK네트웍스의 탄소중립 실천 과정과 투명한 정보 공개 노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이다. 이번 수상은 SK네트웍스가 지난달 ‘2023 CDP 평가’에서 기후변화 부문 ‘리더십 A’를 획득했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이번 평가에 참여한 전 세계 약 2만3200여 개 기업 중 1.5%에 해당하는 346개 사에만 리더십 A 등급이 부여됐으며, 국내에서는 SK네트웍스를 포함해 10개 기업만이 A등급을 획득했다. 특히 SK네트웍스는 여러 글로벌 이니셔티브에 가입해 ‘넷제로 2040’ 달성을 위한 세부 실행 계획을 고도화한 노력을 인정받았다. 지난해 탄소 중립 실천을 위한 단계별 목표에 대해 SBTi(과학 기반 감축 목표, Science-Based Targets initiative) 승인을 받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객관성도 확보했으며, 이에 앞서 2022년에는 TCFD(기후변화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 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 지지 선언 후 기후변화 대응과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목표와 전략, 실적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SK네트웍스는 앞으로도 투자사를 포함해 친환경 중심 경영 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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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마라탕‧양꼬치 등 배달음식점 위생점검 결과…23곳 적발‧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라탕, 양꼬치, 훠궈 등을 조리하여 배달하는 음식점과 커피를 조리‧판매하는 무인카페 총 4,056개소에 대해 2월 19일부터 23일까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23곳(0.6%)을 적발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양꼬치 사진=픽사베이   주요 위반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모 또는 마스크 미착용(4곳)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5곳) ▲표시기준 위반(2곳) ▲위생 불량(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점검과 함께 매장에서 판매하는 조리식품 등 238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하였다.  참고로 식약처는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올해는 마라탕‧양꼬치 외에도 소비경향을 반영한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며, 집단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은 대량 조리 음식점 등에 대해서도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음식점 위생 사각지대를 지속 발굴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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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

• 항산화 효과 ‘리그난’, ‘참깨’·‘흰무늬엉겅퀴’·‘오미자’에 풍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14개 연구기관과 함께‘케이(K)-농식품자원의 특수기능성분 정보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한국인이 섭취하는 농식품 중 항산화 효과가 있는‘리그난’을 소개했다.   농촌진흥청은 경성대학교와 함께 ‘리그난’이 풍부한 농산물을 탐색했으며, 리그난 고함유 농산물로 참깨 씨앗과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오미자 열매를 찾아 관련 정보를 상세히 제공했다.   참깨 씨앗= 주요 리그난 성분으로 세사민(sesamin), 세사몰린(sesamolin), 세사몰(sesamol), 피노레시놀(pinoresinol) 등이 확인됐다. 이들은 참기름 산패를 억제해 저장 안정성을 높이고, 면역기능 강화, 간세포 보호와 해독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고돼 있다. 참깨 씨앗 사진=픽사베이   참깨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씨앗=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실리빈 에이(silybin A)와 비(silybin B), 이소실리빈 에이(isosilybin A)와 비(isosilybin B)를 주요성분으로 하는 플라보노-리그난 유도체 10여 종이 함유돼 있었다. 이 성분들은 간 기능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됐다.   흰무늬엉겅퀴(밀크씨슬)   밀크씨슬 종자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오미자 열매= 쉬잔드린스 에이, 비, 시(schizandrins A, B, C), 고미신스 에이~에이치(gomisins A, B, C, D, E, F, G, H) 등 리그난 성분 20여 종이 들어 있었다. 성분 함량은 전체 무게의 약 2%에 달했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항당뇨, 간 기능 회복 등의 효과가 알려져 있다.   오미자 열매 오미자 열매에 함유된 주요 리그난   참깨 씨앗에는 753mg, 흰무늬엉겅퀴 씨앗에는 4,230mg, 오미자 열매에는 2,011mg의 리그난이 함유돼 있었다.(건조중량 100g 기준) 이는 리그난이 풍부하다고 알려진 아마씨보다 많은 양이다. 리그난은 식품에 함유된 페놀화합물 중 하나로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다. 또한, 암 예방, 갱년기 증상 완화, 혈당조절, 갑상샘 기능 개선, 심혈관 건강증진 등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농촌진흥청은 연구 결과를 ‘식품산업과 영양’(한국식품영양과학회 발간)에 게재했으며, 2026년까지 우리 농식품 700점의 리그난 정보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2026년부터 농식품종합정보시스템 ‘농식품올바로(koreanfood.rda.go.kr)’에서 식품별 함량 등 화합물 상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농촌진흥청 식생활영양과 유선미 과장은 “앞으로 리그난을 포함한 9개 성분의 정밀 정보를 생산하고, 상세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라며, “이렇게 구축된 정보는 품종 육성과 고부가가치 식품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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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