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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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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성민원으로 공무원 괴롭히면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직접 고발
민원실 ㄱ주무관은 매일 같이 걸려 오는 민원인의 욕설, 성희롱 전화에 고통을 받고 있었다. 동료들로부터 “개인적으로 고소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 보복범죄가 더 무섭다”는 말을 듣고 고민에 빠졌다. △△군 ㄴ팀장은 최근 법무담당관실로 자리를 옮겨 민원 피해 공무원 지원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되었다. 형사사법절차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할 주민센터로부터 민원인이 공무원을 폭행하였다는 위법행위 발생 보고를 받고 어떻게 조치해야 하는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일러스트=픽사베이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지난 2일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악성민원 방지 및 민원공무원 보호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악성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기관차원의 고발을 의무화하고, 지자체 등 일선 행정기관이 법적 대응 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세 지침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2020년 제정된 '민원인의 위법행위 대응지침'을 개정하여, 일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이 민원인의 위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고 밝혔다. 개정 지침은 민원 공무원이 폭언, 폭행 등 위법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민원 공무원들이 법적 절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응할 수 있도록 형사사법절차를 상세하게 안내한다. 개정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행정기관별로 지정된 법적대응 전담부서를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전담부서의 역할, 민원처리부서와의 협업체계 등 위법행위 대응체계를 확립하도록 하였다. 민원인의 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면 원칙적으로 법적대응 전담부서가 기관 차원에서 직접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피해공무원이 고소를 원하는 경우에는 고소장 작성부터 수사‧공판(형사재판)까지 형사사법절차 전 과정에서 법적대응 전담부서의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민원처리부서는 현행범 신고, 증인‧증거 확보, 위법행위 내용‧피해상황 등을 파악하여 악성민원 발생보고를 하고, 법적대응 전담부서와 법적조치 필요성을 협의한다. 다음으로, 형사사법 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하고, 수사 전(前)‧수사‧기소‧재판 단계별 관계부서의 역할 등 기관 차원의 대응방안과 피해공무원 보호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법적대응 전담부서는 피해공무원과 피의자의 대면 및 대질조사 등으로 야기될 수 있는 정신적 피해 및 보복범죄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가명조사 등 피해공무원의 인적사항 비공개, 피의자와 접촉 제한, 단독조사 요구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또한, 법무부의 범죄피해구조금제도 등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법률구조공단, 공무원연금공단의 법률상담제도, 공무원 책임보험 및 행정종합배상공제제도 등 피해공무원 구제제도를 상세히 소개하였다. 행안부는 개정 지침 배포 후속 조치로 민원실에서 위법행위가 발생했을 때 민원 공무원이 지침을 숙지하고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등 일선 행정기관의 민원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예정이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일선 현장의 민원 공무원이 안전한 업무 환경에서 직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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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둔기로 때려 살해한 변호사, 오는 26일 선고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형 로펌 출신 미국변호사 A씨(51)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는 26일 열린다. 아내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살인)를 받는 대형 로펌 출신 미국 변호사 A씨가 지난해 12월 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일 검찰은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1)씨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멈출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음에도 살해한 것으로 우발적인 범행이라 볼 수 없다"며 "범행 경위와 수법, 이후 태도 등에 비춰보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후 별거 중이던 아내의 머리 등을 여러 차례 둔기로 내려치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법정에서는 범행 전후가 녹음된 음성 파일 일부가 재생됐다. 이는 유족 측이 피해자의 휴대전화에서 추출한 것이다. 현장에 아들이 있는데도 둔기로 내려치는 둔탁한 소리와 비명, 아들에게 경찰에게 신고해 달라는 피해자의 목소리 등 참혹한 당시 상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A씨가 범행 후 다선 국회의원을 지냈던 아버지에게 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는 음성도 공개됐다. 담당 검사는 "피해자는 억울함을 요청하듯 녹음파일을 남겼기에 (범행을 부인하는 피고인의) 그동안 주장이 거짓이란 점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아들에게 말을 거는 목소리와 가격당하며 지르는 비명, 마지막 숨소리가 생각나 울컥한다"고 울먹이기도 했다. A씨는 애초 상해치사를 주장했지만, 음성이 재생되기 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인정한다고 입장을 바꿨다. 구체적으로는 짐을 가지러 온 아내가 고양이를 발로 차면서 몸싸움을 벌이다가 우발적으로 살해에 이른 것으로, 계획적 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A씨는 녹음 상 '고양이를 데려오지 말았어야 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고양이가 없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았을까 하는 말을 막연히 한 것 같다"고 했다. '맙소사 플라스틱인 줄 알았는데'라는 혼잣말은 "고양이와 놀아주기 위해 만든 장난감 막대기 두 개 중 무엇으로 휘둘렀는지 순간적으로 인지가 안 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A씨는 정신을 차리니 피해자 위에 올라타 있었지만, 혐의 사실처럼 목을 조른 적은 없고 목을 눌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대로 두면 아내가 사망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공황 상태였고 판단력도 없어 정상적인 심신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다"며 과거 정신과 치료 병력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심신미약을 주장하지는 않았다. A씨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 일어나서 와이프와 유족들에게 큰 고통을 드려 진심으로 잘못했다"며 "비극적인 사건으로 화목한 가정을 꾸리려는 소망도 잃고 제일 존경하는 평생 반려자도 잃는 등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저도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피해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는 "고양이가 피해자보다 더 소중했다고 인식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피해자는 고양이보다 못한 사람으로 취급됐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며 "그러한 가정이라면 피고인이 사회에 나와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바람직한 건지 재판부가 판단해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방청석을 가득 채운 유족들은 변호인이 A씨에게 우호적인 변론을 하자 울부짖거나 탄식하며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4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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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6일 견본주택 오픈
- 롯데건설이 오는 26일 인천 계양구 효성동 일원에 들어서는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견본주택을 오픈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투시도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2개 단지, 총 3053세대의 대단지로 들어선다. 1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6층 20개 동, 전용면적 59~108㎡ 1964세대, 2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5층 10개 동, 전용면적 84㎡ 1089세대로 조성된다. 이번에 분양하는 세대는 2단지 1089세대다. 단지가 들어서는 계양구는 GTX 호재지역이다. 인근에 위치한 인천지하철 1호선 작전역이 GTX D·E노선에 포함됐으며, D노선은 서울 강남권역으로, E노선은 서울 상암동권역으로 연결될 예정이다. 단지 앞 봉오대로를 통해 청라국제도시, 부평구, 미추홀구 등 인천 시내 이동이 편리하며, 서인천IC, 부평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 이용도 용이하다. 또한 단지 앞에는 BRT(간선급행버스)정류장이 위치해 있어 서울 강서구까지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인천시가 추진하는 ‘서울지하철 2호선 청라연장선’에 대한 기대감도 있다. 이 사업은 서울지하철 2호선 홍대입구역부터~경기도 고양시~서울시 강서·양천구~경기도 부천 대장신도시를 연결하는 대장·홍대선을 다시 부천 대장부터 인천시 계양 작전·서구 청라까지 연결하는 사업이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는 우수한 교육환경과 풍부한 인프라를 갖추고 있다. 단지 인근에는 효성서초, 명현초, 효성초, 북인천여중, 효성중, 효성고 등이 있고 효성도서관과 학원이 밀집해 있어 자녀를 둔 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 또한, 홈플러스, CGV, 가톨릭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한림병원, 계양구청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이 단지는 다양한 커뮤니티와 조경공간이 도입된다. 단지 내 게스트하우스와 피트니스클럽, 필라테스룸, 실내골프클럽 등 운동시설이 마련되며, 미팅룸, 크리에이티브 라운지, 스트리밍 시네마, 뮤직룸 등의 공간도 조성된다. 어린이를 위한 돌봄센터와 키즈카페, 청소년을 위한 독서실도 조성될 예정이다. 더불어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단지 주변을 둘러싸는 대형공원은 축구장 11개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며 이곳에서 입주민들은 다양한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다. 롯데건설은 이 단지는 향후 GTX 교통망 확충 사업이 본격화되면 지역 가치가 더 높게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며 단지 주변으로 대형공원이 조성되는 등 정주여건이 좋아 실수요자 중심으로 대기수요가 많다고 말했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단지의 청약 일정은 29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0일 1순위, 5월 2일 2순위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5월 9일, 정당 계약은 5월 21일부터 5월 23일까지 3일간 진행된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의 견본주택은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131-44번지에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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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계양 롯데캐슬 파크시티’ 26일 견본주택 오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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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크루즈 여름휴가 ‘북유럽&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제안
- 프리드라이프(대표 김만기)는 2024년 특별한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라면 눈여겨볼만한 ‘북유럽&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상품을 새롭게 선보인다고 24일 밝혔다. 한국의 무더위를 피해 오는 7~9월 출발하는 프리드라이프의 ‘북유럽&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은 프리미엄 크루즈와 함께 장엄하게 펼쳐진 자연경관과 다채로운 관광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어 인기가 높은 상품이다. 프리드라이프가 장엄하게 펼쳐진 자연경관 속에 숨겨진 다채로운 관광 명소를 두루 둘러볼 수 있는 북유럽&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전환 서비스를 출시한다. = 프리드라이프 제공 ■ 북유럽 크루즈 여행 북유럽 크루즈 여행은 세계 최대 크루즈 선사 로얄캐리비안의 9만 톤급 주웰호를 타고 네덜란드와 아이슬란드, 스코틀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 5개국을 여행하는 13박 15일의 일정이다. 코로나 이후 최초 출항으로, 올해에는 7월 28일 단 1회의 항차가 마련되었다. 크루즈에서는 수영장, 클라이밍, 미니 골프 등 다양한 액티비티를 즐길 수 있어 가족 단위 여행객에게도 제격이며, 저녁마다 웨스트앤드 스타일의 공연이 펼쳐지는 대극장과 카지노, 쇼핑 시설 등 즐길 거리도 가득해 긴 여행 일정을 지루할 틈 없이 채워준다. 프리드라이프 고객에게는 객실에 개별 발코니가 마련되어 있는 ‘발코니 선실’을 제공하여, 선실에서 환상적인 경치를 직접 느낄 수 있다. 첫 여행지인 네덜란드의 수도 암스테르담은 ‘운하의 도시’라는 별명답게 반원형으로 이루어진 세 개의 큰 운하로 둘러싸인 구시가지에 관광 명소가 밀집되어 있다. 2010년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지정된 유서 깊은 관광지이며, 하루 평균 25개의 공연이 열리는 유럽에서 가장 트렌디한 도시 중 하나다. 다채롭고 화려한 자연풍광이 어우러진 섬나라 아이슬란드의 수도이자 최대 도시 레이캬비크에서는 96피트 높이로 떨어지는 이중 폭포인 굴포스 폭포, 끓어오르는 웅덩이인 게이시르 온천, 북미와 유라시아 지각판이 맞닿아 생긴 협곡 싱벨리르까지 아우르는 ‘골든 서클’을 둘러보며 자연의 신비로움을 마음껏 느낄 수 있다. 비틀즈와 축구로 잘 알려진 영국의 문화 수도 리버풀에서는 영국 최대 규모의 대성당과 비틀즈 노래의 배경이 된 페니레인을 비롯해 여러 랜드마크를 둘러볼 수 있다. ■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알래스카 크루즈 여행은 로얄캐리비안의 오베이션호를 타고 시애틀, 주노, 스캐그웨이 등을 항해하는 8박 10일 일정으로 구성됐다. 크루즈 선상에서 빙하가 펼쳐진 장관을 볼 수 있어 외국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크루즈 여행 코스 중 하나다. 8월 15일, 8월 29일, 9월 5일 세 항차를 진행하며, 오션뷰 객실에서 바다 위 리조트라고 불리는 크루즈만의 호화로운 여행 경험을 만끽할 수 있다. 첫 여행지인 시애틀은 미국 워싱턴 주에 위치한 아름다운 항구 도시다. 이곳에서는 스타벅스 1호점과 세계 최대의 스타벅스 매장인 스타벅스 리져브 앤 테이스팅 룸에서 커피 투어를 즐길 수 있다. 시내 관광과 더불어 바닷물과 호수가 만나는 지점에 세워진 수문과 연어들을 볼 수 있는 하이렘 운하 방문 코스도 있다. 만년설로 뒤덮인 알래스카의 주도인 주노에서는 빙하 옆을 거닐며 경이로운 빙하와 폭포를 마음껏 즐길 수 있는 멘덴홀 빙하 체험이 마련되어 있다. 주노의 북쪽에 위치한 스캐그웨이에서는 1890년대 골드러시 때 물자 조달을 담당했던 ‘화이트 패스&유콘 기차’를 타고 언덕을 달리며 대자연의 품 속으로 빠져드는 색다른 경험도 놓칠 수 없다.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에 위치한 빅토리아는 그 이름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영국적 색채가 뚜렷한 지역으로 하이라이트 버스 투어를 통해 컬럼비아 박물관, 국회의사당 등의 랜드마크를 감상할 수 있다. 프리드라이프의 크루즈 여행은 분할 납부로 여행 비용의 부담을 낮추고, 성수기와 비성수기의 구분 없이 원하는 여행 시점과 여행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장점이 매력적인 전환 서비스다. 국적기로 이동하고, 크루즈 전문 인솔자가 전 일정 동행하여 크루즈 여행이 처음인 여행객도 편안하고 안전하게 여행할 수 있다. 또한 샌딩팩, 네임택, 선실 목걸이, 슬리퍼, 에코백 등의 여행 물품이 제공되며 여행이 끝난 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도록 고급 포토 앨범 또는 액자를 제작해준다. 전 기항지 관광에서 팁과 쇼핑을 필수로 진행하지 않아도 되어 불필요한 옵션을 최소화했다. 한편, 프리드라이프는 2002년 설립 이후 차별화된 ‘장례 토탈 케어 시스템’과 고객 생애 전반을 케어하는 ‘토탈 라이프 케어 서비스’를 선보이며 우리나라 상조산업의 선진화를 이끌고 있다. 웨딩과 크루즈 여행, 홈 인테리어, 수연, 돌 잔치, 교육, 장지 서비스 등 다양한 전환 서비스를 통해 생애주기별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고 있으며, 변화하는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 종합 건강검진 우대와 프리미엄 반려동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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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드라이프, 크루즈 여름휴가 ‘북유럽&알래스카 크루즈 여행'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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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 연락처·계좌번호 검색해야 사기 피해 예방
- 최근 MZ세대를 중심으로 중고거래가 늘면서 피해 사례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기를 당하지 않기 위해 도움을 주는 정보가 인기를 얻고 있다. 사진=더치트 홈페이지 갈무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단순히 수사 기관에 신고를 하라 등의 안내가 아니라, 실제 개인의 피해 사례를 기반으로 범행 수법을 알려주거나 수사 시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고 있다. 중고거래를 하기 전에 인터넷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판매자의 연락처나 계좌번호 등을 미리 검색해 사기 이력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다. 범죄나 사기 이력을 확인해주는 곳은 경찰청과 금융사기 방지 서비스인 더치트 등이다. 젊은 층이 자주 이용하는 학원이나 헬스장, 개인 레슨 등을 등록하기 전에도 업체명 또는 전화번호 등을 미리 검색해 보는 것이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한편 대검찰청에 따르면 20대 사기범죄자는 2018년 19%에서 21년엔 27.2%, 22년엔 26.9%로 증가 추세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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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전 연락처·계좌번호 검색해야 사기 피해 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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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수박, 참외, 딸기 '양호' 전년 수준 출하 전망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사진출처=홈플러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는 생육이 회복되어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 생육도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잦은 비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수박 작황은 좋지 못한 편이지만, 올 여름철 수박 출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작황도 현재까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의 수박연구소(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장 단계로 초기 활착 불량이 현재 많이 회복되었다”라며, “향후 기상이 양호하다면 전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제철을 맞은 참외·딸기 출하도 원활하다. 생육 호전을 보이는 참외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3월 54톤에서 4월 80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중순 가락시장에 하루 평균 149톤이 반입되며 전년(일 평균 144톤) 수준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중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45원/100g, 참외 소비자가격은 31,586원/10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 악화로 지연되었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복숭아 생산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재고량이 부족한 사과·배 보다는 참외·딸기 그리고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작황을 관리하고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여 제철 과일·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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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수박, 참외, 딸기 '양호' 전년 수준 출하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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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청자 속여 돈 번 ‘벗방’ 기획사, 국세청이 잡는다
-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이용자 실명 확인 및 소득 추적이 어려운 온라인 환경의 특성을 악용한 신종 탈세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고 23알 밝혔다. 이번에는 벗방( ‘벗는 방송’의 줄임말) 방송사, 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이 조사대상이다. 인포그래픽=국세청 제공 최근 성행하는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 및 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보여준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하여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고, 속사정을 알 리 없는 일반 시청자들은 BJ의 관심을 받기 위해 대출까지 받아가며 BJ를 후원했고 이 때문에 생활고에 시달리기도 하였다. 벗방 방송사와 기획사의 사주와 BJ는 이처럼 시청자를 속이며 벌어들인 수입으로 명품 · 외제차 · 고급 아파트 등 호화 생활을 누리면서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하여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가 있다. 중고 명품 시계 1억 원에 싸게 팝니다... 판매자의 정체는? 오프라인 사업장과는 달리 당근마켓 · 중고나라 · 번개장터 등의 온라인 중고마켓에서는 판매자의 실명 및 거래액을 확인하기 어렵다. 이를 악용한 일부 판매자는 버젓이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명백한 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중고마켓에서 비사업자로 위장하고 고가의 물품을 다수 판매하였다. 이들은 최고 39억 원 총 1,800건 이상의 귀금속 · 가방 · 시계 · 오토바이를 판매하고 대금을 현금으로 수취하여 소득을 은닉한 혐의가 있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세금을 성실하게 신고 ․ 납부하는 대다수의 정상 사업자를 기만하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어지럽혔다. 무늬만 청년 창업? 수십억 원 벌고 세금은 한 푼도 안 내 최근 오프라인 사업장이 필요 없는 유튜버, 광고 대행 등 온라인 사업자가 수도권 밖의 공유오피스에 사업자등록만 해두는 사례가 늘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면 세금을 최고 100% 감면해주는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을 악용하기 위해서다. 이에 국세청은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사업을 하면서 감면율 100% 지역에 사업자등록만 해놓거나, 배우자 명의 사업자로 계속 방송을 해오고도 본인 명의로 새로 창업한 것처럼 꾸민 혐의가 있는 유튜버 등을 조사하여, 청년의 창업을 지원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에서의 고용을 창출하고자 한 청년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제도가 올바르게 운영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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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CEO들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밸류업 박차” 뜻 모아
- SK그룹 CEO들이 그룹 내 각 사업을 점검 및 최적화하는 ‘리밸런싱(Rebalancing)’ 작업을 신속히 추진해 ‘밸류업(기업가치 제고)’에 박차를 가하기로 뜻을 모았다. 특히, 일시적 수요 둔화 등에 직면한 전기차 배터리와 그린(Green) 사업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왼쪽부터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장용호 SK CEO, 박상규 SK이노베이션 CEO SK그룹은 23일 최창원 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주재로 열린 4월 SK수펙스추구협의회에서 SK 장용호 CEO, SK이노베이션 박상규 CEO 등 주요 계열사 CEO 20여 명이 참석해 이 같은 방향성에 공감하고 실행 의지를 다졌다고 밝혔다. 수펙스추구협의회는 SK 고유의 SKMS 경영철학과 ‘따로 또 같이’ 문화에 기반한 그룹 최고협의기구로, 협의회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주요 계열사 CEO들은 매월 1회 모여 그룹 내 현안 등을 논의한다. 이날 회의에서 CEO들은 각 사의 최근 실적을 점검하고, 올 초부터 진행 중인 그룹 내 사업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방향성과 추진 계획에 대해 열띤 토론을 펼치며 의견을 모았다. CEO들은 먼저 그동안 일부 계열사의 투자 및 사업과 관련해 거시경제 변수, 지정학 리스크 등 경영환경 변화에 대한 정교한 예측과 대응 등에 부족한 점이 있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최창원 의장은 “환경변화를 미리 읽고 계획을 정비하는 것은 일상적 경영활동으로 당연한 일인데 미리 잘 대비한 사업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영역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CEO들이 먼저 겸손하고 솔선수범하는 자세로 미래 성장에 필요한 과제들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장은 이어 “SK는 글로벌 시장에서 강한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는 사업군과 성장 잠재력이 충분한 포트폴리오, 탄탄한 기술·사업 역량과 자원 등을 두루 보유하고 있다”면서 “더 큰 도약을 위해 자신감을 갖고 기민하게 전열을 재정비하자”고 당부했다. CEO들도 그동안 주주 및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들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점에 공감하고, 각 사 경영 여건에 맞게 최대한 밸류체인 최적화 등 변화 대응 속도를 높이기로 의견을 모았다. SK 주요 계열사들은 연초부터 다양한 TF를 발족해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제고 등을 고려한 포트폴리오 조정 및 최적화 작업을 추진 중이다. 이 회의에서 SK 장용호 사장은 “기업가치를 최우선으로 하는 각 사업회사의 최대 주주로서 각 사 밸류업을 위해 이사회에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등 기업가치 향상과 재무 건전성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SK이노베이션 박상규 사장은 “SK이노베이션 계열 포트폴리오를 과거와 현재의 성과, 미래 전망, 수익성 등 다방면에서 냉철하게 평가해 제한된 자원을 최적 배분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제한 뒤 “기존 에너지·화학 사업은 운영 최적화를 통해 수익성을 극대화하고, SK온 배터리 사업은 본원적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박 사장은 최근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 워크숍을 통해 “전기차 관련 사업은 예정된 미래”라며 배터리 사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와 경쟁력 제고 의지를 밝혔다. 다른 CEO들도 반도체·AI·그린 사업·바이오 등 사업 영역별 기술 혁신과 운영 최적화 등을 통해 본원적 경쟁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SK하이닉스는 HBM 등 고성능 메모리 경쟁력을 바탕으로 AI 시대를 선도하는 ‘토털 AI 메모리 프로바이더(Total AI Memory Provider)’의 위상을 공고히 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를 비롯한 국내외 투자도 계획대로 진행해 미래 사업 기반을 다진다는 방침이다. SK텔레콤은 정보통신기술(ICT) 업계 최고 역량을 바탕으로 글로벌 AI 컴퍼니 성과를 가시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이날 CEO들은 앞으로 합리적인 밸류업 방안 도출을 지속 논의하고, 포트폴리오 최적화와 함께 미래 먹거리 발굴, 기술 경쟁력 우위 확보 등에 더욱 매진하자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 최창원 의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선명한 목표와 구체적 계획을 세워 치열하게 실행하면 더 좋은 기회가 올 것”이라며 “사업 경쟁력과 기업가치를 지속적으로 높여 주주, 구성원 등 이해관계자 기대에 부응하는 더 단단한 SK를 만들어 나가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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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골드바 구매 고객에 경품·할인
- 신한은행은 골드뱅킹 출시 21주년을 기념해 '신한 골드리슈 골드바'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스무살 골드의 생일파티에 초대합니다'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 골드바 구매 고객 대상 경품행사 이미지=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에 따르면 신한 골드리슈 골드바는 시중은행 최초 브랜드 골드바로, 국내 은행권에서는 유일하게 은행 로고가 새겨졌다. 영국 LBMA(런던 금시장협회)로부터 인증받은 골드바 3가지 종류(1㎏·100g·10g)가 판매된다. 오는 6월 28일까지 골드바를 구매하는 고객 모두는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을 받고, 추첨을 통해 20명은 미니 골드바 1g도 수령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안전자산 투자를 희망하지만 오른 금값 때문에 부담을 느끼는 고객들을 위해 골드바 구매 시 최대 60만원의 할인(금 환율 스프레드의 10∼14%) 혜택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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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예비창업자 관리도 '이젠 ERP로'
-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의 목표는 가맹점 개설이다. 이를 위해 예비창업자와의 접점 확대에 주력한다. 하지만 예비창업자와의 상담을 포함한 가맹계약서 등 다양한 문서 작업은 가맹본부의 피로도 중 하나다. 이로 인해 손쉽게 예비창업자와 가맹점 관리를 할 수 있는 ERP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사진=리드플래닛 제공 성공적인 프랜차이즈 경영을 위해 프랜차이즈 ERP를 제공하는 리드플래닛은 비대면으로 가맹점 신규 전자계약을 진행할 수 있고, 관리에 최적화된 기능을 앱으로도 손쉽게 할 수 있는 프랜차이즈 ERP 통합 설루션을 제공 중이다. 그 중 하나가 가맹점 운영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관리 기능이다. 예비창업자와 진행한 가맹 상담 내용을 입력 및 저장하거나 상담을 진행중인 예비 창업자에게 정보공개서를 전자메일로 발송 가능하다. 별도의 확인서를 받을 필요 없이 보다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리드플래닛의 예비창업자 관리 기능을 통해 가맹계약서와 가맹계약서 수령 확인증도 쉽고 간편하게 등록 및 관리해 볼 수 있다. 예비창업자와 상담을 진행 후 예비창업자에 대한 평가나 의견을 적을 수 있는 항목도 준비돼 있다. 리드플래닛 관계자는 “이같은 기능 외에도 매출 데이터를 분석해 가맹점 매출조회는 물론 앞으로의 예상매출까지 산정이 가능해 부진 점포의 원인분석까지 파악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현재 가맹본부 70개사, 1만여 개의 가맹점이 리드플래닛 ERP를 이용하고 있다. 리드플래닛은 또 가맹점의 식자재 발주 수량 또는 사용 중량에 기초한 품질관리 방법 등을 제공하는 특허도 등록했다. 인공지능(AI) 학습 모델을 제공해 관리가 수월하고 오차가 거의 없다는 게 특징이다. 리드플래닛의 프로그램은 전산상 등록된 가맹본부의 식자재 발주수량 데이터를 활용해 발주수량 적정성을 판단한다. 때문에 슈퍼바이저나 관련 담당자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오차 등이 적고 주문 관리도 수월하다. 또한 영업점 관리 노하우를 지닌 슈퍼바이저도 해당 장치를 활용할 경우 관리나 감독, 교육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가맹점이 프랜차이즈 본사의 표준 식자재 사용 가이드를 준수해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 쉽게 가능하다는 게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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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5월 가정의 달 맞아 와우회원에 최대 70% 할인
- 쿠팡이 가정의 달을 맞아 와우회원을 대상으로 ‘가전의 달 선물 세일’을 내달 7일까지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마사지기, 안마의자, 휴대폰, 노트북, 피부관리기기, 전기면도기 등 5000여개의 가전 상품을 선보인다. 이번 행사는 어버이날, 어린이날 등에 맞추어 삼성전자, Apple, LG, 바디프랜드, 쿠첸 등 다양한 인기 가전 브랜드 상품을 최대 70% 할인가에 준비했다. 대표상품으로는 ▲LG전자 디오스 오브제컬렉션 매직스페이스 양문형 냉장고 메탈(832L) ▲TCL 4K Mini LED 안드로이드11 TV(215cm·85인치) 등이 있다 와우회원은 세탁기, TV, 에어컨, 로봇청소기 등 가전상품을 ‘로켓설치’ 서비스를 이용해 설치할 수 있다. 로켓설치는 가전, 가구 등을 전문 기사가 직접 배송하고 설치까지 원스톱으로 도와주는 서비스다. ‘입소문난 선물 베스트’, ‘많이 선물한 랭킹특가’ 등 판매액 등을 반영해 선물을 많이 한 상품 랭킹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코너도 마련했다. 어린이/어른/여성/남성별 추천 선물도 볼 수 있다. 9만9천원이하 특가상품 기획관도 운영한다. 마사지기, 두유제조기, 선풍기, 믹서기, 전자레인지, 헤어드라이기 등 좋은 품질의 가전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다. 이병희 쿠팡 리테일 부문 대표는 “와우회원들이 다양한 맞춤 추천관에서 합리적인 가격의 가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풍성한 할인 혜택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해당 프로모션 페이지는 쿠팡 앱에서 '가전의 달'을 검색하면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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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기술과 교육의 상호발전
- 코로나 19로 인해 부흥하게 된 에듀테크 산업은 포스트코로나 시대에서도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에듀테크는 기존 교육이 갖고 있는 교육적 난제를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지원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이뤄지고 있다. 과거에는 공공기관이 에듀테크 기술과 산업을 주도적으로 이끌었지만,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기업의 R&D를 중심으로 에듀테크 산업이 변화해 가고 있다. 과거 에듀테크 관련 기술은 공공기관에서 사교육비 절감, 대민 서비스, 교육비 절감 등의 목적에 기반한 사업이 주를 이루었다. 반면 최근에는 에듀테크 기업이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의 4차 산업 혁명 기술을 융합한 혁신적인 교육 도구 및 콘텐츠 개발을 이끌며 교육혁신을 주도해 가고 있다. 이러한 교육 분야의 변화 양상은 학술적인 부분에도 반영이 되고 있다. 얼마 전, 에듀테크 산업의 이론적인 근거 마련과 관련 연구를 추진 중인 (사)에듀테크학회에서 진행한 2024년 춘계 학술대회가 참여하였다. 학회의 주요 내용으로는 인공지능의 교육적 활용과 이와 관련한 사례, 그리고 적용 방안에 관한 다양한 연구 내용이 발표되었다. 에듀테크 학술대회에 참가한 신진 학자들은 ChatGPT API를 활용한 영어학습용 챗봇을 설계하는 연구, 교원의 생성형 AI기반 교육 서비스에 실행 방안에 대한 연구, 초등학생의 국어교육에 생성형 AI를 활용하는 연구, 성인들의 독서습관 개선을 위한 ChatGPT 활용 방안 연구 등을 포함하여 로봇, 디지털 인증 등의 다양한 4차산업혁명 기술이 교육에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신진학자들의 연구 내용은 아직 이론적 연구 단계이므로 교육의 효과성과 현장 적용성에 대해서는 많은 검증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신진학자들의 이러한 연구를 통해 교육이 에듀테크 기반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필자는 좌장, 사회, 청중 등 다양한 역할로 12년 전부터 매년 에듀테크 학술대회에 참가하고 있다. 과거부터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연구를 보면 항상 새로운 기술과 교육을 융합하여 교육환경과 교수-학습 방법을 혁신시키려는 시도를 엿볼 수 있었다. 이러한 모습들 속에서 기술의 발전과 가장 밀접한 산업 분야 중 하나가 교육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교육 환경은 전자기기의 발전과 더불어 ICT(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ies) 기반 학습으로, 인터넷의 출시와 더불어 이러닝(e-Learning)으로, 스마트폰의 확산과 더불어 스마트러닝(Smart Learning)으로, 4차 산업 기술의 부각으로 에듀테크(Edutech)로 발전하고 있다. 글로벌 리서치 그룹에서 제공하는 미래 기술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기술 이외에도 다양한 기술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기술들이 상용화가 되면 교육과 어떻게 접목될지가 기대되며, 교육이 어떠한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키게 될지 기대된다. 이대현 (주)인튜브 대표이사/스마트융합컨설팅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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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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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튜브의 에듀테크 이야기] 기술과 교육의 상호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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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한국 전체 주택의 13% 빈집… 도시재정비 시급
- 23일 한미글로벌, 한미연 공동주최 세미나, ‘인구구조 변화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와 고령가구 ‘주택 다운사이징’ 세제혜택 등 부동산 정책 제언 한미글로벌이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과 함께 23일(화) ‘인구구조 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앞줄 우측부터 이인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원장, 김경환 서강대 명예교수, 이용만 한성대 교수, 우토 마사아키 도쿄도시대 교수, 정운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 이사장,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 한국이 오는 2040년부터는 가구수 하락과 함께 집값이 장기 하락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우리나라보다 저출산∙고령화를 먼저 겪은 일본의 경우 2045년까지 도쿄권 전체 집값이 840조원 이상 증발할 것으로 예측되면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시장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3일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은 인구문제 전문 민간 씽크탱크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하 '한미연')과 함께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하고 일본과 한국의 부동산 시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세미나에서 일본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 사례를 발표한 우토 마사아키(Uto Masaaki) 도쿄도시대 도시생활학부 교수는 "인구감소는 주택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다음은 오피스 시장"이라며 "일본의 경우 수도권인 도쿄권의 주택자산 가치가 2045년에는 2019년 주택가격의 30%까지 하락해 94조엔(약 840조원)이 감소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우토 교수는 집값 낙폭에는 도심에서 출퇴근 시간 요인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출퇴근 시간이 60분이 넘어가면 집값 하락이 가파르게 증가한다고 설명했다. 도쿄 중심부에서 통근 시간이 30분 이내는 주택가격이 2018년 기준으로 2045년에 9.9% 하락하지만, 60분이 넘어가면 29.8%, 90분은 48.2%, 120분은 54.7%가 떨어질 것으로 추산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주택자산 가치 디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도시정책으로 '콤팩트 시티' 추진을 제안했다. 도심에서 멀리 떨어진 신도시를 건설하는 것보다는 기존 도심을 고밀 개발하는 '콤팩트 시티'가 주택자산 가치를 방어하고 고령화에 대비하기에도 유리하다는 해석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 전망과 대응책으로는 이용만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 시장'이라는 주제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인구 자연 감소 추세에도 1인 가구 증가로 국내 가구수가 2039년에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지만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은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며 “지역별로 총 주택수요량의 정점 시기가 달라 수도권은 하락 시기가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반해 지방의 하락 추세는 더 일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가구수가 감소하는 2040년 이후부터는 빈집이 급격히 늘어나 2050년에는 전체 재고의 13%가 빈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이 교수는 주택수요 하락국면에 주택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고령층 가구가 작은 평수로 집을 옮기는 ‘주택 다운사이징’을 유도하는 세제 혜택으로 세대 간, 가구원수 간 주택의 미스매칭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차액을 연금으로 전환하면 안정적인 노후 소득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노후화된 주택의 빠른 재생과 빈집 관리를 위해 이 교수는 “도시재정비에는 긴 시간이 소요되는데, 총주택수요량이 감소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기 때문에 노후화된 주택의 재생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결혼 기피나 출산 기피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청년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할 정책으로 민간임대주택 시장 활성화의 필요성도 주창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김종훈 한미글로벌 회장과 정운찬 한미연 이사장, 김선규 호반그룹 회장 등이 참석했고 주제발표 이후에는 김경환 서강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를 좌장으로 김승배 한국부동산개발협회 회장,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 방송희 주택금융연구원 수석연구원, 차학봉 땅집고 미디어본부장 등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전망과 대응책에 대해 토론을 펼쳤다. 이날 세미나 주요 내용은 추후 한미글로벌 유투브 채널을 통해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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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년 한국 전체 주택의 13% 빈집… 도시재정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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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7개월 전처 살해한 40대 기소...태아는 재왕절개로 구조
- 검찰이 임신한 전처를 흉기로 잔혹하게 살해한 40대를 기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주지방검찰청 형사2부(황성민 부장검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된 A(43)씨를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한 상가에서 전처 B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현장에 있던 B씨의 남자친구 C씨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도 받는다. 사건 당시 B씨는 임신 7개월째였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사망자의 임신 사실을 확인하고 병원으로 옮겨 제왕절개를 통해 태아를 구조했다. 이 신생아는 일찍 태어난 탓에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에게 새로운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혼한 아내와의 관계가 정말로 끝났다는 생각으로 가게에 찾아갔다"고 범행을 인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망한 피해자의 장례비와 신생아의 진료비 등을 긴급 지원했다"며 "피고인에게는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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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노인복지관서 90대 운전자 차량 사고로 1명 숨져
- 경기 성남시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90대가 운전하던 차량이 행인들을 덮쳐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사고 현장.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2일 경기 분당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50분께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 판교노인종합복지관 주차장에서 A(91) 씨가 몰던 SM5 승용차가 후진하며 80대 여성 B씨 등 노인 4명을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크게 다쳐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70~80대인 다른 부상자 3명은 골반 등을 다쳐 치료를 받고 있다. 부상자 중 1명은 중상이다. 경찰은 고령인 A씨가 운전 미숙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운전자 A씨는 허리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이송됐다. 해당 주차장에는 주차선을 맞추기 위해 주차면 진입 방향 뒤쪽으로 쇠 파이프가 일렬로 설치돼 있는데, A씨 차량은 후진으로 이를 넘어간 뒤 철제 안전봉까지 넘어뜨리고 뒤에 있던 피해자들을 덮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복지관에서 진행되는 노래교실에 참석하기 위해 셔틀버스에서 내려 건물 쪽으로 걸어가다가 변을 당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으며 사고 현장에 있는 폐쇄회로(CC)TV를 통해 원인 규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기어 조작을 착각해 후진 상태로 액셀러레이터를 밟아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 사례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22년 65세 이상 노인 운전자가 낸 사고는 3만4,652건으로 집계돼 TAAS로 공개된 200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노인 운전자가 가해자인 교통사고는 2017년 2만6,713건, 2018년 3만12건, 2019년 3만3,239건으로 증가세였다가 2020년(3만1,072건)에는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교통량이 줄어들면서 전년 대비 6.5% 감소했다. 하지만 2021년엔 3만1,841건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2.5% 반등한 데 이어 지난해 전년 대비 8.8% 급증했다. 경기도는 이런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65세 이상의 운전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시작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면허를 반납한 도내 운전자는 8만3천여명으로, 전체 대상자 100만5천여명의 8.3%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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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노인복지관서 90대 운전자 차량 사고로 1명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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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 지난 18일 광주시 동구 대인동의 한 카페로 승용차가 돌진한 사고를 접하고 (사)소비자와함께는 최근 부쩍 늘고 있는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와 관련해, 21대 국회가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도현이법(제조물책임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남은 회기 안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했다. 18일 광주 동구, 6일 서울 강북구‧경기 화성시, 5일 경기 고양시, 3일 경북 포항시, 대구시, 2일 경기 용인시 등 이달 들어 언론에 보도된 급발진 의심 교통사고만 7건으로 급발진 의심사고가 잇따르고 있어 국민이 불안에 떨고 있다. 교통사고 장면 일러스트레이션 (사진=픽사베이) 급발진 사고는 징조도 없이 무작위로 발생하기 때문에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까지 무방비로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주는 급발진 사고가 2일 용인시 스타벅스 매장 급발진 사고에 이어 18일 또 광주에서 발생했다. 이 급발진 사고로 운전자뿐 아니라 카페에서 한가롭게 휴식을 취하고 있던 7명의 무고한 국민이 피해를 입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 동안 급발진 신고 사례는 194건에 이른다. 드러난 신고 사례만 해도 매년 약 40건이 발생하는데 아직도 원인을 명확히 파악하지도 못하고 있다. 정부와 제조사는 서로 책임을 회피하기에 바쁘고, 피해 책임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만 떠넘겨지고 있다. 10일마다 한 번꼴로 발생하는 급발진 의심 사고에 국민들의 안전은 방치되고 있는 것이다. ‘도현이법’은 2022년 12월 6일 강원도 강릉에서 60대 할머니가 운전하던 차량에서 급발진 의심사고가 발생해 함께 타고 있던 손자 ‘이도현’군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법으로, 제품결함에 대한 입증책임이 소비자에게 있는 현행 제조물책임법 규정을 제조자가 입증하도록 전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즉 고도의 기술력을 요하는 제조물로서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해당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추정할 수 있는 영상자료, 기록물 등을 법원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조업자는 피해자가 손해를 입은 당시에 해당 제조물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이 법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급발진 의심사고 조사시 의존하고 있는 ‘사고기록장치’인 EDR도 현재는 차량 내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아 제조자에게 설치 의무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뿐 아니라 EDR이 설치된 차량도 이를 분석하는 기술이 표준화돼 있지 않아 사고시 소비자가 EDR 분석의 신뢰성에 의문을 가지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의심사고가 일어날 때면 기술적 결함에 의한 것인지, 운전 실수 때문인지를 두고 소비자와 제조업체가 첨예한 책임 공방을 벌여왔지만, 지금처럼‘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소비자는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사)소비자와함께’는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도록 21대 국회와 정부가 속히 '도현이법'을 처리하고,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부착 의무화 및 분석기술 표준화에 박차를 가할 것을 촉구했다. 안성근 기자 sobiza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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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어나는 급발진 사고 대책마련 위해 ‘도현이법’ 회기내 처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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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
- 지금까지는 해수욕장 주변 공영 주차장에서는 일부 이용객들의 차박, 야영 (취사) 등으로 인해 이용 가능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많았다. 또한, 소음,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인한 방문객과 주민의 불편이 계속되고 있었다. 사진충처=캠프파이브 하지만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또는 취사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 및 제재 규정이 없어 행정관청에서 이를 단속하는 것이 곤란한 상황이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주차장법 개정에 따라,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 취사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가 금지된다. 위반 시 행정관청에서 과태료 부과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2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공영 주차장에서의 야영・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으로 주차장법을 개정(3.19)하였다. 오는 9월 10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시행을 위해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지방공단의 장이 설치한 주차장을 대상이 되는 공영 주차장으로 추가하였다. 공영 주차장에서 야영・취사행위 등을 하는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을 1차 위반 시 30만 원, 2차 위반 시 40만 원, 3차 이상 위반 시 50만 원으로 세부 규정하였다. 또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연면적 중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을 종전 30% 미만에서 40% 미만까지 완화한다. 이는 노후 도심 내 민간 주도의 주차장 공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다만, 주차장 공급효과 제고를 위해 해당 완화 규정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주차환경개선지구’ 내에서 건축되는 주차전용건축물로 한정한다. 이번 개정안은 민생토론회('도시 공간·거주·품격 3대 혁신방안' 3.19)의후속조치이다. 주차장 설치에 따른 사업성이 대폭 개선되어 노후 도심의 주차장 공급이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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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 주차장서 야영・취사하면 '과태료 최대 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