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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에게 석궁 쏜 10대, 현행범으로 체포
    부자지간에 말싸움 도중 아버지에게 석궁을 쏴 상해를 입힌 10대 아들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부경찰서는 24일 오전 7시 50분께 50대 아버지의 복부에 석궁을 쏴 상해를 가한 혐의로 16세 아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 아들은 아버지와 말다툼하던 중 자신이 갖고 있던 석궁을 가져와 아버지를 향해 쏜 것으로 알려졌다. 복부에 상처를 입은 아버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가해자인 아들을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으며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려우며 미성년자인 아들에게 어떤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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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20-11-25
  • '삼진아웃' 음주운전 종근당 장남, 항소심 징역형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종근당 이장한 회장의 장남 이 모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1징역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종근당 본사 전경 사진출처=종근당 홈페이지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재판장 김양섭)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 씨는 지난 2월 서울 강남의 도로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차 안에서 자다가 경찰에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094% 상태였다. 이 씨가 과거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면서부터 논란은 확산됐다. 검찰은 이 씨가 2007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250만원,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면서 “선처해 주면 앞으로도 이런 일이 반복되고, 또다시 음주운전을 범할 여지도 상당히 많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동이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양형이 결코 합리적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한 바 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재판부를 향한 비난의 목소리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한 누리꾼은 댓글을 통해 "음주운전 3회, 이번에는 무면허에 사고까지 냈으니 법정구속을 해야지. 유전무죄인가"라며 성토했다. 또 다른 누리꾼은  "이런 거 보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후진국이다. 태국의 레드불 창업자 손자가 생각이 나네. '유전무죄' 공화국이지"라는 비판했다.  한편 이 씨는 성관계 영상을 불법으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1월 12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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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법원/검찰/경찰
    2020-11-24
  • [단독]"수조원 혈세 투입하며 깡통 레이더 고집하는 해경"
    해양경찰청(이하 해경)이 혈세를 낭비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다. 해경이 최근 혈세 수 조원이 투입되는 경비함정 도입 사업 중 레이더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초고가의 저급 성능을 가진 레이더를 '묻지마 밀어붙이기'식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본지에 제보를 한 업계 관계자는 "애초부터 해경은 입찰 과정에서 레이더 성능과 가격 경쟁구도를 아예 만들지도 않고 특정 회사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단독으로 지정하게 한 이번 사건의 배경에 레이더 공급사와 해경과의 유착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경 1천 톤 급 경비함 사진(동형선) 사진출처=한진중공업 제공   논란이 된 해경의 레이더 도입 사업 대상 함정은 100톤급, 200톤급, 500톤급, 3,000톤급 등 신규건조가 23척(수 조원의 건조비용 투입)에 달하고, 기존 경비함정(약 120여 척)에 대한 레이더 교체사업도 포함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해경이 이렇게 대담하고 무리하게 부실한 레이더 도입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배경에는 레이더 구매 규격은 해경이 채택 권한을 갖고 있으며 저성능의 레이더 탑재의 책임과 하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부담하고 있어 책임을 전가하기에도 좋은 모양새를 갖췄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해경은 "레이더 규격은 국내ㆍ외 관련법령을 부합하는 장비 대상으로 견적을 받아 건조예산을 감안한 최고 사양을 반영하고 있으며, 건조 조선소는 선급 등 선박공인검사기관 승인 레이더를 탑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제보자 주장은 일관됐다. 제보자는 경비함정을 건조하는 조선소가 고성능 최첨단 레이더를 도입하고 싶어도 지정된 저성능 레이더를 대신해 고성능 레이더를 탑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납품업체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호소했다. 이같은 주장에 대해 해경은 "건조 조선소는 계약 금액 한도에서 계약사양을 만족하는 장비를 선정, 탑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경이 2018년도부터 도입한 문제의 레이더는 이미 500톤급 해경함정에 이미 16대가 탑재됐다. 해경함정에 탑재된 16대의 레이더ㄱ 가 모두 부실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마당에 이번에도 가격이 높은 저급성능의 특정회사 레이더 장비를 또다시 장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급 성능을 가진 해당 레이더는 탑재 이후 심각한 문제점이 노출되면서 함정 간 충돌 등의 대형사고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긴급출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나 해양 경비 업무에 차질을 빚어왔다. 해당 레이더를 운영하는 당무자들은 500톤급 함정에서는 레이더가 갖추어야 할 기본기능인 해면반사 제거, 물표 현시, 우설반사 조절, 분해능력, 사각지대 노출, 운용 중 레이더 정지 등 이미 문제점이 상당히 노출돼 당장 대형사고가 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는 반응이다 .레이더가 정지되면 모든 관련 장비를 리셋해야 하고 다시 가동하는데 최소 4시간 이상이 소요되어 긴급출동에 함정을 투입할 수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문제들이 터져 나오는데도 해당 레이더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배경에는 해경의 거물급 인사의 특별한 지시없이는 어렵다는 것이 업계의 추측이다. 하지만 해경은 "레이더는 기상ㆍ해상상태를 고려하여 적절한 감도(Gain)세팅이 요구되나 기존 마그네트론 레이더만 운용하던 승조원이 SSPA방식에 익숙하지 않아 물표탐지가 잘 되지 않는 현상이 있었으나 지속적인 교육으로 현재는 해소됐으며 나머지 기능도 제작사의 지속적 업데이트로 정상조치됐다"고 해명했다. 또한 "3~4년전 함정 건조계약 발주시 이미 규격이 정해진 레이더가 탑재된 사항이며 상기 문제점은 조치가 완료됐다. 그리고 특별한 지시는 없었다"고 말했다. 해경의 해명에도 제보자 측은 "일부 운영자는 윗선에서 추진하는 일이라서 레이더 성능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도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자조 섞인 목소리를 낸다"면서  "해경 내부적으로도 이렇게 저성능 레이더의 고가 도입은 심각한 성능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쉬쉬 되어 왔다"고 밝혔다.     제보자는 "해경이 세계적 레이더 공학의 발전 추세에 역행하면서까지 국민 혈세를 잘못된 방향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것은 현시대에 결코 맞지 않는 일"이라면서 "수조원이 투입되는 국가사업에서 공무원과 업자 간 카르텔이 현시대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더욱 큰 충격이다. 해경은 세월호 사건의 구조 실패와 아픔이 가시기도 전에 이러한 불법행위를 자행하고 있어 강도 높은 비난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해 해경 측 관계자는 본지에 전화로 기사와 관련해 곤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 네이버포스트(위메이크 뉴스)에 있는 기사라도 삭제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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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국방
    2020-11-24
  • 바다 조망 낀 상업시설 ‘없어서 못 판다’
    주택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조망권의 가치가 상업시설까지 확산되면서 오션뷰가 가능한 상업시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 오션뷰가 가능한 상업시설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과거 상업시설은 역세권 등 교통이 편리해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좋은 곳이 주목을 받았다면 최근에는 시간적, 경제적인 여유가 늘어남에 따라 환경의 질적인 측면까지 관심을 갖게 되면서 매장에 창문을 통해 보여지는 조망권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특히 휴식과 쇼핑, 여가 등을 한곳에서 누릴 수 있는 오션뷰 상업시설은 인근주거지의 배후수요를 끌어들이는 것은 물론 관광명소처럼 활성화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탁 트인 바다조망권과 차별화된 공간으로 SNS에서 핫플레이스로 각광을 받게 되면 전국 각지에서 유동인구까지 끌어모으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대표적인 곳이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마린시티 내 해변가를 따라 조성된 영화의 거리 일대상권이다. 지역명 소인만큼 전국에서 방문하는 유동인구가 많은 데다 특히 오션뷰가 가능한 카페나 레스토랑 내 자리는 예약이 어려울 정도로 찾는 사람들이 많다. 때문에 이 거리에 위치해 있는 상가의 공시지가도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분양시장에서도 오션뷰가 가능한 상업시설은 완판이 빠른 편이다. 여수바다, 이순신 공원 등이 접한 입지로 주목을 받았다.   바다와 가까워 질수록 부동산 평당 가격이 올라간다는 제주도 부동산 전문가의 말은 바다조망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단적으로 반영해주는 말이다.   오션뷰가 가능한 상업시설에 대해 업계 관계자는 "바다조망이 되는 건물은 모두 통유리로 되어 있어 어디에서든 바다 조망권을 가진다. 특히 카페나 식당의 경우 해당 프리미엄을 이용하게 되면 더욱 많은 수요를 가질 수 있어 인기가 높다"면서 오션뷰 상가의 경우 꼭대기 루프탑엔 카페나 바를 입점하길 바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또한 그는 “조망권을 갖춘 상업시설은 여유로운 분위기를 만끽하려는 방문객들로 인해 타 상가 대비 유동인구가 많고 체류시간도 긴 편"이라며 “특히 오션뷰가 되는 상업시설의 경우 한정된 입지로 희소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 경쟁도 치열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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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부동산
    2020-11-23
  • 스테로이드 불법 유통·판매한 헬스트레이너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약사법을 위반하여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헬스트레이너, 일반인 등에게 불법으로 유통‧판매한 혐의로 헬스트레이너 A씨(26세)를 구속하여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단백동화스테로이드(Anabolic Steroid)는 단백질의 흡수를 촉진시키는 합성 스테로이드로, 잘못 투여하면 면역체계 파괴, 성기능 장애, 심장병, 간암 유발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의사 처방 없이 사용이 금지된 전문의약품이다. 수사 결과,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3개월 동안 텔레그램, 카카오톡 등을 이용해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불법으로 판매하여 약 4억 6천만 원 상당의 불법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오피스텔에서 발견된 시가 4,000만 원 상당, 40여 종의 단백동화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을 전량 압수했다. 특히, A씨는 식약처, 경찰 등 수사당국에 적발을 피하고자 텔레그램, 카카오톡 아이디를 수시로 변경하면서, 전문의약품의 바코드를 제거하여 판매하는 등 치밀한 방법으로 수사당국의 단속을 피해 왔다. 이번 수사는 식약처는 불법판매 수단으로 이용되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전방위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위법 사실을 인지하고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행위에 대하여도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불법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은 정상 제품인지 알 수 없고, 복용할 경우 심각한 부작용 등의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불법 유통되는 의약품을 절대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의 처방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한 의약품을 사용할 것을 당부하였으며, 앞으로도 안전한 의약품 사용으로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불법으로 유통되는 스테로이드 등 전문의약품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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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문신 있어도 경찰관 될 수 있다'
    몸에 문신이 있어도 경찰관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신 시술 장면 사진=픽사베이   앞으로는 몸에 문신이 있더라도 혐오스럽거나 타인에게 노출되는 곳에 새겨진 것이 아니면 경찰관이 될 수 있다. 22일 경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찰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을 행정 예고했다. 서울지방경찰정 외벽. 사진=류근석 기자   그동안 경찰은 ‘시술 동기·의미 및 크기’를 기준으로 문신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했는데 향후 ‘내용·노출 여부’를 기준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따라서 폭력 또는 공격적이거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내용, 특정 인종·종교·국적·정치적 신념을 비하하는 내용, 범죄 이미지를 유발하거나 경찰관의 이미지를 손상하는 내용 등이 아니면 신체검사에서 통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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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김성주 "초상권 무단 도용.. 법적 대응 검토"
    소속사장군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제보를 통해 소속 방송인인 김성주의 사진들이 한 투자업체의 광고에 무단도용된 정황을 발견해 대응에 나섰다.  무단 도용 합성사진 증거자료1   무단도용을 한 해당 업체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김성주의 사진을 교묘하게 합성 또는 조작한 것으로 보여진다. 김성주 아나운서의 이미지를 이용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해당업체는 무등록업체로 추정된다.  이에 김성주의 소속사 측은 법무법인 동신 김승용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위와 같은 행위들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등 명백한 범죄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자문을 받고, 23일 관련자료들을 수집•취합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다. 무단 도용 합성사진 증거자료2   김성주 소속사는 해당 업체인 '00희망투자그룹'에 무단도용을 지적하자 "피해 본 사람 없다. 사진 내리면 되지 지X이냐"등 욕설과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져 공분을 사고 있다. 무엇보다도 우려스러운 것은 거짓 광고로 인해 발생할지도 모르는 선의의 피해자들. 김성주와 소속사 측은 이를 방지하고자 고발 조치와 더불어 보도자료를 배포, 해당 업체의 허위 광고에 속지 말 것을 대중에 간곡히 당부드리며, 선처없이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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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셀럽견 '자몽이'
    고민견에서 세계챔피언견으로 변신한 특별한 '개'가 있다.   23일 KBS 2TV ‘개는 훌륭하다’(이하 ‘개훌륭’)에서 밤 10시 40분에 방송되는 국내보다 해외에서 더 유명한 셀럽견, 자몽이가 등장한다. 도그 풀러 대한민국 국가대표견 자몽이는 2018 세계 대회에서 멀티 챔피언을 달성한 것을 시작으로 각종 대회에서 수상을 휩쓴 이력을 공개해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제공   도그 풀러는 도넛 모양의 보라색 링을 이용한 도그 스포츠로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세계 56개국에서 즐기고 있으며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링만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고. 특히 도그 풀러는 보호자와 반려견사이의 교감을 형성하기에 최적화된 스포츠인 만큼 더욱 이목을 집중시킨다. 무엇보다 자몽이는 지금의 보호자와 행동교정 의뢰로 만난 고민견과 훈련사의 인연으로 시작되었다는 특별한 사연을 지니고 있었다. 고민견으로 파양되었던 자몽이가 훈련사를 새 호보자로 만나 도그 풀러를 통해 세계 무대에 서게 된 스토리에 출연진 모두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는 후문.   녹화 당시 직접 도그 풀러에 나선 이경규와 장도연은 보기와는 달리 쉽지 않은 점핑 방법에 마치 도플갱어와 같은 모습을 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사진=KBS 2TV '개는 훌륭하다' 제공   이후 ‘러닝’ 종목에 도전한 이경규는 자몽이와 척척 맞는 호흡을 선보였다. 이를 지켜본 강형욱은 “형님 연령대에 딱 맞는 놀이”라고 엄지를 치켜세웠으며 장도연 역시 “가성비가 좋다”며 동조했다. 이에 자몽이와 함께 소개될 도그 풀러는 과연 어떻게 즐길 수 있는 스포츠일지 기대감이 높아진다. 특히 활동량이 부족해 고민인 반려인들에게는 놓쳐서는 안 될 정보인 만큼 구미를 자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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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3
  • '육아휴직' 등 남녀고용평등법 등 법률안 개정 의결
    지난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남녀고용평등법 등 6개의 법률안이 개정됐다.    이번에 개정된 법률안에는 △육아휴직 분할 횟수를 현행 1회에서 2회로 확대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생활안정자금 융자 사업 등의 대상을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까지 확대하는 ‘근로복지기본법’일부개정안 및 △무급으로 종사하는 중소기업 사업주 등의 친족도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6개가 포함됐다.  ‘대한민국의 아빠’ 사진공모전 으뜸상을 차지한 황대연 씨의 육아생활 사진=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이번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으로 육아휴직을 2번까지 나눠 사용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육아휴직을 1번만 나눠 사용할 수 있어 근로자의 유연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는 자녀당 최대 1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제도개선으로 근로자의 필요에 따라 육아휴직을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돼 실질적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장기간의 자녀 돌봄 공백에 대응하기 어려웠던 근로자는 제도를 보다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됐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돌봄 공백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해당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할 계획이다. 이전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을 했거나 휴직 중인 사람도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아 육아휴직을 2번에 나눠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복지기본법’은 공동근로복지기금 설립 촉진을 위해 각종 제도를 대폭 개선했고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의 수혜대상을 확대한다.  이미 사내근로복지기금(이하 사내기금)이 있는 대기업(원청)이 중소 협력업체들과 공동기금을 새로 설립할 경우,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 해산이 허용된다. 이 경우 해산한 대기업(원청) 사내기금은 중소 협력업체 등과 함께 설립한 공동근로복지기금(이하 ‘공동기금’)으로 이전할 수 있다.  사내기금제도가 원·하청 상생협력과 복지 격차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대기업(원청)의 사내기금도 중소 협력업체들의 공동기금에 출연할 수 있도록 했다. 기금법인의 사업 재원은 기금운용을 통한 수익금과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중소기업 등은 80%)까지로 제한되어 있으나,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설립된 공동기금은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사용 한도가 확대된다.  설립돼 운영 중인 공동기금에 새로운 사업주가 중간에 참여할 수 있고, 필요에 따라 일정한 절차를 거쳐 탈퇴도 가능해진다. 중간 참여에 대한 동의 여부,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해서는 ‘공동근로복지기금협의회’에서 정하도록 해 자율성 보장하며, 도급인·수급인 관계의 종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 및 방법에 따라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탈퇴 시 복지사업의 연속성을 위해 해당 기업이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의 사내기금으로 전환해야 한다. 공동기금에 참여한 개별기업이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출연한 비율만큼의 재산은 해당 기업 근로자 보호에 사용된다.  지금까지는 저소득 근로자와 산재보험에 가입한 13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8만명)만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전속성이나 종속성이 낮은 다양한 형태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산재보험 가입 여부와 무관)와 산재보험에 임의 가입한 1인 자영업자까지 융자신청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그동안 체당금의 지급범위는 최종 3개월분의 임금·휴업수당,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로 규정돼 있어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을 통해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최종 3개월분)를 추가함으로써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를 받지 못한 근로자도 체당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임금체불 근로자도 생계비 융자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기존에 근로복지진흥기금에서 운영하던 임금체불 생계비 융자는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원화해 운영할 계획이다. 근로자 생계비 융자의 대상, 요건, 융자조건 등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에서 정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은 근로자의 신청 시 체당금을 지급받는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는 보호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통해 임금체불 근로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실질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고용보험법상 실업급여, 산재보험법상 보험급여에 대해서도 근로자의 신청 시 전용계좌를 둘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산재보험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대해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현재 중소사업주도 희망하는 경우에는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반면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는 중소사업주와 유사한 업무상 재해위험에 노출돼 있음에도 그간 산재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문제가 있었다.  이에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중심으로 무급가족종사자도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가입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중소사업주와 함께 일하는 무급가족종사자가(중소사업주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 희망하는 경우 중소사업주와 동일 방식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을 받으면 산재보험에서 치료비를 대부분 지원받게 되나 건강보험과 같이 일부 비급여항목의 경우 근로자 본인이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의료기관이 급여 항목을 비급여 항목으로 착각하는 등 급여항목을 근로자 본인에게 부담시키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근로자가 본인 부담 비용의 비급여항목 여부를 근로복지공단에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공단 확인 결과에 따라 의료기관이 과다 본인부담금을 즉각 근로자에게 반환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의 업무상 재해 여부를 신속히 결정하기 위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산재 신청 근로자의 동선 정보 등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이 국가기술자격 검정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검정방해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시험 관리·감독 위원 등 관련 업무 종사자들의 부정행위 개입을 근절함으로써 국가기술자격 검정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견허가 내용 중 중요사항 외의 변경사항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의 소극적 업무처리 개선을 위해 해당 신고가 수리가 필요한 신고임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현행 규정에 따르면 행위무능력 또는 파산을 이유로 허가가 취소된 이후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더라도 허가가 취소된 이후 3년이 지나야만 허가신청이 가능했으나 행위능력을 회복하거나 복권되면 곧바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해 파견사업 허가 결격사유가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했던 문제를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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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먹으면 안되는 꽃으로 차(茶)를 만들어 판 비양심업체
    최근 웰빙식품 소비가 증가되면서 건조한 꽃을 뜨거운 물에 우려먹는 ‘꽃차(茶)’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꽃이라고 해서 아무 꽃이나 말려서 차로 마셔서는 안된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꽃차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불법업체에 대한 단속에 나섰다.   식약처가 적발한 증거물. 사진=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꽃을 꽃차제품으로 만들어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식품제조업체(침출차) 총 46곳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했다.    꽃차는 안전성을 인정받은 꽃에 대해서만 차(茶)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알레르기 유발성분 등을 갖는 꽃에 대해서는 사용량을 제한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꽃차에 사용가능한 꽃은 국화꽃, 금잔화꽃, 라벤더, 로즈마리, 복숭아꽃, 맨드라미 등이다. 목련꽃, 장미꽃, 해바라기꽃, 찔레나무꽃, 참나리꽃 등은 꽃잎만 사용 가능하다. 사용금지 꽃원료은 개망초, 고마리, 비비추, 조팝나무, 초롱꽃, 도라지꽃, 애기똥풀꽃 등이다.     식약처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꽃과 꽃의 부위 등을 마시는 차(茶)로 만들어 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령'과 '식품등의 표시‧광고에관한법률'을 위반한 업체 20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수사의뢰했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업체는 먹을 수 없는 꽃과 꽃받침이나 수술 등을 제거해야만 사용이 가능한 꽃을 개화기에 채집하여 꽃차 원료로 사용하는 등 총 30종의 꽃, 52개 제품(시가 약 2000만원 상당)을 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물 전체를 식용으로 사용하면 안되는 꽃은 능소화, 코스모스, 레드클로버, 부용화, 천일홍 등이며 식물의 잎만 식용가능한 꽃은 고마리, 비비추, 초롱, 조팝나무, 개망초, 닥풀(금화규) 등이다. 꽃받침과 수술 제거 후 식용가능한 꽃은 목련꽃, 찔레꽃, 해바라기꽃, 참나리꽃, 모란 등이다.  또한, 이들 업체가 제조한 꽃차 제품을 인터넷쇼핑몰과 전단지 등에서 마치 질병치료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거짓 표시·광고해 시가 약 2억5000만원 상당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들 업체는 꽃차에 갱년기 증상 완화에 도움, 손발이 차고 면역력, 해독, 생리통, 소화불량에 도움 등 질병 예방·치료 효능 있는 것으로 표방했다. 식약처는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판매중인 해당제품을 판매차단 조치하고 현장에 보관 중인 제품이나 원료에 대해서는 전량 압류 및 현장폐기 조치했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목동에서 찻집을 운영하는 40대 바리스타 하무정씨는 "요즘 꽃차를 찾는 손님들이 늘고 있다. 찻집에서 마시는 것은 그리 고민할 필요가 없겠지만 꽃차를 집에서 즐기려면 꽃을 고르는 법이 매우 중요하다. 씻지 않아도 괜찮을 만큼 깨끗한 꽃이 가장 좋다. 꽃은 씻으면 꽃가루가 씻겨 나가 향이 준다. 굳이 씻어야 한다면 잠깐 동안 씻어야 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반드시 전문가가 추천해 주는 식용 가능한 꽃을 선택해야 한다는 점이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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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2
  • 편하고 튼튼한 '한복교복' 학생 반응 "예뻐요"
    지난 16일 전남 강진의 작천중학교와 경북 예천의 대창중학교에서 한복교복이 선보였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복진흥센터가 함께 추진하는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이 첫 결실을 맺은 것이다. 올해 12월에는 3개 학교, 2021년 3월에는 8개 학교 등에서 학생들이 한복교복을 입기 시작한다. 문체부와 교육부, 한복진흥센터는 올해 5월부터 6월까지 ‘한복교복 보급 시범사업’에 참여할 중·고등학교를 공모했고, 11개 시도 50개 학교가 신청한 가운데 22개 학교를 선정했다. 이후 학교 의견을 다시 한번 확인해 최종적으로 16개 학교, 학생 2,308명에게 한복교복을 보급하기로 확정했다.   한복교복 시범사업이 시작되어 11월부터 일부 학교에서 등교가 시작됐다. 사진=문체부 제공   올해 선정된 16개 학교는 ▲ (서울) 국립서울농학교․양천중학교, ▲ (대구) 경일여자고등학교, ▲ (인천) 인천체육고등학교, ▲ (광주) 광일고등학교․임곡중학교, ▲ (경기 파주) 어유중학교, ▲ (강원 횡성) 민족사관고등학교, ▲ (충북 보은) 보은고등학교, ▲ (전북 고창) 영선중학교, ▲ (전북 남원) 남원국악예술고등학교, ▲ (전남 강진) 강진작천중학교, ▲ (전남 순천) 순천전자고등학교, ▲ (경북 상주) 함창고등학교, ▲ (경북 예천) 대창중학교, ▲ (경남 합천) 야로고등학교 등이다.  선정된 학교에는 동복, 하복(또는 생활복) 디자인 개발과 시제품제작을 지원한다. 또한 해당 시도에 무상교복 정책이 없는 9개 학교의 경우에는 올해를 포함해 총 3년간 무상으로 교복을 입을 수 있다. 특히,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교복을 입는 학생들을 비롯해 학부모와 교사들이 직접 선택한 한복교복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진행했다.  한복디자이너와 상담전문가, 교복생산업체로 구성된 ‘학교별 전담팀’이 학교를 수차례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이 원하는 교복 디자인과 색깔, 재질(원단) 등에 대한 의견을 듣고 맞춤형 한복교복을 제작했다. 예를 들어 보은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중심이 되어 디자인을 고르고 학교별 전담팀과 협의한 후 전교생을 대상으로 교복 설명회를 열어 교복을 선택했다.  광일고등학교에서는 여러 개의 후보를 놓고 전교생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교복을 골랐다. 학생 수가 적은 작천중학교와 임곡중학교에서는 전교생이 모두 모여 교복을 골랐다. 나머지 학교들도 학생들이 직접 입어 보고 디자인 후보군을 정한 뒤 실물전시, 학생과 학부모 대상 설문, 투표 등의 방법을 통해 학교 구성원의 충분한 합의를 거쳐 교복을 선택했다. 한복교복은 매일 입고 자주 세탁해야 하는 만큼, 튼튼한 교복용 원단과 땀 흡수와 통풍이 잘되는 기능성 원단을 함께 사용해 학생들이 편하게 입고 학부모들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생들이 일상생활에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의 길이와 상의 품을 넉넉하게 만들었다.  그동안 몸에 꽉 끼는 등 성 역할을 정형화한다는 지적을 받았던 여학생 교복의 경우에는 내리닫이(원피스), 치마, 치마바지, 바지 중에서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임곡중학교에서는 동복과 하복 모두 바지로 결정했고, 인천체육고등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을 바지로, 양천중학교에서는 하복 생활복을 치마바지를 입기로 했다. 한복교복은 제작 과정에서 품질 관리뿐만 아니라 사후 관리에도 만전을 기한다. 교복 수선이 필요한 경우 한복교복 생산업체 매장을 직접 이용하거나, 매장이 근처에 없는 경우에는 업체가 지정한 학교 인근의 수선집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안내했다.     그렇다면 한복교복을 입는 학생들의 반응은 어떨까. 전남 강진에 있는 작천중학교의 한 학생을 소개받아 소감을 물었다. 작천중학교는 지난 16일부터 한복 교복을 입고 등교하고 있다.    한복교복을 입고 등교한 모습 사진=문체부 제공 "처음에는 어색한 것도 있었는데 (폭이 넓어서) 헐렁해서 편해요. 다들 예쁘다고 해요. 아직은 좀 어색하지만 만족해요." 학생들은 대체로 한복교복에 만족한다는 반응이다. 전교생이 15명으로 우선 1~2학년이 입었는데 반응이 좋아 3학년도 교복지원을 받기로 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작년에 개발한 한복교복 디자인 53종에 더해 올해 50종을 추가로 개발해 학생들의 선택지를 더욱 넓혔다”라며, “내년에는 올해보다 두 배 이상 한복교복 보급학교를 늘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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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강황 속 '커큐민', 면역력 강화에 효과
    흔히 카레라고 일컫는 커리(curry)는 강황으로 만든 음식이다. 황금색의 강황 속에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커큐민이 함유돼 있다. 커큐민은 식물성 항염증 물질로 간염 바이러스, 인플루엔자(독감), 지카바이러스 등 질병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이유에서 강황 속 커큐민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을까?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이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사진=픽사베이   커큐민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균형을 잡아주기도 한다. 과도한 면역력으로 인해 생기는 아토피나 사이토카인 폭풍 등의 완화에도 도움을 준다. 강황이 비(非)알코올성 지방간 개선에 효과적일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20일 원광대 한약학과 권동렬 교수팀이 일부러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한 생쥐에게 강황 추출물을 매일 1번씩 4주간 제공한 뒤 간 상태를 검사한 결과 지방 축적이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강황 추출물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개선 효과)는 한국약용작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강황 추출물을 투여받은 쥐에서 혈중(血中) ALTㆍAST(간 손상 지표, 수치가 높을수록 간 손상이 심한 상태) 농도가 낮았다. 이는 강황이 간 손상 예방을 돕고 간 기능 장애 개선에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권 교수팀은 논문에서 “(카레의 주성분인 강황이)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의 배출을 정상화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지방간이 진행되면서 나타나는 지방간염도 효과적으로 막아준다”고 지적했다.  권 교수팀은 논문에서 “약용식물로서 강황의 사용은 고대 인도의 전통 의료(아유르베다 의학)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국내에서도 세종실록지리지ㆍ신증동국여지승람 등 고문헌에 전북 완주ㆍ임실ㆍ순창 등에서 토산품으로 재배됐다는 기록이 전해진다”고 설명했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 관계자는 "전통적으로 강황은 소화와 간 기능을 돕고, 관절염 통증을 완화하며, 생리를 조절하고, 습진ㆍ상처 치유를 돕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엔 항균ㆍ항산화ㆍ항암ㆍ항염증 등 다양한 약리 효능이 밝혀지고 있다"고 강황 예찬론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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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가정폭력 피해생존자, 자작곡 발표
    가정폭력 피해생존자의 자작곡 음반 <우리, 이젠>이 오는 25일 공개된다. 음반에는 총 5곡이 수록됐으며,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프로젝트 '마음대로, 점프!' 참여자들이 직접 작사·작곡했다.  이번 음반에는 대표곡 '밤길(Walking the night)'을 비롯해 '오솔길(My very own country road)', '골목(The alley)', '파티룸302(The world in my room)', 합창곡 '우리, 이젠(Hereafter we will)'을 포크, 일렉트로닉 등 다양한 장르에 담았다.  음반 <우리, 이젠> 티저 한국여성의전화 유튜브 화면 갈무리   가정폭력 피해여성이 직접 만드는 문화공연 프로젝트 '마음대로, 점프!'는 가정폭력 피해생존자의 '자립'을 지원하고 가정폭력에 대한 편견, 폭력을 용인하는 문화를 바꾸기 위해 한국여성의전화에서 2019년 시작했다. 생존자들은 자작곡을 통해 가정폭력은 분명히 가해자의 잘못이며, 또 다른 피해자가 홀로 폭력에 맞서게 내버려두지 않겠다는 연대의 메시지를 전한다.  한편, 가정폭력 생존자들은 11월25일 저녁 오후 7시 서울 중구 명보아트홀 다온홀에서 단독 문화공연을 개최한다. '또 다른 나에게로'라는 제목의 창작무용을 1부에서 선보이고 2부에서는 음반 제작 스토리와 가정폭력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 등을 나누는 시간을 가진다.  공연에서 <우리, 이젠> 수록곡을 포함하여 올해 '마음대로, 점프!'에 참여한 생존자가 만든 신곡도 공개할 예정이다. 공연 관람료는 무료지만 관람을 위해 사전신청을 통해 예약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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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1
  • 연극인 ‘일자리’ 걱정 덜어주는 플랫폼 반색
    '연극인이라 배고팠다'는 이야기는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수많은 방송 프로그램에서 익히 들어본 소리다. 인맥이나 지인소개 또는 극단 위주의 공연으로 인해 오디션의 기회가 제한적이고 임금마저 '열정페이'가 많았기에 나온 것이리라.   연극계의 이같은 고용한계의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연극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매칭 플랫폼 ‘예술인JOB’이 지난 16일부터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2020 연극의 해’를 맞이해 온·오프라인을 통해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사업들 중 하나인 '예술인JOB' 플랫폼은 연극인들이 일자리를 찾아주는 서비스로 기대가 크다.     2020 연극의 해 집행위원회는 ‘전국 연극인 인적 네트워크 서비스_연극인 일자리 매칭 앱’ 사업의 하나로 연극인 일자리 매칭 앱 예술인JOB을 개발, 공개했다.  예술인JOB은 연극 일자리 구인·구직에 최적화한 모바일 기반 플랫폼이다. 배우, 연출, 기술 지원 분야와 공연 기획·행정 등 연극 일자리의 다양한 분야를 반영한 직군 카테고리를 바탕으로 사용자 개개인의 업무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실시간 매칭한다.  연극인 구인·구직자의 편리한 접근성에 중점을 둔 모바일 앱이라 할 수 있다. 이번 예술인JOB 시범 서비스는 신뢰할 수 있는 동종 업계 일자리 정보를 쉽게 얻는 구인·구직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연극인이면 누구나, 언제, 어디서든 쉽게 ‘일자리’ 찾는다 지금까지 연극계 일자리 구인·구직은 주로 주변 지인의 소개나 연결로 이뤄졌다. 하지만 경력과 인맥이 많이 쌓인 연극인이 아니라면, 주변 지인 소개만으로 구인·구직을 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각 기관 및 협회, 문화 재단 홈페이지에서도 구인·구직이 가능했지만, PC 기반이기 때문에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다.  일반 구인·구직 사이트는 연극에 특화한 카테고리를 제공하지 않아 동종 업계 일자리 구인·구직에 어려움이 있다. 예술인JOB은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예술인JOB의 주요 특징은 모바일 기반 애플리케이션이라는 점과 사용자가 원하는 날짜와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주는 스마트 매칭 기능이 있다는 점이다. 사용자는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편리하게 연극 일자리의 구인·구직 정보를 확인하고 일자리 매칭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프리랜서가 대부분인 연극인들이 본인 업무 가능 시간에 맞는 일자리를 손쉽게 찾을 수 있는 것이다. 또 연극 일자리의 특수성을 반영해 세부적인 직군 카테고리를 지원한다는 점도 눈에 띄는 장점이다.  예술인JOB은 배우·연출·극작·음악·안무 등의 창작 및 실연 예술 분야는 물론, 무대·의상·소품·음향·조명·분장 등 무대·예술 기술 지원 분야와 기획·제작·홍보·마케팅·경영·행정·티켓·하우스 등 기획·경영 예술 지원 분야, 여기에 예술 교육 관련직·공연 예술 관련 연구원·연극 치료사 같은 관련 분야의 직군까지 폭넓고 세분화한 직군 카테고리를 지원한다. 이처럼 연극 제작 현장의 업무 환경을 십분 반영한 직군 카테고리로 다양한 직종의 연극인 구인·구직자가 더 원활하게 연결될 수 있다.  현재 예술인JOB 안드로이드 버전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사용할 수 있다. iOS 버전은 출시 예정이다. 올 12월까지 진행되는 시범 운영 기간 사용자 동향은 앞으로 연극인들의 ‘안전한 창작 환경’ 마련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된다.    충남 아산과 예산 일대에서 연극 공연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 A씨(54세)는 "연극은 좋아서 하는 일이지만 아직도 반지하 월세에 살고 있다. 일상생활을 할만큼의 보수는 안된다. 그래서 연극을 안하는 날 건설 현장에 나간다. 전문적으로 연극인 일자리 정보가 나온다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넓어질 수 있으니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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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20
  • 국내 20대 여성 CEO, 아시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1위
    국내 20대 여성 CEO가 아시안 스타트업 컨퍼런스에서 1위ㄹ르 차지해 관심을 끌고 있다.   최근 엔터테인먼트 플랫폼 스타트업 달라라네트워크가 아시안 스타트업 컨퍼런스, A스트림 파이널 I라운드에서 1위를 수상했다.  김채원 달라라네트워크 CEO가 컨퍼런스 파이널 IR 피칭을 하고 있다. 사진=달라라네트워크 제공   올해 4회를 맞은 A스트림은 와이앤아처가 주관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후원한다. 국내뿐 아니라 세계각국의 VC, 창업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여한다. 국내 유망스타트업을 발굴하는 컨퍼런스로 파이널 IR피칭에서 다수 VC가 만장일치로 달라라네트워크를 꼽았다.  달라라네트워크는 2018년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 구축을 비전으로 설립되어 게임과 핀테크를 접목한 신개념 엔터테인먼트 플랫폼을 개발 중인 스타트업이다. 2019년 중소벤처기업부가 개최한 ‘Welcome To TIPS(웰컴투팁스)’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글로벌 투자사를 대상으로 진행된 ‘그랜드팁스’에서는 TIPS 비참여기업 중 1위를 차지했다. 최근에는 2020년 신보 ‘퍼스트펭귄’ 기업으로 선정돼 산업계와 투자자들로부터 큰 관심을 모으며 촉망받는 기업으로 떠올랐다.  또한 달라라네트워크는 2020년 12월 자사의 베타버전 서비스 론칭을 앞두고 있다. 언택트 엔터테인먼트 오디션 플랫폼인 달라라네트워크의 베타버전 서비스는 빅데이터, AI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도입한 혁신적 모멘텀으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지향하고 새로운 트렌드를 리드할 계획이다.  김채원 달라라네트워크 CEO는 “이번 수상은 혁신적인 K플랫폼이 글로벌 플랫폼으로 발돋움하는 것에 대한 응원처럼 느껴진다”며 “앞으로 엔터테인먼트미디어 시장의 혁신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포부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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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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