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이상헌 한국 동행서비스협회장 "일상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동행은 단지 같은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행은 행복입니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사진=박상현 기자   최근 사단법인 한국동행서비스협회를 리뉴얼하고 왕성한 활동 중인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을 16일 만났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에 대해 이 회장은 "다양한 계층의 사회 구성원과 함께 이동과 돌봄을 융합한 다양한 동행서비스 개발하고 보급하는 것이 협회의 주요한 업무"라면서 "약자 동행을 최우선 가치로 우리 모두의 삶의 질 향상과 함께하는 동행 문화를 확산해 나가고자 합니다"라고 소개했다.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교수로 한국창업경영연구소를 운영하며 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와 프랜차이즈학회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 가던 이상헌 소장이 동행서비스를 구상하게 된 건 수년간 이어 온 부친의 병환 때문이었다. "약 9년간 투병하시던 부친을 모시면서 병원 동행서비스의 필요성을 절감했어요. 진료 일이 다가오면 걱정부터 앞섰어요. 업무는 많고 중요한 약속이 있는 날에는 딱히 누구의 도움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한번은 학원을 운영하는 친구한테 부탁을 했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정말 이건 아니다 싶더라고요." 연로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가 겪어봄직한 이야기다. 이 회장의 부친은 평소 요양병원에 계셨지만 가끔 대학병원으로 진료를 받으러 가야 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이를 대신해 줄 수 없었다. 요양보호사 대부분이 중국 동포인 경우가 많은데 타 병원 진료 시에 의료진과 원활한 소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차량 운전이나 병원 무인 접수 및 결재 처방전 발급 등도 이들 요양보호사의 일과는 결이 다른 분야다.  병원 동행서비스는 요양보호사와 달리 진료를 위해 환자를 픽업해 이동해 환자가 진료를 받고 처방된 약을 수령한 뒤 다시 귀가하는 일련의 과정을 환자와 동행해 주는 서비스다. 물론 진료 상담 내용을 의뢰인이나 보호자게 정확하게 전달하는 일도 포함된다. 이 회장은 "병원 동행서비스는 내국인이면서 운전면허가 있고 전염병 등 큰 결격 사유가 없는 경우 일련의 교육과 자격을 거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정도의 업무다. 3시간 기본업무수행에 4만5천원과 병원업무나 늦어지면 초과시간당 1만8천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비용구조"라면서 "반대로 의뢰자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편도에 10만 원이 훌쩍 넘는 사설 구급차 비용을 감안하면 그 비용이면 병원 동행서비스는 쌍수를 들고 환영할 만한 셈"이라고 확신했다.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바쁘다 할 수 있는 40~50대 중년 맞벌이 가장들이 부모님의 병원 진료를 위해 하루를 비우기는 쉽지 않은 일. 더구나 이들은 핵가족 정책으로 외동이거나 형제가 많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다. 그래서 병원 동행서비스라는 말만 나와도 귀가 쏠 깃 해지기 마련이다. 이 회장은 "서울시 서초구가 병원 동행서비스를 전격 시행해 2년 만에 누적 3만 건을 육박했고, 이용 건수는 이듬해에 67%가 상승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많은 지자체에서 병원 동행 서비스에 대해 관심을 보이고 있어 지속적인 확대가 예상됩니다. 여성가족부도 경기도와 강원도에 서비스 지역 확대를 추진하고 있답니다"라고 전망했다. 특히 이동거리가 많고 고령화가 빠른 농촌지역 등 서비스 요구가 높은 지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이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병원 동행서비스 ▲실버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여행 동행서비스 ▲일상 동행서비스 ▲등·하교 동행서비스 ▲애견 동행서비스 등 각 서비스마다 관련 전문 자격매니저를 양성보급·실행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밖에 한국동행서비스협회는 ▲동행서비스 확산을 위한 조사 및 홍보 사업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전문 인력 양성 및 자격증 발급 등의 업무를 준비 중이다. 이 회장은 "믿고 안심할 수 있는 동행서비스 제공 기반 확대를 위하여, 수요 조사 및 다양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만족도 높은 서비스 제공 환경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라면서 "병원 동행서비스를 포함해 다양한 동행서비스 모델 개발과 보급 사업, 이를 위한 플랫폼 및 서비스 매뉴얼을 개발하고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한 "동행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정 개설과 검증된 서비스 인력 확보를 위한 자격제도를 조만간 도입할 예정"이라면서 "협회는 기존의 관습적 동행이 아닌 사회적 역할과 지원에 꼭 필요한 동행서비스를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프로그램을 함께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상헌 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요 약력 사)한국동행서비스협회 회장 주)한국창업경영연구소 대표 사)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회장 건국대 대학원 시니어창업학과(겸임) 사)한국소기업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사)한국프랜차이즈경영학회 부회장

• 성심당, 월세 부담에 '대전역'서 철수하나

  대전역 유명 빵집인 성심당이 코레일유통 측에 지급할 수수료 부담에 대전역 매장에서 철수할 수도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심당 대전역사 매장. 사진=성심당 인스타그램   지난 16일 코레일유통 등에 따르면 대전역사 내 성심당 매장의 사용 계약이 지난달 만료되면서, 최근 새로운 임대 사업자를 찾기 위한 전문점 모집 공고가 올라왔다. 대전역 2층 맞이방 300㎡를 임대한 성심당은 2019년부터 계약기간인 5년 동안 월 수수료로 1억원가량을 내는 것으로 알려졌다. 코레일유통은 계약기간이 지나자 공개경쟁 입찰 방식으로 해당 매장에 대한 공고를 내면서 입찰 조건으로 월평균 매출액 약 26억원의 17%인 4억4,100만원을 제시했다. 코레일유통 측은 현 매장에서 월평균 20억7,848만∼31억1,772만원의 매출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코레일유통 매장 모집공고문. 사진=코레일유통 홈페이지   코레일유통은 내규에 따라 성심당을 비롯한 대전역에 입점한 모든 매장에 최소수수료율로 17%를 적용하고 있다. 원래 부담하던 수수료보다 새로 부담해야 할 수수료가 4배 넘어서면서 성심당이 선뜻 입찰에 뛰어들지 않아 연장계약을 맺지 못하는 상황이다. 매장에 대한 입찰이 3차례 유찰되면서 입찰 조건은 20% 감액된 3억5,300만원까지 낮아진 상태다. 4차 입찰이 16일 오후 3시 마감되는데, 응찰하는 곳이 없으면 5차 때는 원래 목표한 금액보다 30% 낮아진 금액으로 공고가 나게 된다. 현재 성심당은 응찰 업체가 없으면 최대 6개월까지 매장 운영을 연장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오는 10월까지 운영될 전망이다. 코레일유통 측은 "대전역을 비롯해 다른 역에 입점한 모든 업체도 최소 수수료율로 월 매출의 17%를 적용하고 있다"며 "성심당은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됐기에 회사 규정대로 새로운 공개경쟁 입찰 공고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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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단계 천안시, 어린이집 634곳 무기한 휴원 명령

  충남 천안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관내 어린이집 634곳에 대해 무기한 휴원 명령을 내려졌다. 지난 5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신부동 콜센터 직원 21명의 거주지가 천안시 전역에 분포된 데다 대부분 젊은 여성들이기 때문에 영유아 자녀가 있다는 가정하에 이같은 조치를 단행했다. 천안에는 모두 634곳의 어린이집이 있으며, 등록된 원아는 1만9285명이다.   어린이집 휴원에 따라 가정돌봄이 가능한 경우에는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도록 하고 있으나, 맞벌이 가정 등 가정돌봄이 어려운 영유아를 위해서는 어린이집에서 당번교사를 배치해 긴급보육을 실시하는 등 양육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어린이집에 대한 휴원은 지역 내 발생한 코로나19의 영유아에 대한 감염전파를 방지하기 위한 방편”이라며 “코로나19 방역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일 천안 신부동 콜센터에서 근무하는 40대 여직원(천안 291번)이 확진된 뒤 그의 직장 동료 75명을 긴급 전수조사한 결과 5일 2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안과 아산시는 지난 5일 오후 6시를 기해 방역조치를 사회적 거리 두기 1.5단계에 준해 실시하기로 했다. 천안시는 지난 4일 지역 내 콜센터 근무자 확진자가 발생 직후 밤 10인 이상 콜센터 8개소 현장 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상황을 전파하고, 근무자 전원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것을 통보했다. 또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조치를 철저하게 해줄 것을 촉구했다. 이번 확진자 발생 콜센터를 포함한 천안 내 9개소의 콜센터에서는 521명의 종사원이 근무하고 있다. 콜센터 확진자가 급증하자 천언시는 관계부서와 합동으로 콜센터 8개소에 대해 방문 점검했다. 종사자의 마스크 착용 외에도 손소독제 비치, 출퇴근 시 발열 확인, 노동자간 칸막이 설치 등 사무공간과 구내식당, 휴게실관리 등의 방역 상황을 긴급 점검하며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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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6

• 동물원 야생동물도 항생제 내성 ‘위험 수위’

  사람과 가축 뿐만 아니라 동물원의 야생동물도 항생제 내성균 때문에 고통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클로스트리듐이란 세균에 감염된 검은 고니 등 야생동물에게 항생제를 여러번 투여해도 절반 이상은 약효를 기대하기 힘든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출처=삼정테마파크   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강원대 수의대 김종택 교수팀이 지난 2013년 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새 서울동물원에서 사는 야생동물 중 세균감염 증상을 보이는 검은 고니,구렁이,남생이 등 총 47종 174마리에서 시료를 채취한 뒤 클로스트리듐에 대한 항생제(8종) 내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 서울동물원 야생동물의 임상 검체 내 Clostridium 균의 항생제 내성 분석)는 한국가축위생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클로스트리듐은 사람과 동물에게 괴사성 장염ㆍ장독혈증ㆍ대장염ㆍ식중독 등을 일으키는 세균으로, 인수공통감염병 유발 병원체다. 각종 야생동물에서 분리한 클로스트리듐은 젠타마이신(항생제)에 대해 가장 높은 내성률(87%)을 기록했다. 아미카신에 대한 내성률도 80%에 달했다. 클로스트리듐의 항생제 8종에 대한 평균 내성률은 46%였다. 4종 이상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다제 내성균의 비율은 전체의 55.6%였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동물원을 포함해 국내 동물병원에서의 항생제 내성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동물 진료에서 항생제를 무분별하게 사용한 탓”이라고 지적했다. 동물용 항생제의 오ㆍ남용으로 인해 생긴 클로스트리듐 내성균은 동물원의 야생동물로 전파되고 결국 사람으로도 옮겨질 수 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클로스트리듐 감염을 예방하고 내성균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항생제 내성률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엔 동물에서 항생제 내성균의 출현과 확산을 막기 위해 면역자극제ㆍ보강제ㆍ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 등으로 동물의 면역력을 높이는 방법도 활용되고 있다.  특히 프로바이오틱스를 동물에 제공하면 장내 유익균이 증가해 동물의 건강을 도울 뿐 아니라 가축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높여, 궁극적으로 가축용 항생제 사용을 줄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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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이건희 장례식 방문자 1천여명 코로나 검사 당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취재기자 1명이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같은 날 장례식장 방문자 1천 명 정도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출처=중대본 진단검사 요청 문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 출입구 야외 취재진·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감사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간 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장례식장 주변에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사 기자 등 수십 명과 조문을 했던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까지 진단검사 권유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다. 중대본이 당시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앞서 이 회장의 빈소를 찾은 정·재계 인사 등 상당수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왔고 여야 지도부 등은 아직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장례식장 내부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져 감염 위험이 낮지만 선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100명, 타 지역 30명 이내일 경우 생활방역수준인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국은 최근 감염 경로 미상 비율이 11.8%까지 높아졌다면서 점진적 감염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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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美 대선, 바이든 역전세...우편투표가 관건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가 오리무중이다. 미국 대선은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270명을 확보하면 이기는 선거다.  미국이 3일(현지시간) 대선을 치렀지만 우편 투표 등 개표가 늦어지면서 당선인을 확정 짓지 못하고 있다. 당선에 필요한 매직넘버 270명을 확보하려면 바이든 후보는 33명, 트럼프 대통령은 57명의 선거인단을 추가로 얻어야 한다.   자료출처=CNN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서로 자신의 승리를 주장하는 초유의 상황까지 연출됐다. 한국시간으로 밤사이 가장 두드러진 현상은 바이든 후보의 상승세다.  바이든 후보는 러스트 밸트라고 부르는 중동부 핵심 경합주 3곳 가운데 위스콘신과 미시간에서 역전에 성공했다.  위스콘신에서는 49.4% 대 48.8%로 바이든 후보가 트럼프 대통령을 0.6%p 차이로 따돌렸고 미시간에서도 막판 몰표를 받으며 0.7%P 차이로 이기고 있다. 애리조나에서 3.4%P 네바다에서도 0.6%P 앞서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스트벨트 핵심 경합주 가운데 펜실베이니아에서 6.6%P 차이로 이기고 있고, 남부지역의 노스캐롤라이나에서 1.5%P 조지아에서 1.6%P 앞서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 접전 양상이라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부 경합주에서 우편투표 급증에 따라 개표 지연이 빚어진 데 따른 것으로, 미국이 당선인 확정 문제를 놓고 혼란스러운 양상이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개표 방식이나 결과에 불복하며 소송전에 나설 경우 합법적 당선인을 한동안 결정하지 못하는 초유의 당선인 미확정상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우편투표는 참여자가 급증했지만 봉투 개봉, 서명 확인 등 사전 절차가 필요해 일반 현장투표에 비해 개표까지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 더욱이 우편투표는 바이든 후보의 지지층이 대거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개표율이 올라갈수록 트럼프 대통령과 격차를 줄일 공산이 커 외신들도 러스트 벨트를 경합지역으로 분류하고 승리자 예측 보도에 신중을 기하는 분위기다. 펜실베이니아주의 경우 대선 후 3일 이내에 도착하는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키로 해 개표 완료를 더 늦추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는 각자 입장을 내고 서로 승리했다고 주장하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당선인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자신이 이겼다고 우기는 전례 없는 일이 생긴 것이다. 바이든 후보는 이날 0시 40분께 입장을 발표하고 "우리는 지금 상황에 대해 좋다고 느낀다"며 "이번 대선의 승리로 가고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또 "모든 표가 개표될 때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결과를 이르면 내일 오전에 알 수 있겠지만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록 뒤지고는 있지만 러스트 벨트 개표율이 올라가면 역전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친 것이다. 일각에서 거론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승리를 주장하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막겠다는 의도도 담긴 것으로 보인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후보의 입장 발표 직후 자신의 트윗에 "우리는 크게 이기고 있다. 하지만 그들(민주당)이 지금 선거를 훔치려 한다. 그렇게 하도록 놔두지 말아야 한다. 투표소가 닫으면 투표를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와 별도로 입장 발표 자리를 갖고 "우리가 이번 선거에서 이겼다"며 사실상 승리를 선언했다. 또한 "우리는 모든 투표를 중단하기를 원한다"며 연방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언급해 소송전에 나서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가 대선 3일 후까지 도착한 우편투표를 유효표로 인정토록 한 연방대법원의 결정을 비판해 왔다는 점에서 이를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소송을 제기할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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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국산보다 침전물 15배 많은 프랑스 천일염, 가격은 5배 비싸

  전남 천일염이 프랑스산 게랑드 천일염보다 건강에 이로운 미네랄 성분이 더 많고 토사 등 침전물은 더 적은 데도 가격은 오히려 게랑드산이 5배 이상(소형 포장 기준) 비싸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왔다.   신의도 천일염㈜의 천일염 생산시설(전라남도 신안군 신의도) 사진=CJ제일제당 제공   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남도청 주최로 지난달 30일 전남 신안 엘도라도 리조트에서 열린 ‘천일염 명품화 생산자 교육’에서 이화여대 식품영양학과 박태균 겸임교수는 “국내 소비자가 천일염을 살 때 우려하는 불용분(천일염을 물에 녹였을 때 녹지 않는 침전물)의 비율이 프랑스 게랑드 소금은 0.261%로, 전남 천일염(0.017%)보다 15배 이상 높다”(전남 보건환경연구원 검사 결과)고 말했다.  프랑스 게랑드 천일염의 불용분 비율이 높은 것은 갯벌 흙판에서 바로 채취하는 토판염이기 때문이다. 박 박사는 “게랑드 천일염은 불용분 비율이 높다는 것이 오히려 전 세계 소비자에게 ‘자연에서 얻은 소금’이란 인식을 심어줘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토판염에 한해 현행 불용분 함량 기준을 완화해줄 것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권고한 것은 이런 이유에서다. 건강에 유익한 미네랄 함량에서도 전남 천일염이 앞선다.  신안 등 전남 천일염의 마그네슘 함량은 100g당 965㎎으로, 게랑드 천일염(353㎎)ㆍ게랑드 꽃염(445㎎)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마그네슘은 김치를 더 아삭거리게 하고, 사람에겐 눈 떨림ㆍ스트레스 완화 미네랄이다. 혈압을 낮추는 칼륨 함량도 전남 천일염이 100g당 366mg으로, 게랑드 천일염(94㎎)ㆍ게랑드 꽃염(132㎎)보다 높았다.  천일염 중 혈압을 올리는 나트륨의 점유율은 전남 천일염이 81.8%로, 게랑드 천일염(89.6%)ㆍ게랑드 꽃염(92.5%)보다 낮았다. 다만, 뼈 건강을 돕는 칼슘은 전남 천일염이 100g당 130㎎으로, 게랑드 소금(348㎎)ㆍ게랑드 꽃염(158㎎)보다 덜 함유된 것으로 나타났다. 박 박사는 “미네랄 함량 등 품질 면에서 게랑드 천일염에 절대 뒤지지 않는 국산 천일염이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것은 국가 브랜드ㆍ이미지의 차이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프랑스는 요리의 나라ㆍ예술의 나라란 이미지 덕분에 게랑드 천일염이 국산 천일염보다 훨씬 높은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는 것이다. 박 박사는 “한식 인기와 한류 덕분에 한국의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 천일염 산업도 새로운 전기를 맞을 수 있다”며 “국내 소비자가 국산 천일염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해줘야 세계적인 명품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의 천일염 명품화 교육사업은 ‘소비자 팸투어’와 ‘생산자 교육’ 등으로 분리돼 지난 2017년부터 실시되고 있으며, 그동안 6회에 걸쳐 193명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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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국세청, 유명 연예인 등 불공정 탈세 38명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기업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사치품을 구입하고 불공정 탈세를 한 38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4일 기업자금 사적 유용, 호황 현금 탈세, 반칙 특권 탈세 등 불공정 탈세 혐의자 38명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국세청은 회사 명의로 고가 스포츠카, 호텔 회원권을 사들인 후 사주 가족이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근무 사실이 없는 사주 배우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거짓 공사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불법으로 유출한 탈세 사례를 공개했다.  A회사는 고가 스포츠카 5억원 상당의 스포츠카 2대와 2억원 상당의 고급호텔 회원권을 취득한 후 사주 사족이 사적으로 독점 사용하도록 제공하고 사주의 불법 행위에 따른 소송합의금을 대신 지급하거나 전업주부인 배우자를 감사로 허위 등재하여 거짓 급여를 7억원 상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국세청은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추징하고 소득 귀속자인 사주와 배우자에 대한 소득세를 추징하기로 했다.    #사적 유용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회사 명의로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20억 대 최고급 골프빌리지를 취득한 후 사주가 독점적으로 사용하도록 제공하거나 자본잠식된 해외현지법인에 대여금 명목으로 자금을 유출하여 사주 자녀 유학 체류비용으로 유용한 혐의가 드러나기도 했다. 이 회사의 사주는 자녀 유학비 지원 목적 외에 외화 송금을 한 적이 없던 것으로 조사됐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1 자료제공=국세청   성형외과의 코디네이터(상담실장)을 통해 현금 결제를 유도하여 현금수령 후 ATM기를 이용해 비사업용 계좌에 입금해 현금 매출 신고를 고의로 누락한 사례도 발견됐다.  해당 성형외과는 최근 입소문을 타면서 매출이 급성장을 하고 있었으나 현금 할인 등으로 이중가격을 제시한 후 비사업용 계좌에 수시로 입금해 수입금액을 일부러 누락했다. 이렇게 탈루한 소득으로 병원장 본인과 가족의 고가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했다. 또한, 사적 사용 경비를 접대비로 처리하면서 소득 금액을 탈루하고 골프장, 유흥업소, 호텔 숙박비용 등 사적 비용을 병원 필요경비로 산입하기도 했다.  해당 병원에 대해 국세청은 종합소득세를 추징하고 현금영수증 과태료까지 처분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2 자료제공=국세청   가족 명의로 연예기획사를 운영하던 유명 연예인이 법인과 개인 수입 배분 금액을 조정해 소득세를 탈루하고 법인 소유 차량 등을 사적으로 이용하면서 법인소득을 탈루한 경우도 적발했다. 이 연예인은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하기도 했다. 국세청은 해당 연예인과 기획사에 대해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을 추징하기로 했다.  #호황현금 탈세 사례 3 자료제공=국세청   최근 코로나19로 해외원정 골프 인구가 국내로 몰리면서 골프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다. 골프장을 운영하는 회사가 그린피 현금 결제 고객들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을 최소화하면서 현금 매출을 누락하고 자재 매입을 거짓으로 꾸미거나 일용급여를 허위로 지급하고 코스 관리비 등을 과다 지출하고 해외 장기 체류 중인 사주 가족의 인건비를 허위로 지급한 사례도 찾아냈다.  또한 해당 골프장 사주는 비상장주식을 명의신탁하거나 저가양도하면서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골프장 법인세와 사주 증여세 탈루 혐의 등을 엄정하게 조사 중에 있다.  #반칙특권 탈세 사례 자료제공=국세청   사주의 회사가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회사에게 일감 몰아주기를 하면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거래에 역할이 없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은 사례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다.  A 회사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C회사에게 고단가 일감을 몰아주던 중 지난 2012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이 신설되자,  C회사의 자회사 형식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C→A거래 구조를 C→B→A 거래로 위장하여 C→B간 거래를 통해 기존과 동일하게 이익을 유보하면서도 B→A간 거래에서는 이익을 거의 남기지않았다.  이는 일감몰아주기 거래이익을 기존 거래와 유사하게 유지하면서도 증여세 부담을 최소화하는 거래방식으로 일감몰아주기 증여세 규정상 수혜법인 C가 50% 이상 보유한 자회사 B로부터 받은 일감(이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는 점을 악용한 사례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끼워넣기를 통해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한 혐의로 해당 회사에 대해 엄중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국세청 관계자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탈세 혐의자 뿐만 아니라 사주 가족 및 관련 기업까지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 중 증빙자료의 조작, 차명 계좌의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학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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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서경덕 "日 국제행사 욱일기 노출, 도쿄올림픽 명분 쌓기"

  '전 세계 욱일기 퇴치 캠페인'을 꾸준히 펼치고 있는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가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 무기 전시회에 욱일기 홍보물에 대한 항의 메일을 주최측에 보냈다고 4일 밝혔다. '마스트(MAST) 아시아 2020'의 포스터에 노출된 욱일기(좌)와 지난해 '럭비 월드컵 2019'에서 많이 사용된 욱일기 머리띠(우)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던 '마스트(MAST) 아시아 2020'은 코로나19로 오프라인 행사가 연기됐지만, 지난 몇 달간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욱일기가 지속적으로 노출됐다. 마스트(MAST)는 군용 선박, 함선, 공군에 대한 무기 또는 기술을 전시하고 무역을 하는 '국제 무기 전시회'로 일본과 아시아 및 유럽을 오가며 번갈아 개최되는 국제적인 행사다. '2019 WBSC 프리미어12'에서 한국과 일본의 결승전때 일본 관중들이 사용했던 욱일기. 사진=서경덕 교수 제공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주최측에 욱일기가 역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했는지 정확히 알려줬고 다시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영어 영상도 첨부했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마스트 아시아 2020' 뿐만이 아니라 지난해 일본에서 개최된 '2019 WBSC 프리미어12'와 '럭비 월드컵 2019'에서 처럼 국제행사에서 욱일기를 지속적으로 사용해 온 것이 큰 문제다"고 덧붙였다. 특히 서 교수는 "이처럼 일본에서 개최되는 국제행사 및 국제대회에서 욱일기를 계속 사용하는 것은 내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에서 욱일기 사용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경덕 교수는 내년에 열릴 도쿄올림픽에 욱일기 응원을 막기위해 다국어 영상을 제작하여 전 세계에 홍보 중이며, 미국 및 중국 등 시민단체들과 함께 SNS 홍보 캠페인도 꾸준히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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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도청사(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 6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60번 확진자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확진자 상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 준수에 협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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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서울실용음악고 학부모 "교육청 폐교 검토에 규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은 절대 폐교를 반대합니다." 서실음 총회에서 학부모 대표단과 교사들이 ‘서실음의 가치존중과 교육청의 올바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제공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서실음)는 2020년 학부모총회를 개최해 교육청 시정요구사항의 불합리성과 폐교검토라는 초법적 통보를 규탄했다. 그동안 서실음은 서울시교육청 종합시정 명령을 받았고 시정요구의 법적근거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내려졌음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서실음 측은 ‘미승인학과운영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운영’이라는 조항은 재학생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시설변경계획 등을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미이행’이라 통보하며 여전히 시정요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안의 요건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시정방안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가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무시한 채 시정 완료를 재촉하며 ‘시정 전 신입생 선발 불가’ 방침을 시정명령에 추가시켰다.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제19조), ’학생 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 등‘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실음 측 주장이다.   서실음 학부모회 참석 부모들은 시정요구의 요건이 불충분한 명령을 재검토하려 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시정요구와 폐교 검토 통보로 재학생들의 학습 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감사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참석 교사들도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서실음의 가치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실음 학부모회는 "재학생의 학습권이 어떤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100여 명의 작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감사 시행 결과를 편향적·졸속 처리하려는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시정명령 중 학습권과 연계된 사안은 분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서실음은 감사 결과 통보 후 수업료 미납, 수업 거부, 집단 자퇴, 교사 사직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가 안정화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한다"며, "교육청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ICMP 런던, MI(Musicians Institute)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경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 등 국내 명문 대학교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명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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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코로나19 사태 속 적극적 취준생 늘어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취업이 어려워지면서 취업준비생(취준생)이 늘고 있다.  서울 성동구 캐치카페 한양대점에서 기업 현직자가 취업준비생들에게 회사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사진=진학사 제공   취준생 A 씨는 지난 9월 23일 캐치카페의 면접 특강을 수강했다. A 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면접 스터디도 없고 학교에서 제공해주는 오프라인 프로그램도 없어졌다며 면접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라 취업 관련 프로그램을 찾아 듣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해 오프라인 활동이 어려워지고 기업들의 채용이 축소되면서 취준생들의 고통도 극심해졌다. 상반기에 진행한 캐치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지원 예정 기업이나 자격시험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정을 취소하거나 미뤘다고 응답한 취준생이 66%에 달했다.    그렇다면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취준생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을까?    취업 정보 사이트 캐치가 서울 시내 여섯 군데에서 운영 중인 취업프로그램 참여자 수를 조사한 결과, 올해만 프로그램 참여자가 9885명에 달했다. 가장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5416명(54.8%)이 신청한 ‘취업 트레이닝’이었다. 취업 트레이닝은 자기소개서와 면접 대비용 강의로 가장 많은 호응에 힘입어 총 206회 차의 수업이 진행됐다.  그 다음으로 인기 있었던 프로그램은 ‘현직자 멘토링’으로 총 3661(37.0%)명이 신청했다. 현직자 멘토링은 주요 기업 현직자들이 자신의 회사와 직무에 대한 정보를 전해주는 프로그램으로 기존에는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가 코로나19로 인해 전면 온라인으로 전환됐다.   2019년 70건 이상 열렸던 오프라인 채용설명회(205명, 2.1%)는 올해 코로나19로 인해 5회로 축소됐다. 오프라인 설명회가 온라인으로 전환되는 추세라는 걸 고려하더라도 전년도 열린 오프라인 행사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채용 축소 등의 영향도 있겠지만 채용 홍보에 대해 소극적으로 응대하는 기업이 많은 것도 원인이다.   캐치의 조사에 따르면 취준생들이 온라인 채용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원하는 기업이 온라인 채용설명회를 열지 않아서’(41%)였다. 기타 행사에는 603명(6.1%)이 신청했다.   진학사 캐치 김정현 소장은 “수시채용이 확대되고 직무 중심 선발이 늘어나면서 해당 기업과 직무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취업 성공 전략이 되고 있다”며 “많은 정보가 쏟아지지만 정작 구직자가 필요로 하는 실질적인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워 현직자 멘토링 같은 취업 프로그램이 인기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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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수능 3주 전부터 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음달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볼 병원이나 센터에 입원하게 되며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는 3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수능에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을 치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해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이 치러질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수험생의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다.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격리자·확진자 시험 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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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당정, 재산세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잠정합의

  정부와 민주당이 1주택자의 재산세 인하 기준을 공시지가 6억원 이하로 하기로 잠정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이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에 따른 재산세 부담 경감 주택 기준을 공시가격 6억원 이하로 잠정 합의하면서 공시가격 6억원은 시가 기준으로 약 9억원인데 전국 주택의 95%가 이에 해당된다. 재산세를 둘러싼 내홍이 오래가면 갈수록 불확실성이 높아져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야하는 상황 속에서 당정청 사이에서는 상당한 진통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큰 틀에서 가닥을 잡았다고 빠른 시일 안에 발표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당·정·청 회의에서 재산세를 인하할 공시가에 대해 정부는 6억 원, 민주당은 9억 원 이하를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서울 아파트의 경우 중위가격이 9억원을 넘고 평균 거래가격이 10억원을 상향해 수도권 1주택자 반발이 예상된다. 재산세율이 인하되더라도 공시가격 인상과 시세 상승이 가파를 경우 실질적인 세금부담이 줄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는 주택은 전국 1383만 가구 중 95%인 1314만 가구다. 서울 기준으로는 253만 가구 가운데 약 79%인 200만 가구의 재산세 부담이 낮아질 수 있다. 당초 여당이 제시한 9억원 기준이었다면 전국 주택의 97%가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대상 주택이 약 2%포인트 줄어든 것이다.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까지 시세의 약 90%까지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럴 경우 집값이 오르지 않아도 공시가격이 올라 재산세나 종부세는 함께 오를 수 있다. 고가 주택의 경우 현재 보유세(재산세+종부세) 보다 약 2~3배 정도 올라가기 때문에 고가 주택 보유자나 다주택자는 내년부터 세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재산세 인하 대상 주택이라고 해도 공시가격 상승과 시세 상승이 겹치면 재산세 세부담 상한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세율을 낮춰도 세부담이 줄지 않는 이상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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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3

•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 시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교육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수요 자료=페이오니아 제공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40개국 온라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e-Learning)’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오니아(Payoneer)에 따르면 전문기술 분야 교육자 82%, 외국어 분야 교육자 55%가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온라인 학습자가 증가하고, 대면 수업이 제한된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글로벌 이러닝 플랫폼 코세라(Coursera)는 3월 중순 이후 신규 등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20% 증가해 2500만명을 넘어섰고, 미국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유데미(Udemy)도 3월 등록 학습자가 2월 대비 425% 급증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가 직업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여파로 특정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능한 프리랜서 전문가의 채용이 늘면서 온라인 교육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온라인 강의가 주 수입원’이라고 답한 전문기술 교육자가 52%, 외국어 교육자는 77%였다.  부수입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도 90%가량이 ‘주 수입원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온라인 교육 산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IT 등 전문기술 교육 분야 교육자 74%는 교사 자격증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부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예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술 교육자의 86%, 외국어 교육자의 54%가 ‘장기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용 페이오니아 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다양한 형태의 전문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직업’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페이오니아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온라인 교육자들이 전 세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를 찾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솔루션(Payment solution)은 물론 학습관리, 광고,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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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AI와 10분만 대화해도 치매 진단 가능

  AI와 10분만 대화해봐도 치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AI를 활용한 음성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 환경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I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AI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치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대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음성은 성도를 거치면서 증폭되거나 감쇠되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음성의 특징을 AI가 분석하여 치매 여부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병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어 진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앱 형태로 개발돼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부담 없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저하가 나타나기 전 수년에 걸쳐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면 건강 대책을 미리 수립해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에 동반되기 쉬운 질환과 이에 따른 잠재적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수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8.8만이었던 환자 수는 2030년 136.1만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관리 비용도 2019년 16.3조 원에서 2030년 33.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치매 조기 진단이 활성화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2019년부터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일 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하게 됐다.  SKT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소속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종합병원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치매 선별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문법 조성이나 언어 반복 등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징과 얼굴 인식, 심박수 및 혈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한 진화한 AI 치매 선별 프로그램도 2021년 선보일 계획이다.  SKT 김윤 CTO는 “AI 기술을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해 의학 프로그램을 상용 환경에서 검증하게 된 것은 AI 헬스케어 분야의 큰 진전”이라며 “SKT는 앞으로도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AI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말씀이나 목소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나 음성을 정량화해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음성 기반 치매 진단법은 치매 조기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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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달라진 김장철, 주부 절반이상 '올해 김장은 포기'

  김장철이라는 말이 무색해졌다. 최근 ‘편리미엄’ 시대를 맞아 직접 김장을 담지 않고 포장김치를 찾는 소비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다.  사진 출처=언니네텃밭 여성농민 생산자 협동조합   ‘편리미엄’은 ‘편리함’과 ‘프리미엄’을 결합한 용어로, 소비자들이 시간과 노력을 아낄 수 있는 편리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선호하는 현상을 말한다. 지난해보다 많은 주부들이 직접 김장을 하지 않고, 필요할 때마다 간편하게 수시로 구입해 먹을 수 있는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 종가집이 10월 19일부터 23일까지 총 5일간 종가집 블로그를 통해 총 2,845명의 주부들을 대상으로 '올해 김장 계획'에 관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응답자의 56.2%가 김장을 포기했다. 김장포기율이 지난해(54.9%)보다 1.3%p 높아졌다.  올해 김장을 포기한다는 주부들 중 ‘포장김치를 구입해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답변은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으며, 2018년(54%)에 비해서도 상승해 매년 꾸준히 증가 추세다.  전 연령대에서 김장하는 것이 번거롭고 힘들다고 느끼며, 올해 이례적으로 길었던 장마와 태풍 영향으로 높게 치솟았던 김장 재료 가격 등도 김장 포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포장김치를 구매하는 편이 더욱 편리하고 합리적이라고 인식하는 경향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매년 김장을 포기하는 ‘김포족’은 늘고 있다. 그 배경에는 ‘고된 노동과 스트레스가 걱정돼서(31.2%)’가 가장 많았고, ‘긴 장마로 배추 등 채소값이 비싸서(28.1%)’, ‘적은 식구 수로 김장이 불필요해서(16.4%)’ 등이 뒤를 이었다. 올해 김장에 대한 부담감도 전년보다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부담을 더 느끼는지’에 대한 질문에 ‘많이 느낀다’고 답한 응답자는 35.6%, ‘조금 느낀다’는 31.4%로, 전체의 67%가 작년보다 올해 김장에 대해 더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이유로는 ‘김장 재료 구매 비용이 비싸서’라고 답한 응답자가 44.4%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체력적으로 부담돼서’라는 응답은 29.2%, ‘김장에 자신이 없어서’는 18%,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4.6% 등 순이었다.  올해 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코로나19 여파로 대면이 부담돼서’라는 이유도 3.8% 답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올해 김장 계획이 있는 주부들은 지난해와 비슷한 양의 김장을 계획했고, 지난해보다 적은 양의 김장을 한다는 주부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와 비교해 올해 김장 양은 어느 정도 계획하는지’에 대해 물었을 때,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이라는 답변이 67.7%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보다 김장을 줄일 계획’이라는 응답자도 18.5%를 차지했다.  김장 양을 줄이는 이유로는 ‘배추, 무 등 재료값이 상승해서’(53.5%)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체력적으로 부담돼서(27.5%)’가 뒤를 이었다.  ‘얼마나 줄일 예정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5~9포기 미만’이 27.5%, ‘1~5포기 미만’이 26.5%, ‘9~15포기 미만’ 24% 순이었다.  또한, ‘예상하는 김장 배추의 양’에 대한 질문에는 ‘10포기 이하’라는 응답자가 21%로 2018년(18%)보다 3%p 증가해, ‘소량 김장’이 지속 증가 추세를 보였다. 특히, 이들 중 40.5%가 줄어든 김장을 ‘시중 포장김치로 대체하겠다’고 답했으며, 그 이유로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라는 답변이 45.7%로 높은 편의성을 가장 중시했다. 다음으로 ‘김장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응답자가 29.6%였다.   ▶ 김장 대신 ‘포장김치 구매하겠다’는 응답 62.6%’…중용량 제품(3~5kg) 수시로 구입 김장철을 무색하게 할 만큼, 김포족 중 ‘포장김치로 김장을 대체하겠다’는 응답자도 지난해보다 증가했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한 응답자는 62.6%로 지난해(58%)보다 4.6%p 증가했고, ‘가족·지인에게 얻음’(25.4%), ‘아직 계획 없음’(11.7%) 순이었다.  특히, 올해 3040 김포족 중 포장김치 구매 의사를 보인 응답자는 63%로 지난해(57.8%) 대비 5.2%p 상승했다. 김포족이 포장김치를 구입하려는 이유로는 ‘김장의 고된 노동’ 또는 ‘포장김치의 높은 편의성’을 주된 이유로 꼽았다. ‘김장하는 것이 힘들고 번거로워서’라는 답변이 34.3%, ‘필요한 양만큼 간편하게 구입할 수 있어서’가 31.6%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직접 김장하는 것보다 저렴해서’라는 답변이 24.9%, ‘직접 담근 것보다 맛있어서’라는 답변은 7.5% 등 순이었다. 특히,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할 계획인 주부들은 작년과 동일하게 중용량 제품을 선호했다.  올해 ‘포장김치 구매 단위’를 물었을 때, ‘3~5kg 중용량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이 50.2%로 지난해(50%)와 동일하게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 ‘10kg 이상 대용량 제품을 구입한다’는 25.3%, ‘1.7kg 이하 소포장 제품을 수시로 구입한다’는 응답은 23.7%였다.  최근 온라인 구매 선호 추세에 따라 포장김치 온라인 구매 의사도 지난해보다 크게 늘었다는 점도 눈여겨 볼 만하다.  올해 김장 대신 포장김치를 구매하겠다는 응답자 중 56.4%가 ‘온라인(정기배송 포함)’으로 김치를 구매하겠다’고 답했으며, 지난해(48.2%) 대비 8.2%p 상승한 수치다. ▶ 올해 집밥 증가로,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 늘었다’는 응답자 63.1%로 높게 나타나 코로나19 여파로 집밥 횟수는 물론, 지난해보다 김치 구매 횟수도 함께 증가했다. ‘올해 코로나19로 집밥 횟수가 지난해보다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 ‘지난해보다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6%로 가장 많았다. ‘집밥 횟수가 얼마나 늘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주 5회 이상 늘었다’는 비율이 35.9%, 다음으로 ‘주 3회 늘었다’(27.4%), ‘주 2회 늘었다’(19.9%) 순이었다. 특히 ‘집밥 증가로 김치 구매 횟수가 늘었다’고 답한 응답자가 63.1%로 높은 수치를 보였다.  구매 주기에 대한 질문에 ‘1개월에 한 번’이 38%로 가장 많았으며, 2개월에 한 번(23%), 3개월에 한 번(15.4%)등의 순이었다. 한 달 구매하는 양은 ‘3~5kg 중포장’이 52.9%로 가장 높았다. ▶ ‘11월 중순’부터 김장 집중 예상, 함께 김장하고 싶은 연예인에 ‘공유’, ‘김수미’ 꼽아 '김장 예상 시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11월 중순(34%)’이 가장 많았고, ‘11월 말(29.5%)’, ‘12월 초(20.5%)’ 순으로 답했다. 지난해처럼 11월 중순부터 12월 초 사이 김장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함께 김장을 하고 싶은 연예인'으로는 올해 공유가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김수미, 3위는 유재석, 4위는 박나래, 5위는 백종원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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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