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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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감 백신 접종 후 3명 사망

  최근 독감 백신 접종 뒤 사망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일 전북 고창에 이어 대전에서도 80대 남성이 독감 백신을 맞은 뒤 5시간 만에 숨져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사진출처=픽사베이   대전시에 따르면 지난 20일 오후 2시쯤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는 82세 남성이 쓰러져 있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 해당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1시간여만인 오후 3시에 숨졌다. 현재 보건 당국이 정확한 경위를 파악하고 가운데 숨진 남성이 이날 오전 10시쯤 동네 의원에서 독감 백신 주사를 맞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백신은 한국백신 코박스인플루4가PF주로 확인됐다.이 백신은 상온 노출로 효능 저하 우려가 제기되거나 백색 입자가 검출된 제품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 전북 고창에서 70대 여성이 인플루엔자(독감) 예방접종 주사를 맞고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보건당국은 사인을 확인 중이다. 전북도 등에 따르면 20일 오전 7시 35분경 고창군 상하면의 한 주택에서 78세 여성이 숨져 있는 것을 이웃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숨진 70대 여성은 지난 19일 오전 지역의 한 의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았으며, 해당 백신은 보령바이오파마 보령플루인 것으로 확인됐다. 숨진 여성은 평소 고혈압과 당뇨 등 기저질환이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보건당국은 구체적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해당 백신은 보령플루Ⅷ테트라백신주(제조번호 A14720016)인 것으로 파악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현재까지 독감백신 접종이 직접적 사망원인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며 “질병관리청에 해당 사례를 보고하고, 다른 이상 사례가 있는지 등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4일에도 인천에서 18세 고3 한 명이 신성약품이 상온노출한 상태로 유통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이틀 뒤 숨졌다. 숨진 고3 학생은 지난 14일 낮 12시 인천의 한 민간 의료기관에서 독감백신 무료 접종을 받은 후 16일 오전 사망했다. 숨진 고3의 사망과 독감 접종의 인과 관계도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았다. 보건당국은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정밀 부검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독감백신 접종 후 숨진 고3의 경우 알레르기비염 외에 특별한 기저질환이 없고 접종 전후 이상 증세도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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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1

•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방공제로 줄어든 한도 해결법

  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시 지역과 개인 조건에 따라 정해진 비율에서 방공제(소액임차보증금) 금액을 공제한 만큼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내금리닷컴   사람들은 세를 주지 않은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신청하는데 왜 방 한 칸에 해당하는 금액을 빼고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줄어든 금액을 메꿀 방법은 없는지 궁금해한다.   이에 주택담보대출 금리비교 사이트 ‘내금리닷컴’에서 방공제의 의미와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한 보증보험 및 MI대출 등 방법을 안내한다.  주택담보대출 방공제란 주택담보대출 이용 시 세입자(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액(소액임차보증금)으로 세입자의 보증금을 임대인의 사정(집을 급하게 매매하게 되거나 경매로 넘어가는 등)으로부터 보호해 주는 제도다.  차주가 집을 임대해 준 상황에서 보증금 채무가 발생하는 경우를 감안해 은행은 이용 가능한 주택담보대출 한도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돈을 빌려주는데 이 금액을 방공제 금액이라 한다.   방공제 금액은 최대 3700만원에서 최저 1700만원으로 대상 지역에 따라 다르다. 예를 들어 서울의 시세 5억원 아파트를 40% 비율로 2억원 주택담보대출 받는 경우, 서울의 방공제 금액인 3700만원을 공제한 1억6300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세입자 유무와 무관하게 적용되는 제도로 대출자 입장에서는 계획했던 금액보다 줄어들어 문제를 겪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줄어든 금액을 확보하기 위해서 몇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다.  ◇첫 번째 MCI(모기지신용보험) 또는 MCG(모기지신용보증)을 이용  MCI는 보증서발급기관인 서울보증보험에 가입해 방공제만큼 한도를 높이는 제도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증해주게 된다.  채무자가 채무 이행을 제대로 하지 않을 경우 금융기관이 입을 손해를 신용보험사에서 보증해주게 되며 별도 비용은 발생하지 않는다.   MCG 제도는 주택금융공사의 보증 제도로 가입시 고객이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대략 보증금액 90%에 해당하는 금액의 0.2%를 매년 납부하게 된다.   ◇두 번째 보험사 주택담보대출 상품인 MI대출을 이용  MI(모기지보험) 대출은 채무 불이행 시 금융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보험사가 대신 갚아주는 상품으로 보험사에서 아파트구입자금대출을 신청할 경우 KB시세와 구입하는 아파트 가격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비규제지역에서는 최대 80%, 청약조정지역에서는 70% 비율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세 번째 무설정 아파트론을 이용  저축은행에서 많이 출시되어 있는 무설정 무담보 아파트론은 등기상 담보 설정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신용대출 상품으로,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주택을 대상으로 신용 6등급 이내 직장인 사업자 무직자 주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차주의 신용등급 연소득 부채 내역 부동산의 시세 등 조건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이용할 수 있으며, 담보대출에 비해 금리가 높은 만큼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내금리닷컴은 "부족한 금액에 따라 은행 주택담보대출과 무설정론, 보험사 MI대출과 무설정론을 동시에 이용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이 과정에서 은행별 주택담보대출 금리 비교 및 내 조건에 가장 적합한 보증보험 상품을 찾는 과정, 아파트론 조건 비교 등을 한 번에 해결하기 위해 금리비교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가급적 검증된 업체를 이용해 금융사고의 위험 없이 안전하게 해결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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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보로노이, 美오릭에 폐암 치료제 7200억 기술수출

  정밀 표적치료제 신약개발 전문기업 보로노이가 자체 개발한 EGFR(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HER2(인간상피세포증식인자수용체2) Exon20 insertion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NSCLC) 및 고형암 치료제 후보약물을 미국 나스닥 상장사인 오릭(ORIC Pharmaceuticals)에 기술이전 하는 계약을 맺었다고 20일 밝혔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 사진=보로노이 제공  계약금은 1300만달러이며, 전체 계약규모는 최대 6억 2100만달러 규모다. 이는 한화로 약 7200억원 규모이다. 상업화에 최종 성공할 경우 보로노이는 10% 안팎의 로열티를 해마다 받게 된다. 오릭은 이번 계약으로 중화권(중국, 홍콩, 마카오, 대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갖게 됐으며, 내년 하반기 중에 임상1/2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현재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로 발생하는 비소세포폐암 만을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가 없는 상황이다. 보로노이 폐암 치료제 후보물질은 발암원인인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에만 매우 정밀하게 선택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우수한 치료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경쟁 폐암 치료 후보물질 보다 뇌 투과성이 매우 높다. Exon 20 insertion 돌연변이 폐암 환자들 가운데 30~40%가 암의 뇌 전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데, 상업화 성공시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경구용 치료제로 환자 편의성도 매우 높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대권 보로노이 대표는 “표적치료제 개발에 많은 경험을 쌓은 팀원들이 있는 오릭과 손을 잡게 돼 기쁘다”며 “표적치료제가 없어 일반 항암치료로 고통받는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날이 하루라도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이콥 차코 오릭 대표는 “정밀 암치료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오릭에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추가하게 돼 기쁘다”며 “앞서 ROS1 돌연변이 비소세포폐암 치료제(Entrectinib) 개발을 진행한 경험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보로노이의 매우 선택적이고 뇌 투과율이 높은 치료제가 그동안 치료받지 못한 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 송도 바이오클러스터에 위치한 보로노이는 차세대 인산화효소 저해제(Kinase Inhibitor) 정밀의학 표적치료제 개발 분야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회사다.  국내 바이오 벤처 가운데는 드물게 신약 후보물질(파이프라인)의 초기 발굴부터 임상개발까지 모든 역량을 갖추고 있다. 또 신약개발 전 과정에 인공지능(AI) 접목을 시도하고 있다.  항암(폐암, 뇌암 등)과 자가면역질환(류마티스관절염, 건선, 아토피 등), 퇴행성 뇌질환(알츠하이머, 파킨슨병 등)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있다.  핵심 파이프라인과 관련해 현재 다수의 글로벌 대형 제약사와 기술이전(Licensing Out, L/O) 협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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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3년간 8895건 고소·고발한 '고소왕' 구속

  이웃 주민들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남발했던 30대가 구속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행정기관에 수천건의 민원을 제기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구속된 남성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정신적 위협을 받았다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을 고소하고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상대로도 민원을 제기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부산 사상경찰서는 지난 19일 무고, 업무방해, 상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30대 남성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남성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해 8건, 무고 17건, 업무방해 10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13건, 정보통신망법 위반 68건 등 모두 116건이다. 피해자는 26명에 달한다. 지난 2017년 3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체포한 경찰관 5명을 상대로 허위 고소장을 11차례 제출한 혐의도 있다.  또한, 지난 9월에는 금정구의 한 병원에서 큰 목소리로 욕을 하다 제지에 나선 간호사에게 욕설한 혐의도 있다.  구속된 남성이 최근 3년간 제기한 민원은 국민신문고 4406건, 부산시 3043건, 사상구 590건, 형사고소 356건 등 총 8895건에 달한다. 버스가 정류소를 약간 벗어나 정차했다거나 폐건전지 수거함에 휴지가 들어있다는 등의 내용을 민원 접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웃 주민들과 사소한 문제로 말다툼이나 물리적 충돌이 일어나면 모욕이나 폭행 혐의로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민들은 결국 지난 7월 해당 남성을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경찰에 제출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 7월 이 아파트 주민 227명이 탄원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다"며 "아파트 주민 65%가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여서 고소·고발을 당해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시청 교통과에 새로운 직원이 배치되면 제일 먼저 인수인계 되는 사항이 해당 남성에 대한 내용이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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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상온 노출 독감백신 접종한 고3 사망

  상온노출된 독감 백신을 접종한 17세 고3 남학생이 숨졌다. 접종받은 백신은 신성약품에서 유통 과정 중에 상온 노출했던 무료 독감 백신으로 확인됐다. 방역당국은 정확한 사망 원인을 조사 중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은 지난 19일 오후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상온노출 독감 백신을 접종한 후 사망한 사례가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7세 남성이 지난 14일 낮 12시에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을 받고 접종 전후 특이사항이 없었다가 16일 오전에 사망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반응이라고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예방접종 후 특별한 특이사항이 없었고 일정시간이 지난 이후 사망으로 확인된 상황이어서 현재 부검을 통한 사망원인 규명이 먼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동일한 백신을 접종한 분들에 대해 이상여부를 조사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상 소견은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정 본부장은 "사망으로 보고된 접종(백신)은 국가조달물량 백신이 맞고 신성제약(약품)에서 유통했던 제품이 맞다"며 "회수 대상 백신은 아니다. 유통과정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해 사망한 이상반응 사례는 제 기억으로는 아직 없는 상황"이라며 "인플루엔자 백신으로 인한 중증 이상반응인 경우 대부분 백신접종 직후에 일어나거나 사망이 아닌 다른 임상 소견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아직은 인과관계를 얘기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질병관리청은 독감백신을 맞은 뒤 숨진 고3 관련 보고를 지난 16일 받고도 3일 뒤인 19일 사망 사실을 밝혀 늑장 발표라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질병청은 "보건소에서 기초 조사와 역학조사를 통해 보고한 결과를 정리해 발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3000만명이 접종 대상인 독감 백신에서 이상 반응이 나왔는데 대응이 늦은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질병관리청은 올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후 이상반응은 지난 18일 기준 총 353건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신성약품이 재하도를 통해 납품한 독감백신 61만5000도즈를 해당 제조사가 자진 회수하도록 명령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해당 백신에서는 백색 입자가 확인됐다. 백색 입자는 항원 단백질이 응집한 것으로 추정되며 효능이나 안전성 우려는 없지만 주사 부위 통증과 염증 등이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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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안개 속 서해대교 남단 다중 추돌사고 발생

  20일 오전 5시 50분께 서해안고속도로 하행선 275㎞지점 서해대교 남단에서 다중 추돌사고가 발생했다. 9중 추돌사고 후 정체된 서해대교 남단(사진출처=국토교통부 CCTV화면 갈무리)   처음 4중 추돌 사고가 난 뒤 사고를 보지 못한 차량이 연속으로 부딪히면서 14중 추돌 사고로 이어진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현재까지 화물차 5대와 승용차 9대가 부딪힌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16명이 경상을 입었으나, 중상자나 사망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짙은 안개로 가시거리가 100m이하 상황에서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있다. 교통사고 수습을 위해 도로가 통제되면서 2시간 가까이 출근길 정체가 빚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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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서울·경기, 110일 만에 미세먼지 '나쁨'

  초미세먼지 농도가 110일만에 '나쁨'으로 나타났다. 국립환경과학원 대기질통합예보센터는 20일 오전 5시 기준, 서울·인천·경기 북부와 남부의 미세먼지 농도는 '나쁨'으로 관측됐다. 세종과 충청도 역시 미세먼지가 '나쁨'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48㎍(마이크로그램)이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36㎍을 넘으면 '나쁨'을 기록한다. 서울 초미세먼지가 하루 평균 '나쁨'으로 올라가는 건 지난 7월 이후 110일 만에 처음이다. 경기도 51㎍으로 서울보다 조금 높게 측정됐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이면 장시간 또는 무리한 실외활동 제한이 요구되고 천식환자의 경우 실외활동 시 흡입기를 더 자주 사용할 필요가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대부분 중서부지역과 일부 호남권에 남은 전일 미세먼지에 국내 발생 미세먼지가 더해지고, 오전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돼 미세먼지 농도가 높을 것으로 내다봤다.   전국 곳곳에 짙은 안개도 꼈다. 기상청은 20일 오전 7시 20분 현재 경기도와 강원 산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 내륙에 가시거리 200m 이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다. 주요지점 가시거리 현황은 경기도의 경우 화성 40m, 과천 60m, 안산 70m 등이며 강원 산지는 양구 150m, 춘천 310m이다. 충청도는 홍성 40m, 천안 50m, 예산 80m 등이다. 이날 오전 10시까지 서해안과 내륙 대부분 지역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많아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해야 한다고 기상청은 당부했다. 또한 "내륙에 위치한 공항에서는 오전까지 짙은 안개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이 있을 수 있어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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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20

• 산부인과 단체 "낙태법 개정, 여성 안전을 우선해야"

  산부인과 단체들이 최근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담긴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을 내놓으며 여성안전성을 우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여성의 낙태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 ‘자, 이제 댄스타임’의 한 장면  19일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 대한모체태아의학회는 정부의 형법, 모자보건법 입법예고안에 허용 임신 주수에 대한 산부인과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음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판결 후 ‘낙태법특별위원회’를 공동으로 구성하여 낙태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돕고자 의학적 문제에 대한 산부인과 의료계의 입장을 정하고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며 향후 입법 과정에 산부인과 단체의 입장을 반영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우선 산부인과 단체들은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는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여성의 안전과 무분별한 낙태 예방을 위해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 허용 시기는 임신 10주 (70일 : 초음파 검사 상 태아 크기로 측정한 임신 일수) 미만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태아는 임신 10주까지 대부분의 장기와 뼈가 형성되고 낙태는 태아가 성장할수록 과다출혈과 자궁 손상 등 합병증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 따라서 사유의 제한 없는 낙태는 임신 10주 미만에 해야 안전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또한 임신 10주부터는 태아 DNA 선별검사 등 각종 태아 검사가 가능해 임신 14주 이내에 제한 없이 낙태를 허용한다면 원치 않는 성별 등의 사유로 아이가 낙태되는 위험을 막을 수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날로 발전하는 태아 검사가 무분별한 낙태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임신 10주 이후의 낙태는 불가피한 사유에 의한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들 단체는 태아의 생존 가능성이 있는 임신 24주 이내의 낙태를 허용하는 것에도 반대한다. 정부가 임신 15주부터 24주 이내에는 상담 및 24시간의 숙려 기간만 거치면 낙태를 허용하도록 한 것은 시술로 인한 합병증 위험을 높일 뿐 아니라 헌법재판소 판결에서 태아가 독자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에 도달하기 전에 ‘결정 가능 기간’을 정하도록 한 판결을 넘어서는 허용이라는 것이다.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술 허용 주수가 2009년에 임신 28주에서 24주일 이내로 낮추어 개정된 후 그동안 비약적인 의학 발전을 하여 국내에서도 임신 21주에 태어난 이른둥이들의 생존 보고가 이어지고 있는데 낙태 허용 주수를 24주 이내로 하는 것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아기가 낙태될 위험이 있는 것이다.  이는 모자보건법상 인공임신중절이란 ‘태아가 모체 밖에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는 시기’로 하도록 한 것도 위반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산부인과 단체들은 약물 낙태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약물 낙태는 여성의 안전성을 우선하여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들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2018년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전체 낙태 경험자 중 이미 9.8%가 약물을 이용해 임신중절을 경험했으며 구입 방법은 지인이나 구매대행을 통한 경우가 22.6%, 온라인을 통해 구매한 경우가 15.3%라고 하여 무자격자에 의한 불법적인 낙태약 유통이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한 약물 사용자 중에 72%가 약물로 인공임신중절이 되지 않아 의료기관에서 추가로 수술을 실시하여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낙태약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약물 낙태는 사용 전에 초음파 검사로 정확한 임신 주수를 확인하여 사용이 가능한 시기인지 여부와 안전한 용법을 확인해야 하며 자궁 외 임신이거나 과다출혈의 위험이 있는 경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약물 낙태는 투약 결정부터 유산의 완료까지 산부인과 의사의 관리하에 사용해야 안전하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 의하면 의학적 필요와 환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사가 직접 조제할 수 있는 의약 분업 예외 약품 지정에 대한 규정이 있어, 낙태를 위해서만 사용되는 약물도 도입하려면 안전한 사용과 여성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의약 분업 예외 약품’으로 지정하여 산부인과 병의원에서 정확한 임신 진단과 함께 안전하게 투약 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이들은 정부가 모자보건법 개정안에 의사의 낙태 거부권을 포함한 것은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관련 의사의 설명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료 수가 신설 등 세부 사항을 산부인과와 협의하여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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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LG화학, 세계 최초 분해되는 '플라스틱 대체재' 개발

   LG화학이 세계 최초로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 구현이 가능한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 생분해성 신소재 및 시제품 사진=LG화학 제공   이와 관련해 LG화학은 19일 독자기술 및 제조공법을 통해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유연성(신율, 伸率) 및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신소재를 자체 개발했다고 밝혔다.  LG화학이 개발한 신소재는 옥수수 성분의 포도당 및 폐글리세롤을 활용한 바이오 함량 100%의 생분해성 소재로 단일 소재로는 PP(폴리프로필렌) 등의 합성수지와 동등한 기계적 물성과 투명성을 구현할 수 있는 전 세계 유일한 소재다.  기존 생분해성 소재의 경우 물성 및 유연성 강화를 위해 다른 플라스틱 소재나 첨가제를 섞어야 해 공급 업체별로 물성과 가격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었지만, LG화학이 개발한 생분해성 신소재는 단일 소재로 고객이 원하는 품질과 용도별 물성을 갖출 수 있다.  특히 핵심 요소인 유연성은 기존 생분해성 제품 대비 최대 20배 이상 개선되면서 가공 후에도 투명성을 유지할 수 있어 생분해성 소재가 주로 쓰이는 친환경 포장재 업계에 파급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생분해성 수지의 경우 혼합 소재의 특성상 불투명한 포장재 제품 등으로 활용되어 왔다.  또한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전 세계적인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생분해성 소재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비닐봉투, 에어캡 완충재, 일회용 컵, 발포 제품 및 마스크 부직포 등의 다양한 분야로도 확대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장조사업체 등에 따르면 생분해성 소재 시장은 2019년 4조2000억원에서 2025년 9조7000억원 규모로 연평균 약 15% 성장할 전망이다.  LG화학이 신소재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생분해성 핵심 물질에 대한 고유의 원천기술이 있었기 때문이다. LG화학은 현재 선제적 출원을 통해 생분해성 중합체, 조성물, 제조 방법 등에 대한 총 25건의 특허를 국내외 보유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LG화학 미래기술연구센터는 생분해성 핵심 물질의 분자량을 향상시키고 이를 중합하는 기술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고, 기존의 소재와 차별화된 물성의 생분해성 신소재 개발에 성공했다.  LG화학은 최근 독일의 생분해성 소재 국제인증기관인 ‘DIN CERTCO’로부터 신규 개발한 생분해성 소재가 유럽의 산업 생분해성 인증 기준에 따라 120일 이내 90% 이상 생분해되는 결과도 확인받았다.  LG화학은 확보된 신기술을 바탕으로 생분해성 소재 시장 진입을 가속화하는 한편 사업 확대를 위한 바이오 원료 확보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2022년에 고객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평가 등을 진행하고 2025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LG화학 CTO 노기수 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친환경 소재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0% 바이오 원료를 활용한 독자 기술로 생분해성 원천 소재 개발에 성공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친환경 소재 분야에 연구개발을 집중해 자원 선순환 및 생태계 보호에 앞장서는 기업으로 발돋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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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프로바이오틱스, 아토피에도 이롭나?

  프로바이오틱스(probiotics)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돕는다’는 연구논문의 수가 ‘별 효과가 없다’는 논문 수보다 두 배 이상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미코스메틱은 자체적인 연구를 통해 프로바이오틱스에 속하는 새로운 균을 확보했다.사진=아미코스메틱 제공   요구르트 등 유산균 음료에 풍부한 프로바이오틱스는 아토피 치료에 사용하는 스테로이드 연고ㆍ항(抗)히스타민제 등 약과는 달리 부작용이 없는 것이 장점이다.    1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원광대 한의학전문대학원 정명수 교수팀이 ‘한국학술정보’(KISS) ‘Pubmed’ 등 의료 정보 검색 사이트에서 ‘아토피 피부염과 프로바이오틱스’ㆍ ‘아토피 피부염과 유산균’ 등의 키워드 검색을 통해 2005∼2019년 국내ㆍ외에서 발표된 연구논문 41편(국내 19편, 해외 22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아토피 피부염에서 프로바이오틱스 치료 유효성에 관한 문헌적 고찰)는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프로바이오틱스의 아토피 피부염에 대한 유효성을 분석한 연구논문 30편 중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유효하다’는 논문의 수는 23편(76.7%)으로, ‘유효하지 않다’는 결론을 낸 논문(9편,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프로바이오틱스가 아토피 치료에 ‘유효하다’는 논문을 살펴보면 염증을 유발하는 사이토카인의 감소 7편(30.4%), SCORAD 점수 감소 5편(21.7%), 염증을 억제하는 사이토카인 증가 4편(17.3%) 순이었다. SCORAD는 아토피 피부염의 심한 정도를 점수화한 것이다.  프로바이오틱스는 적당량 섭취 시 숙주의 건강에 유익한 효과를 주는 살아있는 미생물을 뜻한다. 유산균ㆍ비피두스균 등이 대표적인 프로바이오틱스로 통한다.  국내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처음 소개된 10년 전엔 장내 미생물의 균형 유지를 통해 장 건강증진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최근엔 알레르기 질환 치료와 다양한 면역기능을 조절을 돕는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토피 피부염은 만성ㆍ난치성ㆍ염증성 피부질환이다. ‘가렵지 않으면 아토피가 아니다’라는 말이 있을 만큼 심한 가려움증이 특징이다. 아토피 피부염 치료를 위해 흔히 사용되는 치료법은 부신피질호르몬제나 사이클로스포린 등 면역억제제나 면역조절제를 사용하는 것이다.  정 교수팀은 논문에서 “면역억제제 등을 장기간 사용하면 피부 위축 등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라며 “최근 약의 도움 없이 아토피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으며 프로바이오틱스를 이용해 장내의 미생물을 조절해 아토피를 치료하려는 시도도 이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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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중앙정부 재정 지원금 수도권 대학에 편중

  대학알리미 사이트 공시대상 4년제 대학의 2018년 공시자료를 조사한 결과, 중앙재정지원사업금 6조 1721억 4442만 2409원 가운데 절반가량이 수도권 대학에 지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천원의 밥상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한국외대 회기캠퍼스 사진=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제공   수도권 대학은 지원금을 가장 많이 받음에도 불구하고 교원 1인당 학생수가 가장 많고, 강사 강의료는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공시자료를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은 평균 415억 8,001만 9,167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이어 영남권(대구·울산·경남·경북) 285억 4,149만 31원, 제주권 대학 261억 4,415만 78원, 충청권(대전·세종·충남·충북) 255억 7,655만 772원, 호남권(광주·전남·전북) 236억 9,336만 8,520원, 강원권 205억 8,591만 677원 순으로 이어졌다. 수도권 대학은 제외한 지방대학은 큰 차이가 없었다 이를 2018년 기준 재학생수로 나누면 수도권 소재의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은 4,480,301원을 지원받지만 가장 적은 지원을 받는 강원권 학생은 수도권 학생의 절반이 조금 넘는 2,243,549원의 지원금을 받는 것이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등록금은 다른 권역에 비해 비쌌다. 2019년 권역별 등록금 현황을 살펴보면 수도권 대학이 7,337,770원으로 가장 비싼 등록금을 책정했고 충청권 6,677,000원, 강원권 6,252,020원, 영남권 6,162,500원, 호남권 5,462,500원, 제주권 4,947,600원 순이었다.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지원금이 적은 학교의 등록금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장 적은 지원을 받는 강원권 대학은 오히려 가장 높은 취업률을 기록했다. 강원권 대학은 67.7%의 취업률을 기록해 가장 많은 지원을 받는 수도권 대학의 65.1%보다 많았다. 이어 제주권 63.1%, 영남권 62.9%, 충청권 61.4%, 호남권 58.5% 순으로 취업률이 높았다. 1인당 교육비는 제주권이 가장 적게 쓰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권은 1천 370만 1,586원을 교육비로 책정했다. 가장 많은 교육비를 쓰는 지역은 영남권으로 1천 781만 1,091원을 책정했고, 충청권이 1천 732만 1,576원으로 뒤를 이었다. 수도권은 1천 593만 2,003원, 호남권은 1천 513만 7,916원, 강원권은 1천 392,3566원, 제주권은 1천 370만 1,586원으로 조사됐다. 교원 1인당 학생수는 수도권이 가장 많고 충청권, 영남권, 강원권, 호남권, 제주권 순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은 교원 1인당 학생수가 29.57명에 달했다. 충청권은 26.74명, 영남권은 25명, 강원권은 24.58명 호남권은 23.76명, 제주권은 21.32명 순이었다.  강사의 시간당 강의료는 수도권 대학이 가장 낮았다. 수도권 대학은 시간당 56,006원의 강사료를 지급했다. 강의료가 가장 높은 곳은 호남권으로 68,394원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강원권 66,806원, 영남권 64,333원, 제주권 62,354원, 충청권 61,904원 순이었다. 학생 1인당 가장 많은 장학금을 받는 곳은 충청권으로 1인당 3,889,820원이었다. 이어 영남권 3,568,538원, 수도권 3,550,307원, 호남권 3,46,289원, 강원권 3,291,960원, 제주권 3,281,574원 순으로 이어졌다.  CEO랭킹뉴스의 신상훈 편집인은 “중앙정부의 지원금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되는 것은 지방소재 대학교수의 연구활동을 위축시키고, 학생의 수도권 쏠림 현상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전하면서 “지원금과 별도로 지방대학 스스로 여러 가지 자구책을 내놓고, 교육의 양과 질을 상향시키고 취업률을 높이려 애쓰고 있지만,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이지는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 편집인은 “비수도권 대학 특성에 많는 현실적인 지원을 늘리고 성과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육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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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단독]환자 나체 사진찍고 유포 협박한 의료 브로커

  한 해외 원정 성형수술 브로커 A씨가 환자들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뒤 수술 부작용을 항의하는 환자를 협박하고 나체사진을 제3자에게 유포했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해외원정수술 부작용 사례를 고발하고 있는 아프리카TV 유명 BJ(사진출처=아프리카TV 방송화면 갈무리)   19일 위메이크뉴스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태국의 한 미용시술 병원에서 활동하는 브로커 A씨는 환자 불법 촬영 및 유포로 이미 고소돼 있으며 일부 환자에게는 성관계가 수술 후 회복에 좋다며 반강제로 성관계를 하거나 환자 엉덩이 근육을 풀어준다며 중요 부위에 손을 넣으려 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자신과 성관계를 하면 수술 시 메리트를 주겠다고 제안하거나 돈이 부족해 고민하는 환자에게 술집 일을 알선한 적도 있다고 주장했다.   미용시술 브로커로 활동해 온 문제의 브로커 A씨는 한국인이지만 영어 이름을 사용하며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과 쇼셜미디어를 통해서 광고를 하고 원정 수술 희망자를 모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브로커 A씨는 국내 원정수술 희망자로부터 입금된 수술비 80억 원을 태국 병원이 아닌 자신의 가족 계좌로 입금을 받아 의료법 위반 혐의와 불법 외환 거래 혐의로도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해당 브로커 A씨의 알선으로 수술을 받은 환자 중에는 수술 부작용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례도 발견됐다. 수술 부작용으로 국내 종합병원에서 재수술을 받은 한 환자는 문제의 브로커에 대해 "처음에는 신사처럼 대하다가 수술 부작용을 호소하면 태도가 180도 달라진다"면서 "수술 부작용은 특이한 케이스로 자신이 운이 없어 부작용이 생긴 것으로 몰아붙여 체념하고 지냈다"라고 하소연했다. 해당브로커 A씨의 횡포가 알려지면서 피해자들도 늘어가고 있다. 피해자들은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사례를 공유하면서 수술 이후 모르쇠로 일관하는 브로커 A씨를 엄벌해 달라고 청원을 올리는 등 공동으로 대응에 나서고 있다.    위메이크뉴스는 균형감 있는 보도를 위해 제보자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반론을 들어보고자 A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했지만 끝내 취재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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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올가휴 '스타일리스트 김우리 명예훼손으로 고소 예정'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올가휴’는 자사의 천연 아로마오일(아로마틱 로제 팜므)을 무단 도용 및 판매한 유명 스타일리스트 김우리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형사 고소할 예정이다. 유명 스타일리스트 겸 방송인 김우리 사진 출처=스타잇엔터테인먼트    이와 관련해, ‘올가휴’는 법무법인(유한) 강남을 선임했으며, 이번주부터 본격적으로 법적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법무법인(유한) 강남은 명노승 전 법무부 차관(사법연수원 3기)이 대표 변호사를 역임하고 있으며, 법원과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중심이 된 대형 로펌이다. 올가휴측 법률대리인인 변승국 변호사(사법연수원 35기)는 “현재 고소장을 작성하고 있는 단계이며, 작성이 완료되는 대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접수할 예정이다”라며,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 관계 및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면밀히 검토한 결과, 김우리씨를 정보통신망법위반(명예훼손) 외 혐의로 고소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결론내렸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가휴’측이 제기한 혐의에 대해 판결이 확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상 단순 명예훼손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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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9

• 가을 식중독, 여름철 다음으로 많이 발생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등으로 실내활동이 자제되면서 야영장, 유원지 등으로 야외활동이 늘고 있는 가을철을 맞아 도시락 준비와 야외에서의 식음료 보관·섭취 시 식중독 발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5~`19년)평균 식중독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가을철(9~11월)에 89건으로 여름철(6~8월) 108건 다음으로 식중독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자료제공=식약처   최근 5년 평균 식중독 발생현황(건수/환자수)을 보면 여름(6～8월) 108건/2,730명 > 가을(9～11월) 89건/2,082명 > 봄(3～5월) 89건/ 1,530명  > 겨울(12～2월) 56건/532명이었다. 이는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 기온이 높은 가을철에 조리된 음식을 장시간 상온에 보관하는 등 식품보관이나 개인위생에 대한 관리가 부주의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미지제공=식약처 가을철 건강한 나들이를 위해 식중독 발생 및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 수칙은 다음과 같다. ① 도시락을 준비할 때 조리 전·후로 비누 등 세정제를 이용하여 30초 이상 손을 깨끗이 씻습니다. ② 과일·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헹구고, 육류 등 식품은 중심온도 75℃에서 1분 이상 완전히 익혀야 합니다. ③ 김밥을 준비할 경우에는 밥과 재료를 충분히 익히고 식힌 후 조리하며, 도시락은 밥과 반찬을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담습니다. ④ 조리된 음식은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 이하에서 보관·운반하고, 햇볕이 닿는 곳이나 차량 내부, 트렁크 등 비교적 온도가 높은 곳에서는 2시간 이상 방치하면 위험합니다. ⑤ 주변의 덜 익은 과일이나 야생버섯 등을 함부로 채취·섭취해서는 안 되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도록 합니다. ⑥ 야외에서도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하고 침방울 튀는 행위 또는 신체접촉을 자제하고 사람간 거리두기를 준수합니다. 많은 사람이 모인 밀집한 장소에서 취사와 취식은 최소화하고, 주변 사람들과 근접한 거리에서 식사하거나 대화를 자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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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

• 교육부, 전교생 2/3 등교수업 확대

  8·15집회를 기점으로 재확산되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추석명절을 지나면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지협적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어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라며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이미지출처=교육부 홈페이지   이런 상황 속에서 학사운영에 대한 교육부의 고민도 한층 더 가중되고 있다. 코로나 여파로 원격수업을 중심에 두고 학사를 운영해 온 전국 학교들이 오는 오는 19일부터 등교수업을 확대한다. 고등학교뿐 아니라 유·초·중학교까지 등교 인원 제한이 전교생의 3분의 2 수준으로 완화됐다. 지난 4월 '온라인 개학' 이후 6개월 넘게 등교수업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1단계 완화 조치와 더불어 등교수업도 정상적 운영을 위해 노력해야겠지만 곳곳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일일 확진자도 변동폭이 커 등교수업에 대해 우려하는 분위기가 일고 있다. 교육부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전국 모든 지역의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학교와 학생이 많은 과대학교·과밀학급은 이번 3분의 2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비수도권의 경우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전교 학생이 매일 학교에 가는 '전면 등교'도 가능해졌다. 수도권은 기준을 준수하면서 초등학교 1학년의 등교수업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서울과 인천시 교육당국은 초등학교 1학년의 경우 매일 등교를 추진하고 경기도내 초등학교 역시 최소한 주 4회 이상 등교시키는 방향으로 추진 중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5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수도권 교육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초등학교 1학년은 인성 교육이나 기본 생활 습관을 잡아야 한다"며 "사회성 문제에 있어 심각한 결손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매일 등교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입문기 학생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고 이재정 경기도교육감도 "가능하면 저학년이 나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전국적인 등교수업 확대 폭이 커지면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지만 국내 일일 확진자는 변동폭이 크고 집단감염이 지역적으로 발생하고ㅜ있어 자칫 등교수업을 강행할 경우 지역사회 전파를 부추기는 결과가 나올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7일 0시 기준 국내 일일 확진자는 73명 발생했다. 하루 전과 비교해 26명 늘어난 수치다. 지난 11일 이후 1주일 동안 일일 확진자 수는 57→98→91→73→110→47→73명으로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다. 부산 만덕 소재 해뜨락요양병원에서 지난 17일까지 59명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에서도 확진자 30여명이 무더기로 쏟아졌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은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추석 연휴와 한글날 연휴가 끝난 지 1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잠복기를 고려하면 계속해서 지역사회에 감염이 잠복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도 지난 17일 "최근 행정안전부에서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에 신고된 사례를 보면 특별히 학교 관련 위반 신고 사례가 늘고 있다"며 "생활방역 준수가 우리들의 학교, 일하는 장소, 이웃 가게, 문화·체육·종교시설 등의 지속가능성도 보장해 주는 행동임을 다시 한번 생각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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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