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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텔레그램 n번방 공범 안승진 신상 공개
    성 착취물을 공유하는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20대 남성 신상이 22일 공개됐다. 텔레그램 대화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24)과 함께 피해자를 협박한 안승진(사잔=경북지장경찰청 제공)   경북지방경찰청은 아동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지난 15일 구속한 안승진(25)의 이름과 나이, 얼굴(사진)을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경찰관 3명, 외부위원 4명으로 구성한 신상공개위원회를 열어 범행수법, 피해 정도, 증거관계, 국민의 알 권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상을 공개하기로 정했다. 신상공개위는 피의자의 인권 및 가족 등이 입을 수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도 검토했지만 수사가 진행 중임을 고려해 이날 공개했다. 경찰은 오는 23일 오후 2시께 안승진을 안동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구지방검찰청 안동지청으로 송치할 때 마스크나 모자로 얼굴을 가리지 않고 공개할 예정이다. 안승진은 2015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소셜미디어를 이용해 아동·청소년 10여명에게 접근해 신체 노출 영상을 전송받아 협박하는 방법 등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5년 4월께 소셜미디어로 알게 된 한 아동과 성관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3월 문형욱 지시를 받아 피해자 3명을 협박하는 등 아동 성착취물 제작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2019년 3월부터 6월까지 아동 성 착취물 1천여개를 유포하고 관련 성 착취물 9천200여개를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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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서초 김선생_대학입시 포기란 없다] 인서울 '건동홍숙' 2021학년도 수시전략
    이번 시간에는 수험생 및 학부모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실제로도 가장 많은 지원을 하는 서울권 대학 중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그리고 숙명여대의 2021학년도 수시전형에서 변화한 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다,   건국대학교 캠퍼스 전경. 사진=건국대학교 제공 먼저 건국대학교를 이야기하면 건국대는 올해 수시에서 전제 모집인원 65%인 2,212명을 선발하고 2020학년도와 비교해 변화된 점은 학교추천전형에서 학생부교과 반영방법이 변경되었는데 계열별 반영교과 기준 가중치가 없어졌다는 것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해서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제약이 많은 사항을 인지하여 종합적으로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며. 학종에서는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KU논술우수자의 경우 논술고사로만 100%로 선발한다.   동국대학교는 수시모집인원이 68.7%로 2,181명에서 2,103명으로 축소되었고 축소된 인원은 학생부종합전형과 논술전형에서 인원이 감소되었다. 주의해서 볼 변화는 실기(SW)전형이 폐지되고 학생부종합 두드림에 소프트웨어전형이 신설되어 64명을 모집한다. 그리고 자연계열 수능최저학력기준이 2개영역 합이 4등급 이내에서 5등급으로 완화 되었다.   홍익대학교는 수시에 62.7%인 1654명을 선발하고, 조금은 높았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인문계열은 3개영역 합이 6등급에서 7등급으로, 자연계열은 3개 영역 합이 7등급에서 8등급으로 완화되었다. 그리고 논술전형에서 학생부반영이 10%로 줄어 논술의 영향력이 매우 커졌다.   숙명여자대학은 수시모집으로1,437명을 선발하고, 축소된 전형은 학생부교과전형이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인 숙명인재1(서류형)이 423명으로 3명 증가했다. 이것은 이화여대 또는 건국대,동국대,홍익대에 지원하는 여학생들의 지원을 흡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숙명인재 2(면접형)의 경우 대면 면접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온라인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를 검토하고 있다. 논술우수자전형에 대해서도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고자 논술 시험 난이도 조정을 예고했다.   건,동,홍,숙그룹은 지원자들의 선호도가 분명한 성향을 가진다. 선호도는 건국대가 우선 순위이고, 자연계열은 홍익대를 선호하고, 인문계열은 동국대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을 비교할 때 건국대와 동국대는 비교과활동을 홍익대와 숙명여대는 교과활동을 중요시하는 경향을 보인다. 글 =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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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공정위, 임블리·하늘하늘 등 후기 조작한 SNS 쇼핑몰 7곳 적발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 등 7개의 SNS 기반 쇼핑몰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태료 총 33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SNS 기반 쇼핑몰은 인스타그램․블로그․페이스북 등 SNS(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 제품 및 쇼핑몰 홍보가 이루어지는 형태의 쇼핑몰로서 SNS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인플루언서(influencer)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된다.  이번 공정위의 조치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는 SNS 기반 쇼핑몰 시장에서 영향력이 큰 사업자를 대상으로 법위반행위를 적발하여 시정한 사례이다. 공정위는 7개 SNS 기반 쇼핑몰이 전자상거래법상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행위를 포함하여 사이버몰 표시의무, 신원․상품․거래조건 표시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7개 사업자는 ‘임블리’를 운영 중인 부건에프엔씨를 포함해 하늘하늘,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  특히 부건에프엔씨는 지난해 품질 논란에 이어 명품 카피 논란까지 있었는데 이번 조사에서도 불법행위가 적발돼 1년 만에 또다시 논란에 중심에 섰다. 공정위에 따르면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은 후기게시판을 운영하며 상품평이 좋은 후기만 게시판 상단에 노출시키는 소비자 기만 행위를 했다고 알려졌다. 부건에프엔씨의 임블리와 하늘하늘이 의도적으로 불만이나 문제가 될 만한 후기는 게시판 하단에만 노출시켰다고 지적했다. 베스트 아이템이란 메뉴에서 판매량에 따라 상품이 노출되는 것처럼 게시했지만 실제 쇼핑몰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게시 순위를 바꾼 정황이 포착됐다. 베스트 아이템 메뉴에서 보이는 32개 상품 가운데 판매금액 순위가 50위 밖인 상품도 섞여있었다. 속옷 쇼핑몰 하늘하늘도 상품을 추천하지 않은 후기는 맨 아래로 내려 소비자들이 찾아보기 힘들게 만들었다. 전자상거래법상 물건을 받은 지 1주일 이내에 교환과 환불을 신청할 수 있으나 이 회사는 5일이 지난 상품은 교환 및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공지했다. 부건에프엔씨 등 6개 사업자는 상품 제조업자와 품질보증기준 등 상품·거래조건 정보도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부건에프엔씨와 하늘하늘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7개 업체에 총 3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86프로젝트, 글랜더, 온더플로우, 룩앳민, 린느데몽드도 법이 보장하는 교환 환불기간과 달리 임의로 그 기간을 줄여서 공지하거나 교환 기준을 까다롭게 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특히 쇼핑몰 ‘임블리’와 ‘하늘하늘’은 쇼핑몰에서 활동 중인 인플루언서들의 잇달 구설로 곤혹스러운 처지에 놓였다. 임블리는 지난해 4월 ‘곰팡이 호박즙’으로 소비자들의 비난을 받아야 했다. 당시 ‘임블리’에서 판매하던 호박즙 스파우트 파우치 빨대 입구에 곰팡이가 나왔다는 제보가 있었다. 하지만 문제는 임블리 측의 응대였다. 제보자는 “호박즙에 곰팡이가 생겼고 게시판에 올리니 환불은 어렵고 그동안 먹은 것에 대해선 확인이 안 되니 남은 수량과 폐기한 한개만 교환을 해주겠다고 했다. 너무 어이없다”라고 주장했다. 이후 호박즙 곰팡이 논란이 커지자 임블리는 해당 고객에게 전액 환불 조치했다고 알려졌다. 이 뿐만 아니다. 임블리는 명품 디자인 도용도 논란이 됐다. 임블리 상무였던 임씨는 명품 브랜드를 입고 쇼핑몰에는 ‘임블리 메이드’라고 홍보하며 샤넬, 셀린느, 구찌, 발렌시아가 등 명품 디자인을 도용한 제품을 내놔 문제가 되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4월 17일 타사 제품 도용 논란에 대해 “저희가 제품을 팔면서 다른 브랜드를 사전 조사하거나 시장 조사를 하고 트렌드를 분석하면서 모티브를 얻기도 한다. 그 과정에서 명품과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게 됐다. 그 부분에 있어 심려를 끼쳐드린 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사과했다. 결국 지난해 7월 임씨는 임블리 상무직에서 물러났다. 임씨 남편인 박준성 부건에프앤씨 대표는 지난해 5월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지현 상무가 상무 보직에서 물러나 인플루언서로 돌아가 고객들과 소통하며 신뢰를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임씨는 쇼핑몰 ‘임블리’에서 모델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하지만 또 논란은 이어졌다. 임씨는 지난 5월 ‘생활 속 거리두기’를 무시하고 지인의 생일 파티에 참석해 인증샷을 남겼다. 사진 속 임씨는 마스크도 끼지 않고 있었다. 하늘하늘’을 운영 중인 유튜버 ‘하늘’은 지난 4월 학교폭력 논란에 휩싸였다. 하늘의 동창이라고 주장한 누리꾼은 SNS에 학창 시절 하늘에게 돈을 뺏기고 폭행을 당했다는 글을 올렸고, 하늘은 이를 인정하고 사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쇼핑몰들은 SNS에서 파급력이 큰 인플루언서가 운영 및 홍보하는 곳들로 이번 제재가 업계 전반의 주의를 촉구하고 법 준수를 제고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SNS 기반 쇼핑몰 등 신유형 시장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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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알레르기 질환 중 계절 영향 가장 많이 받는 것은 비염
    각종 알레르기 질환 가운데 계절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인 것으로 밝혀졌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는 연중 9월에 최고, 7월에 최저를 기록했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 피부과 배정민 교수팀은 2010년1월∼2018년12월 국민건강보험(NHI) 청구 자료를 이용해 알레르기성 비염ㆍ비염ㆍ알레르기성 결막염ㆍ아토피성 피부염 등 4대 알레르기 질환의 계절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는 면역학 분야 국제 학술지(Immunity, Inflammation and Disease)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절 변동성은 매년 해당 알레르기 질환 환자수가 가장 많은 달의 환자 수와 가장 적은 달의 환자 수의 비율로 계산했다.    가장 높은 계절 변동성을 보인 질환은 알레르기성 결막염으로, 가장 많은 달의 환자수가 가장 적은 달보다 2.43배 높았다.    다음으론 알레르기성 비염(2.38배)ㆍ천식(1.75배)ㆍ아토피성 피부염(1.33배) 순이었다. 알레르기 질환 모두 0∼9세 연령대에서 유병률이 가장 높았다. 계절 변동성은 10대에서 가장 높았고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감소했다.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수는 연중 9월에 최고, 7월에 최저를 기록했다. 기온의 일교차가 클수록 환자가 많이 발생했다. 천식은 겨울과 봄에 절정을 이뤘고 여름에 환자가 가장 적었다.    기온과 습도가 낮을수록 환자수가 늘었다. 알레르기성 결막염 환자수는 5월과 9월에 최고, 겨울에 최저를 나타냈다. 아토피성 피부염 환자수는 5∼8월에 다발하고 겨울에 가장 적었다. 기온이 높을수록 환자수가 많았다.    알레르기성 결막염ㆍ알레르기성 비염의 계절 변동성은 꽃가루 등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천식 악화는 추운 겨울 온도나 바이러스 감염 증가가 원인이기 쉽다. 아토피성 피부염이 겨울에 적은 것은 이 질병이 낮은 온도와 건조한 공기로 인해 악화되기 때문이다.    배 교수팀은 논문에서 “네 가지 알레르기 질환 모두 분명한 계절성을 보였다”며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한 온대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5,000만명이 모두 단일 건강보험 제도를 갖고 있어 이번 연구자료는 가치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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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무등산 스타벅스 주차중 추락사고 화제
    20일 '무등산 스타벅스 매장옆으로 차량이 추락한 사고' 사진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추락사고에도 불구하고 건물과 옹벽 사이에 자동차가 절묘하게 끼어 누리꾼들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스타벅스 광주 지산유원지입구점 외벽으로 추락한 K5. 사진출처=SNS   확인 결과 사고장소는 광주 동구 지산유원지입구 스타벅스 건물과 주차장 옹벽사이 틈이다. 추락한 K5에서 운전자와 동승자가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고 있다. 사진출처=SNS   추락한 사고 차량은 흰색 K5로 운전자인 임산부와 옆좌석에 동행한 한 명이 더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다행스럽게도 운전자와 동승자는 큰 부상을 입지 않았고 사고를 보고 몰려온 사람들의 도움으로 안전하게 구조되었다.   목격자에 따르면 사고가 난 건물 외벽에는 가스배관이 있어 자칫 가스폭발이 일어났을 지도 모를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며 인명 피해가 없어 천만다행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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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2
  • [단독]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의 위험한 거짓말
    대전 방문판매업체 확진자들이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정황이 드러났다.   전주 9번 확진자인 전주여고 고3 여고생은 지난 12일 15시 58분부터 17시 20분까지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83-19에 위치한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에서 광주시 33번 확진자를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대전시 50번과 51번 확진자는 지난 12일 17시 15분부터 19시 58분까지 청년다방 전북도청점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같은 장소에서 5분간 동선이 중복된 것을 확인했다. 2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중대본)와 전북도에 따르면 전주여고 확진자는 지난 12일 전주의 청년다방에서 대전 방문판매업체 관련 확진자 2명의 옆 테이블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 확진자 2명은 당일 오후 1시 30분~6시 사이 전주의 한 건물 6층에서 80여명이 모인 방문판매 설명회에 참석했다. 이들은 같은 건물 1층에 위치한 청년다방을 방문했는데 이 때 전주여고생도 이곳을 방문해 근거리에서 5분간 밥을 먹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북도는 설명했다.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이들의 동선은 이곳(청년다방) 약 5분가량 겹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시청이 공개한 대전 50번과 51번의 동선에는 6월 12일(금) 방문판매 교육장(완산구 홍산남로 83-19 6층)방문 후 (17:15~19:58) 청년다방 (1층 도청점)방문이라고 적혀 있다. 하지만, 대전시청 지난 17일 공개한 대전 50번의 동선 정보 공개 내용 중 전주여고생과 5분 겹쳤다는 일정이 있어야 할 6월 12일 일정에는 ‘접촉자 없어 이동동선을 비공개’ 처리했다. 대전 51번 확진자의 지난 12일 동선에는 오전 9시에 자택에서 서울로 이동한 후 19시에 다시 서울에서 자택으로 이동했다고 적혀있다. 먼저, 대전 51번 확진자는 자신의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했다.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에 간 것을 감추기 위해 거짓말을 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함께 전주 방문판매교육장을 갔던 대전 50번 확진자 역시 51번 확진자의 거짓말에 동조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실대로 말했다면 51번 확진자와 전주에 갔었다고 진술했어야 한다. 결국 대전 50,51번 확진자의 거짓말로 전주 9번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확인하고 추가 동선 파악 및 감염 예방 활동에 방해한 셈이다.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후 자신의 직업과 동선을 속인 인천 학원강사에서 시작된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사례가 7차 감염까지 이어져 감염자 수는 80여 명에 달했다고 알려졌다. 강남 유흥업소 종사자 역시 강남구가 진행한 역학조사에서 지난 3월 27일 저녁부터 다음날 오전 4시까지 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기고 "집에 있었다"고 허위 진술하고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라고 말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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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마스크 착용 요구한 버스기사 폭행한 남성 첫 구속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면서 대중교통 이용자들 중 상당수가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늘어나자 정부는 지난 5월 25일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화'방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일부 승객들이 있다. 최근 마스크 착용을 요구한 버스 기사에게 폭력과 욕을 행사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등의 혐의로 50대 A씨가 구속됐다. 이미지출처:대교눈높이교육블로그 20일 서울동부지법 민철기 부장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후 A씨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대책의 일환으로 대중교통 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한 지난달 26일 이후 대중교통에서 마스크 착용 문제로 운전기사를 폭행해 구속된 첫 사례에 해당한다. 버스운전기사를 폭행한 A씨는 지난 18일 오후 2시 30분께 서울 광진구에서 마스크 없이 마을버스에 탔다가 버스 기사가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자 주먹을 휘두르고 이를 말리는 다른 승객까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보강 수사를 통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승객의 안전 등과 직결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한 바 있다. 경찰은 향후에도 마스크 미착용자에 대한 대중교통 운전자의 정당한 승차 거부에 불응하는 행위에 대해 강한 대응 기조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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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1
  • [단독] 코로나19 의심환자 발생, 지하철1호선 전원 하차 소동
    20일 오후 3시경 서울 1호선 노량진역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가 발생해 탑승객 전원이 내려야하는 황당한 상황이 벌어졌다 지하철 승객 A씨는 "인천행 지하철을 타고 이동중 노량진역에서  앞차와  간격조정을 위해 잠시 정차한다는 방송이 나온후 5분 정도후에 열차에 코로나19 감염의심자가 발생했으니 전원하차하라는 방송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한 "당황한 승객들이 모두 하차하자 빈 열차는 그대로 출발해버렸다"고 덧붙였다. 노량진역에선 이후 어떤 설명도 하지 않있다. 노량진 역에서 내린 승객들은 무슨 영문인지도 모른채 다음 도착한 열차에 나눠타고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사진출처=철도청 블로그   이와 관련해 위메이크뉴스는 코레일 측에 당시 상황과 대처 방식에 대해 확인하기위해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전화연결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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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20
  • [서초 김선생, 대학입시 포기란 없다]…중경외시 그리고 이화.
    지난시간까지…서울 주요대학 중 서,연.고 그리고 서,성,한의 2021학년도 대입전형의 주요사항과 공략 포인트를 알아보았다.    이번 시간에는 상위권과 중상위권의 눈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중앙대. 경희대, 외대, 시립대, 이화여대의 대입전형과 주요사항 그리고 지원전략을 살펴보자. 중앙대학은 논술전형 인원이 축소된거 외에는 큰 변화는 없다.  중앙대 교과전형의 경우 2등급초반까지는 모집단위에 따라 수능최저를 충족할 수 있다면 충원을생각해 지원을 고려해 볼만하다.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다빈치전형은 일반고라도 2등급 중반 대 성적인 학생과 3등급 이내 특목고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만하다.    탐구인재전형의 경우는 일반고 학생들 중에서 2등급 중반이 넘더라도 비교과 활동에 자신이 있다면 지원 가능을 검토할 수 있고,  특목고 학생의 경우 4등급대 학생이라면 지원을 해볼 수 있다. 경희대는 논술전형 인원 축소와 고교연계전형 인원 축소 외에 큰 변화는 없다. 경희대 학생부종합전형의 대표적인 네오르네상스전형의 경우 비슷한 학교와 다르게 합격자 평균 등급과 최저등급 간의 선이 큰 게 특징이다.    이 부분을 보면 지원자의 학교보다는 지원자의 학생부활동 주요 내용이 당락에 영향이 크다고 보여진다. 전체적으로 합격자의 평균 등급은 2등급~3등급대로 형성이 되어 있다.    그리고 고교연계전형의 경우 학생부교과 성적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1.5~2.0등급대로 합격자 성적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외대의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전형을 폐지하고 서류 100%로 선발할 예정이라고 한다.    2020학년도 대입에서 중앙대가 학생부종합전형의 면접 부담을 없애면서 지원율이 상승된 점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학생부교과 전형에서 수능최저가 신설된 것이 변화라고 할 수 있다.  한국외대의 합격자의 특징은 인기학과 비인기학과의 합격선이 크다는 것인데 LD학부의 경우 합격자의 평균이 1.5등급인데 몽골어과는 3.8등급 정도로 그 차이가 크게 난다.     수험생 본인의 평균 등급이 다소 불리하더라도 영어교과와 같은 언어 등이 상대적으로 우수하다면 지원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립대의 경우 논술전형과 교과전형 인원이 소폭 축소된 것 외에는 큰 변화가 없고, 논술전형에서 전년도에 비해 논술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립대 교고전형의 경우 성적을 산출할 때 석차등급이 아니라 표준점수를 활용하기 때문에 같은 등급이라도 환산점수가 다르게 산출된다.    즉 평균과 표준편자가 작은 학교가 높게 산출되기 때문에 경쟁이 높은 학교가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 등급은 1등급 중반대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1단계 1배수 합격자들이 최종합격에 40%이므로 면접의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볼 수 있다. 합격자의 평균은 2등급~3등급대 형성되어 있다. 이화여대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의 확대와 고교추천, 논술, 특기자전형 인원 축소가 가장 큰 변화하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높았던 수능최저학력기준이 완화된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인 미래인재전형의 경우 수능최저학력기준을을 충족할 수 있다면 비교과 활동이 다소 부족하더라도 지원을 고려해 볼 수 있다.   고교추천은 학생부교과전형으로 전과목 단위 1.5등급 학생들이 지원 한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 마지막으로 코로나19로 인해 중,경,외,시,이화에서 발표한 변경 사항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중앙대학교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는 면접없이 100%서류평가로 진행하며, 학생부교과,논술,실기전형 지원자 전원에게 봉사활동 점수는 만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출결점수는 모집요강에 공지된 기준을 적용하되, 교육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고교의 출석인정 결과를 반영하기로 했고, 재외국민 의학부에 한해서만 대면 면접을 실시한다.   경희대학교는 논술우수자전형과 실시우수자 전형에서 학교생활기록부 비교과영역(출결 및 봉사)은 만점 처리하기로 하였다. 재외국민특별전형 가눙넫 ‘외국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자’에 대한 대면 면접 고사는 온라인 화상 면접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하였다.   이화여대는 모든 면접고사를 온라인으로 진행하기로 하고, 이화여대 교내 공간에서 진행해 문제 유출이나 대리 응시가 불가능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한국외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면접형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내부에서 계획하고 있고, 교과 및 논술전형에 학생부의 비교과를 반영하지 않기로 하였다. 재외국민 특별전형은 화상면접 도입을 진행하기로 했다.    글= 서초김선생 김정식 소장(surato0223@hanmail.net) 류세현 부소장(rhe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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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9
  • 미혼남녀 53.8%, 데이트 통장 만든 적 있다
    데이트 통장은 연인과 데이트 비용을 위해 하나의 통장을 만들거나 지정해 매달 일정 금액을 넣어 사용하는 방법이다. 미혼남녀는 데이트 통장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까? 듀오가 5월 4일부터 5월 1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1명(남 212명, 여 219명)을 대상으로 ‘데이트 통장’에 대한 설문 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 53.8%는 연인과 데이트 통장을 만들어 본 적이 있었다. 데이트 통장을 만드는 이유는 남녀 생각이 달랐다.  남성은 주로 ‘연인과 특별한 일(여행, 기념일 등)에 사용하기 위해서’(38.2%) 데이트 통장을 만들었다. ‘공평한 데이트 비용’(26.9%)과 ‘데이트 비용 절약’(20.8%)도 하나의 이유였다.    반면, 여성은 ‘데이트 비용 절약’(38.8%)이 가장 큰 이유였으며, ‘공평한 데이트 비용’ (33.3%)과 ‘특별한 일에 사용하기 위해서’(19.2%)가 그 뒤를 이었다.  반대로, 이들은 ‘연인 사이에 계산적인 느낌이 들어서’(45.2%) 데이트 통장을 만들지 않기도 했다. ‘필요성을 못 느껴서’(23.2%)와 ‘헤어질 때 통장 정리에 대한 불편함’(14.2%) 때문이라는 답변도 있었다.  한편, 연인과 데이트 통장을 사용할 때, 남녀 모두 ‘함께 관리’(72.2%)하는 것을 선호했으며 ‘수입이 많은 쪽이 더 많은 비용을 부담’(47.1%)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었다.  듀오 홍보팀 관계자는 “연인들의 데이트 통장은 함께 지출을 확인하여 계획적인 소비를 할 수 있게 돕는다”며 “데이트 비용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한다면 데이트 통장을 사용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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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대전 오렌지타운 다단계업체 관련 확진 확산 우려
    대전에서는 다단계업체 사무실을 중심으로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감염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  지난 15일 밤 지역 확진자가 다시 발생한 이후 3명의 확진자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 중 60·61번 확진자는 서구 괴정동 소재 오렌지타운 내 사무실을 찾은 사실이 확인됐다.    보건당국은 이 사무실을 '다단계업체'로 보고 있다. 62번 확진자 역시 다단계업체와 관련이 있다.  이곳에서 56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50번과 56번 확진자도 오렌지타운 사무실을 방문했으며 충남 계룡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60대 부부도 이곳을 방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오렌지타운 2층을 비롯해 대전지역 다단계 판매업소와 사무실로 파악된 3곳을 중심으로 확진자들의 연결고리가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다. 또한 괴정동에 있는 자수정매트 판매업소 관련 2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소독수와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또 다른 판매업소에서도 확진자가 나왔다. 대전 50번 확진자는 앞서 다단계업체 관련 첫번째 확진자인 대전 49번 확진자의 접촉자로 알려졌다.   대전지역 다단계업소 관련 확진자(대전시 49번)로부터 전파된 확진자는 대전 지역 10명과 서울 동작구 48번과 홍성 4번 등을 포함해 12명으로 늘어났다. 대전 49번 확진자를 포함하면 대전 다단계업소 관련 확진자 수는 지금까지 13명이다. 대전 60번 확진자는 지난 14일 충남 예산과 서산, 홍성 일대로 자차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시는 17일 정오부터 다단계 판매업체에 대해 2주 동안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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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경실련, "서울 집값 50% 올려놓은 21번의 대책 4인방 즉시 교체"
    17일 국토부·기재부·금융위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부동산투기 수요를 근절하고 실수요자를 보호라는 원칙을 강조했으며 이번 대책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 지정 확대, 법인 종부세 및 양도세 부담 인상, 주택사업자 주택담보대출 강화 등이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최근의 집값 상승은 정부가 원인을 제공했다. 5월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공공재개발로 포장된 재개발규제완화, 잠실 MICE. 복합개발, 삼성동 영동대로 복합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에 대한 예타 무시 등 대규모 토건개발을 정부가 추진했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 정권 이전 서울 아파트값은 중위가격 기준 호당 6억원에서 2020년 5월 9억원으로 3억원 50%가 올랐다. 다주택자 종부세 인상, 고가주택 담보대출 금지, 자금출처 조사 확대 등의 규제조치가 시행되었음에도 집값은 더 올랐다. 그나마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 올초부터 집값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정부가 정말로 투기근절과 실수요자인 서민주거안정 의지가 있었다면 이때 강력한 투기대책을 내놓아 집값 거품을 뺐어야 했다. 하지만 집값 하락을 인위적으로 막으려 정부가 서둘러 발표한 정책은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 재개발 규제 완화 등의 5.6 대책이었다. 이 대책 발표 이후로 용산정비창 부지 주변으로 집값이 다시 뛰고 있다.  여기에 삼성동 현대차 부지의 105층 공사 착공허가, 삼성동 영동대로 지하개발 착수, 잠실운동장 일대 MICE 개발 등 강남 한복판에서 재벌을 위한 대규모 개발추진으로 집값이 상승하고 있다. 3기 신도시개발, 신분당선 등 광역교통망 사업 추진으로 수원 등 경기도 집값도 상승했고, 투기과열지구를 피한 지방 대도시까지 집값이 뛰고 있다. 정부의 무분별한 토건개발정책으로 전국이 투기판으로 전락한 것이다. 그런데도 홍남기 부총리는 근본 원인인 무분별한 개발사업에 대해 차질없이 추진해가겠다고 밝히고 있다. 집값 거품을 지속해서 부양 할테니 투기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과 다름없다.  집값 거품 조장, 투기 조장대책에 대한 전면재검토 없이는 낮게 조작된 공시가격으로 부과되는 종부세 인상 및 양도세 강화나 대출규제 강화 정책의 실효성도 기대하기 어렵다. 이미 다주택자의 종부세 인상, 15억 초과 고가주택 담보대출 규제, 전매금지 등의 규제정책에도 집값 땅값이 가파르게 상승해왔음을 유념해야 한다. 따라서 보여주기식 땜질대책으로 부동산투기와 집값 폭등을 막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투기를 근절하겠다, 집값을 잡겠다, 실수요자 보호하겠다” 등의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는 정책 관계자들에게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취임 3년 동안 21차례나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집값을 취임 초기 수준으로 돌려놓기는커녕 지속해서 올리며 서민들에게 고통과 박탈감만 안겨주는 홍남기 부총리, 김상조 정책실장, 김현미 국토부장관, 정세균 국무총리 등 정책결정자들을 즉각 교체하고, 관련 관료들을 경질하기 바란다.  국토부 관료들은 금년 초에도 문재인 정부 이후 전국 집값은 4%, 서울 집값은 10% 올랐다며 주택가격이 안정화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실거래된 주택가격 조사결과 문재인 정부에서 40% 올랐고, 국민은행 발표 서울아파트 중위가격도 취임 초 6억에서 현재 9억으로 50% 상승했다. 따라서 거짓통계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는 관료와 무능한 정책결정자들에게 주택정책을 맡기면 더 폭등한다. 그리고 진정으로 투기근절로 집값을 잡고 무주택서민을 보호할 의지가 있다면 무분별한 대규모 토건족과 재벌 특혜개발 정책을 전면 중단하고 저렴한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공공택지 민간 매각금지, 건물만 분양, 선분양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법인 보유세와 양도세를 개인과 동일하게 부과 재벌 등 대기업의 보유 부동산 중 비업무용 강제매각과 과세 강호 등의 대책과 공시지가 2배 인상, 임대사업자 등 부동산 투기꾼에 대한 대출과 세제 특혜 중단 등의 근본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국민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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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8
  • 한양대이어 연세대도 혈서 등장...대학가 혈서 논란 왜?
    최근 대학가에 '혈서 논란'이 일어났다. 17일 한양대 혈서가 등장하자 바로 연세대에서도 혈서가 등장했다.     한양대 커뮤니티에 올라온 혈서 사진   한양대 커뮤니티에는 '등록금 반환 대신 혈서가 필요하다고?'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등록금 반환', '대면시험 반대' 혈서가 적힌 사진이 올라왔다. 이 학생은 "지금이라도 학교는 각성하고 대안을 세워라. 무책임, 무소통 반성하고 책임지라"고 주장했다.  한양대학교 학생이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학교 측이 등록금을 반환하고 학기말고사를 비대면(온라인) 방식으로 치를 것을 요구하며 실제 혈서를 쓴 것으로 확인돼 다른 대학으로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혈서 논란은 한양대 학교 관계자의 입에서 시작됐다. 지난 5일 한양대 신본관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며 농성하던 학생에게 학교 관계자인 기획처장이 '비대면 시험을 원하면 학생들의 혈서를 받아오라'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 알려졌다. 한양대는 지난달 19일 1학기 전체 기말고사를 대면시험으로 치르겠다고 공지하면서 학생회와 학생들의 반발이 시작됐다. 자가격리나 해외 체류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든 학생이 대면시험에 응시해야 한다. 한양대학교 측은 대면시험을 강행하는 이유에 대해 초·중·고 등교가 시작됐고 국가 공무원 시험 등이 재개된 사정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 한양대는 교수 재량으로 대면·비대면 시험 중 선택해 학기말고사를 치르도록 하고 있다. 대부분의 교수들이 대면시험을 진행하다보니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학생들의 불만이 커져 갔다.  실제 17일까지 기말 시험을 치르면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유증상자가 교내에서 3명이나 발생해 이들과 접촉한 학생들에게 등교중지 조치가 내려지기도 했다. 학교 측은 학교 전체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았고 같은 강의실에서 시험을 본 학생들에게만 문자로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포털사이트 네이버 검색어 순위에는 '한양대는소통하라'는 실검이 등장했다.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측은 감염 위험을 가증하는 대면수업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으나 학교 측은 이를 묵살했으며 총장은 면담을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일 한양대학교 본관 앞에서 벌어진 농성현장을 방문한 한양대 기획처장은 "비대면시험 할거면 학생들 혈서 받아올 수 있겠냐"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이후 릴레이 피켓 시위가 잇따르는 등 오프라인에서 벌어졌던 한양대 재학생들의 항의는 온라인으로까지 이어진 모양새다.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올라온 혈서 [출처] 연세대10만원 발언, 불통으로 뿔난 연대생들... 급기야 혈서까지|작성자 hys8033   한양대 혈서에 이어 연세대에서도 혈서가 등장했다. 한 연세대 학생은 커뮤니티에 '연세대 10만원'이라고 쓰인 혈서를 공개했다.  최근 연세대학교 신현한 학생복지처장은 학생들과의 면담에서 "(학생들이) 학교의 주인이 되려면 돈을 내야 하는데 등록금을 깎아달라 하면 되나, 학생들이 10만원씩 더 내자는 말은 못하나"라는 발언을 했다고 전해졌다.  연세대학교 학생 커뮤니티에 혈서를 올린 학생은 "한 개인으로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제가 무력하게 느껴져 학생을 무시하는 학교에 대해 의사를 표명하기 위해 혈서를 썼다"며 "같은 회사를 30년째 꾸역꾸역 다니시면서 절대 그만두지 못하고 등록금을 벌어오시는 아버지의 피 같은 돈을 이런 학교한테 주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지경"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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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학생 75.3%, 마스크 쓰는 것이 가장 불편하다
    학부모들의 걱정 속 4차에 걸친 순차적 등교가 마무리됐다. 전체 학생들이 등교수업에 참여한 가운데 방역당국과 교육청은 학교 내 감염 예방을 위해 소독, 마스크 제공 등 방역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등교 후 확진자가 발생하는 사례가 잇따르며 일선에서는 등교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거리두기를 유지하기 힘든 학생들의 특성상 잠깐의 방심이 지역사회 전파로 이어질 수 있어 등교 후 학교생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스마트학생복은 6월 학교생활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알아보고자 6월 2일부터 약 2주 동안 1,248 명의 10대 청소년을 대상으로 △등교개학 시행에 대한 생각 △코로나 예방 지침 중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학교의 지침에 대한 생각 △등교개학 운영 방안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등교개학 시행에 대해 학생들의 39.7%는 ‘부정적이다’라고 답했다. 34.8%는 ‘긍정적이다’라고 답했으며  25.6%는 ‘잘 모르겠다’라고 응답했다. 학생들 사이에서 부정의 비율이 가장 높았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았다. ‘등교개학 시행에 긍정적이라면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온라인 강의가 아닌 현장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34.5%, 431명), ▲친구들을 만날 수 있다(30.4%, 380명) ▲기타(13.2%, 165명) ▲학교에 나갈 수 있다는 것이 좋다(12.3%, 153명), ▲수업 일 수에 대한 불안감을 덜 수 있다(9.5%, 119명)라고 응답했다.  ‘코로나 예방을 위해 학교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 수칙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아이들은 ▲등교 시 체온 확인 ▲학생 간 거리를 유지할 수 있는 책상 배치 ▲손소독제, 마스크 제공 ▲시차 급식제도 ▲밀집된 공간에서 신체 접촉 금지 지도 ▲주기적인 방역 ▲식판 가림판 설치 순으로 대답했다. ‘학교의 지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안전을 위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61.3%, 765명), ▲안전을 위한 방침이지만 불편하다(32.6%, 407명), ▲몇몇 지침은 다소 과하다고 생각한다(3.3%, 41명), ▲잘 모르겠다(2.8%, 35명)로 나타났다. ‘코로나 예방 지침에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는 ▲하루 종일 착용하는 마스크(75.3%, 940명), ▲친구들과 접촉할 수 없는 것(13.9%, 174명), ▲추위 더위와 상관없이 개방하는 창문(4.5%, 56명), ▲짧은 급식시간 및 오랜 대기시간(3.4%, 43명) ▲기타(2.8%, 35명)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등교개학을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에 대한 질문에는 ▲지금처럼 운영(27.6%, 345명), ▲원격 수업으로 진행(26.9%, 336명), ▲격주로 등교(25.7%, 321명), ▲주 1회 등교제(11.5%, 143명), ▲오전 등교 후 오후 원격 수업(8.3%, 103명)으로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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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6-17
  • 전 세계에서 불법 유통되는 영화 ‘기생충’을 막아라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한류 콘텐츠와 그 파생상품에 대한 해외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를 공론화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했다.    지난 10월에 발족한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협의체에는 문체부를 비롯한 6개(문체부, 외교부, 법무부, 산업부, 경찰청, 특허청)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 15개 민간 권리자 단체가 참여했다. 한류의 확산으로 세계인이 우리 콘텐츠를 즐기게 됨에 따라 해외에서도 콘텐츠 불법복제와 무단배포 등의 저작권 침해가 증가하고 있다. 그뿐만 아니라 배틀그라운드 캐릭터 인형, 카카오프렌즈 팬 상품(굿즈) 등, 콘텐츠 기반 파생상품에 대한 위조도 심각한 상황이다.      소통 창구 분산의 불편함을 토로했던 콘텐츠업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기존 협의체를 확대한 이번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에서는 문화콘텐츠 분야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을 모두 논의했다. 특히 경찰청과 특허청도 협의체에 새롭게 참여해 외국 경찰과의 공조수사 및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와 경찰청은 지난 1월 호주에 거주하는 저작권 사범에 대해 최초로 적색수배를 내렸으며, 침해사이트 합동 단속으로 작년에만 사이트 운영자 19명을 검거한 바 있다.    특허청 역시 특허, 상표, 디자인 등 산업재산권을 총괄하는 기관으로서 한류콘텐츠 보호를 위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문체부는 외교부, 산업부 등과 협업해 현지에서 직접 대응할 수 있는 각 부처 해외지사 간 연계망(네트워크)도 강화할 예정이다.    문체부 산하 재외문화원 및 홍보관(32개국 42개소), 저작권해외사무소(4개국)와 외교부의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40개소), 특허청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8개국 15개소) 간 협력체계를 구축해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정부 차원의 침해 대응 지원이 필요한 상황과 관련해 ▲ 비대면 경제에서 해외에서의 지식재산 침해 문제, ▲ 한류콘텐츠 온라인 불법 유출 대응 등 2개 안건을 상정했다.    참석자들은 해외에서 불법으로 유통되고 있는 한국 영화, 게임, 방송 및 아이돌 팬 상품, 캐릭터 상품 등 피해 사례를 공유하고, 해외 지식재산 침해에 대한 공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문체부는 작년 10월 ‘해외저작권보호협의체’에서 논의되었던 중소기업 침해 대응 비용 지원(해외저작권보호이용권) 및 해외저작권사무소 증설 등을 예산당국과 협의해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지난 5월 저작권업계 간담회에서 건의되었던 한국영화 복제방지 무늬(워터마크) 시범사업을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이번 회의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도 관계 부처와 협업해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해외 저작권 침해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업계 사례도 공유했다. 러시아, 뉴질랜드 등에서 극장 개봉 전 유출된 홍상수 감독의 <도망친 여자>는 영화진흥위원회의 발 빠른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이창동 감독의 <버닝> 또한 불법 영상을 삭제함으로써 미국 내 불법유통 확산을 막았다.  <미르의 전설2>를 제작한 게임회사 위메이드는 중국회사 지우링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 싱가포르 국제상공회의소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를 통해 분쟁을 해결했다.    이 사례가 전통적인 소송에 비해 비용과 시간 부담이 적은 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문체부가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와 함께 진행하는 조정 지원 사업(대체적 분쟁해결제도의 일환)에 대한 업계의 관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우리 콘텐츠 기업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2018년 콘텐츠 수출 규모는 사상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고, 전년 대비 수출 증가율 9.1%를 기록했다.    전 산업 평균(5.4%)의 두 배를 웃도는 성장률을 보이면서 명실상부한 미래 성장 동력임을 입증한 셈이다. 콘텐츠 산업의 경제적 기반인 저작권 수출 역시 지난 8년간(’11~’18년) 28.5%씩 성장하며 지식재산권 중 유일하게 무역수지 흑자를 창출하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20. 3. 24.)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무역수지 흑자는 처음으로 2조 원을 달성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이러한 성장 추세 속에서 문체부는 저작권을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보고, ‘저작권비전 2030(’20. 2. 4.)’을 통해 문화를 경제로 이끄는 저작권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경제의 도래는 콘텐츠 및 저작권 산업의 발전 속도를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류콘텐츠의 수출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콘텐츠 지식재산 보호도 경제 성장을 위해 더욱 중요해질 전망이다. 문체부 오영우 제1차관은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은 한류 콘텐츠를 산업화해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필수적인 요소로,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핵심 성장 동력이다”라며, “문체부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유관 공공기관, 민간 협회·단체와 함께 해외에서 우리 콘텐츠를 보호하고 수출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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