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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약바이오 15곳, 코로나19 백신 개발에 역량 집중
    세포를 공격하는 바이러스 모식도       국내 제약바이오기업들과 정부기관이 코로나19(COVID-19)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역량을 모으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향후 유사 감염병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정부의 지원을 강화하고 민·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자체 조사 결과 국내 제약바이오기업 15개사가 코로나19 예방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거나 준비중이며, 4곳의 정부기관도 자체적으로 백신과 치료제 개발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9일 밝혔다.       예방 백신의 경우 GC녹십자, SK바이오사이언스 등 기존에 독감백신 등 개발 역량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중심으로 개발이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자체 백신 생산능력 또한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백신을 성공적으로 개발할 경우 활발한 국내 공급이 가능할 전망이다.       치료제의 경우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후보물질을 발굴하거나, 기존에 출시했던 의약품에서 코로나19에 효능이 있는지 검증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진행한다.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국내 정부기관과 연구소, 제약사 등이 힘을 결집하는 민관협력 모델도 활성화되고 있다. 국립보건연구원은 방역에 필요한 신속진단제와 백신 및 치료제 개발을 위해 최근 8개 연구 과제를 공고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등 국내 다양한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백신·치료제 개발이 단기간에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기술적인 측면이나 허가 등 규제적 차원에서 이 같은 민·관 협력은 개발 속도를 크게 앞당기고 성공 가능성을 높일 전망이다.       협회 측은 이에 더해 유럽의 혁신 의약품 이니셔티브(IMI), 미국 국립보건원의 AMP(신약개발 촉진협력) 등 민·관 협력이 활발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 백신·치료제 개발 시기를 앞당기는 동시에 개발 완료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IMI는 유럽연합집행위와 유럽의약품산업협회(EFPIA) 회원사들이 공동 출자해 만든 것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세계 최대의 민관협력 파트너십 사례로 꼽힌다. 학계·산업계·환자단체·규제 및 의료기술평가기관 등이 하나로 뭉쳐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4500만 유로(약 590억원)를 투자해 치료제·진단제품 등을 개발키로 했다.       또 감염병 억제와 백신 개발을 위한 국제 비영리단체인 전염병예방백신연합(CEPI)은 빌게이츠재단 등 비영리재단 뿐만 아니라 각국 정부의 후원을 받으며 세계 각국에서 4개의 코로나19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지난 10년 동안 대학, 출연연 등을 중심으로 코로나19 관련 R&D 과제에 368억원이 집행되는 등 정부가 지원하고, 산업계와 연구기관, 학계가 과제를 수행하는 민관협력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다만, 과감한 정부 지원을 비롯, 연구성과가 실제 제품 개발·출시로 이어지는 등 과제의 실효성을 높여가는 방향으로 민관 협력 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원희목 회장은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신속한 개발 등 의약주권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연구개발 역량에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는 민관협력을 바탕으로 위기 극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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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남친.남편이 죽인 여성, 작년 한해만 최소 88명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   작년 한 해 동안 남편이나 애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은 최소 88명, 살인미수 등으로 살아남은 여성은 최소 196명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여성의 자녀나 부모, 친구 등 주변인이 중상을 입거나 생명을 잃은 경우도 최소 33명에 달했다. 한국여성의전화가 작년 언론에 보도된 기사를 분석한 결과다.     이는 언론에 보도된 최소한의 통계이기 때문에 실제로 언론에 알려지지 않는 사건을 포함하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의 수는 훨씬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피해자의 주변인 33명이 살해되거나 살해될 위험에 처했다는 조사결과를 보면 가해자의 폭력이 친밀한 관계에 있는 여성 이외에도 그 여성과 밀접하게 관계하고 있는 사람에게 미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번 분석을 보면 주변인 중 피해 여성의 자녀에 대한 피해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피해 여성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성년의 자녀를 납치하거나 살해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통제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자가 진술하는 범행 동기를 살펴보면, 피해 여성이 ‘이혼이나 결별을 요구하거나 가해자의 재결합 및 만남 요구를 거부해서’가 58명(29.6%), ‘다른 남성과의 관계에 대한 의심 등 이를 문제 삼아’가 25명(12.8%), ‘자신을 무시해서’ 17명(8.7%), ‘성관계를 거부해서(성폭력)’ 3명(1.5%)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이 말을 듣지 않았거나 가부장적인 성역할을 벗어나는 등 남성인 자신의 통제에서 벗어났을 때 남성은 이 여성을 ‘죽여도 된다’는 인식이 반영된 범행 동기이다.   보도 내용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 중 37명은 가해자의 살해행위 전에 스토킹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가해자들은 집요하게 만남과 재결합을 요구하며 피해자를 스토킹하였으며, 이는 살해행위로 이어졌다. 스토킹범죄 피해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주변인까지 확대되고 있다.   스토킹범죄는 살인에 이르게 하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입법의 공백과 수사기관의 인식 부족으로 피해자들은 자유로운 생활 형성을 침해받으며 생명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국가가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여성폭력과 여성살해의 문제 해결을 도외시하는 동안 매년 수백 명의 여성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   가정폭력처벌법 목적조항 개정, 스토킹처벌법 제정 등 여성의 생존권과 직결된 중요한 법안은 수 십 년간 국회에서 발의와 폐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2019년 12월에 시행된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을 통해 국가 통계 구축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국가는 여성살해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여성폭력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전면 쇄신해야 할 때이다. 국민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임을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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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마스크알리미' 앱, 주변 편의점 재고 공개
    코로나19 확진자 방문 지역을 알려주는 '코로나 알리미' 지도를 개발한 대학생들이 이번에는 주변 편의점 마스크 재고를 알려주는 사이트를 개설했다.   '마스크알리미' 화면 갈무리   6일 현재 '마스크 알리미'(https://mask-nearby.com) 사이트에서는 주변 편의점 재고 여부를 공개하고 있다. '마스크 알리미' 개발진은 재고 현황의 경우 11시~23시 사이에 확인할 수 있으며 데이터는 배달 앱 '요기요'의 정보를 받아 10분 간격으로 업데이트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는 대부분 편의점에 재고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편의점을 마스크 공적 판매처에서 제외했다. 재고가 남은 편의점은 '24hrs'라고 명시되고 아닌 곳은 '품절(SOLD OUT)'로 표시된다. 또 재고 현황을 알려주는 11시~23시 외에는 모든 편의점이 '품절'이라고 나온다. 현재로서는 편의점 마스크 재고 정보만 제공되고 있지만, 앱 개발진은 "약국, 마트 등의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는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프로그래머 이두희 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재능 기부에 나섰다.  이두희 씨는 5일 자신의 SNS를 통해 "'멋쟁이 사자처럼' 사람들이 만든 마스크 알리미입니다. 주변 지역 편의점의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10분 이내)으로 보여주는데요. 마스크 구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글과 함께 마스크 알리미 사이트의 링크와 캡처 화면을 게재했다. 사이트 개발자는 '코로나 알리미'를 만들었던 고려대학교 학생 4명으로 알려졌다. '천재 해커'로 유명한 이두희 '멋쟁이사자처럼' 대표의 자문을 받아 이 사이트를 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두희 씨는 '코로나 알리미' 서버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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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마스크 주말 1인 2매, 다음주부터 5부제 실시
    6일부터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를 사려면 1인당 2매로 제한된다. 중복 구매를 방지하기 위한 5부제는 다음 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내 2만4000개 약국 중복구매 확인시스템이 구축되면서 6일부터 신분증을 제시해야 마스크 구매가 가능하다. 1인당 5매였던 구매한도는 2매로 줄었다. 이 날부터 주말인 8일까지는 1인당 2매씩 구매가 가능하며, 다음 주부터는 1인당 공적 마스크 구매수량은 주당 2매까지만 적용된다. 9일부터는 본인이 원하는 아무 요일이나 약국을 찾아간다고해도 마스크를 살 수는 없다. 출생연도에 따라 마스크를 살 수 있는 요일이 정해졌기 때문이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이면 월요일, '2, 7'은 화요일, '3, 8' 수요일, '4, 9' 목요일, '5, 0' 금요일로 5부제를 시행한다. 주중에 미처 마스크를 구입하지 못했다면 주말·휴일인 토요일과 일요일에 약국을 가면 된다. 예를 들어 출생연도가 1971년생은 끝자리가 1이기 때문에 월요일, 2004년생은 끝자리가 4로 끝나 목요일 구매가 가능하다. 주중에 마스크를 구매해 놓고도 이를 속이고 주말에 약국을 또 방문해 마스크를 또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본인 확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본인 확인 방법은 성인인 경우 직접 방문해 신분증을 제시하면 된다. 미성년일 경우 본인이 직접 여권, 학생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구매가 가능하고 법정대리인과 함께 방문할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주민등록등본을 제시하면 된다. 장애인의 경우 대리인이 장애인등록증 지참시 구매를 허용한다. 외국인은 본인이 직접 건강보험증과 외국인등록증을 함께 제시하면 구매가 가능하다.  중복구매 방지를 위해 신분증으로 확인을 거쳐 구매이력이 있으면 해당 주에는 추가 구매를 할 수 없다. 그 주에 마스크를 사지 못했다고 해서 다음 주로 이월되지도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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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6
  • 코로나19 모금 운동에 동참하려면?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모금 운동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소중한 모금 운동에 동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전국재해구호협회를 통해 기부를 하거나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ARS, 계좌 기부가 가능하다. 또한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서도 성금을 기부할 수 있다. 지금까지 코로나19로 국민성금이 531억 원 모아졌고, 기부품목으로는 45만 점이 기부됐다. 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국민성금과 기부품이 모이고 있다. 정부, 지자체도 자발적인 성금 모금에 동참해 힘을 보탤 예정이다. 모금된 성금과 물품은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 등에 지원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06
  • 인천공항, 항공기 탑승까지 3단계 발열 체크
    인천공항은 도착(T1, T2)부터 항공기 탑승까지 여객 출국 과정 전 단계에 걸친 3단계 방역망을 5일부터 시범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사항은 국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한국인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 확대 등에 대응하고자 검역 당국 등 관계 기관과의 협조체계를 바탕으로 5일 국무총리 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통해 결정됐다.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9일 9시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일부터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하는 여객을 대상으로 터미널 진입, 출발층 지역, 탑승게이트 3단계에 거쳐 열화상카메라와 체온계를 이용한 발열 체크를 시행할 계획이다.  먼저 터미널 진입 단계에서는 공항터미널 출입구에서 1차 발열 체크를 실시하며 37.5℃ 이상인 경우 공항 내 설치된 검역조사실에서 기초역학조사를 받을 수 있음을 안내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출발층 지역에서는 보안 구역에 들어가기 전 한 번 더 발열 체크를 실시하고 37.5℃ 이상이면서 상대국 요청(발열자에 대한 입국 제한)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에 인계 등 발권 취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항공기 탑승게이트에서도 상대국의 요청이 있는 노선의 경우에는 항공사를 중심으로 발열 체크를 시행하며 이 노선에서는 발열 확인 시 탑승이 거부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김상도 항공정책실장은 “이번 조치를 통해 공항도착부터 출국까지 촘촘한 방역체계를 구축하해 국내·외 여객에게 안전한 항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우리나라 공항의 안전성과 신뢰도를 국제사회에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출국 전 발열 체크는 우리 국민의 미국 등 외국으로의 항공이동 편의를 지속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출국 시 발열 체크 등으로 인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니 평소보다 공항에 일찍 도착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대한민국의 관문인 인천공항을 ‘COVID-19 Free Airport’로 구축하여 출국 및 입국 전 과정에서 안전한 공항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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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성격 따라 식생활ㆍ건강 행태 달라진다
      성격이 외향적인 남성은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를 덜 섭취하고 채소는 더 많이 먹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경이 예민한 남성은 고(高)콜레스테롤 음식의 섭취 가능성이 다소 무신경한 남성보다 3배 높았다.    5일 가천대 교육대학원 계승희 교수팀이 2017년 11월∼2018년 4월 대학생 337명(남 133명, 여 204명)을 대상으로 성격과 식습관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결과(대학생의 성격요인과 식습관 및 건강관련행태)는 한국영양학회 학술지(영양과 건강 저널) 최근호에 소개됐다.   계 교수팀은 미국에서 개발된  NEO 성격검사를 통해 조사 대상 대학생의 외향성ㆍ개방성ㆍ친화성ㆍ성실성ㆍ신경증 등 5가지 성격 요인별로 점수를 매겼다.   외향성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인스턴트ㆍ패스트푸드 섭취 가능성은 1/5 수준인 반면 채소 반찬 섭취 가능성은 3배 높았다. 이는 외향적인 남성의 식생활이 매우 건강하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친화성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과일 섭취 가능성이 1/3에 불과했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에 비해 고(高)콜레스테롤 음식 섭취 가능성이 3배였다. 친화성ㆍ신경증 점수가 높을수록 식생활의 건강도가 낮다고 볼 수 있다.    젊은 여성도 성격에 따라 선호 식품이 다른 것은 남성과 마찬가지였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보다 탄 생선ㆍ고기 섭취 가능성이 5배 높았다.   다행히도 개방적인 성격의 여성은 동물성 지방의 섭취 가능성이 1/3 수준이고, 음식 섭취 시 영양적 균형을 고려하는 비율이 3배 높았다.   성실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탄 생선ㆍ고기 섭취 가능성은 1/3 수준이었다. 음식 섭취 시 영양적 균형성을 고려하는 정도는 2.7배 높았다. 성실한 여성의 식생활이 건강하다는 의미다.    각자의 성격은 식생활 뿐 아니라 건강 행태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개방성 점수가 높은 남성의 신체 활동 가능성은 낮은 사람의 3배였다.    개방적인 남성이 운동을 더 많이 한다는 뜻이다. 신경증 점수가 높은 남성은 낮은 남성보다 흡연율이 거의 5배였고, 충분한 수면 가능성은 1/3 수준이었다.    외향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흡연율이 4배였다. 친화성 점수가 높은 여성은 낮은 여성에 비해 신체 활동 가능성은 3배 높았다.    한편 일반적으로 개방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 더 건강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선한 과일ㆍ채소ㆍ생선ㆍ유제품 등 건강에 이로운 음식을 즐기고, 단 음식은 덜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있다.    친화성ㆍ성실성이 높은 사람도 식생활이 건강하다. 성실하고 친화력 있는 사람이 과일ㆍ채소를 많이 섭취하고, 지방ㆍ염분을 적게 섭취한다는 연구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성격이 외향적인 사람이라면 알코올 소비 증가, 알코올 관련 문제, 폭음ㆍ흡연ㆍ위험한 운전 행동을 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으므로 이를 유념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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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현장 체험]마스크 사려고 하나로마트 줄 섰더니...
    5일 14시 경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앞에는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김웅렬 기자   마스크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는데 정부의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 이후 실효성있게 진행되고 있을까.    공적 판매가 발표되고 일주일 가량이 흐른 3월5일. 업무차 지방에 출장을 다녀오는 길에 직접 마스크 구매에 나섰다.    오후 1시40분 외곽도로 변에 자리한 충남 예산의 하나로마트 정문앞. 30여명이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은 고장이라서 그런지 예상보다 적은 인원이 줄을 서 있었다. 마침 마스크도 떨어졌고 줄이 짧아그리 오래 기다리지 않을 것 같아 직접 마스크를 구매해 보기로 했다. 허겁지겁 주차를 하고 줄을 서니 1시50분이었다.   앞 사람에게 물어보니 2시 부터 판매를 시작 한다고 하니 절묘한 타이밍을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10분만 기다리면 손쉽게 마스크를 구매할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다. 이곳에서 파는 마스크는 KF94로 한장에 1000원이며 1인당 3장까지만 판매했다. 서울의 약국에서 파는 마스크와 같은 규격인데도 이곳의 마스크가 500원 더 싼 셈이다. 그런데 잠시 기다리다보니 앞줄에서 실랑이가 벌어졌다.   줄을 선 것과 별개로 번호표를 내야만 마스크를 팔수 있다는 것이고 그걸 모르고 줄을 선 몇몇 사람이 이에 항의 하는 상황이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양측 모두 답답한 상황. 하나로 마트측은 이곳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줄서서 3시간 동안 기다린 사람들에게 1시분터 번호표를 나눠줬고 오후 2시부터 번호표를 소지한 사람에 한해 마스크를 판매하기 시작했다는 설명이었다.   반면 번호표를 나눠준 상황을 모르고 마스크를 사려고 줄을 섰던 사람들이 화를 내는 것도 이해가 갔다 .   대기줄이 없어지고 나서도 마스크는 아직 여분이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 번호표가 없는 사람들이 줄을 선 헛수고가 아쉬워서 남은 수량에 대해 다시 구매를 요청했으나 돌아온 답은 역시  안된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줄이 끊어졌어도 번호표를 받아 간 사람들이 늦게라도 오면 나머지를 판매해야 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여분은 없다는 설명이다.   하나로마트 직원은 "이같은 판매 방식은 미리 전화 문자로 공지했다"고 말했다.    결국  마트측으로  문자를 받지 못해 번호표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던 사람들과 기자는  마스크를 구하지 못한  채 아쉬운 발길을 돌려야 했다.   당분간 마스크를 구매하기 위해서는 판매처마다 정해놓은 정확한 정보는 물론이고 발품을 팔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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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성동구 주상복합건물 확진자 12명'은 가짜뉴스
    “우리 아파트가 집단발병의 온상으로 취급당하고 있어 너무 억울해요” 서울 성동구의 한 주상복합건물. 거주민들은 연일 오르내리는 성동구 주상복합건물서 12명 확진자 집단발생 이라는 보도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다. 시작은 지난 19일 이 곳 입주자 중 한명이 성동구의 첫 번째 확진자가 되고, 이후 배우자도 확진판정을 받으면서였다. 관련 접촉자들이 자가격리에 들어가고 건물내·외부를 비롯 동선 전역을 방역하면서 철저한 확산 차단에 나섰지만 자가격리를 마치고 복귀한 노원구에 거주하는 이 건물 관리소장이 지난 28일 또다시 확진자로 판명됐다. 관리소장의 아내가 그 전날 27일 먼저 확진판정을 받고 아들과 딸도 이후 확진자가 됐다. 그들은 노원구 소재 확진자다. 이후 관리소장과 같이 근무하던 직원 3명(광진구, 성북구, 영등포구 거주자)이 확진자가 되고 그들의 가족 중 3명이 추가 확진으로 판명돼 관련 확진자가 총 12명이 되는 상황이 됐다. 현재 입주민 2명, 타지역 거주 관리소 근무자 4명, 그 가족들 6명이 확진자인 것이다. 입주민 김씨는 “주변에서는 다 우리 아파트 입주민 12명이 확진된 것으로 생각한다” 며 “배달음식을 시켜도 배달을 오지 않으려고 하고 앞으론 택배를 받기도 힘들 것 같다”고어려움을 토로했다. 구 관계자는 “지금 코로나19로 주민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예민해져 있는 상황에서 주민들의 민원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며 “구에서는 코로나19 지역 내 확산방지를 위해 온 직원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집단발병지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안타깝다”고 말하며 “무엇보다 자가격리 기간동안 가족을 비롯한 주변인과의 철저한 격리 등 생활수칙 준수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강조했다. 성동구는 1월 28일부터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구성해 확진자 발생이후 심각 대응단계로 24시간 비상체계에 들어갔으며, 보건소 선별진료소 2개소 운영, 공공시설 및 다중이용시설 전면 휴관 및 방역 실시, 자가격리자 물품 지원, 한양대 중국인 유학생 입국에 따른 관리방안 마련 등 전 직원이 코로나19 예방활동에 집중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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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마스크 매점매석·폭리 의심업체 적발
    코로나19 감염예방용 ‘보건용마스크’ 제조사와 도매(유통)업체 267곳을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법위반 의심업체 등 25곳을 적발했다. 일부 도매업체들의 매점매석과 세금탈세가 의심됐고 허위정보를 제공한 곳도 있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일명 ‘마스크대란’을 조장하고 있는 제조‧유통업체로부터 시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지난 1월31일(금)~3월 3일(화)까지 서울소재 마스크 제조사 및 도매업체 총 267곳에 대한 단속을 펼쳤다. 시는 정부 합동점검과 별개로 자체 운영 중인 시·자치구 합동단속반과 민생사법경찰단 소속 전문 수사관, 사안에 따라 경찰과 협업하여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과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이고 있다. 단속은 제조사의 생산·출고량, 재고량 파악 및 국내외 판매신고의무 이행여부 등을 확인하고, 도매업체의 매점매석 행위, 창고축적, 유통방식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이었다. 점검결과 법위반 사항은 ▴매점매석(4건) ▴탈세여부의심(2건) ▴전자상거래 도·소매업체 허위정보 기재(16건) 등이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A업체는 매점매석 금지 고시에서 정한 기준(전년도 판매량의 150%)의 2배가 넘는 재고를 10일 이상 보유한 혐의다. 이 업체는 지난해 월평균 11만매의 마스크를 판매했으나, 최근에 32만매에서 최대 56만매를 보유했고 시는 이를 매점매석 혐의로 식약처에 조사를 의뢰했다. 매점매석 행위로 간주되면 물가안정법에 따라 고발 조치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화장품·의료기기 수출업체인 B는 보건용마스크를 수출용으로 속여 영세율을 적용받아 구매한 후, 국내에서 유통하다 적발된 사례다. 이 업체는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마스크 1만7천매를 현금으로 거래하다 주민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이 과정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중국인 유학생들을 동원한 공동구매자가 B업체로부터 마스크를 중국으로 반출하려는 정황을 포착했다. 시는 B업체를 마스크 판매신고 의무 위반과 법인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식약처와 국세청에 통보했고, 공동구매자의 중국반출 과정에서의 위법 사항은 없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인터넷 앱을 통해 마스크 대량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권이 있는 경찰과 함께 마스크를 현금으로 대량 구매할 것처럼 접근해 불법 현장을 적발하기도 했다. 또 표시사항 없이 1회용 비닐에 담긴 일반마스크 15만 여장을 일부는 중국에 반출하고 일부는 국내에 보건용마스크로 둔갑시켜 판매를 시도한 정황도 포착하였다. 시는 이러한 사례들에 대해 엄격한 조사를 실시한 후 과태료 부과 등 법적절차에 돌입, 약사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는 식약처에 판단을 의뢰할 계획이다. 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며, 자료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1천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한편, 시는 마스크 판매 도매상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전자상거래업체(인터넷쇼핑몰)에 대한 모니터링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약 4만여 개 전자상거래업체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였으며, 기준가격(’18. 소비자시민모임 조사가격의 1.5배 KF94 1,773원, KF80 1,640원)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업체(956개소)에는 가격인상 경고메일을 발송하고 현장점검을 통해 유통 단계를 조사중이다. 또한 소비자피해를 유발한 법위반 의심 전자상거래업체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였다. 법위반 의심사례를 살펴보면 ▴재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속 주문 접수 ▴표시내용과 다른 상품을 배송 ▴가짜 송장발송 및 일방적 주문취소 ▴제조사 등 표시사항 미표시 마스크 배송 등이다. 서울시는 장기화 되고 있는 코로나19 감염 불안을 해소시키고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마스크·손소독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단속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관련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서울시 마스크·손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 (2133-9550~1)와 온라인쇼핑 피해 집중신고센터(ecc.seoul.go.kr) 등을 통해 빠른 구제도 펼칠 예정이다. 지난 2월 한달간 신고된 것은 총 980여건이며 이중 900건에 대한 조치를 완료한 상태이다. 신고는 일방적 주문취소, 가격인상, 배송지연 및 연락두절이 많았다. 서성만 서울시 노동민생정책관은 “보건용 마스크에 대한 과다한 재고 축적과 해외시장 반출은 국내 소비자 가격 상승의 주된 요인”이라며 “대형 유통업체와 마스크 수출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유통의 흐름을 막는 과다한 재고 축적을 막고, 마스크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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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5
  • 간호사관학교 수석졸업 쌍둥이자매, 대구 투입
    국군간호사관학교 쌍둥이 간호장교 신나은(왼쪽) 소위와 신나미 소위   국군간호사관학교 신나은 육군소위(24)가 3일 열린 제60기 졸업 및 임관식에서 수석 졸업하며 대통령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신나은 소위는 한국유통개발협회 회장 신광수 경희대 교수의 쌍둥이 자녀로 2016년 국군간호사관학교(학교장: 준장 정의숙)에 수석 입학하였다. 함께 입학한 쌍둥이 자매인 신나미 육군소위(24)도 졸업명예메달을 수여하며 임관했다.   쌍둥이 소위 모두 태권도공인3단인 특급체력과 더불어 사관학교 댄스와 노래동아리 리더로 활동하는 등 인성과 체력을 겸비한 신임 간호장교들이다.   신나은 신나미 육군소위를 포함한 국군간호사관학교 제60기 신임 간호장교 75명 전원은 임관식 직후 코로나바이러스 19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가의료재난 최일선인 대구로 투입되었다.   임관식 직후 대구 국가재난 최일선을 투입될 간호장교들에게 정의숙 국군간호사관학교 학교장은 “헌신과 돌봄의 나이팅게일 숭고한 정신으로 국가의 부름에 당당한 신임 간호장교들이 자랑스럽다”고 임관을 축하했다.   임관식 격려사에서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위국헌신 정신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의 최일선에 투입되는 신임장교들은 국가의 재원인 동시에 부모님들의 소중한 자녀임을 명심하고 본인의 안전에도 소홀하지 말고 임무를 무사히 마치고 복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관식에 참석하지 못한 쌍둥이 소위들의 부친인 경희대 신광수 교수는 “태산같이 신중하게 국가의료재난에 헌신하는 아름다운 손길이 되었으면 한다”는 마음을 딸들에게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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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자가용 보유자 71% 주 3~4회 이상 운전
    ‘대한민국 자가 운전 실태 조사’에서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얼마나 자주 운전을 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주 5회 이상(거의 매일)(49%)’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주 3~4회(22%)’, ‘주 1~2회(19%)’, ‘주 1회 미만(간헐적)(11%)’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귀하께서는 자동차를 주로 어떤 용도로 사용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출퇴근용 (54%)’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가정용(쇼핑 등) (29%)’, ‘레저/여행용(8%)’, ‘업무용(7%)’, ‘기타(2%)’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단점은?’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유지비용(40%)’가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사고 위험 부담(24%)’, ‘차량 관리 노력(18%)’, ‘주차 어려움(10%)’, ‘교통 체증(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당신이 차량 운전 시 느끼는 가장 큰 장점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뛰어난 접근성(5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시간 절약(27%)’, ‘우수한 승차감(13%)’, ‘사생활 보호(8%)’ 순으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쏘카, 타다 등의 차량 공유 서비스가 대중화된다면 소유 차량을 처분할 의사가 있나요?’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아니오(62%)’, ‘예(38%)’로 나타났다.   자동차 보유자(총 1126명)에게 ‘평소 운전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보통(4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즐거운 편이다(37%)’, ‘괴로운 편이다(10%)’, ‘매우 즐겁다(4%)’, ‘매우 괴롭다(1%)’ 순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운전이 즐겁다(41%)’고 느끼는 응답자가 ‘운전이 괴롭다(11%)’고 느끼는 응답자보다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응답자 1505명에게 ‘완전 자율주행차가 대중화되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게 된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하시겠습니까?(가정: 완전 자율주행차량은 손수 운전 기능이 없고 가격은 동일하다)’라고 질문한 결과 ‘자율 주행 차량(62%)’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일반 운전 차량(30%)’, ‘대중 교통 수단(8%)’ 순으로 나타났다.   운전면허가 있지만 자동차 미 보유자 총 203명(남성 87명, 여성 116명)에게 ‘자동차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에 대해 질문한 결과 ‘차량 구입 비용 부담(45%)’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차량 유지 비용(32%)’, ‘사고 위험 부담(11%)’, ‘주차 어려움(6%)’, ‘교통 체증(4%)’, ‘차량 관리 노력(2%)’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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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가맹본사, 코로나19로 위기 겪는 가맹점 챙기기
    사진 왼쪽부터 디딤 김현선 부대표, 김상섭 일자리경제 본부장,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이정윤 사무처장   코로나19 확산으로 대구·경북 지역은 물론 전국의 소상공인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적게는 30%부터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하락한 음식점들도 있어 대한민국 전체의 경제가 위태로울 지경이다.   이에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가맹본사에서 가맹점주들의 고통 분담을 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매출 지원제도이다.   33떡볶이는 지점별로 영업 지역 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영업이 불가한 곳에 대해서 폐쇄 기간 동안 최근 3개월 일평균 포스 매출의 30%를 본사에서 지원하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전 브랜드의 가맹점을 대상으로 2개월치 로열티를 전액 감면하고, 커피원두와 정육, 소스 등 주요 식자재에 대한 공급가를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더불어 임시휴업한 매장을 대상으로 유통기한이 짧아 휴점 기간 동안 발생한 폐기 식자재에 대한 비용을 본사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 고객이 안심하고 매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위생과 안전에 대한 홍보 지원을 강화한다는 설명이다.     육수당도 모든 가맹점에게 2월과 3월 두 달치의 로열티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투썸플레이스는 특별 예산을 편성하고 모든 가맹점에 매장 별로 원재료 구매 금액 100만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두달치가 로열티 전액면제가 부담스러운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는 각자 나름대로 성의를 보이고 있다.   연안식당, 마포갈매기, 미술관, 고래식당 등 전국 약 500여개의 브랜드을 운영하는 디딤은 가맹점에게 2월 로열티 전액을 면제해 주기로 결정했다 뽕뜨락피자도 기존 가맹점에 3월 한 달간 로열티를 감면해 주기로 결정했다.     생활맥주는 전 매장을 대상으로 총 400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물품은 손세정제, 염지닭, 감자튀김 교환 쿠폰 등이다.   '가마로 강정' 브랜드를 운영하는 정태환 마세다린 대표는 "가맹점이 살아야 본사가 사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가맹점주는 어떻게 보면 가족과 같다. 어려울 때 고통을 분담하고 서로 돕는 건 인지상정이다. 많은 업체 사장님들이 코로나19로 힘든 가맹점을 지원하는 방안을 놓고 여러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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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칼럼]유통공룡들의 식탁 전쟁 이후를 준비하라!
    지금까지 선진국 (미국 혹은 유럽 등) 여행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오후 6시 이후 썰렁한 거리 풍경을 예상하거나 혹은 먹거리 문화 실종을 고민하시리라 본다.    하지만 이제부터 이런 괜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최근에 서유럽 혹은 호주 등을 다녀온 여행객이라면 대부분 시내에서 커다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도심을 빠르게 지나가는 배달원들을 목격했으리라 본다.   유럽이나 호주의 대도시에는 자전거 통한 음식배달업이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 중이다. 음식에 있어서 콧대가 높은 프랑스 대도시에서 배달음식을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이채롭다.   프랑스 파리, 영국 런던, 독일의 베를린 등 서유럽의 주요 도시와 호주의 멜버른 등에는 젊은 남자가 배달한 맛집의 음식을 식사하는 행위 자체가 주요한 식사 트렌드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중이다.   스마트폰과 상당히 친한 젊은 소비자들은 해당 서비스 관련 배달 앱을 이용해서 편안하게 주문한 음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친구들과 담소를 나눈다. 서유럽과 호주의 대도시의 도심을 누비는 민트색 커다란 가방을 맨 젊은 배달원들은 배달 대행업체인 '딜리버루(Deliveroo)' 직원이다.   자전거를 이용해 음식을 배달하는 딜리버루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들은 아무리 도심이 차량으로 꽉 막혀 있어도 즐겁게 배달할 수 있다. 바로 자전거를 이용하기 때문이다.   현재 파리 등 유럽의 대도시에는 여러 개의 배달업체가 경쟁을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의 도심에서는 분홍색과 민트색, 검은색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자전거를 타고 달리는 젊은 친구들을 많이 볼 수 있다. 배달 음식으로는 피자·햄버거 같은 패스트푸드뿐 아니라 해당 도시에서 맛집으로 유명한 다양한 음식들을 배달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의 집 혹은 사무실, 공원 등 원하는 장소에서 맛있는 음식 서비스를 받게 된다. 그래서 영국계 딜리버루, 독일계 푸도라(Foodora), 프랑스업체 알로레스토(Alloresto)와 레스토―인(Resto-In), 벨기에 스타트업 테이크잇이지(TakeEatEasy) 등이 음식 배달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이다.   여기에 세계적인 음식배달 서비스를 개발한 우버이츠(UberEats)가  프랑스 등 선진 도시를 포함해서 일본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으로 확대하고 있다. 결론만 말한다면, 프랑스 파리는 배달 서비스 전쟁의 중심지가 되었다는 사실이다. 그럼 이런 음식배달 비즈니스가 정착하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대도시에 사는 소비자의 입장에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빠른 시간 내 아주 간단하고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혜택을 받는 것이고, 음식점 점주의 입장에서는 자체 음식배달부를 별도로 고용하지 않아도 매출이 올라가니 그야말로 윈-윈 시스템 아닌가!   이런 음식배달 플랫폼 비즈니스 역시 아주 간단히 몇 번의 선택으로 주문이 완결되는 앱(App)을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현지인뿐만 아니라 타지에서 온 여행객에게도 인기가 높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활성화되고 있는 음식배달 시장 이후의 비즈니스는 무엇인가에 대해 주목해야 할 것이다.    유명 경제지인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전세계 음식 배달 시장의 규모는 약 830억 유로(약 109조원)에 달한다고 하는데, 이런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딜리버루’가 배달이라는 단순한 비즈니스 모델의 한계를 벗어나 차별화된 1위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기 위해 선택한 넥스트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2016년, 영국 음식 배달 앱 서비스 업체 ‘딜리버루(deliveroo)’가 요리사와 배달원을 로봇으로 대체하겠다는 비전을 갖고 있다고 음식 및 식당 전문 매체 ‘이터(Eater)’가 보도했다. 단순히 음식점들의 배달을 대행해주는 것에서 벗어나 직접 음식 조리 사업에도 진출하는 등 사업 모델의 혁신을 꾀하겠다는 비전을 발표했다. 이동식 부엌 사업이라 불리는 ‘루박스(RooBox)’ 비즈니스를 새롭게 런칭한 것이다. 이는 200여개의 식당과 협력해서 10여개 도시에 음식 조리 기능만을 위한 이동식 부엌만을 이용한 음식 조리 비즈니스이다. 이동식 부엌은 단지 기존 식당의 배달용 음식을 조리하기 위한 허브로 사용될 예정이며 배달 및 기타 모든 서비스는 딜리버루가 담당할 예정이다. 식당 없이 주방만 있는 사업 전략을 통해 테이크 아웃 커피점처럼 주방에서 주문받는 즉시 음식을 조리해 소비자에게 즉각 제공하는 서비스다. 고객들이 식사를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없는 주방만 있는 이동식 부엌 비즈니스다.   이번 새로운 비즈니스의 핵심은 ‘딜리버루’가 직접 음식 조리시장에 뛰어든다는 것을 의미한다. 소비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음식을 만들어 공급함으로서 기존 경쟁사와의 차별화를 꾀하겠다는 의미다. 앞으로 닥칠 대한민국 식료품 전쟁이 눈에 보이는 듯 하다.    유통9단 김앤커먼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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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데 이어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악을 연기가 확정된 만큼 층간소음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 층간소음 민원은 543건이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다.   헬스장, PC방 등 이용 자제가 권고된 상태에서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를 비롯해,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로 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씨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 외에도 혹시나 피해를 볼 아랫충 주민을 생각해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캠페인 만화 컷. 츨처=환경부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은 126세대 가운데 119세대(94%), 민간아파트는 65세대 모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감사원이 4개 공인측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방법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다. 측정 결과가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하거나, 소음이 낮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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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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