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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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예비창업자, 한식 선호도 높았다

  장기 불경기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국내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한 흥미로운 분석물이 나왔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예비창업자의 환경과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다. 본지를 시리즈로 이를 게재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예비창업자들의 인기 희망 업종은 역시 외식업이었다. 2명 중 1명에 해당하는 47.3%가 외식업을 희망했다. 서비스업은 29.1%, 도소매업은 23.6%였다. 희망 세부업종을 살펴보면 한식업종을 희망하는 예비창업자가 10.2%로 가장 많았다. 다음이 커피(7.6%), 커피 외 음료(6.7%), 분식(6.7%), 패스트푸드(4.9%) 순이었다. 희망세부업종을 10순위까지 정리했을 때 7개가 외식업종이었다. 도소매업종은 2개(건강식품, 편의점), 서비스업종(교육) 1개였다.      성별에 따른 희망세부업종을 분석한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주점업종을 2.21%p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한식업종(2.2%p), 일식업종(1.94%p) 순으로 남성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여성은 커피업종에서 남성보다 4.52%p 더 선호도가 높았다. 다음으로는 이미용업종(2.58%p), 건강식품업종(1.84%p) 순으로 선호했다.  이들이 이같은 희망업종을 선택한 이유는 뭘까. 타업종 대비 창업의 용이함이 26.1%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관련업종 직장 경험(25.9%), 경험과 기술이 없어도 가능한 업종(20.4%), 관련업종 사업경험(16.9%), 업종의 성장 가능성(13.2%) 순이었다. 기타 응답으로는 관심분야, 안정적, 전공분야, 기술보유, 좋아하는 것으로 창업, 적성과 관심도 등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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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기획][기획]창업하는 이유, 남녀가 달랐다

    장기 불경기에 다양한 사회적 변수들이 겹치면서 국내를 비롯해 세계 경제가 침체기인 현재. 국내 서민경제의 주축인 자영업 시장의 어려움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창업에 대한 조사를 한 흥미로운 분석물이 나왔다.  프랜차이즈산업연구원이 2019년에 창업박람회 등에 참관한 예비창업자 500명(남성 345명, 여성 155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다. 예비창업자의 환경과 창업에 대한 의식조사다. 본지를 시리즈로 이를 게재해 프랜차이즈를 포함한 자영업 시장의 현주소를 짚어봤다.  창업동기를 묻는 질문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라는 응답이 24.3%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생계유지(22.3%), 조기퇴직의 불안함(14.0%), 적성에 맞을 것 같아서(12.6%) 순이었다.  특이한 점은 남성과 여성의 차이다. 남성의 경우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가 26.2%로 가장 많았고, 생계유지가 24.8%로 뒤를 이었다. 반면 여성은 조기퇴직의 불안함이 19.4%로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21.3%)의 뒤를 이었다. 취미 또는 부업이라는 응답도 16.1%나 됐다.    또 창업자들이 가장 희망하는 점포는 프랜차이즈 신규 가맹점 창업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46.5%가 희망했다. 프랜차이즈 창업은 가맹점 신규창업(46.5%)과 가맹점 인수창업(16.1%)를 더해 62.6%나 됐다. 일반독립점 창업은 신규(30.7%)와 인수(6.6%)를 더해 37.3%였다.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은 연령대가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0대의 경우 독립점 창업(54.1%)이 프랜차이즈 창업(45.9%)보다 선호도가 높았다. 반면 30대는 프랜차이즈 창업(66.0%)이 독립점 창업(43.0%)을 앞섰다. 50대와 60대도 각각 프랜차이즈 창업이(70.9%, 67.1%) 독립점 창업(29.1%, 32.9%)보다 많았다.  성별로는 여성의 66.9%가 프랜차이즈 창업을 선택해 남성(60.5%)보다 더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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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코로나19’ 피해입은 소상공인을 살려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상가, 음식점의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해 성남시가 다양한 지원책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코로나19 상황 종료 때까지 일주일에 1번 이상 ‘전통시장·골목상권 가는 날’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부서별로 전통시장 30곳(무등록 2곳 포함), 골목상권 35곳 등 모두 65곳의 담당 상권을 지정했다. 성남시 소속 공무원(2825명)과 시 산하기관인 산업진흥원, 문화재단, 도시개발공사 직원(1486명) 등 모두 4311명이 동참해 지정 상권에서 점심 또는 간담회, 회식, 장보기를 한다. 소상공인의 매출 증가 효과를 높이기 위해 애초 올해 말까지 1100억원이던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1400억원으로 확대한다. 발행량 판매와 사용 촉진을 위해선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 공무원들에게 자율적인 사용을 권장하고, 하루 10만원이던 지류 상품권 구매 한도는 코로나19 사태가 잦아들 때까지 30만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 여파로 위기를 맞은 소상공인에게는 13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담보력이 없는 소상공인이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시중은행에서 빌려 쓸 수 있게 성남시가 대신 보증을 서 준다. 대출이자도 지원해 특례보증 융자금 이자 중에서 2%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남시가 2년간 지급한다. 이 외에도 전통시장, 골목상권 점포에 마스크 2만4200개, 손 소독제 1만520개를 나눠주고, 필요 시 방역 소독을 지원한다.지역방송, 시 공식 SNS 등을 활용한 ‘전통시장·골목상권 이용하기 대시민 홍보’도 추진한다. 성남시 상권지원과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직격탄을 맞은 전통시장·골목상권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시가 가진 모든 역량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시민 여러분께서도 전통시장·골목상권 살리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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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지역화폐”를 아시나요? 올해만 8천억 발행

  골목경제 핵심 정책인 ‘경기지역화폐’가 올해 총 8,000억 원 규모 발행될 계획이다. ‘경기지역화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발행을 시작한 일종의 대안화폐로 알려졌다. 올해 발행 규모는 정책발행 2,877억 원과 일반발행 5,123억 원 등 총 8,000억 원이다.지난 해 발행목표 4,961억 원에서 61% 상향한 규모로 지역화폐에 대한 높은 관심도와 구매율을 반영한 결정이다.경기도는 지난 한 해 당초 목표의 113%에 달하는 총 5,612억 원의 지역화폐를 발행했다. 이 중 약 83%가 일반음식점,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중심으로 소비돼 ‘영세 소상공인의 매출 증진’이라는 목적달성에 기여한바 있다.도민이 직접 구매해 사용하는 ‘일반발행’의 경우 목표액 1,379억 원에 약 2.4배에 달하는 3,332억 원을 발행, 입소문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구매하는 빈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최근에는 설 명절을 맞아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개최, 1월 한 달 만에 무려 1,000억 원이 팔리며 그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이 같은 호응은 지난해 11월 경기도가 실시한 ‘경기지역화폐 도입성과조사’에서도 나타났다. 실제, 일반도민의 68%, 지역화폐 가맹점주의 63%가 지역화폐 정책에 대해 ‘잘했다’고 평가하고, 응답자의 과반(도민 63%, 가맹점주 51%) 이상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도는 올해 지역화폐의 성공적 확대발행을 위해 신규 정책수당 지속 발굴, 모바일 간편결제 확대, 맞춤형 홍보 및 활성화 지원, 명절 등 10%할인 특별이벤트 지원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청년기본소득, 산후조리비 지원 등 기존 정책수당의 신청·사용을 독려하고, 파급효과가 큰 신규 정책수당 발굴을 적극 지원한다. 또한 생활패턴의 변화를 고려해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을 확대하고, 우수가맹점 확대와 전문마케터 운영 등 각종 활성화 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명절 10%할인 이벤트, 지역화폐 관련 특별행사 개최, 홍보 매체 및 방식 다각화 등을 통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유도하기로 했다. 특히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군과 협조해 한시적으로 10% 특별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 골목상권 내 소비를 유도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조장석 경기도 소상공인과장은 “우리 경제의 모세혈관인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경기지역화폐를 매개로 한 소비 활성화에 적극 힘쓸 것”이라며 “지난해 도민들의 성원에 부응해 올해에도 지역화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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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8

• 중증장애인의 공무원 채용 문턱 확 낮춘다

  중증장애인의 경력채용 응시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결원이 없어도 우선 채용이 가능해지는 등 공무원 채용 기회가 더욱 확대된다. 18일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지난해 발표한 ‘장애인 채용 확대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의 후속조치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중증장애인 대상 채용시험(8급 이하)에서는 응시요건을 2년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관련 전공의 학사학위로 완화할 수 있게 된다. 종전에는 중증장애인도 비(非)장애인 등과 동일하게 3년 이상의 관련 분야 경력이나 석사 이상의 전공 학위가 있어야만 했다. 이는 중증장애인의 경우 비장애인 또는 경증장애인에 비해 경력 보유나 학위취득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했다. 아울러, 국제장애인기능올림픽과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입상자도 중증장애인 경채 자격요건을 갖춘 것으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 중증장애인에 대해서는 기관 정원을 초과하더라도 우선 임용할 수 있도록 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장애인 채용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종전에는 각 기관에서 직접 경력채용시험을 실시한 경우 정원 제한이 적용되어 기관 내에 결원이 있어야만 임용이 가능했다. 당장 결원이 없어 중증장애인 공무원을 채용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기관은 추후 정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외에도 기관장이 심신의 장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어려운 소속 공무원에 대해 질병휴직 여부를 판단할 때 의학, 심리학 등 관련 전문가로 별도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황서종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임용령 개정은 상대적으로 취업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공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인사혁신처는 장애인 공무원의 채용을 확대하고 공직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포용국가로 나아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ESG

  2020-02-18

• 렉스턴스포츠 인기 비결 "부가세 환급이 포인트"

  쌍용차에서 효자종목 소형 SUV 티볼리 외에 은근히 잘 팔리는 차가 바로 렉스턴 스포츠다. 렉스턴 스포츠는 2년 연속 내수 4만대 판매 돌파했다.   렉스턴 스포츠(칸 포함)는 2018년 4만1717대, 2019년 4만1328대의 판매고를 올리며 2년 연속 4만대 판매를 달성했다. 2018년 1월 출시된 렉스턴 스포츠는 사전계약 4일 만에 2500대, 출시 6개월 만에 내수판매 2만대를 돌파하며 쌍용자동차의 내수 성장을 이끌었다.   그 비결은 뭘까?   쌍용차 측은 "렉스턴의 프리미엄급 인테리어 및 편의사양을 공유하면서도 합리적인 판매가격과 저렴한 자동차세(2만8500원) 등 경제성 또한 우수해 가성비 높은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운전자 입장에서 보면 '나만알고 싶은 렉스톤스포츠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다. 렉스톤 스포츠는 SUV가 아니라 픽업트럭으로 분류된다. 다시말해서 부가세 환급이 가능한 화물차에 속한다는 점이다.    운전자가 만약 사업자라면 2만8500원이라는 아주저렴한 자동차세만 부담하면 되고 차량가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리스로 구매하더라도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를 이용하면 부가세 환급은 유효하다.    이용자명의 운용리스는 리스회사에서 운전자가 부가세 환급혜택을 받을수 있도록 운전자명의로 계약해주는 일종의 프로모션이라 할수 있다.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화물차이기 때문에 사업자 경비처리도  가능하다.  자동차 보험는 물론이고 유지비, 수리비 등도 경비로 처리할수 있다.   최근 GM은 렉스턴 스포츠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독점분야에 콜로라도라는 픽업트럭으로 도전장을 냈다. 하지만 보다 비싼 가격대에  우리나라사람들이 선호하는 디젤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맞수 대결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다.   최근  GM에서 콜로라도라는 픽업트럭이 출시 되었지만 아직은 가솔린 모델뿐인지라 픽업트럭의 독보적인 모델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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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폐렴환자 전수조사’ 통해 ‘놓친 환자’ 찾아낸다

  정부가 국내 폐렴 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하기로 한 가운데 이를 먼저 제안했던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관 전수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경기도에 따르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모든 폐렴 환자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 시행을 검토 중이다. 이는 경기도가 먼저 검토하고 조사에 들어갔던 사안으로 이재명 도지사는 지난 8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도청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방문했을 때 폐렴 입원환자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제안한 바 있다. 당시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전수조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 폐렴으로 진단된 사람 중에서 의사들이 봤을 때 의심스러운 사람은 검사를 해주는 게 어떨까 한다”며 “우리가 몰랐던 루트로 확진이 되는 경우가 생기고 있어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전수조사 및 의사 판단을 거쳐 검사한다면 신종 코로나 환자를 놓치는 일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지난 5일부터 이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내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300곳에 대해 폐렴으로 입원 중인 환자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응답의료기관 255곳의 입원환자 2만1,381명 중 폐렴환자는 873명(4.0%)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도는 미확인·미응답 의료기관 45곳에 대해 폐렴 환자 파악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메르스 유행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국 입원의료기관을 전수조사해 폐렴환자에게 메르스 검사를 수행했다. 당시 전국 폐렴환자 7,468명 중 2,000여명이 경기도에서 나왔으며, 도는 이를 바탕으로 검사 대상 인원과 예산 등을 추산하고 있다. 도는 정부의 검사 추진과 더불어 보다 면밀한 조사를 위해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경기도 코로나19 위기대응센터에서 이를 계속 논의해 나갈 방침이다. 이재명 지사는 “경기도가 먼저 제안하고 시행 중인 폐렴환자 전수조사가 전국으로 확대돼 매우 다행스럽고 기쁘게 생각한다”며 “도내 모든 폐렴환자를 대상으로 꼼꼼하고 신속하게 검사할 수 있도록 정부, 시군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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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기름값도 못내는 ‘항공 분야' 코로나19 긴급 지원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해운분야에 대한 긴급 지원대책(‘코로나-19 대응 항공·해운 긴급 지원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국내 항공업계는 ’19년 일본 수출제재, 보잉 737결함 등으로 3분기 연속 항공사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으로 금년 영업환경도 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이다.국내 항공사의 한-중 노선(59개 노선) 운항횟수는 코로나-19 이후 약 77%가 감소했으며, 동남아 주요노선까지 위축이 확산되는 추세이다. 1월초 주 546회에서 2월 첫째주 주380회(△30%), 셋째주 주126회(△77%)로 감소 추세다. 2월 들어 열흘간작년 동기 대비 여객 감소는 중국 △64.2%, 동남아 △19.9% 수준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항공여객 감소는 발병 3~4개월 후 여객감소로 이어졌던 사스(’03), 메르스(’15) 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며, 여행심리 위축으로 중국·동남아 등 항공권에 대한 예약취소·환불이 급증하여 최근 3주간 항공사 환불금액은 약 3천억원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일본 제재이후 중국·동남아에 주력했던 LCC는 항공수요 위축이 지속될 경우 일부 항공기 운항중단까지 고려해야 하는 실정이다. LCC 보유 항공기 B737은 운항거리가 최대 동남아까지 6시간 이내 운항이 가능하다. 19년 자료에 의하면 국내 항공사의 운항 비중은 일본(25%), 중국(16.8%), 동남아(32.4%), 미주(9.6%) 등에 비해 낮은 편이다. 국토부는 지난 10일 장관 주재로 항공사 CEO 간담회(대한항공, 제주항공 등 10社 참석)를 개최하여 업계의 애로사항 및 정부지원 필요사항을 수렴하였으며 17일 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대응 항공분야 긴급 지원대책’을 논의·확정했다. 이번 지원대책은 ① 긴급 피해지원 ② 신규시장 확보 지원 ③ 경영 안정화 지원 등 3개 분야 11개 과제로 마련했다. ○ 긴급 피해지원 코로나-19로 인한 운항감편, 여객수요 감축 등에 대응하여 긴급 금융지원과 각종 사용료 납부유예를 통해 항공업계의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먼저, 매출급감·환불급증 등으로 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겪는 항공사에 대해 대출심사절차를 거쳐 필요한 유동성을 공급(산업은행) 할 계획으로, LCC에 대하여 최대 3천억원 범위 내에서 부족한 유동성을 적시에 지원할 예정이다. 다음으로 코로나-19 영향으로 운항중단·감축이 이루어진 노선은 운수권·슬롯 미사용분에 대해 회수 유예조치를 시행한다. 현재 운수권은 연간 20주 미만이며 슬롯 80% 미만 사용시 회수되기 때문에 슬롯·운수권 유지 위해 감염병에도 운항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이를 ’20년 한해동안 미회수하기로 개선했다.  한-중 노선에 대해서는 2월 5일부터 유예조치를 적용 중이며, 여행자제(중수본 발표) 및 여객수요에 따라 유예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전년 동기대비 여객이 감소한 항공사는 3월부터 최대 3개월 간 공항시설사용료에 대해 납부유예를 지원한다. 상반기 중 항공수요 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6월부터 2개월 간 착륙료를 10% 감면하고, ‘항공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라 현재 약 300억원 감면중인 인천공항 조명료 등 각종 사용료의 감면기한 연장을 검토할 예정이다. 행정처분으로 항공사에 신규 과징금이 발생할 경우(현재 분기별 1회 이상 행정처분 중) 에는 1년간 과징금 납부를 유예하고, 금년 6월까지였던 항공기 안전성 인증(감항증명) 및 수리·개조 승인에 대한 수수료 50% 감면기한을 2년 연장할 예정이다.○ 대체노선 및 신규시장 확보 지원  코로나19로 위축된 중화권 노선을 대체할 신규시장 확보를 위해 운수권 배분·신규 노선 발굴, 행정지원을 신속·유연하게 추진할 예정이다. 먼저, 아시아권 이외 대체노선 확보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를 위해 파리, 헝가리, 포르투갈 등에 대한 운수권을 2월 말 배분한다. 중단거리의 경우에도 베트남 퀴논·라오스 팍세 등 항공사의 미취항 도시 노선신설을 지원하는 한편, 민관합동 항공시장개척 지원단을 파견하는 등 해외 항공당국과 협력·교섭을 통해 현지 공항의 슬롯 확보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단항·운휴에 따라 대체노선 개설을 하는 경우에는 노선허가 당시 항공사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해 행정절차를 최대한 단축하여 신속한 노선허가를 지원할 계획이다. 하계스케줄(3월말~10말), 여름 성수기 등 대비 부정기편에 대해서도 수요 탄력적으로 운항이 가능토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경영 안정화 지원 코로나-19 종식시점에는 항공수요 조기회복 및 안정적 경영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착륙료 감면, 슬롯확대, 항공기 리스보증금 지원 등을 검토·시행할 예정이다. 수요 조기회복을 위해 코로나-19로 감편된 항공편을 운항재개 할 경우에는 전월 대비 착륙료 증가분에 대해 감면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포화상태인 인천공항의 슬롯(운용능력)을 금년 중 증대(시간당 65회→70회)하여 항공편 확대를 지원할 계획이 인천공항 시간당 슬롯 5개 확대시 연간 항공편 약 1만 6천편 증대 가능 항공기 리스 시 항공사의 초기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리스보증금을 대체하는 보증(Standby-LC)을 산업은행이 지원할 예정이다. 예를 들어 B737 기종이 월 렌트료가 30만$에 보증금은 렌트료 3개월치인 10억원 수준을 납부하고 있는데 이 보증금을 대체가능한 보증(Standby-LC)으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대응 정부정책 추진으로 유발된 공공기관의 재무지표 하락은 공기업 경영평가시 감안하여, 공기업이 업계지원 등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항공은 국가 간 인적·물적 이동의 핵심수단인 만큼 국제적 감염병이 발생하면 가장 먼저 직격탄을 맞는 분야”라며, “유동성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긴급자금과 함께 항공수요 조기회복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이번 긴급대책에 담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우리 항공산업이 이번 위기를 딛고 물류·관광 등 국가전략산업의 기반이자 고부가가치형 청년선호 일자리로 한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이번 대책과 함께 작년 12월 마련한 ‘항공산업 경쟁력 강화방안’도 적극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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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전교 꼴찌’ 270일 만에 의대 합격한 김현수 학생

  저자 김현수 학생. 사진=북스고 제공 전교 꼴찌를 하기도 했던 평범한 학생이 재수 끝에 의과대학에 들어가기까지 기록을 담은 책이 나왔다. 의대생 김현수는‘전교 꼴찌, 270일 만에 의대생이 된 공부 비법’을 출간했다.   이 책의 저자는 ‘의대생김현수’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평범한 의대생과는 결이 다르다. 고등학교 3학년 동안 단 한 번 1등급을 받았고 고3 어느 수학 시험에서는 8점이라는 점수로 전교 꼴찌까지 경험할 만큼 공부를 잘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문제아이거나 비행청소년은 아니였다. 일탈을 즐기지도 않았다. 언제나 주변을 돌아보면 있을 법한 착실한 학생이었다. 반장을 도맡아 하고 수업시간에도 진지했으며 야간 자율 학습 시간에도 어지간해서는 빠지지 않았다.    착실하게 고등하교 시간을 보냈지만 착실하지 않은 성적으로 결국 수시 포함 9개 대학 입시의 실패로 자의반 타의반 재수를 시작했다. 그리고 270일 만에 성공적으로 재수생활을 마치면서 ‘4등’이라는 성적으로 장학금을 받으며 의대에 입학했다.   이 책은 전교 꼴찌에서 의대를 입학한 재수생의 고군분투 입시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지만 단순한 입시 이야기는 아니다. 흔들리지 않는 공부 계획과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세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 어떻게 동기부여를 하며 실천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이다.    누군가의 방식이나 가르침이 아닌 오직 자신의 힘으로 시행착오를 겪으며 깨닫고, 그 안에서 더 나은 공부 효율을 위한 계획을 짜고 효과적인 실천으로 결국 목표를 이뤄낸 평범한 사람의 이야기다.    저자인 김현수씨는 "지금 자신의 삶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거나 목표를 잃고 ‘슬럼프’의 위기에 빠져든 사람들을 위해, 어느 재수생의 처절하리만큼 힘겨웠던 그러나 결국은 이뤄낸 270일간의 이야기를 통해 삶의 의미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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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中 교수, 코로나19 실험실서 유출 주장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의 진원지가 중국 우한의 화난수산시장이 아닌 우한시장 인근의 한 실험실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16일(현지시간) 홍콩 언론인 빈과일보에 따르면 중국 화난이공대 소속 연구자인 보타오 샤오와 레이 샤오는 최근 정보 공유 사이트인 '리서치게이트'에 올린 보고서에서 해당 바이러스는 우한시 질병통제센터(WCDC)에서 유출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그동안 중국 당국은 바이러스의 발원지로 화난수산시장을 지목해왔다. 이곳은 이름은 수산시장이지만 뱀 등 각종 야생동물을 도살해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샤오 교수가 실험실 유출로 보는 이유는 코로나19의 천연 숙주인 쥐터우박주는 우한에서 900km 떨어진 윈난성, 저장성 등에 서식하며 식용으로는 쓰이는 경우는 별로 없다는 점을 들었다. 또한 우한시 정부 보고서나 우한 시민 증언을 종합하면 화난수산시장에서는 이런 종류의 박쥐는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WCDC는 수산시장에서 약 280m 떨어져 있으며, 우한에서 의료진들이 최초로 바이러스에 집단 감염된 병원 인근에 자리해 있다. 연구진은 WCDC가 연구를 위해 후베이성과 저장성에서 박쥐 605마리를 포함해 여러 동물을 데려와 실험실에 보관했다고 주장했다.그러던 중 한 연구원이 박쥐로부터 공격받았으며, 박쥐의 피가 그의 살에 닿았다고 이들은 설명했다. 이 연구원은 박쥐들이 자신에게 오줌을 싼 후 총 28일간 자가격리조치에 들어갔다고 이들은 덧붙였다.언론에 따르면 "보고서에는 바이러스가 (연구소에서) 유출돼 일부가 초기 환자들을 오염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향후 연구에서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나와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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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전국자랑대회? 개최'한 배우 김소이

    사진=김소이 인스타그램   자랑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전국자랑대회’가 열렸다.    배우 김소이는 이주란 작가의 소설 '한사람을 위한 마음'에서 나오는 자랑 모임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제1회 고요서사배 전국자랑대회’라는 모임을 최근  열었다. 이와 함께 ‘자랑 대회’의 포스터를 직접 만드는 모습, 자신의 얼굴이 들어간 입장권을 찍은 인증샷 등을 인스타그램에 올려놨다.   이와 함께 '정말로 자랑하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 나눌 곳이 없어서 혼자만 간직하고 있었다면 이 자리에서 마음껏 자랑하셔도 좋다.(중략) 자랑을 독려하고, 자랑하는 마음을 지지하고 격려하면서 각자의 마음 에너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보고 싶었다'라는 글을 게재했다.   김소이는 “‘고요서사배 전국자랑대회’라는 이름으로 1회를 시작했는데, 앞으로 몇 번이나 더 하게 될는지 모르겠다. 되도록 한 달에 한 번씩은 해보려고 한다. 관심 있는 분들의 활발한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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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국가 폐암 검진은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

  건강검진 진행 현장. 사진=KMI 한국의학연구소 제공   현재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시행 중인 국가 폐암 검진이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란 의견이 의료계에서 제기됐다.    2019년 현 시점에 논란이 많은 폐암 검진을 세계 최초로 우리 국민에게 적용해야 할 의학적ㆍ학술적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17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고려대 안암병원 혈액종양내과 신상원 교수ㆍ서울삼성병원 가정의학과 이정권 교수는 “국가 폐암 검진은 중단돼야 하며, 최소한 국내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를 먼저 실시해 확실한 효과가 증명된 뒤에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임상건강증진학회지 최근호에 실린 리뷰 논문(국가 폐암 검진에 대한 반대 의견)을 통해서다.    미국에선 고위험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저선량 컴퓨터단층촬영(LDCT) 선별검사 실시 결과 폐암 사망률이 20% 감소됐다는 연구논문이 2011년 발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미국 연구 결과와 국내 시범 사업 등을 근거로 지난해 8월부터 장기 흡연자 대상으로 LDCT를 이용한 폐암 국가 검진을 시행하고 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폐암 검진을 국가 검진으로 채택해 시행하는 의료 선진국은 없다”며 “미국에서도 장기 흡연자 등의 LDCT 수진율은 5% 이내로 극히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LDCT을 통해 폐암 검진을 받은 환자의 약 30%에게 위양성(false positive) 진단이 내려지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15∼20%로 추정되는 불필요한 과잉 폐암 진단, 폐암 확진을 위해 추가로 받게 되는 CT 검사로 인한 방사선 노출의 증가, 위양성과 과잉 진단으로 인한 폐 절제술과 이로 인한 폐기능 저하와 삶의 질 감소, 평균 수명의 감소 등이 폐암 검진 위한 LDCT의 부작용으로 지목했다.    두 교수는 논문에서 “미국의 많은 일차의료 담당 의료진은 폐암 검진의 효과와 이득에 대해 회의적 의견을 내놓고 있다”며 “굳이 한국에서 세계 최초ㆍ세계 유일의 폐암 검진을 많은 국민을 대상으로 시도하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모하고 위험한 정책이라고 여겨지며, 의도와는 다르게 흡연자뿐 아니라 전체 국민의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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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일본 크루즈 내국인 탑승객 국내 이송 여부 논의

  외교부는 일본 크루즈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 탑승하고 있는 국민을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16일 확대 중수본 회의에서 일본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 내 감염자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여 선내에 있는 국민 중 희망자를 이송할 지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크루즈 선의 탑승객 전원에 대하여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할 예정으로 음성판정자에 대해서는 19일부터 순차적으로 하선시킬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월 19일 이전이라도 일본 당국의 조사결과 음성으로 확인된 우리 국민 승객 중 귀국희망자가 있다면 국내 이송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으며, 이를 위해 먼저 국민의 의사를 우선 정확히 파악한 후, 일본 정부와 협의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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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7

• 보건당국, 29번 확진자 감염경로 모른다

  코로나19, 엿새 만에 다시 확진자가 나왔다. 29번째 확진자인 이 환자는 감염경로를 알 수 없는게 특징이다. 29번 환자는 15일 오전 11시쯤 가슴 통증 때문에 고려대학교 안암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감염 사실이 확인됐다.   심장 질환이 의심돼 CT 촬영에서 폐렴 소견이 나와 의료진이 음압격리실로 옮겨 코로나19 진단검사를 했고 16일 새벽 최종 확진 판정이 나온 것이다.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되기 전까지 15시간 가까이 고대 안암병원 응급실에 머물렀는데 이 응급실은 오늘 긴급 폐쇄했다. 이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 36명은 자가 격리에 들어갔고 같은 응급실에 있던 환자들은 1인 병실에 격리 중이다.   29번 환자는 지난해 12월 이후 해외여행을 간 적도 없고 확진자와 접촉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건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호흡기 증상도 없어 응급실 방문 전에 선별진료소에도 들르지 않았다.   그동안 나온 확진자들은 해외에서 감염됐거나 이미 감염된 사람과 접촉해 전염된 경우였기 때문에 우려가 되는 상황이다. 이 환자는 고대 안암병원에 가기 전 동네 의원 2곳을 들른 것으로 조사됐는데, 보건 당국은 동선을 확인한 후 해당 의원에 대한 방역 작업과 함께 파악된 접촉자들에게도 통보할 예정이다.   29번 환자는 서울 종로구 거주자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37도 넘는 발열에 폐렴 증상이 있긴 하지만 산소 치료까지 받아야 하는 위중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함께 사는 배우자는 아직까지 증상이 없다고 보건당국은 밝혔다.

  • 알쓸신잡

  2020-02-16

• '밸런타인 데이'에 묻힌 안중근 '사형선고일'

  서경덕 교수팀이 만든 카드뉴스화면   2월 14일을 흔히 밸런타인데이로 인식하고 있지만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도 2월14일이다.   2월14일 성신여대 서경덕 교수팀이 SNS를 통해 '한국사 지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   '한국사 지식 캠페인'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에 맞춰 그 날의 정확한 한국사 지식을 누구나 다 이해하기 쉽게 카드뉴스로 제작해 SNS상에 널리 전파하는 '온라인 역사교육 캠페인'이다. 이번 주제는 사형선고일 뿐만이 아니라 안중근 의사의 하얼빈 의거일(10월 26일)과 서거일(3월 26일)도 함께 기억하자는 내용이다.   이에 대해 서 교수는 "안중근 의사 사형선고일이 연인들의 대표적인 기념일인 밸런타인데이와 같은 날이라 대중들에게 더 많이 알려지게 된 것이 사실이다"고 전했다.   또한 그는 "사형선고일을 기억하는 것도 좋지만 생각외로 안중근 의사의 의거일 및 서거일을 잘 모르는 네티즌들이 많아 이번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배포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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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