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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콕' 증가에 층간소음 분쟁 늘어난다
    코로나19의 불똥이 건설사로 옮겨 붙고 있다.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집에만 거주하는 '방콕'이 증가, 층간소음 분쟁이 늘어나고 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휴원한데 이어 초중고교가 잇따라 개악을 연기가 확정된 만큼 층간소음 분쟁은 당분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층간소음 민원 접수를 담당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 따르면 국민의 외부 활동이 크게 줄어들면서 층간소음 민원 접수 건수는 큰 폭으로 증가했다.   지난 1월 20일 국내에서 첫 확진자가 발생하기 전 23일간 층간소음 민원은 543건이었지만, 확진자 발생 후 23일간 민원은 963건으로 약 77.3% 급증했다.   헬스장, PC방 등 이용 자제가 권고된 상태에서 운동기구와 컴퓨터 등에서 나오는 소음 문제를 비롯해, 청소기 소리와 세탁기 소리로 생활 곤란을 호소하는 사람도 다수 발생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의 경우 매일 저녁마다 층간소음 발생에 주의해달라는 안내 방송을 틀고 있다.   해당 아파트 주민 윤모씨는 "층간소음을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아이가 있는 집에선 쉽지 않은 일"이라며 "아이 외에도 혹시나 피해를 볼 아랫충 주민을 생각해 청소기도 제대로 돌리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이 스트레스의 연속"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층간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사를 한다고 해도 달라진다는 보장이 없다"며 "층간소음의 근본적인 문제는 소음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하는 건설사의 책임도 큰 것 같다"고 말했다.   층간소음 캠페인 만화 컷. 츨처=환경부   그도 그럴 것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을 지키지 못한 건설사의 책임도 무시할 수는 없는 게 사실이다.  국토교통부가 2003~2004년 층간소음 저감 제도를 도입했지만 매년 이웃간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5월 감사원의 '아파트 층간소음 저감 제도 운영실태' 감사 결과 공공 민간 아파트 191세대 가운데 절반 이상이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최소 기준도 갖추지 못했다. 해당 조사는 감사원이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를 처음으로 감사한 결과다. 감사원이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시공한 22개 공공아파트 126세대, 민간 건설사가 시공한 6개 민간아파트 65세대 등 191세대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114세대(60%)가 최소성능기준에 못 미쳤다.   공공은 126세대 중 67세대(53%), 민간은 65세대 중 47세대(72%)로 집계됐다. 최소성능기준은 층간바닥이 경량충격음(비교적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8dB, 중량충격음(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은 50dB 이하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210㎜ 이상이어야 한다.   191세대 가운데 184세대(96%)는 사전에 인정받은 바닥구조 성능등급보다 실제 측정한 등급이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공공은 126세대 가운데 119세대(94%), 민간아파트는 65세대 모두에 해당된다. 감사원은 층간소음 저감 제도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은 사전인정·시공·사후평가 등 제도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건설사의 사후평가도 허술했다. 준공 시점에 층간소음 차단성능을 측정하는 13개 공인측정기관이 19개 지자체에 제출한 성능측정 성적서 205건 가운데 28건(13%)만이 관련 기준에 따라 측정됐다.    감사원이 4개 공인측정기관을 점검한 결과, 3개 기관은 최소성능기준을 만족하도록 측정방법을 변경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해 성능측정 성적서를 발급했다. 측정 결과가 최소성능기준을 초과하면 다른 세대를 다시 측정하거나, 소음이 낮은 데이터를 얻기 위해 위치를 변경했다는 얘기다. 층간소음은 건설사만의 책임으로 돌리긴 어렵다. 건설사 입장에선 억울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층간소음 문제 발생 빈도가 높아짐에 따라 대형건설사들 중심으로 층간소음 저감설계를 적용중이다. 바닥 슬라브 두께를 기존 아파트 대비 두껍게 설계하는 것을 비롯해 쿠션층을 적용한 장판 활용을 늘렸다. 건설업체 한 관계자는 "건설사 마다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기술 등을 도입하고 있다"며 "공동주택의 경우 층간소음은 단순히 건설사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건설사의 노력과 거주민의 이웃에 대한 배려 등이 바탕으로 문제 해결 실마리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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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마지막 방어 "사회적 거리 두기" 해야 한다
    정부는 “향후 1~2주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중요한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 차단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중요하다며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에 국민 개개인에게 '1차 방역'에 힘써 달라고 강조한 가운데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확산하고 있다. 초기 방역에 실패하고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결국 국민 스스로 건강을 지키라는 소리 아니냐는 볼멘 불만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은 국민 스스로가 자신 뿐만 아니라 타인을 위한 배려 차원에서도 권장할 만한 캠페인이라는 평가가 많다. 그동안 혼자서 하면 어색했던 혼밥, 혼술, 혼트(혼자 트레이닝하기)가 많아지고 있다. 많은 사람이 방문하는 일명 핫 플레이스에서 찍은 사진보다는 개인이 집에서 보내는 소소한 일상을 공유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3월 첫째 주만이라도 모든 시민들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내지는 자발적 격리를 하더라도 직장을 다녀야 한다. 일을 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잠시 멈출 수는 있지만, 일상 전체를 멈출 수는 없다.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한 원칙이나 안내지침이 아직까지는 없다. 감염병 예방하고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꼼꼼한 매뉴얼이 필요하다. 예를 들면, 회의나 모임의 경우 서로 2미터 이상 거리를 두거나 마주 보지 않고 옆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를 해야 한다. 운전할 때도 옆이나 뒷사람를 향해 고개를 돌려서는 안된다. 얼굴을 마주 보고 대화를 하지 않고, 서로 같은 곳을 바라보고 대화하는 방식을 택해야 한다.   사회적 거리 두기의 대상은 결국 가족이나 친구, 애인, 직장 동료다. 잠시 스치거나 지하철, 버스 등 대중교통에서 지나치는 사람들로부터 감염될 경우는 희박하다. 실천하기 어렵겠지만, 서로를 배려한다면 소중하고 가장 많이 만나는 사람들로부터 거리 두기 운동을 해야 한다.      자의든 타의든 공연업계도 에정된 공연이나 전시회를 취소하고 있다. 세계적인 소프라노 제시카 프랫의 내한으로 화제를 모은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와 연간 시리즈 공연인 ‘11시 콘서트’ ‘토요콘서트’ ‘아티스트 라운지’를 모두 취소했다. 3월 첫째 주부터 둘째 주까지 예정되었던 40건의 공연 중 29건이 취소되어 약 73%의 공연이 취소됐다. 대형 공연장인 콘서트홀 공연들은 거의 대부분 취소됐다. SRT 운영사 SR은 코로나19 확산방지 및 고객 간 감염우려 최소화를 위해 승차권 예매 시 창가 좌석을 우선배정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4일부터는 창가측 좌석을 우선 배정해 가능한 한 명씩 앉게 할 계획이다. 기존 예매 시스템은 창가 측과 복도 측 좌석을 번갈아 배정했다.다만 출퇴근시간대 열차처럼 기존 이용자가 많은 열차는 복도측 좌석이 판매될 수 있다. 2인 이상 일행이 열차 이용 시에는 기존과 같이 옆좌석으로 배정한다.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강조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의 일환"이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시민의 경우 마스크 보다는 사회적 거리두기와 손 씻기가 최우선"이라며 "미국의 질병을 총괄하는 전문기구인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예방법으로 권고하고 있지 않다. 세계보건기구(WHO) 권고 사항에서도 마스크 착용을 우선해 권고하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정부 역시 건강한 사람의 경우, 사람이 많지 않은 야외와 실내에서 마스크 사용이 불필요하며 면 마스크로도 예방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마스크 착용보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코로나19 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손씻기 등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보다 적합한 코로나19 예방법이었다면 사태 초기부터 이 같은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스스로의 건강과 방역을 위해서는 '사회적 거리 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개인, 가정, 회사,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힘을 쏟는 것이 '마스크대란'이나 '감염 공포'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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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코로나19로 항공업계 '초비상경영'
    항공업황이 급격히 나빠지면서 항공업계 일각에서는 이스타 항공 인수가 불발될 가능성을 점치기도 했지만, 저비용항공사(LCC) 제주항공(089590)이 또다른 LCC 이스타항공을 지난 2일 인수했다. .    제주항공은 2010년 이후 처음으로 330억원 적자를 내기도 했다. 지난 몇 년 간 연 평균 30% 전후 성장세를 기록했던 것을 감안하면 급브레이크가 걸린 셈이다.   결국 제주항공은 모든 임원이 임금 30%를 반납하고, 직종을 불문하고 전 직원이 1개월 휴직키로 했다.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9월부터 비상 경영 체제에 돌입했고, 전 직원 대상으로 15일부터 최대 3개월까지 쉴 수 있는 무급 휴직을 상시 진행 중이다. 이스타항공은 임직원 2월 급여 중 40%만 지급하며 연말정산환급금도 아직 지급하지 못했다. 조종사 임금 역시 25% 삭감하기로 했다.    에어부산은 전체 임원이 일괄 사표를 제출하고 임원 급여는 30% 반납, 부서장은 10% 급여를 삭감하기로 했다. 중국과 동남아 25개 노선 운행을 멈추고 주 4일 근무와 무급휴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에어서울은 3월 전체 노선 운항을 중단하기로 하고 무급 휴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진에어는 희망휴직과 무급휴직을 실시한다. 무급휴직은 최대 12개월까지다.    이스타항공을 인수한 제주항공도 비상경영을 피해갈 수는 없었다. 15일 이상 무급휴가를 진행하고, 근로시간을 단축하며 주당 근로일수 단축과 임원 급여 30% 반납 카드까지 내놨다. 티웨이항공은 주4일 근무와 무급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코로나19로 인한 비상경영은 저비용항공(LCC)만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희망퇴직과 무직휴직을 실시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HDC현대산업개발의 인수를 앞두고 임원 전원이 사표를 제출했으며 급여도 30% 삭감했다. 조직장 급여는 20% 삭감하고 전 직종 직원들의 10일 무급휴직을 단행한다. 중국과 동남아 노선은 89% 축소했다. 창립32주년 기념식도 취소하고 직원 포상도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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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코로나19 의심증상 느껴지면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
    (자료제공=경기도)   경기도민 95%는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스스로 자가격리 할 것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본인과 가족이 감염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57%가 실제 가능성이 있다고 답했다. 경기도는 지난 2월 29일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애로 사항, 행동수칙 실천 실태, 대책 등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4일 발표했다. 발열 및 기침 등의 호흡기 증상으로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정부의 조치가 없더라도 스스로 등교, 출근, 외출을 하지 않는 자가격리를 하겠다는 응답이 95%에 달했다.경기도민 57%는 본인이나 가족이 코로나19에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고 답해 2015년 메르스 때(47%)보다 더 감염위험성을 높게 봤다.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시․군에서는 감염 가능성을 느낀다는 응답(60%)이 좀 더 높게 나타났다. 참고로 본 조사가 진행된 2월 29일 기준 코로나19 국내 확진 환자는 총 2,931명, 경기도는 87명이었다.경기도민 80%는 최근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대중교통으로 인한 코로나19 감염 확산방지 방안으로는 대중교통 수시 방역·소독(29%), 재택 및 원격근무 권고(24%), 기업별 단기휴무 및 휴직 확대(14%), 대중교통 발열체크 확대 및 손소독제 설치(11%) 순으로 응답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가장 힘든 점으로는 마스크 구입의 어려움(41%)을 꼽았다. 장보기, 대중교통 이용 등 일상생활 불편(37%), 친지·지인 만남에 대한 두려움(35%), 가계소득 감소(24%)가 뒤를 이었다.(1·2순위 복수응답 기준). 특히 ‘가계소득 감소’에 대해서는 자영업자의 56%가 심각하다고 응답했다. 어린이집 휴원 또는 유치원, 초등학교 개학연기로 인한 돌봄 문제는 도민 15%가 겪고 있다고 답했다. 13%는 돌봄 자녀가 있지만 겪고 있지 않은 경우였고 나머지 72%는 ‘돌봄 자녀가 없다’고 응답해 돌봄 자녀가 있는 도민들은 절반 넘게 이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민 대다수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행동수칙을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흐르는 물에 비누로 손 씻기(97%), 기침할 때 옷소매로 입과 코 가리기(95%), 외출 시 마스크 착용하기(95%) 등 대부분의 항목에서 잘 지킨다는 응답이 90%를 넘어섰다. 또한 발열 및 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느껴질 경우, 인근 보건소나 1339 또는 지역 120 콜센터에 먼저 상담해야 하는 행동 요령은 96%가 인지하고 있었다.경기도민의 68%는 학교, 회사 등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서 감염 의심이 되는 사람을 보게 될 경우 보건소에 반드시 제보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최근 코로나19에 대한 경기도의 대처에 대해서는 도민의 72%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신천지 관련 집회금지, 시설 강제 폐쇄, 강제 역학조사, 전수조사 등 경기도의 긴급조치에 대해서는 도민 92%(‘매우’ 73%, ‘대체로’ 19%)가 잘했다고 응답했다. 곽윤석 홍보기획관은 “코로나19 의심 증상 시, 등교나 출근을 하지 않고 스스로 자가 격리하겠다는 95%의 조사 결과를 통해 매우 성숙한 도민의식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주변에 코로나19 발병 의심이 되는 분이 있을 경우 신속히 확진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보건소에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경기도가 여론조사기관인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월 29일 18세 이상 도민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신뢰수준은 95%, 표본오차 ±3.1%p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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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소상공인 위해 임대료 낮추고 융자 지원
    출처:서장훈 공식홈페이지   최근 방송인 서장훈 씨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1억원을 기부했다. 또한, 서장훈 소유 건물 세 곳의 임대료를 한시적으로 두달 간 10% 인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임차인들을 돕기 위한 따뜻한 행보다.     최근 연예인들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기부행렬에 늘어나고 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이 사업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착한 건물주’ 스타들이 두 팔 걷고 나선 것. 서장훈에 이어 가수 비도 자신이 소유한 건물 세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기 위해 임대료 인하 운동에 동참했다.   코로나19로 불안과 시장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상인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착한 건물주'처럼 '임대료 인하 운동'에 이어 중소상공인을 위해 ‘상반기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 지원’도 실시할 예정이다.    종로구는 업체당 2억 원 이내의 금액을 1년 거치 4년 상환 조건으로 1.5% 저리에 융자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상공인의 매출증대를 돕고자 ‘종로사랑상품권’을 200억 원 발행하기도 했다.    개인소비자는 1인당 7% 금액을 할인 받고 월 최대 50만원까지 할인구매가 가능하며, 4월까지 100만원으로 구매한도를 확대한다. 발행 초기나 명절 전후 등 특별판매기간에는 추가로 3% 금액을 할인해 준다. 소비자는 저렴하게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고, 소득공제 혜택 또한 누릴 수 있으며 관내 소상공인들은 결제수수료를 전액 면제받는 일거양득의 효과가 기대된다. 이 밖에도 국내외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광장시장, 통인시장 등 관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27개소를 지난 13일(목)부터 21일(금)까지 꼼꼼히 방역하고 마스크와 손소독제, 예방수칙 포스터 등을 배부했다. 또 ‘코로나19 특별자금 지원’ 및 ‘코로나19 대응 공공일자리 사업’ 등을 추진하는 등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각종 대책을 추진 중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자 종로구 관내 전통시장에서도 건물주들이 상생의 손길을 내밀어 화제다. 원단, 의류·액세서리 부자재 등을 취급하는 동대문종합시장 관리를 맡은 ㈜동승에서 상가 내 4,300여 점포 임대료를 3개월 동안 20% 인하(15억 원 상당)하기로 했고, 광장시장주식회사 역시 3개월 간 600여개 점포 임대료를 20% 인하(3억 6천만 원 상당)하기로 한 것이다. 이로 인해 수많은 영세 상인들은 걱정을 한시름 덜게 되었다는 후문이다. 통인시장에서도 점포 평균 45,000원에 해당하는 상인회 관리비 1개월분, 총 350만원을 면제해주기로 하였으며, 통인시장 마을기업에서 운영하는 도시락카페의 24개 가맹점에도 지난 1년 간 엽전수익금액의 2%에 해당하는 1,600만원을 추가로 돌려주기로 했다. 이런 반가운 소식은 개별 상가로까지 이어져 훈훈함을 더한다. 인사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임차인의 경우도 1개월분 월세에 해당하는 4백만 원을 감면 받아 “어려운 상황에서도 용기와 희망을 갖게 되었다”며 소식을 전해왔다. 김영종 구청장은 “그간 상권 안정화를 위해 구와 건물주, 임차인간 상생협약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앞으로도 중앙정부 및 서울시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코로나19로 인한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는 데 힘을 보태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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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농촌 자살률 20년째 도시보다 높아
    지역 간 자살률 차이의 변화   2010년 이후 국내 자살률은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하지만, 농촌 지역 주민 자살률이 20년째 도시 주민보다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2일 호서대 사회복지학과팀이 통계청(KOSIS)의 최근 20년간(1999∼2018년) 자살률 통계 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이 연구는 지역 간 자살률 차이와 변화분석을 다뤘다.     지난 20년 내내  시ㆍ군ㆍ구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은 군 지역 자살률이 최고, 구 지역이 최저였다. 이는 도시 주민일수록 자살률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의미다.    1999년 군 지역의 자살률은 26.0명으로, 구 지역(12.8명)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이런 경향은 계속 이어져 2010년엔 군 지역 47.3명, 구 지역 30.1명, 2018년엔 군 지역 31.3명, 구 지역 25.7명이었다.    구 지역과 군 지역의 자살률 격차는 줄어드는 경향을 보였지만 순위는 변하지 않았다. 농ㆍ어촌 지역의 자살률이 도시 지역의 자살률에 비해 20년째 높았던 셈이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농ㆍ어촌 주민의 자살률이 높은 것은 노인 인구 비율이 높기 때문으로 보인다”며 “빈곤 심화 등 경제적 문제, 독거노인의 증가에 따른 고독감ㆍ외로움의 증가, 노인 질병의 악화 등이 노인의 자살이 잦은 이유”라고 지적했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2010년 30.1명으로 정점을 찍은 후 지속적으로 줄어 2018년 25.7명을 기록했다. 군 지역 자살률도 1999년 26.0명에서 2011년 47.3명으로 급증했다가 이후 감소해 2018년엔 31.1명으로 줄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최근 활발한 지역별 자살률 감소정책이 나름의 성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며 “도농(都農) 등 지역 간 자살률 차이도 점차 감소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콜롬비아를 제외한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6개 회원국의 2018년 11월 말 현재 평균 자살률은 12.0명이다. 우리나라 자살률은 아직 OECD 회원국 평균보다 2배 이상이다.   이런 현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농촌 지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로 ‘황혼자살’의 증가를 꼽았다. 고령화된 농촌사회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외로움을 느낀 노인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아 농촌의 자살률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부족한 의료 체계와 여가시설, 정서적 외로움이 중요한 원인 중 하나라는 진단도 있다. 노인들은 각종 신체적 질환을 겪으면서 2차적으로 우울증을 앓는 경우가 많은 데, 시골은 병원 접근성이 떨어져 치료시기를 놓치기 쉽고, 이 때문에 생긴 신병 비관이 자살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강은정 부연구위원은 “외국도 사회적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대도시보다 사람들과 왕래가 뜸하고 소통이 적은 시골 지역에서 자살률이 높다”며 “농촌은 문화센터 등 여가활동을 즐길 시설이 적어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를 극복할 기회가 거의 없는 형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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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마스크 사재기 방지 위한 ‘마스크 거래실명제’ 제안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이 자신의 SNS를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 조짐에 따라 시민들에 대한 마스크 원활한 공급을 위한 ‘마스크 거래 실명제’ 도입 필요성을 제안했다. 이 시장은 “지역감염 확산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불안심리는 마스크 사재기 및 최소한의 개인보호를 위한 재화 부족이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 모든 국민이 수 시간 대기하고 겨우 두세 장 받아가는 사태는 최소한 해결하려면 수요에 비해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상황에서 대안은 ‘마스크 거래 실명제’밖에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못 사도 내일은 살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 장사진을 치지 않고 2~3일을 더 기다려주는 배려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이 사태가 완화될 것”이라며 “불필요한 대기시간, 사재기를 줄이고 두번 세번 헛걸음을 막는 큰 틀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적시했다. 고양시는 지난 1월 26일 고양시 첫 번째 확진자 발생과 함께 2일 현재 86만8300여장의 마스크를 확보해 복지시설, 어린이집, 유치원, 의료시설 등 취약계층 위주로 81만5630여장을 지원한 바 있고2일 현재 잔량은 5만2700여장으로 지속적으로 확보 예정이다. 시에 따르면 정부가 고양시에 공적으로 공급하고 있는 마스크는 하루 2만8000여장으로 현재는 농협하나로마트에서 시민들에게 1일 1인 5장으로 제한 판매하고 있다. 그러나 공급량이 턱없이 부족한 현실에다 일부의 중복 구매 등 사재기로 나이 많은 어르신이나 출퇴근하는 직장인들은 구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형편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1인당 1주일 구매량을 정해 주어진 양만을 사게 하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를 시행해 공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시는 마스크 거래 실명제가 도입 시행되면 수요 대비 공급량이 절대 부족한 현 상황을 타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양시의 마스크 거래 실명제 시행 제안은 코로나19 감염증 고통을 넘어 마스크 등 방역물품 구매 어려움으로 인해 혹시나 발생할 수 있는 시민들의 불안과 갈등 방지를 위한 선제적 조치”라며 정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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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4
  • [칼럼] 中 우한 입국자 초동 검역실패의 책임자는?
    지난 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초기 검역에 실패한 우리나라는 진원지 중국 이외 최대의 확진자가 속출하는 불명예와 함께 수십개국(지역)으로부터 입국차단을 당하는 미증유의 수모를 당하고 있다.   KCDC(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에서는 지난 해 10월 29일 세계최초로 신종바이러스 청정국을 위한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을 도입했다.   이는 중동 메르스, 아프리카 에볼라 등 해외 신종바이러스가 이따금 출몰하는 글로벌 상황아래, 지난 8년간 여행객이 2배 급증된 현실을 반영한 국민보건 정책으로써 매우 칭찬받아 마땅하다.   스마트검역이란 발병진원지를 방문한 여행객이 제2, 제3의 청정국을 돌아 귀국하는 경우에도 이를 체크하는 정보시스템이다. 이와 같이 세계최초 검역을 뽐내던 KCDC가 지난 달 29일 갑자기 법무부(출입국관리국)의 전산자료를 인용, 지난 8개월간 中 우한으로부터 입국한 신천지교인 42명을 확인했다는 뒷북을 쳤다.   이미 언론에서는 지난 1월 5일 '중 우한(武漢)에서 유행성폐렴이 집단 감염돼 비상상황이며, 대만의 국제공항에서는 검역을 강화했다'는 보도를 전했고, 곧 2020년1월15일에는 '중 우한시가 코로나19 발생을 공식화하고 이를 WHO에 보고했다'는 기사가 보도된 바가 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중국의 춘절(설날) 연휴가 되면 특별운송기간(1.10～2.18)에 연인원 30억 명의 이동이 예상되고, 2003년 SARS 때도 춘절을 통해 전국에 확산된 전례가 있어, 긴장하며 경계하고 있다'는 염려를 전하고 있어 이미 현 상황이 충분히 예견됐다.    설령 스마트검역정보시스템의 적용이 실패했더라도, KCDC가 법무부 전산자료를 원용, 적어도 지난 1월 5일부터 15일까지 中 우한 출입자명단을 확보했어야 한다. 연초부터 감염차단에 활용했다면 현재와 같은 확산을 감소시키지 않았을까?     한편 국내와 달리 발생 진원지와 인접한 몽골이나 베트남의 감염 청정 환경이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베트남은 대구와 경북 지역을 '특별관리지역'로 지정했다. 본국 가족들이 한국 근로 자녀의 귀환을 정부에 요구하였으나, 감염전문가 이스라엘 출신 의사 캇 박사의 권고를 수용하여 송환요구를 거부하는 대신 한국 정부에 자국민의 감염 등 방역관리를 부탁하는 선에서 마무리 했다고 전했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때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대통령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합니다”라고 다짐했다. 여기 '국가 보위'에서 국가란 그 3요소 중 국민이 우선이라는 것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현재, 치료방법 없는 신종바이러스 창궐이 화학전(化學戰)과 유사한 상황이라면, 적극차단 이외 다른 방안이 없다는 것은 너무 당연지사 아니겠는가?  UN의 보건기구 WHO에서는 지구촌 질병확산과 관련된 '국제보건규정(헌장22조)'을 운용하고 있다.   우리나라 등 194개국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회원국이 준수해야 하는 대표적 국제보건법이 되고 있다. 여기에는 '모든 회원국은 국제적 관심이 될 공중보건상의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즉시 보고해야 한다'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평소 WHO 운영이 객관적이지 않고, 특히 이번 코로나19의 확산과정에서도 시의적절한 비상사태 선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발생했다(15명 위원 중 8명 반대). 따라서 최근 여러 신종 바이러스 진원지, 中을 중심으로 한 실효성 있는 동북아 韓中日의 지역 거버넌스, 국제보건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정부의 미래비전 아젠다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최신재 현대세무법인 대표   (위 칼럼은 본지 편집의도와 다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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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3-03
  • 차이나게이트, 진위 따져 봐야 한다
    지난 주말동안 '차이나게이트'가 뜨거운 이슈였다. 조선족들이 조직적인 온라인 활동으로 정부에 유리한 인터넷 여론을 조성하고 있다는 의혹이 '차이나게이트'라는 이름으로 확산됐다.    '차이나게이트' 의혹은 지난 달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에 자신을 조선족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조선족이 중국 공산당 지시를 받아 국내 인터넷이나 댓글 등에 친정부 성향 글을 올린다'고 주장하면서 논란이 됐다.   급기야 28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조선족 게이트(차이나 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제목의 청원글도 올라왔다.  청원글에는 "조선족 게이트는 현재 우리나라 인터넷 여론이 이미 중국 공산당의 지령 하에 중국인 이민자들과 조선족들에 의해 점령되어있으며 이를 최근 몇몇 네티즌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아냈다는 내용"이라며 "온 국민이 좌우로 분열돼 싸우고 있던 작금의 현실이 중국이 유도한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이라고 밝혔다.청원인은 "이것은 게이트급 사건이 될 수 있으며 아직까지 이슈가 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나라는 반만년 역사동안 중국 옆에 있다는 이유로 수많은 침략과 수탈을 당해왔다"며 "지금은 온라인까지 점령당하고 있다"고도 했다. 이어 청원인은 "단순한 '반중 정서'로 보지 말고 꼭 자세하게 조사를 해 달라"고 부탁했다.   청와대는 '차이나게이트'가 이슈가 되자 강력하게 반박하고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을 응원한다는 청원에 방문한 트래픽을 지역별로 분류해보니 96.8%가 국내에서 유입됐다"라며 "미국에서 1%, 중국에서 0.02%가 유입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2월 한 달간 청와대 홈페이지 방문 기록을 보면 96.9%가 국내 방문자였고 미국에서 0.9%, 베트남에서 0.6%, 일본에서 0.3%, 중국에서 방문한 비율은 0.06%였다"라고 설명했다.   국내 최대 포털인 네이버의 데이터랩에 따르면 지난 2일 총 댓글은 104만3945개에 달했고 작성자는 31만8440명이었다.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3.2개 정도의 댓글을 쓴 셈이다. 국가별로는 국내가 101만3353개(97.1%)로 1위, 뒤를 이어 미국 6872개(0.66%), 중국 4972개(0.48%), 일본 3493개(0.33%), 베트남 2261개(0.20%) 등의 순이었다. 중국발 게이트라고 하기엔 그 비율이 초라하다. 물론 '드루킹' 같은 댓글 조작부대가 있다면 다른 얘기다. 기술적으로 가상사설망(VPN) 프로그램으로 IP주소를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근거가 없는 이야기로 치부하고 넘어가서는 안된다. 이미 '드루킹사건'을 통해 인터넷 여론 조작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국가별 방문 기록에 대한 뚜렷한 정보를 공개하고, 여야가 모두 수긍할 수 있어야 인터넷 여론에 대한 어느 정도의 신뢰를 담보할 수 있다.    미래통합당은 인터넷 댓글에 국적을 표시하자는 법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처럼 댓글수가 1%도 안되는데,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해외 교포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다.  SNS 해외접속 표시제를 도입하면 중국 교민이나 유학생, 출장 간 사람 등이 글을 쓸 때 스스로 검열을 당하는 기분이 들 수도 있어 표현의 자유를 침해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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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단독]마스크 공급 차질로 화난 민심, 청와대도 긴장했다
    3일 오전 7시30분, 구로동의 한 약국 앞에 마스크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기다리고 있다.(사진=류근석 기자)   '마스크' 민심이 심상치 않다. 마스크를 제 때에 공급하겠다고 말한 정부의 발표는 공염불이 된 지 오래. 마스크를 사려고 며칠동안 전전긍긍하던 시민들은 볼멘 소리를 넘어 정부의 무능함을 탓하게 시작했다.   3일 오전 7시 30분 서울 구로동의 한 약국 앞은 진풍경이 펼쳐졌다. 약국 문을 열기도 전 아침부터 많은 시민들이 줄지어 서 있다. 마스크 사려고 줄 서 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것은 아닌 지 걱정이다.    10만여명이 거주하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구로1동은 아직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다. 이 곳은 비교적 안전한 동네로 알려졌지만 마스크를 사기 위해 줄은 선 모습은 낯설다.    지난 주말 마스크가 다 소진됐다는 정부 발표를 듣고 월요일에 약국에 갔지만 헛걸음을 했다는 구로구민 A씨. 출근하는 가족을 대신해서 급한대로 약국을 돌아가며 마스크를 구입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마스크를 사지 못해 화난 민심 때문에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사과 메시지를 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정부의 마스크 공급이 혼선을 빚은 것과 관련해 "마스크를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하지 못해 불편을 끼치는 점에 대해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처를 중심으로 관계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서 이른 시일 내 해결해달라"라고 주문했다. 마스크 부족 사태마저 정부가 풀지 못하면 더 이상 안된다는 위기 의식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00원짜리 마스크지만 이번 마스크 공급 차질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다.   마스크 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부동산을 잡겠다는 정부를 어느 국민이 신뢰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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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마스크 사은품 끼워팔기 단속 강화
    공정거래위원회 2월 28일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들이 마스크를 사은품으로 제공하거나 끼워파는 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현장조사는 화장품, 생필품 판매업체 등의 불공정거래행위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마스크 수급 불안정을 이용한 과도한 판촉활동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현장조사 결과 조사대상 업체들은 모두 마스크 수급을 어렵게 할 수 있는 마케팅 활동을 즉시 중단했다. 이번 주에도 공정위는 안정적인 마스크 공급을 위해 오픈마켓, 유통업체 등을 대상으로 현장조사·점검을 지속하면서, 마스크 부족을 이용한 불공정한 마케팅 행위의 위법 여부를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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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3
  • 복합쇼핑몰이 진화될 다음 세상 '복합몰링센터'
      미래의 복합쇼핑몰을 예측케 하는 홍콩 ‘퍼시픽플레이스’ 사진출처= 퍼시픽플레이스    요즘은 ‘쇼핑’하러 간다는 말 대신 ‘몰링(Malling)’하러 간다는 말이 더 보편적인 말이 됐다.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간다. 유통은 세상의 변화를 가장 먼저 보여 주는 첨병이다. 이미 ‘복합쇼핑몰’이 대세인 세상이 됐다.  일본 도쿄의 ‘비너스포트’, 홍콩의 ‘하버시티’ 등을 다녀온 소비자도 있을 것이다. 이들 쇼핑몰의 공통점은 복합쇼핑몰 형태로 만들어진 쇼핑몰이다. 그렇다면 복합쇼핑몰 다음의 세상은 어떤 것일지 궁금해진다. 복합쇼핑몰의 원조는 미국이다. 미국 대도시에는 천여 개가 넘는 수많은 복합쇼핑몰들이 나름대로의 콘셉트로 고객을 응대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수도권에 있는 ‘타임스퀘어’, ‘코엑스몰’ , ‘스타필드’ 등이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라고 할 수 있다.  굳이 걸음마 단계라고 까지 말하는 이유는 국내 복합쇼핑몰의 숫자와 형태, 규모가 아직 초보 단계이기 때문이다. 앞으로 발전할 복합쇼핑몰의 방향성을 알기 위해 지속해서 미국 등 선진국의 수백 개의 복합쇼핑몰 시장조사를 계속하고 있다.  특히 2007년에는 집중적으로 한 달동안 미국 LA 소재 복합쇼핑몰을 시장조사했던 적이 있다. 당시 조사한 복합쇼핑몰을 비롯해서 20여 년 동안 선진도시의 유명 복합쇼핑몰 중 관심있는 코너 혹은 서비스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추가로 변동된 사항들을 점검하고 있다. 소비자 구매 변화의 트렌드를 20년이 넘도록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  이 변화의 흐름을 추적하다 보면 앞으로 전개될 '몰링 문화'를 미리 알 수 있게 된다. 2000년대 초부터 미국과 일본에서는 복합단지 개발이 주류를 이루었다.  대표적인 복합적인 몰링센터로는 미국 LA에 있는 ‘더 그로브( The Grove ). 대한민국으로 치면 전통시장이라 할 수 있는 ’파머스 마켓 (Farmers Market)을 테넌트로 유치하여 활발하게 운영 중인 복합쇼핑몰이다. 총 5만3000㎡ 규모의 야외 쇼핑몰을 비롯해 백화점·레스토랑·브랜드샵·대형서점·영화관 등 50여동(棟)의 건물이 초대형 상권으로 이뤄졌다.  중앙에는 멋진 분수대가 있어서 야간에는 분수쇼가 진행되고 초대형 트리 점등행사와 노천카페가 무리를 이루고 있어서 시간 보내기에  좋다. 여기에 레일을 이용해서 움직이는 ‘트롤리’라는 무료 전차도 운행한다. 동화 속 마을같은 복합쇼핑몰이다.  비슷한 느낌의 쇼핑몰로는 일본의 대표적 몰링센터인 도쿄의 ‘롯폰기힐즈’가 있고, 중국에는 상해(上海)의 '신천지'(新天地·시티엔티)가 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이번 칼럼의 주제로 넘어가자. 과연 이처럼 복합쇼핑몰 세상 다음으로 전개될 세상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복합 몰링 센터’라는 개념의 주거복합형 센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각 도시의 시내 혹은 부도심에 새로 생기는 복합쇼핑몰이 기존 골목상권을 재편할 것이다. 또한 새롭게 형성하는 신도시에 생기는 상권에는 단지 안에서 모든 것을 해결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것이다.  주거와 쇼핑 그리고 문화시설이 한데 어우러지는 복합 몰링센터를 처음부터 기획하게 될 것이다. 즉, 지하층부터 2~3층까지는 복합쇼핑몰로 설계하고, 그 위에는 호텔과 오피스텔 그리고 아파트를 몇 개 동으로 구성되도록 설계된 ‘복합 몰링센터’ 방식이다.  복합몰링센터가 미래의 쇼핑몰 모습이라고 감히 예상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선진국 여러 복합쇼핑몰 시장조사와 분석을마친 결과다. 특히 2018년 여름 홍콩 시장조사 후 그 확신은 더 굳어졌다.       홍콩에 있는 ‘퍼시픽플레이스’라는 복합쇼핑몰을 가보니 예측한 대로 미래의 복합쇼핑몰 세상을 보여주고 있었다. 좁은 땅에 높은 인구밀도를 가진 도시에서 먼저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까지의 부동산 개발업체의 개발계획에는 유통마케팅 개념과 문화예술 개념이 함께 포함되지 않은 면이 많았기 때문에 앞으로 짓는 종합적인 신도시 도시개발 계획에는 복합몰링센터의 개념들이 처음 개발 단계부터 넣어야 맞물려 돌아갈 것이다.  청사진을 그릴 때부터 복합몰링센터의 개념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꼭 기억하길 바란다. 아무리 대형유통업체에 대한 정부의 규제가 강해져도 편익을 추구하는 소비자들의 욕구를 막을 수 없는 세상으로 이미 진입했다.  유통9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  kimncommerc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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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2
  • 코로나19 의료지원 나선 의사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선별진료소 의료진의 피로도가 누적되고 있다. 이를 돕기 위하여 송파구 지역 의사들이 발 벗고 나섰다. 송파구(구청장 박성수)는 송파구의사회(회장 서대원) 소속 개원의들이 3월 1일부터 송파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송파구의사회(의사회) 소속 9명 개원의들은 환자진료가 끝난 뒤 개인시간을 반납하고 의료지원을 실시한다. 월~금요일은 저녁 7시~10시, 일요일은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선별진료소에서 코로나19 검체 검사를 실시한다. 첫 시작은 서대원 의사회장이 나선다. 구는 코로나19가 시작되고 지난 1개월 간 보건소 5명의 의사가 교대하며 하루 50여 건의 검체 검사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1명의 검사에 40분가량(검사 후 소독)이 소요되고, 최근 감염증이 확산되면서 검사 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대체인력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다. 이번 결정은 지난 25일 논의된 박성수 구청장과 서대원 의사회장의 협력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구는 의사회에 마스크와 손세정제, 손소독제를 전달했다. 서대원 의사회장은 “우리 구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보건소 의료진들의 어려움이 많다는 소식을 들었다.”면서 “의사임에도 감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직접 검체를 해 보니 매우 안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지역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의료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성수 구청장은 “송파구의사회의 희생과 헌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관내 개원의들이 도움을 주면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 코로나19가 지역사회에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구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3-02
  • [칼럼]삼일절에 대구 내려간 의리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구 시민을 위해 김보성 안철수가 직접 대구를 찾아 봉사를 한 미담이 알려지면서 주가가 급상승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101주년을 맞은 삼일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대구를 찾아 주가가 오른 두 인물이 있다.  배우 김보성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다. 배우 김보성은 입버릇처럼 외치던 ‘의리’를 몸으로 실천했고 안철수 대표는 의사로서 ‘바이러스’ 퇴치의 일인자였음을 이번 사태를 통해 다시 한 번 각인시켰다.   삼일절 아침, 코로나19 태풍의 눈이 된 대구 중심 속으로 뛰어든 배우 김보성과 의사 안철수의 과감한 실천은 저의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칭찬과 박수를 받기에 충분했다.  요즘은 착한 일도 자칫 잘못하면 비난받기 일쑤다. 최근 배우 이시언은 100만원을 기부하고 SNS에 올렸다가 오히려 누리꾼의 비난을 받았다. 100만원이라는 기부금액 때문에 진정성이 의심받았던 안타까운 사례다. 하지만 이 혼돈의 시기에 직접 몸으로 보여 준 두 사람의 모습은 누구도 반박하지 못할 것이다.  평소에도 유행어처럼 의리를 외치던 김보성은 대구를 찾아 손수 마련한 마스크를 시민에게 나눠주며 자신과의 의리를 지켰다. 김보성이 마스크를 나눠주려고 올라탄 트럭에는 '힘내라 대구'가 적혀 있었다.  검은 선글라스에 마스크를 하고 마스크를 나눠줬지만, 대구 시민이 SNS에 올린 사진을 보면 누가 봐도 김보성이었다. 이 사진은 인터넷에서 회자가 됐고 '과연 의리가 있다’며 댓글로 칭찬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아내와 함께 진료 자원봉사자로 대구에 내려갔다. 안 대표는 유증상자로 병원을 찾은 분들을 진료하는 업무를 맡아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방호복을 입고 진료를 했다.  땀으로 범벅이 된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하루 내내 실시간 검색어 톱 순위에서 내려오지 않았다. 덩달아 인기도 상승세를 탔다. 안 대표는 봉사활동 기한은 따로 정하지 않았지만 내일 다시 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안철수연구소의 'V3' 컴퓨터 바이러스 백신을 만들어 성공한 벤처사업가로 알려진 안철수 대표는 원래 서울대 의대를 나와 의학박사를 취득한 의사다.  이날 김보성과 안철수의 마음 속엔 101년 전 아우내 장터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유관순 열사가 떠올랐을지도 모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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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3-01
  • 코로나19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
    코로나19 상황별 GDP 성장 전망, 글로벌, 2015-2020 (출처=IMF,프로스트 앤드 설리번)   코로나19 발생이 세계 거시적 경제 역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과거에도 유행성 전염병은 세계 성장 궤도를 재형성하는 결과를 낳았고, 특히나 개발도상국들에게 타격이 매우 컸다.   2003년 사스(SARS :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바이러스는 전 세계 성장률을 약 0.1%(약 500억 달러) 감소시켰고, 같은 해 조류 인플루엔자가 확산되면서 세계 GDP의 0.6%에 가까운 손실이 발생했다.   2019년 12월 중국 중부 가장 인구가 많은 도시인 우한에서 처음 확인된 코로나19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이미 중국에서는 2월 17일 기준 1772명의 사망자를 기록했다. 이로 인해 2020년 1분기까지 도시 폐쇄와 여행 제한, 공장 폐쇄가 결정되면서 중국 경제 활동에 큰 타격을 주고 있다.   코로나19는 무역 및 관광 경로를 통해 홍콩과 마카오, 대만을 시작으로 점차 다른 국가로 확산되고 있다. 수출의 60-90%, 관광 수입의 50%가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몽골과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필리핀, 베트남 등의 국가들의 경기 침체는 불가피해졌다.    반면 코로나19 발생 단 1건만 기록한 아프리카 역시도 중국과의 돈독한 관계로 인해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2003년 사스때와 비교해 현재 중국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높다. 이에 광범위한 파장이 일어날 것으로 보여 전 세계 기업 및 정부들은 만반의 준비가 필요하다.   2019년부터 세계 GDP 성장률은 이미 둔화 조짐을 보였다.    2019년 경제 성장률은 2.9%로, 2008-09년 경제 위기 이후 최저 수치를 기록했으며 무역 전쟁은 더욱 치열해졌다.    2020년 초 특히나 신흥 시장 성장에 힘입어 세계 경제 성장률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했지만, 코로나19 확산으로 성장률 전망치는 다시 하향 조정됐다.    중국의 경제 둔화와 전 세계로 코로나19 발생 사례 확산으로 인한 해외여행 제한이 겹치면서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현재 코로나19는 중국, 한국, 일본 등 아시아 지역뿐만 아니라, 유럽과 북미, 중동 등 세계 여러 지역에 퍼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통제하는 주요 의료 및 기타 이니셔티브를 고려해보면 코로나19 사태는 점차 완화될 가능성이 높다. 검역 규칙 강화와 출장 제한, 마스크 생산량 증가와 같은 대처 정책들이 발생 범위를 제한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점차 완화될 것이라는 전제하에 세계 경제를 전망해 본다면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이 5.4%로 하락하면서 세계 경제 성장률은 3.1%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된다. 코로나19 발병 전 2020년 중국의 GDP 성장률은 5.9%로 전망 됐었다.   코로나19가 세계 경제 상황과 추세에 변화를 줄 것이다.    2020년 1월 체결된 미-중 1단계 무역 합의에는 미국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중국의 상당한 구매 약속이 포함되어 있지만, 코로나19 발생으로 이를 실제적으로 이행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이 합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미뤄지게 될 경우 부정적인 결과를 피하기 위해 재난 관련 조항을 들 수 있을 것이다. 2020년 한 해 동안 무역 전쟁이 격화되기 보다는 휴전상태일 가능성이 높다.   석유 최대 수입국인 중국 경제 침체와 해외여행 제한이 제트 연료 수요 감소로 이어져 2020년 유가 하락이 예상된다. 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동맹국들이 생산량 감축에 나서 가격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될 것이다.   경제 환경이 열악했던 2019년 세계 경제 전반에 걸쳐 이미 금리 인하가 추진되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2020년에도 더 많은 금리 인하 발표가 이어질 전망이다.    중국은 2019년 연속 삭감 이후 2020년 2월에도 대출우대금리(LPR)를 결정했다. 코로나19 발생으로 필리핀 역시 2020년 2월 기본 금리를 인하했으며 다른 국가에서도 금리 인하 발표가 잇따를 것이다.   빠르게 확산되는 코로나19가 중국 경제 성장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가운데 공급망이 중국에 묶여 있는 다른 해외 기업들의 막대한 손해도 불가피하다. 주요 산업별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들을 아래와 같이 전망했다.   ◇헬스케어  중국의 검역 및 공장 폐쇄 확대로 의약품과 의료기기, 유효 성분 및 기타 생명 공학 기기의 세계 공급망에 차질 불가피하다.    의료용 안면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여 현재 부족 현상으로 중국 내외 공급사간의 수급 불균형 현상이 일어나지만 코로나19가 진정세에 들어가면 생산과잉이 우려된다.   위생보호 품목과 열 이미지 장비, 열감지 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상승했다.    중국 임시 의료 시설 유지하는데 필요한 의료 공급, 의료진, 검역시설 수요도 함께 상승했다.  ◇자동차  중국의 자동차는 총 생산량의 9%를 차지하고 자동차 부품 및 자동차 OEM사들의 허브역할을 하는 후베이성의 공장 폐쇄로 세계 자동차 공급망 차질이 불가피하다.   적기 공급(무재고) 생산 방식을 운영하는 기업들의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어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부품 부족 현상이 야기되어 중국외 지역에서도 생산 중단 우려된다. 따라서 2020년 1분기 중국 승용차 수요 크게 하락할 전망이다.  ◇빅테크(BIG TECH)  중국의 공장 가동 중단 기간이 연장되면 중국은 물론, 세계 공급망에도 영향을 미쳐 중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 조립 라인을 보유한 회사들에게도 제품 생산 지연 및 공급 부족 현상이 초래될 전망이다.   중국 매장 폐쇄로 스마트폰 및 기타 기술 제품 판매가 침체되었다. 게다가 Mobile World Congress 취소로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도 미뤄질 것으로 보여 특히나 신생기업들에게 큰 타격이 우려된다.  ◇관광  중국 방문을 제한하는 여러 국가들의 조치에 의해 항공사와 호텔, 여행사, 식당, 운송 서비스사 매출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 이미 사전 예약된 여행객들의 잇따른 취소 요청으로도 매출 급감이 불가피하다.   동남아시아 여행 수요 감소는 태국과 말레이시아 등 관광 중심 경제국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소매  소비자들이 외출을 삼가고 쇼핑몰 휴업이 잇따라 소비 지출이 위축되고 공장 폐쇄와 생산 차질로 재고가 부족해져 특히나 계절상품 수급 어려움이 초래될 것으로 보인다.  ◇음식 배달 서비스  코로나19 전염 방지를 위해 음식 포장이나 배달 서비스를 선호, 음식 전문 배달업체들의 주문건 급증이 예상된다.    인력 부족과 비접촉식 배송 서비스에 대한 수요 증가로 배송용 드론과 같은 혁신적인 비즈니스 서비스의 신속한 상용화가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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