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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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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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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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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으로 KTX티켓 구매 가능해진다
- 카카오톡으로 기차표를 사는 시대가 열린다. 카카오와 코레일은 지난 19일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카카오 정의정 수석부사장, 코레일 정왕국 부사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략적 업무 협약을 체결, 카카오톡 등 주요 플랫폼과 기술을 기반으로 이용자를 위한 생활 밀착형 철도 서비스 제공을 위한 협력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코레일 정왕국 부사장(왼쪽)이 카카오 정의정 수석부사장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카카오 제공 이번 업무 협약에 따라 카카오는 카카오톡 내에서 철도 승차권의 예약과 결제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 철도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철도고객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이용 문의 편리성 제고를 위해 챗봇과 상담톡을 도입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카카오맵의 길찾기 서비스와 코레일의 열차운행 정보를 연계해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의 통합 교통정보를 제공하고, 열차 내에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공급하는 등 이용객 만족도 향상은 물론 새롭고 혁신적인 철도 이용 서비스를 위한 시도에 함께 나설 전망이다. 카카오 정의정 수석부사장(CBO, 최고비즈니스책임자)은 “카카오의 역량과 노하우를 기반으로 간편하고 손쉬운 철도 이용, 편리한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차별화된 시스템 마련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금번 업무 협약을 계기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개선 및 철도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긴밀한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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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경영’ 전도사 최태원 회장, 행복토크 100회 완주
- 최태원 SK 회장이 올해 초 다짐했던 구성원과의 행복토크 100회를 완주했다. SK에 따르면 최 회장은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SK㈜, SK이노베이션, SK텔레콤, SK하이닉스 사내·외 이사 31명과 문답 방식으로 100회 행복토크를 열었다. 전날에는 사내방송을 통해 구성원들과 실시간 토론하는 ‘보이는 라디오’ 형태로 99번째 행복토크를 했다. 최 회장은 지난 1월 신년회에서 “구성원들과 직접 소통하며 우리와 이해관계자들의 행복이 더 커질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행복토크를 연내 100회 열겠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100회 행복토크 행사에서 “구성원들의 긍정적 에너지를 피부로 느낄 수 있어 매 순간이 인상적이었다”고 100회 완주 소감을 밝혔다. 이어 “SK가 추구하는 행복경영은 구성원 행복뿐 아니라 우리가 속한 사회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키우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행복경영’이 가시적 결과로 이어지려면 측정과 관리가 꼭 필요하다”며 “구성원 행복과 관련한 데이터를 측정하고 분석해 자원과 역량을 어디에 우선적으로 투입할지 등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회장은 행복토크 100회 동안 미국(뉴욕, 새너제이)과 중국(보아오, 상하이, 베이징, 충칭) 등 해외 사업장까지 다녔다. 지구 한 바퀴와 맞먹는 3만9580㎞를 이동했고 1만1400여명을 만났다. 평균 주당 2회 꼴이었지만 장소를 옮겨가며 하루에 3차례를 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강행군이었다고 SK측은 설명했다. 행복토크는 평균 144분 걸렸고 최 회장은 227차례 ‘행복’을 언급했다. SK는 그룹 경영철학과 실행원리를 모은 ‘SKMS(SK Management System)’에서 경영의 궁극적 목적을 ‘구성원의 행복’으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개정 작업을 하고 있다. 또 구성원들의 역량 개발을 위한 그룹 교육 플랫폼 ‘SK 유니버시티(가칭)’를 내년 초 출범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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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 경영’ 전도사 최태원 회장, 행복토크 100회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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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업계 최초 일회용 ‘셀프 음주측정키트’ 출시
- 편의점 GS25가 업계 최초로 일회용 셀프음주측정키트를 선보였다고 19일 밝혔다. GS25는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자가 체크를 습관화하는 문화의 정착을 돕고자 이번 일회용 셀프음주측정키트를 기획하게 됐다. 특히 전날 과음 후 다음날 아침에 의도치 않게 숙취 운전 하는 등의 사례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GS25가 이번에 선보인 일회용 셀프 음주측정키트는 북미,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적으로 음주 측정기를 보급하고 있는 ALCO PREVENTION CANADA INC의 제품이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승인 및 국제표준화기구(ISO) 9001의 인증을 받았다. 일회용 셀프 음주측정키트는 2~3분 만에 간단히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 할 수 있는 자가 음주 측정 키트다. 북미, 유럽 등의 선진국에선 이미 10년 전부터 사용이 대중화 됐고 연간 800만개 규모로 판매된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에는 2012년 음주운전 예방을 위해 차량 내 일회용 셀프 음주측정기 비치를 법으로 의무화했다. 이종국 GS리테일 생활잡화 MD는 “GS25는 선진국수준의 음주운전 근절 시스템 구축의 일환으로 이번 일회용 음주측정키트를 선보이게 됐다”며 “GS25는 생활 밀착 플랫폼으로서 음주 측정 키트를 전국으로 확산, 보급해 음주, 숙취 운전 예방 및 근절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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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25, 업계 최초 일회용 ‘셀프 음주측정키트’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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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적자 어떡하나…구조조정 ‘신호탄’
-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업계 1위인 제주항공이 5위인 이스타항공을 품에 안으면서 항공업계의 과열 경쟁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올해 역대 최악의 실적을 기록할 LCC 업체 간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지난해 12월 이스타항공이 미국 시애틀 보잉 딜리버리센터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첫 B737-MAX 8 기종(HL8340) 이미지. 이스타항공 제공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전날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 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인수 주식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1000주이며, 지분 비율은 51.17%다.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원으로, 제주항공은 이행보증금으로 11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통해 여객점유율을 확대하고 LCC 사업 모델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LCC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항공업계에서는 LCC 출혈 경쟁 상황에서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와 같은 LCC 간 구조조정이 조만간 다시 발생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국내 LCC는 내년 신규 취항을 앞둔 에어로케이, 에어프레미아 2곳을 포함해 총 9곳이다. 미국의 LCC가 9곳, 일본과 중국이 각각 8곳과 6곳 등인 점을 고려하면 국내 LCC 업체 수가 과도하게 많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혈 경쟁으로 수익성 악화를 보인 LCC로는 이스타항공이 가장 대표적이다. 지난 2007년 설립된 이스타항공은 과열 경쟁으로 최근 수년 동안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이후 지난 2015년 기업공개(IPO)를 통해 자금난을 해소하려고 시도했으나 상장에 실패하면서 위기를 맞았다. 이후엔 자금 조달을 위해 유상증자에 연이어 나섰지만 상황은 쉽게 회복되지 않았다. 이런 와중에 일본 불매운동 여파로 실적이 나빠지면서 영업적자가 심화돼 매각으로까지 이어졌다. 다른 LCC 업체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3분기 제주항공은 영업손실 174억원을 기록했다. 진에어와 에어부산 역시 각각 131억원과 195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내 적자로 돌아섰다. 티웨이항공도 102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로 전환했다. 비상장사로 실적이 공개되지 않은 이스타항공, 에어서울도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민진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9개사가 난립할 예정이었던 국내 저비용항공 시장에 통폐합 조짐이 있는 점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제주항공의 인수에도 불구하고 차별적인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 저비용항공 시장의 재편 관점에서는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유혁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 후 합병을 하지 않고 추가적인 신주 인수가 예정된 점은 단기적으로 부담 요인”이라며 “이스타항공 매각을 시작으로 추가적인 LCC 간 구조재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은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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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비용항공사 적자 어떡하나…구조조정 ‘신호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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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 한화그룹은 지난 17일과 18일 양일간 천안시 태조산청소년수련관, 청주시 청소년수련관에서 '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2019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사진=한화그룹) '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는 한화그룹과 한국메세나협회가 함께 기획한 음악교육 프로그램으로 천안과 청주 지역 청소년들에게 정통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고 있다. 한화그룹은 2014년부터 평소 클래식 음악을 접하기 어려운 문화소외지역 청소년들에게 클래식 악기를 가르치고 연주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날 음악회는 헨델의 오페라 '리날도' 중 아리아 '울게하소서(Lascia ch'io pianga)'의 도입부가 감미로운 바이올린으로 시작됐다. 진지한 표정의 바이올린 연주자들은 능숙하게 활을 움직였다. 이윽고 소프라노 소한숙의 아름다운 목소리가 객석을 가득 매웠다.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오케스트라의 연주에 관객들의 박수 갈채가 쏟아졌다. 한화그룹은 앞으로도 음악교육 프로그램인 '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아동청소년 대상 문화예술사업인 '한화예술더하기', 우리나라 최고의 클래식음악 축제인 '교향악축제',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을 위한 고품격 공연인 '한화클래식', 작품성과 대중성을 갖춘 곡들을 지방도시에 선보이는 '한화 팝&클래식'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저변을 넓히는 한편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지속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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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청소년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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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 폭스바겐 소비자 불매운동 번져
- 아우디·폭스바겐이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과 사전계약으로 차를 구매한 지 불과 3개월 만에 가격을 내리면서 피해를 본 일부 소비자들로부터 거센 불매운동의 직격탄을 맞았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과 피해 소비자 4인은 18일 서울시 중구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8개 딜러사를 고발하고 소비자들의 주의와 불매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정주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회장은 “아우디폭스바겐은 차에 대해 잘 모르는 소비자들의 주머니를 터는 차량 대금 횡령을 비롯한 각종 사기판매를 중단하라”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문제의 씨앗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올해 7월 보통 1억 원대에 판매하던 아우디의 대형 SUV Q7을 딜러사에 따라 3000대 또는 3500대 한정으로 6000∼7000만 원대에 사전계약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한정 판매에 파격적인 할인이라 물량이 빨리 소진되므로 구매를 서두르라는 딜러의 말에 평소 Q7을 소유하고자 했던 소비자들은 어렵게 잔금을 마련해 계약했고 9월에 차량을 인도받았다. 문제는 앞으로 추가 할인은 없을 거라던 딜러의 말과 달리 다음 달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가 Q7을 추가 할인 판매하면서 불거졌다. 당일 기자회견장에 나온 피해자 권 모 씨는 “Q7은 어려서부터 꿈꾼 차여서 배신감이 더 컸다”면서 “차를 사고 한 달도 채 안돼서 새로운 할인정책을 보고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판매 당시 신차라고 했지만 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이정주 회장은 해당 차에 대해 “3년 전 출시한 차량이며 이미 독일에서는 페이스리프트 차량까지 발표한 끝물 차량 Q7을 디젤 엔진 인증 문제로 휘발유 엔진으로 바꾸고, 옵션을 축소한 후 마치 신차 출시라도 하는 것처럼 신차 코스프레를 하며 사전계약판매까지 했다”고 비판했다. 피해자들은 향후 법적 행동에도 나선다. 이정주 회장은 “기자회견 직후 아우디 고진모터스와 폭스바겐 클라쎄오토의 전·현직 영업사원 2명을 서울중앙지검에 형사 고발하고 사전계약자들에 대한 보상 결정이 날 때까지 매주 1명의 영업사원을 검찰에 형사고발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피해자들은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딜러사뿐만 아니라 독일 본사에도 Q7 사전계약판매 피해에 대해 신속한 사과와 1인당 640만원씩 보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아우디폭스바겐 코리아와 8개 딜러사 모두 제대로 된 사과나 보상에 대해 대응하지 않고 있다. 이정주 회장은 “그동안 일절 대응하지 않다가 기자회견 개최 소식이 알려지자 독일 본사에서 전화가 와서 자신들은 몰랐다며 회견을 취소하라고 했지만 거부하자 역시 이후로 연락이 없다”면서 “소비자들이 연맹에 피해 구제를 신청하는 경우, 아우디폭스바겐은 연맹의 중재 요구에 가장 비협조적인 회사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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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QM6는 효자 종목
- 국산차 시장에 현대·기아자동차의 독주 속에서 신차 아닌 신차 효과를 발휘하며 제조사의 판매 성장세를 이끄는 효자 차종이 있다. 바로 르노삼성자동차의 중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QM6가 그 주인공이다.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가 발표한 최근 집계에서 QM6는 올해 7월부터 11월까지 5개월 연속 국산 중형 SUV 시장에서 월간 판매 2위를 달성했다. 해당 기간 QM6는 국내에서 2만3237대가 판매되며 기아차 쏘렌토(2만566대)를 제쳤다. 이 기간 만큼은 판매순위 2위 자리를 놓치지 않고 있는 셈이다. 1위는 같은 기간 3만5741대가 팔린 현대차의 싼타페 차지였다. 신차를 자주 내놓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르노삼성차는 2016년 QM6 출시 이후 3년 만인 올해 6월 선보인 부분변경 모델 더 뉴 QM6를 통해 변화를 줬다. 이와 함께 고급 브랜드 ‘프리미에르’ 차종과 LPG 차종까지 추가하면서 소비자들이 원하는 지점을 명확히 짚었다. 그 덕분에 7월 한 달 동안에만 4262대가 판매되며, 국내에서 가장 치열한 시장 가운데 하나인 중형 SUV 시장에서 출시 이후 처음으로 판매순위 2위에 올랐다. 그리고 이후에도 분위기를 잘 유지하고 있다. 특히 QM6가 5개월 연속 국산 중형 SUV 판매 2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 6월 더 뉴 QM6와 함께 선보인 국내 유일 LPG SUV인 ‘더 뉴 QM6 LPe’의 역할이 무엇보다 컸다. 이 차는 LPG 탱크를 트렁크 하단 스페어타이어 공간에 탑재할 수 있는 도넛탱크 적용 및 마운팅 시스템 개발 기술특허로 후방 추돌사고 시 2열 시트의 탑승객 안전성을 최고수준으로 확보했으며, SUV 고유의 장점인 트렁크 공간까지 고스란히 살려 소비자들 사이에서 뜨거운 반응을 모았다. 여기에 일찌감치 국내 중형 SUV 시장에 ‘가솔린 돌풍’을 일으킨 QM6의 가솔린 차종 더 뉴 QM6 GDe에 고급성을 더한 최상위 주력 브랜드 ‘프리미에르’를 가미하면서 더 뉴 QM6 GDe 전체 판매의 29.5% (2019년 누적판매 기준)에 달해 실적 향상에 기여한 점도 빼놓을 수 없다. 9월에는 신규 디젤 차종인 더 뉴 QM6 dCi까지 합류하면서 QM6는 르노삼성차 전체 판매 비중에서도 50%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판매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했다. 실제 올해 11월만 봐도 르노삼성차 전체 내수 판매 대수 8076대 중 QM6는 5648대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김태준 르노삼성차 영업본부장은 “르노삼성자동차는 고객들에게 조금 더 특별하고 폭넓은 선택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노력이 빛을 발해 5개월 연속 국산 중형 SUV 판매 2위라는 성적표를 받을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내년에는 QM6의 무거운 어깨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신차 6종이 출시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QM6처럼 독보적인 경쟁력을 갖춘 신차여야 한다는 점이다. 인기를 끌 것으로 기대를 모으는 차종은 두 가지다. 국내에서 생산될 준중형 SUV XM3와 전기차 경차 조에(ZOE)다. XM3는 쿠페형 SUV로 올해 서울모터쇼에서 공개됐는데 디자인부터 시선을 확 끄는 차다. 조에 역시 수입 판매될 예정인데 유럽에서 잘 팔리는 전기차로 52㎾h 용량 배터리를 탑재했고 1회 충전 주행가능 거리가 395㎞나 돼 전기차 구매를 고려하는 소비자들 사이에서 높은 인기를 누릴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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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노삼성차, QM6는 효자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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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국산 바둑 인공지능 ‘한돌’에 불계승
- 이세돌 9단이 한국산 ‘알파고’로 불린 국산 바둑 인공지능(AI) 프로그램 ‘한돌’에 승리했다. 이세돌은 18일 강남구 도곡동 바디프랜드 사옥에서 열린 한돌과의 제1국에서 92수 만에 흑 불계승을 거뒀다. 이번 대국은 객관적인 기력 차이로 이세돌이 2점을 먼저 깔고 시작했다. 핸디캡을 안고 시작한 한돌은 초반 차분하게 공세를 펼쳤으나 이세돌의 78수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한순간에 무너지고 말았다. 비록 2점을 깔고 뒀지만 인간이 AI에 이긴 것은 2016년 이세돌이 알파고에 승리한 이후 처음이다. 한돌의 착수는 한돌 개발사인 NHN의 서비스 IB 운영파트 이화섭 대리가 모니터를 보면서 한돌이 원하는 자리에 바둑돌을 놓았다. 그러나 한돌은 중반 전투에서 어이없는 실수를 저질러 승부가 단명국으로 끝났다. 애초 예상보다 훨씬 이른 시점에 다소 허망하게 당한 패배였다. 흑돌을 공격하던 한돌이 ‘장문’을 파악하지 못하는 큰 착각을 일으키면서 흑돌을 공격하던 백돌의 요석 3점이 오히려 죽여 버렸다. 순식간에 승률이 곤두박질친 한돌은 몇수를 더 두다가 항복하고 말았다. 이창율 NHN 게임AI 개발팀장은 국후소감에서 “솔직히 말해 전혀 예상을 못 한 상황”이라며 “이세돌 9단이 둔 78수를 한돌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알파고와의 4국에서도 78수로 이긴 것으로 기억하는 데 솔직히 소름이 돋는다”고 놀랐다. 일각에서는 이세돌의 78수를 예상치 못한 한돌이 버그(오류)를 일으킨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대해 NHN 관계자는 “버그는 아니고 이세돌이 대처를 잘했다는 것이 개발진의 평가다. 이세돌이 신의 한 수를 뒀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한돌은 지난해 12월과 1월에 걸쳐 신진서·박정환·김지석·이동훈·신민준 등 국내 대표 프로바둑기사들과 릴레이 바둑을 펼쳐 모두 이겼다. 당시에는 프로기사들이 직접 컴퓨터 앞에 앉아 ‘인터넷 바둑’을 두듯 한돌과 대결했다. 1국에 승리한 이세돌은 19일과 21일 두차례 더 대국을 한다. 2국에서는 치수를 조절해 서로 동등(호선)하게 대결을 하게 된다. 이세돌은 대국 후 인터뷰에서 “한돌이 프로라면 당연하게 둬야 할 한수를 착각했다. 의외였다”면서 “대국을 앞두고 AI와 대국을 두며 연구했다. (수비형 바둑을 둔 것은) 조금이라도 승률이 높지 않았나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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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돌, 국산 바둑 인공지능 ‘한돌’에 불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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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놓친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인수전
- 아시아나항공 인수에 실패한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 인수에 나선다. 제주항공은 이스타항공 최대주주인 이스타홀딩스와 주식매매계약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스타항공의 경영권 인수를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양해각서에 따라 제주항공은 연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할 계획이다. 인수 주식 수는 이스타항공 보통주 497만1000주이며, 지분 비율은 51.17%다. 매각 예정 금액은 695억원이며, 제주항공은 이행보증금으로 115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제주항공은 최근 아시아나항공 인수전에도 참여했지만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고배를 마신 바 있다. 이번에는 제주항공이 이스타항공에 매각을 제안했으며 실적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이스타항공도 이를 긍정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석주 제주항공 사장은 “이스타항공 인수를 통해 여객점유율을 확대하고 LCC 사업 모델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해 LCC 선두 지위를 공고히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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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격호 롯데 명예회장, 아산병원에 재입원
- 신격호 롯데그룹 명예회장(97)이 건강 문제로 퇴원한 지 8일 만에 병원에 다시 입원했다. 18일 롯데지주와 SDJ코퍼레이션에 따르면 신 명예회장은 이날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할 예정이다. SDJ코퍼레이션은 원활한 영양 공급과 적절한 치료를 위해 재입원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달 26일에도 그는 탈수 증상 등으로 약 15일 입원한 뒤 퇴원한 바 있다. 롯데지주 관계자는 “신 명예회장이 영양 공급 관련 치료 목적으로 서울아산병원에 단기 입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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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 “노사 문제로 실망 끼쳐 죄송”
-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18일 노조 와해 의혹에 따른 임원 구속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삼성전자와 삼성물산은 입장문에서 “노사 문제로 많은 분께 걱정과 실망을 끼쳐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사과했다. 두 회사는 “과거 회사 내에서 노조를 바라보는 시각과 인식이 국민의 눈높이와 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음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양사는 이어 “앞으로 임직원 존중의 정신을 바탕으로 미래지향적이고 건강한 노사문화를 정립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17일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과 강경훈 부사장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에서 삼성전자서비스 노조 와해 의혹으로 각각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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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삼성물산 “노사 문제로 실망 끼쳐 죄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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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T맵택시와 함께 ‘랭글러 윈터 라이드’ 진행
- 지프가 T맵택시와 함께 ‘랭글러 윈터 라이드’ 행사를 내년 1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평일 오전 8시~낮 12시 사이에 T맵택시 앱 사용자에게 일상의 출근길에서 랭글러를 시승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지프 측은 이번 행사를 위해 안전사양 및 프리미엄 옵션을 추가한 도심형 모델인 ‘랭글러 오버랜드 4도어’ 3대, 랭글러의 시초인 윌리스MB 디자인을 계승한 ‘랭글러 루비콘 2도어’ 3대 등 총 6대를 준비했다. 이용자가 행사 기간 중 T맵택시 앱으로 택시를 호출하면 무작위 추첨을 통해 6명의 랭글러 담당 운전자가 배차돼 목적지까지 무료 운행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파블로 로쏘 FCA 코리아 사장은 “T맵택시와 협업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많은 고객이 도심에서의 데일리카로 랭글러의 진가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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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프, T맵택시와 함께 ‘랭글러 윈터 라이드’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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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3대 혁신제품으로 HMR 시장 2위 껑충
- 풀무원식품은 국내 냉동 가정간편식(HMR) 시장에서 3대 혁신제품을 잇따라 선보이며 시장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풀무원은 최근 신선식품 인프라와 노하우를 토대로 냉동 HMR 연구∙개발에 집중 투자해 3개 혁신제품을 출시했다. 올해 0.7㎜ 초슬림 만두피 ‘얇은피꽉찬속 만두’, 계란코팅 ‘황금밥알 볶음밥’, ‘노엣지∙크러스트 피자’ 등 혁신적인 신제품을 연이어 선보이며 국내 냉동 HMR 시장 5위에서 2위로 단숨에 올라섰다. 리서치회사 닐슨코리아에 따르면 풀무원의 국내 냉동HMR 시장점유율은 수년간 6~7%대에 머물러 있었으나 올해 냉동 신제품들이 성공하면서 3분기에는 11%대까지 상승했다. 3월 말 출시한 얇은피꽉찬속 만두를 본격 판매하기 시작하자 4월 풀무원의 냉동 HMR 시장점유율은 9.1%를 기록했으며, 황금밥알 볶음밥 출시 후 9월에는 11.2%까지 올랐다. 지난해 풀무원의 냉동 HMR 실적과 비교해도 큰 폭으로 성장했다. 올해 10월까지 풀무원 냉동HMR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6% 성장했다. 올해 매출액은 무난하게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김미경 풀무원식품 FRM(Fresh Ready Meal) 사업부 상무는 “시장에서 리더가 되어 소비자의 선택을 지속적으로 받으려면 결국 ‘R&D 혁신’이 뒷받침해야 한다”며 “풀무원은 앞으로 R&D를 더 강화해 지금껏 시장에서 볼 수 없었던 맛있고 신선한 풀무원만의 가정간편식을 지속 선보이며 시장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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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홈쇼핑사 베스트10 브랜드는…‘라우렐’
- 홈쇼핑사의 패션 자체브랜드(PB)들이 대거 연간 히트상품 대열에 오르면서 올해 홈쇼핑사의 성장을 이끈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높거나 고가 프리미엄 상품에 지갑을 여는 ‘소비 양극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18일 롯데홈쇼핑이 올해 ‘히트상품 10’을 집계한 결과에 따르면 ‘라우렐’, ‘LBL’ 등 단독 브랜드가 80%를 차지했다. 특히 가성비 제품과 고가 프리미엄 상품이 나란히 1, 2위에 올랐다. 1위는 지난 2월 단독 론칭한 독일 패션 브랜드 ‘라우렐’이 차지했다. 고급스럽고 실용적인 스타일로 40~50대 여성 고객을 공략해 1달 만에 주문금액 100억원을 돌파했다. 2위는 롯데홈쇼핑 자체 패션 브랜드 ‘LBL’이다. 이번 시즌 최고가 상품인 300만원대 ‘친칠라 피아나 후드 롱코트’는 1시간 동안 주문금액 30억원을 올려 홈쇼핑 패션의 프리미엄 열풍을 증명했다. 황범석 롯데홈쇼핑 상품본부장은 “올해 히트상품을 집계한 결과, 고품질, 합리적 가격을 앞세운 프리미엄 단독 브랜드들이 압도적인 인기를 얻었다”며 “특히 명품 브랜드에서 사용하는 최상급의 소재를 선보인 시도가 소비 양극화 현상과 맞물려 기대 이상의 성과를 얻었다”고 말했다. CJ ENM 오쇼핑부문의 경우 히트상품 10개 중 패션 상품이 9개를 차지했다. 이 중 패션 자체브랜드 8개가 순위에 올랐다. ‘엣지(A+G)’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지난해 7위였던 ‘지스튜디오’도 큰 폭으로 성장해 2위를 기록했다. 베스트10에 오른 패션 브랜드 9개의 주문금액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약 50% 신장했다. 현대홈쇼핑이 뽑은 2019년 베스트 브랜드 10개를 살펴보면 정구호 디자이너의 ‘J BY’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베스트 브랜드 1위에 올랐다. 이 외에도 자체 패션 브랜드인 ‘밀라노스토리’와 ‘라씨엔토’가 5위 내에 진입했다. 식품 중심 홈쇼핑사인 NS홈쇼핑의 주문량 기준 1, 2위 상품 모두 신발 제품이 올랐다. 회사 측은 소비자들이 무턱대고 가격이 저렴한 상품만 선택하지 않는 지능형 소비 형태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27만5000여건 주문량으로 NS홈쇼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1위 상품은 ‘브루마스 슈즈’다. 이 상품은 높은 품질의 소재를 사용하고 편안하면서도 세련미를 더한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정장 차림에 잘 매치되는 슈즈다. 반면 2위를 차지한 2~3만원대 슈즈인 ‘오즈페토’(총주문량17만4000여건)는 데일리로 신을 수 있는 편안하고 튼튼한 가성비 슈즈로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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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홈쇼핑사 베스트10 브랜드는…‘라우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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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
- 자회사의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이상훈 삼성전자 이사회 의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됐다. 조직적으로 노조와해 공작에 개입한 혐의를 받은 삼성그룹과 계열사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줄줄이 유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유영근 부장판사)는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에게도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강 부사장은 에버랜드 노조와해 의혹 사건으로도 징역 1년4개월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을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이 가운데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최평석 삼성전자서비스 전무(징역 1년2개월), 목장균 삼성전자 전무(징역 1년), 박상범 전 삼성전자서비스 대표(징역 1년6개월) 등 전·현직 임직원들도 이날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원기찬 삼성카드 대표, 박용기 삼성전자 부회장, 정금용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이 의장 등 삼성전자 임직원들은 2013년 자회사인 삼성전자서비스에 노조가 설립되자 일명 '그린화 작업'으로 불리는 노조와해 전략을 그룹 차원에서 수립해 시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삼성전자와 삼성전자서비스 등 자회사에는 대응 태스크포스(TF)와 상황실 등이 설치돼 전략을 구체화하고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구체적으로는 강성 노조가 설립된 하청업체를 폐업시켜 노조원들을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게 하고, 노조원에 대한 민감한 정보를 빼돌리고 표적 감사를 벌이기도 한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회삿돈을 빼돌려 사망한 노조원 유족에 무마용 금품을 건네거나, 노사 협상을 의도적으로 지연한 혐의 등도 있다. 재판부는 "미전실에서 하달돼 각 계열사와 자회사로 배포된 연도별 그룹 노사전략 문건과 각종 보고자료 등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표방하고 구체적 방법을 기재한 문건의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라며 "이 문건들을 굳이 해석할 필요 없이 그자체로 범행의 모의와 실행, 공모까지 인정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이를 실무자들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작성한 것일 뿐 고위층에보고되거나 실제 시행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미래전략실 강경훈부터 최고재무책임자(CFO) 이상훈에 이르기까지 노조 와해·고사 전략을 지시하고 보고받은 증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양벌규정으로 기소된 삼성전자서비스 법인에는 벌금 7천400만원을 부과했지만, 삼성전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은 이상훈 의장이 대표자라며 삼성전자도 기소했지만, 이상훈 의장은 CFO이지 법적인 대표자라고 할 수 없다"며 "법률상 대표자가 있는 상황에서 이상훈이 사실상 대표권을 행사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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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와해' 삼성전자 이상훈 의장 법정구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