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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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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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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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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문화 '나눔카' 전용주차장 확대
- 공유 차량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나섰다. 서울 강남구청은 주택가 주변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나눔카 전용구역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사진제공=서초구청 나눔카는 서울시에서 차가 없어도 편리하게 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공영주차장과 부설주차장에 전용구역을 마련하여 운영하는 사업이다. 구는 한발 더 나아가 공영주차장과 더불어 자치구 최초 접근성이 편한 주택가 거주자우선주차장에도 나눔카를 배치하기 위해 지난 4월 ㈜쏘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등 총 118대를 배치해 소유 차량이 없어도 나눔카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특히 거주자우선주차장에 배치한 나눔카는 업무협약 이후 현재까지 68대까지 늘려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였다. 지난 6월부터 9월까지 이용실적 총 9천801건 중 거주자주차장 7천322건(74.7%), 공영주차장 2천479건(25.3%)으로 집 근처 거주자주차장에서의 나눔카 이용률이 약 3배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실시한 이용자 설문조사 결과 이용 만족도는 78%가 만족(매우 만족 포함)했고 이용 시 장점은 편리성과 접근성이 82%로 높았다. 향후 추가 요청 장소는 집에서 가까운 거주자우선주차장 37%, 공영주차장 35% 순으로 나타났다. 양재동에 거주하는 이 모 씨(35세)는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차를 처분 후 집 근처 나눔카를 종종 이용하고 있다"며 "차량 소유에 따른 부대비용도 적고 주차공간을 찾아 헤매는 시간도 줄일 수 있어 너무 편하다"고 말했다. 구는 나눔카 활성화로 공유문화를 선도하여 주차문에 해소는 물론 주차장 조성 비용 절감, 교통혼잡 완화, 미세먼지 감소에 따른 대기환경 개선까지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한다. 이외에도 구는 2017년 서울시 혁신우수사례로 선정된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시작으로 열린주차장사업, 주차공유존조성사업 등 다양한 공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유의 가치는 나눌수록 커지는바 누구나 쉽게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거주자주차장에 나눔카를 확대 배치하고 공공시설, 아파트와 협의하여 나눔카를 점차 늘리겠다"며 "주차, 교통, 환경까지 해결하는 공유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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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문화 '나눔카' 전용주차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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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은 15일 대학수학능력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제고하고, 학생의 대학진학 및 자기주도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금년도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한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체제에 맞춰 한국사 응시를 필수로 하고 수학 영역에서 학생의 희망에 따라 가형, 나형 문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과정에 충실하고 창의적 사고력 및 문제해결 능력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해, 학교 수업에 충실한 학생이면 해결할 수 있도록 출제했다.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탐구, 제2외국어 및 한문 영역을 평가하며 서울에서 255교 7만9천명이 참여한다. 시험 시간은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이며 5교시에 걸쳐 실시된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이번 전국연합학력평가는 오는 11월 14일에 실시되는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고3 학생들이 마지막으로 치르는 모의고사이다. 성적처리기관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며, 개인별 성적표는 30일에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치른 이번 평가를 통해 학생들이 자신의 부족한 영역을 확인하고 준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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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마지막 '전국연합학력평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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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속도 낸다
- 전남 보성군은 지난 6일 '한국의 갯벌'이라는 명칭으로 보성 갯벌을 유네스코(UNESCO)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해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현지실사를 받았다. 사진제공=보성군청 이번 현지실사는 세계자연보전연맹 자문위원 바스티안 베르츠키(Bastian Bertzky)와 소날리 고쉬(Sonali Ghosh)가 담당했다. 실사자들은 벌교 꼬막의 주산지인 장도를 방문해 해당 갯벌의 보호·관리 현황과 세계자연유산으로서의 완전성 충족 여부를 현장에서 일일이 점검했다. 특히 관계자들은 국가중요어업유산 제2호로 지정된 뻘배어업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며 "한국의 갯벌 신청 유산 중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극찬하기도 했다. 군이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한 보성 갯벌은 장도를 중심으로 20개의 섬이 반폐쇄형 갯벌을 형성하고 있으며 고운 입자의 펄 갯벌이 형성돼 벌교 꼬막의 주산지이자 염생식물 군락지, 철새들의 보금자리이기도 해 생태·생물학적 가치가 크다. 세계자연유산으로 신청된 '한국의 갯벌'은 보성-순천 갯벌(전남 보성, 순천), 서천 갯벌(충남 서천), 고창 갯벌(전북 고창), 신안 갯벌(전남 신안) 등 총 4개로 구성된 연속유산이다. 세계유산 등재 여부는 2020년 7월에 열리는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현재 우리나라에는 제주도의 '제주화산섬과 용암 동굴'이 유일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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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갯벌'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 등재 속도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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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데이터로 수요 예측하는 대학생 경진대회 개최
- 삼성SDS(대표 홍원표)는 14일 삼성SDS 잠실캠퍼스에서 'Brightics Academy(브라이틱스 아카데미)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삼성SDS Brightics Academy 공모전은 삼성SDS가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Brightics Studio(브라이틱스 스튜디오)' 확산과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양성을 위해 지난 6월부터 진행한 데이터 분석 경진대회다. Brightics Studio는 대용량 데이터 분석 플랫폼 Brightics AI의 오픈소스 버전으로, 비전문가도 머신러닝 등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기능을 별도 코딩 없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분석 플랫폼이다. 이번 공모전은 ▲데이터 분석 ▲데이터 사업기획 부문에 경영학, 생명공학 등 다양한 전공의 대학생 1천253명이 개인 또는 팀 자격으로 참가했다. 데이터 분석 부문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일 평균 3천여 명이 이용하는 삼성SDS 사내식당 이용 데이터를 Brightics Studio로 분석해 각 메뉴별 수요량을 가장 정확하게 예측한 팀을 선발하는 분야다. 이 부문 1등은 평균 90% 정확도의 수요를 예측한 연세대학교 '501호 사람들'팀(김재원, 민경하, 손진석, 조예린, 김미소)이 차지했다. 이 팀은 제공된 사내식당 이용 데이터 외 날씨, 기온, 미세먼지양, 직장인의 예상 휴가일 정보를 추가로 분석해 특정일에 비빔밥을 먹는 직원 수를 99%까지 맞혔다. 이러한 수요 예측은 식자재 낭비와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데이터 사업기획 부문은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데이터를 Brightics Studio로 분석해 사업 아이디어를 내는 분야이다. 이 부문에서 1등을 수상한 고려대학교 '제가탑할게요'팀(유재형, 신일규, 현예성, 최성웅, 강호석)은 의류 데이터베이스와 과거 구매 이력 등을 AI 기술로 분석해 개인 스타일리스트 역할을 해주는 사업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삼성SDS는 2개 부문 12개 수상팀에게 총 3천400만원의 상금을 수여하고 1등 팀 전원에게는 4주간의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한다. 삼성SDS 윤심 CTO(부사장)는 "이번 공모전을 계기로 많은 대학생이 Brightics Studio를 활용하여 데이터 분석에 더욱더 쉽게 다가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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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SDS, 데이터로 수요 예측하는 대학생 경진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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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 지속적 증가
- 초고령화 사회 돌입에 따라 우리나라 전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부상자와 사망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자료=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 따르면 2014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20,272건에서 2018년 30,012건으로 증가했고 부상자 수도 2014년 29,420명에서 2018년 43,469명으로 증가했다. 도로교통공단 서울특별시지부 관계자는 "연말이 도래하면 적성검사 예약이 늦어지므로 가능하면 서둘러 인근 면허시험장 고령 운전자 교육장에서 교통안전교육과 적성검사(운전능력 자가진단)를 받아야 한다"면서 "교통안전교육은 무료이며 운전에 필요한 능력을 스스로 진단하는 ‘인지능력 자가진단’과 안전운전을 위한 교육 등 2시간으로 이루어진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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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점유율 지속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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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착한일터 제1호' 가입
- 경기도 포천시는 11일 '채움·나눔 그리고 기쁨,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를 슬로건으로 하는 '포천시 착한일터 1호' 가입식을 개최했다. 사진제공=포천시청 이날 포천시청은 포천시 착한일터 제1호로 가입하고 현판 전달식을 진행했다. 착한일터 직장인 나눔 프로그램을 통해 더불어 살아가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확산시켜 지역사회 귀감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시 이웃돕기 계좌인 '희망곳간'에 모여진 후원금은 관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다양한 복지지원을 위해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다. '희망곳간'은 경기공동모금회와 2007년 함께하는 이웃사랑 결연사업을 통한 업무협약을 시작으로 2014년 '희망곳간(CMS기부금) 사업'으로 변경돼 추진돼왔다. 기존가입자 256명과 2019년 9월 신규가입자 258명이 신청해 앞으로 총 514명, 월 275여만원을 기부하게 된다. 김경희 공동모금회 경기북부본부장은 "지역복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시민들에게 따뜻한 나눔 문화를 실천하는 착한 일터의 모범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아름다운 직장 만들기'에 동참해 준 포천시 공무원들에게 감사드리며 포천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모습이 계기가 돼 관내 각 기관단체 및 기업체에서 나눔의 기쁨이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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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착한일터 제1호'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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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창의력이 우수한 학생들을 조기에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오는 10월 12일 오전 9시 40분 대구성서초등학교와 대구창의융합교육원에서 '전국 초·중학생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를 개최한다. 사진=대구시교육청 제공 이번 대회는 각 지역 해당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초등학생 317팀(951명), 중학생 108팀(216명)이 참가했다. 본선대회에는 예선과제 우수 학생 초등 50팀과 중등 33팀이 창의열전을 펼치게 되는데 1팀은 초등학생은 3명, 중학생은 2명으로 구성된다. 본선대회는 온라인 예선과제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팀들이 대회 당일 현장에서 주어지는 프로젝트형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창의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협업능력을 함양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주어진 재료를 활용해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문제 해결 과정을 프레젠테이션하는 등 최근 창의교육에서 창의적 사고력과 더불어 집단지성을 통한 문제 해결 과정을 중시하는 경향을 반영해 창의력과 문제해결 능력, 협업 능력 등 미래 핵심역량을 길러주려는 목적이 있다. 창의력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학생과 지도교사에 교육부장관상, 교육감상, 부상이 수여된다. 대구시교육청 송우용 융합인재과장은 "이 대회는 학생들이 집단지성을 통해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공유하면서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우는 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로 초등대회는 18회째, 중학생 대회는 12회째를 맞는 창의력 경진대회는 2002년부터 창의성 교육이 사회적 관심으로 부각되면서 대구시교육청이 핵심역할을 담당하며 전국대회 규모로 시작한 대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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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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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창의력 경진대회 본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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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남 워킹그룹 출범
- 경상남도는 11일 오전 도정회의실에서 '경상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위원회' 위촉식과 회의를 개최하고,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특성화된 자문기구로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위원회는 행정부지사가 공동위원장으로 도의원, 교수, 유관기관, 시민단체, 산업계, 관계 공무원 등 30명으로 구성됐고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도에서는 미세먼지 대책 강화를 위해 기존 운영 중이던 '경상남도 미세먼지 대책 자문단'을 위원회로 격상하고 위원 수도 15명에서 30명으로 확대했다. 위원회는 분기 1회 이상 도에서 추진 중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평가하고 새로운 대책을 제안해, 도민 눈높이에서 도민들이 원하는 대책을 중점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위촉장 수여와 공동위원장 선출, 정책·저감·생활분과 등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경남도의 미세먼지 용역 추진사항 보고를 받은 뒤 향후 운영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도에서는 이번 위원회 구성을 계기로 곧 다가올 미세먼지 고농도 시즌에 대비해 더 강화된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성호 경상남도 행정부지사는 "국내·외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맞춤형 미세먼지 대책을 발굴하고 추진해 나가는 것이 도의 과제"라며 "오늘 발족한 위원회가 미세먼지 정책의 공감도 제고 및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워킹그룹으로서 대표적인 민·관 거버넌스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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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줄이기 위한 경남 워킹그룹 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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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작가와 함께 떠나는 벌교꼬막축제
- 지난해 전 국민의 밥상을 사로잡았던 벌교 꼬막의 성지 보성에서 제18회 벌교 꼬막축제가 오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성대하게 개최된다. 사진제공=보성군청 이번 벌교 꼬막 축제는 소설 태백산맥 주 무대인 벌교읍에서 열리는 만큼 태백산맥 문학제와 동기간에 개최되며 더욱 풍성한 축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의 첫날이자 10월의 마지막 날인 31일 벌교 천변 주무대에서는 대형 꼬막 비빔밥 만들기와 미스트롯 출연진 축하공연, 불꽃쇼가 준비돼 있으며, 갯벌 체험장에서는 레저뻘배타기체험, 갯벌 생물 잡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돼 있다. 둘째 날에는 꼬막경매, 꼬막 까기, 꼬막 던지기 경연, 꼬막가요제 결선과 MBC 가요베스트 공연이 예정돼 있다. 셋째 날에는 '조정래'작가와 함께하는 프로그램이 대거 기다리고 있다. 조정래 선생과 함께 태백산맥 주무대를 투어하고, 소설 태백산맥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인문학 토크쇼, 팬 사인회를 통해 소설 태백산맥을 깊게 이해하며 낭만 있는 문학 기행을 떠날 수도 있다. 청정 갯벌을 십분 즐길 수 있는 레저뻘배대회가 개막한다. 갯벌 깃발 뽑기 서바이벌에서부터 갯벌 달리기, 갯벌 속 보물찾기 등 즐거운 놀이와 함께 생태계를 체험할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관광객을 기다리고 있다. 마지막 날인 11월 3일에는 갯벌 체험 프로그램과, 황금꼬막 이벤트 추첨, 꼬막 요리 경연대회, 채동선 콩쿠르, 천상불꽃쇼 등 축제의 마지막 날을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돼 있다. 상시 프로그램으로는 꼬막 시식·요리 체험, 황금 꼬막 잡기, 꼬막구이터(바비큐), 문학축제 스탬프 투어, 소설 '태백산맥' 필사본 쓰기, 벌교 갈대밭 투어 등이 있다. 벌교 꼬막은 수산물 지리적표시 전국 1호로 예로부터 임금님 진상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자만의 깊고 차진 갯벌에서 생산되기 때문에 다른 어느 지역에서 잡은 꼬막보다도 육질이 쫄깃하고 맛이 좋기로 이름나 있다. 소설 태백산맥에서는 벌교꼬막에 대해 '간간하고, 졸깃졸깃하고, 알큰하기도 하고, 배릿하기도 한 그 맛은 술안주로도 제격이었다.'라는 등의 맛깔스러운 표현으로 벌교꼬막만의 특별함을 서술하며 독자들을 사로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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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래 작가와 함께 떠나는 벌교꼬막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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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가 내려앉은 은빛 가을 '산정호수 명성산'
- 푸른빛이 감도는 하늘과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는 은빛 억새의 물결은 가을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다. 가을이 빚어내는 은빛 물결 속으로 온몸을 던져보고 싶은 이가 있다면 꼭 한번 들러봐야 하는 곳이 있다. 사진제공=포천시 '한국의 억새 감상 1번지'로 불리는 경기도 포천시 명성산이 바로 그곳이다. 1950년대에 화전민들이 산에 불을 내 밭을 일궈 삶을 이어가던 생존의 터전에 자리 잡은 억새는 매년 이맘때면 은빛 향연을 뽐낸다. 단풍을 품고 있는 비선폭포와 등룡폭포를 거쳐 2시간 정도 걷다 보면 명성산 억새 군락지에 닿을 수 있다. 완만한 능선을 따라 바람에 일렁이는 억새밭을 보고 있자면 힘들게 오른 기억은 어느새 사라지고 가을 속으로 흠뻑 빠지게 된다. 산정호수 또한 빼놓을 수 없는데 병풍과 같은 웅장한 명성산을 중심으로 호수 양옆에 망봉산과 망무봉을 끼고 있는 호수다. '산속의 우물과 같은 맑은 호수'라 해서 산정호수라 불리고 있으며 1925년에 농업용수로 이용하기 위해 축조된 저수지인데 주변 경관이 수려해 연간 100만명의 관광객이 찾는 관광지로 주목을 받고 있다. 호수를 한 바퀴 감싸고 있는 산정호수 둘레길은 수변데크길, 송림이 울창한 숲길, 붉은빛 적송 아래 조성된 데크, 조각공원 등 약 3.2㎞에 이르는 평탄한 길로 조성돼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편안하게 산책할 수 있고 걷는 내내 호수가 시선에서 사라지지 않아 산정호수의 진면목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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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새가 내려앉은 은빛 가을 '산정호수 명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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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미국 MIT와 손잡고 미래성장동력 찾는다
- LG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와 손잡고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을 강화한다. 사진제공=LG LG가 운영하는 기업 벤처 캐피털인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MIT와 10일(현지시간)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MIT 스타트업 쇼케이스'를 공동 개최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 김동수 대표, MIT 교수진을 비롯해 MIT 출신의 유망 스타트업들이 참여해 디지털 화두인 AI 기술 동향과 스타트업과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해 콘퍼런스를 진행했다. MIT 라메시 라스카 교수와 레베카 숑 연구원, 구글의 빈센트 밴후케 수석 등이 연사로 참석해 AI 보안, AI를 활용한 로봇 개발 등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AI기반 챗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포쉬' 등 AI를 활용해 성과를 내고 있는 미 현지의 유망 스타트업 9개 업체가 발표자로 참석해 사업모델을 설명했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앞으로 MIT 출신의 혁신 스타트업들과의 협력 기회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LG테크놀로지벤처스는 지난해 5월 미국 실리콘밸리에 설립돼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화학, LG유플러스, LG CNS 등 5개 계열사가 출자한 총 4억2천500만 달러 규모 투자 펀드를 통합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모빌리티 공유 소프트웨어 스타트업 '라이드셀(Ridecell)'에 첫 투자를 시작한 이래 자율주행, 인공지능, 로봇, AR/VR, 바이오 등 그룹의 미래 준비 차원에서 신기술 및 역량 확보를 위한 투자와 협력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3개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3천300만 달러에 달한다. LG테크놀로지벤처스 김동수 대표는 "MIT 등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 대학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발굴해 오픈 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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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 미국 MIT와 손잡고 미래성장동력 찾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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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
-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대표이사 박원기), 광주광역시 광산구청(구청장 김삼호)과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실증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오전 광산구청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SK텔레콤 최낙훈 5GX IoT/Data그룹장과 한상규 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장, 박기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기술총괄책임리더, 김삼호 광산구청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해 향후 지속 협력을 다짐했다. 이번 협약은 통신·전기·클라우드 등 고유의 데이터를 보유한 기업들의 사회적 가치 창출 의지와 ICT를 활용해 복지 행정을 강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노력이 맺어진 결과다. 각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통신 데이터와 전력 데이터를 융합하는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도입,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를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실증사업을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 광산구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실증사업은 오는 11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1년 동안 진행되며, ▲상태정보서비스와 ▲생활분석 서비스로 나눠 시행된다. 상태정보서비스는 행정복지센터와 소속 생활관리사에게 실증사업 참여 1인 가구에 대한 활동상태 알림을 제공하며 생활분석 서비스는 대상자의 생활패턴과 집단특성을 분석해 복지업무에 필요한 맞춤형 데이터를 도출한다. 이번 실증사업을 통해 가정 내 활동을 파악하는데 용이한 전력 데이터와 위치이동 및 통화 여부를 알 수 있는 이동전화 기지국 데이터를 통합 분석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복지업무를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같은 데이터 분석은 별도의 장비나 센서가 필요하지 않아 적은 투자 비용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서비스 유지 관리가 쉽다. 사용자가 측정 기기를 착용하거나 특별한 행동을 하지 않아도 되므로 생활 간섭의 우려도 없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는 본인의 통신·전력 데이터 수집 및 분석에 동의한 200가구에 제공된다. 각 기관은 사업 개시로부터 6개월이 지난 시점에 1차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반영할 예정이다. 또한 실증사업을 바탕으로 수도검침, 모션감지 등 타 서비스와 결합한 서비스로의 확장 가능성도 타진해 나갈 계획이다. 김삼호 구청장은 "기존 제한된 인력으로는 관내 돌봄 대상자에 대한 맞춤 서비스가 어려웠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더 많은 시민에게 향상된 복지 혜택이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한상규 한국전력공사 디지털변환처장은 "전력과 통신, 인터넷 각 분야를 대표하는 기업 간 데이터 협력을 통해 적극 행정을 고민하는 지자체에 새로운 공공서비스 모델을 제공하고자 하는 시도로서 큰 의미가 있다"고 전했다. 박기은 네이버비즈니스플랫폼 기술총괄리더는 "공공기관용 클라우드를 안정적으로 제공해 사회적으로 의미 있는 빅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분석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낙훈 SK텔레콤 5GX IoT/Data그룹장은 "SK텔레콤은 국민의 안전을 지키고 사회적 가치를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앞으로도 지속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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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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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 인천 계양구(구청장 박형우)는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시민단체와 연계한 교통사고 줄이기(교통안전) 캠페인'을 10일 부현동초등학교 인근에서 실시했다. 사진제공=계양구청 이번 캠페인에는 계양구청, 계양경찰서, 계양구녹색어머니연합회, 인천계양모범운전자회, 해당 학교 교사 등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등교 시간에 맞춰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포함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운전' 및 '안전속도 5030정책' 등 홍보를 실시했으며 등교하는 학생들에게는 '서다, 보다, 걷다' 문구가 새겨진 홍보물품을 나누어 주어 안전 보행을 유도했다. 아울러 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인도, 교통안전시설물, 가로수 등의 정비와 함께 쓰레기 무단투기, 통학로 불법 주정차, 불법 광고물에 대한 단속 등 어린이 통학에 위험이 될 만한 요소 및 취약사항을 집중 점검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를 줄이고 현장중심의 소통행정 추진을 위한 교통안전캠페인은 계양구 녹색어머니회와 연계해 매주 목요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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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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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 전시된 천수관음 불상 저작권 시비
- 9월부터 경주시에서 열리고 있는 ‘2019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가 저작권침해 소송에 휘말렸다. (좌)중국 등불 제작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작한 불상 천수관음 (우)경주시 2019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에 전시되고 있는 불상 사건의 쟁점은 2가지이다. 첫째, 왼쪽의 불상 등불에 저작권이 인정될 것인가. 둘째, 만약 저작권이 인정된다면 왼쪽의 사진과 오른쪽의 사진이 비슷해 보이는가. 중국은 과거부터 대형불상제작에 상당한 노하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왼쪽 사진은 중국 불상, 등불 제작 전문가가 만든 것으로 그 높이가 무려 18m에 달한다. 제작기간은 약 3개월, 비용은 최소 2억원 이상이 소요되었다고 한다. 2016년 11월경 A씨는 위 좌측 불상 등불을 제작한 중국의 업체로부터 한국 내에서 해당 등불을 제작, 전시할 수 있는 모든 권리행사를 위임 받았다. A씨는 중국의 도움을 받아 우리나라에서 등불을 제작, 전시하기 위해 2019년 2월부터 경상북도 경주시와 수회에 걸쳐 협업을 하였다. 그러나 내부적 갈등으로 협업은 중단되었고 A씨를 배제한 채 오른쪽 불상 등불이 경주시 주최 ‘경주세계문화유산 등 축제’에 전시되고 있는 것이다. A씨를 법적으로 대리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전문 김상겸 변호사는 “기존 천수관음(좌측 사진)은 중국에서 수백 년 간 등불 제작을 다룬 전문가가 참여하여 제작한 것으로, 중국의 국보인 천수관음을 재해석한 작품으로 그 독창성과 디테일이 기존에 없던 것”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과연 불상 등불에 저작권이 인정될까? 저작권은 저작물에 대해 인정되는데, 저작물 “문학,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고 저작권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독창성을 갖춘 불상 등불은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다음으로 위 사진의 두 작품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가? 두 작품이 유사한지는 둘 사이 실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얼핏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다른 점들도 많이 보인다. 그러나 저작권침해사건은 디자인침해사건과 달리 디자인의 엄밀한 유사성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실질적 유사성’ 이라는 판단기준을 두고,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 말이 무슨 판단 기준이냐고 뭐라고 하진 말자. 세상에는 너무 다양한 일이 있어서, 너무 자세한 기준을 세워 두면 정의로운 판결이 힘든 경우가 많다. 법무법인 예율 정지혜 변호사는 “이 불상사건에서 창작성이 특히 돋보이는 불상 뒤편의 붉은 원형 테두리와 테두리를 감싸고 있는 구름형상 등이 매우 유사하다”고 한다. 일단은 판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 지 지켜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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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제에 전시된 천수관음 불상 저작권 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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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및 K-뷰티 중동시장 개척나선 강남
- 서울 강남구는 9, 10일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합투르 팰리스호텔에서 의료관광 해외설명회 및 교역상담회 '2019 강남 프리미엄 메디 & 뷰티 페어'를 개최했다. 사진=강남구청 제공 강남구와 한국무역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의료관광 협력기관 및 지역경제과 통상촉진단 등 16개 기관이 참여하는 이번 설명회는 한류에 대한 관심도가 높은 중동지역의 의료서비스 및 K-뷰티 시장 진출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조학희 무역협회 국제사업본부장, 전영욱 두바이 총영사 등 정부 관계자와 사이드 알 아와디 두바이 수출청장, 힐랄 무함마드 알 하밀리 아부다비 상공회의소 부사무총장 등 현지 관계자가 참석했다. 이틀간 B2C·B2B 1:1 의료 상담회 및 프로모션을 위한 부스가 설치됐으며 K-뷰티 홍보를 위해 가상성형체험과 피부상태 측정이 가능한 '강남 성형·미용 체험존'과 한복을 입어보는 '한국문화 체험존' 등이 열렸다. 또 척추건강·한방치료·양악수술 환자의 사례를 다루는 의료 토크쇼와 K-뷰티의 트렌드를 알리는 토크쇼가 열려 호응을 얻었다. 특히 1:1 교역상담회에서는 강남구 프리미엄 화장품의 중동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현지 바이어들의 관심을 받아 강남구 뷰티기업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10일에는 현지 언론들이 참석한 미디어 콘퍼런스가 개최됐다. 시험관 시술을 통한 쌍둥이 임신 성공 사례와 척추건강을 위한 비수술적 한방치료사례를 국내 병원 측이 발표하고 질의응답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하철승 부구청장은 "UAE는 방한 의료관광객 중 평균지출액 1위 국가로 B2C 분야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높은 수익성이 기대되는 중동지역 의료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 차별화된 상품을 개발하고 문화와 종교를 고려한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확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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