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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 주문 배달앱, 신종 '갑'질
    간편한 주문으로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배달앱 서비스가 취소 · 환불, 미성년자 이용 제한 등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는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화로 주문한 경우보다 최소 5~25분 느리게 도착하거나 배달한 음식의 양이 다른 경우도 있어 소비자 불만이 늘어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여성소비자연합은 배달앱 서비스의 소비자 보호 실태 및 실제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운영 실태를 점검하여 발표했다.   7개 배달앱(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배달이오, 배달114, 메뉴박스, 배달365) 서비스 업체의 이용약관 등을 분석한 결과, 배달365, 배달의 민족, 요기요, 배달통 등 4개 업체의 이용약관에만 취소 · 환불 관련 규정이 있었다.특히 미성년자 이용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곳은 배달365, 요기요, 배달통 등 3개 업체 밖에 되지 않았다.   실제 서비스 현황에서는 앱 서비스 상에 명시되어 있는 배달 지역과 실제 배달지역이 다른 경우가 있었으며(메뉴박스), 주문한 소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 취소되는 사례(배달의 민족)도 있었다.   주로 이용하는 배달앱 서비스 업체는 배달의 민족(56.8%), 요기요(32.7%), 배달통(8.6%), 배달이오(1.0%), 배달맛집(0.9%)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비스를 이용하게 된 경로는 광고(61.1%), 어플 검색(26.4%), 지인의 추천(12.5%) 순으로 나타났다.   가맹점은 주문 1건당 2.5% ~ 12.5%의 수수료를 지불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월 3 ~ 5만 원의 광고비를 지불하는 곳도 있었다. 가맹점이 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인 만큼 주문 수수료와 광고비 등을 지불하고 나면 수익 감소로 향후 서비스 질 저하나 음식값 상승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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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
    박근혜 대통령은 30일 “판교는 우리 중소벤처의 글로벌 진출 ‘베이스캠프’가 되고, 경기 혁신센터는 믿음직한 ‘셰르파’가 되어 스타트업들의 해외시장 개척을 안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후 판교테크노밸리에서 열린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식 축사에서 “앞으로 경기 혁신센터는 전국 17개 혁신센터의 기업 정보를 DB화해 해외투자자와 매칭 서비스를 제공하고 해외 창업기관과 벤처투자자, 전국 혁신센터와 대기업 등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두루 연계해서 유망 벤처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판교는 우리나라 상장 게임기업 전체 매출의 85%와 수출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게임산업의 메카”라며 “경기 혁신센터는 이러한 판교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해서 게임 대기업, 유관기관들을 연계함으로써 게임개발에 관심있는 유능한 청년 창업자들이 자신들의 꿈을 실현해나가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가상현실 게임 등 차세대 게임 개발도 적극 지원해 글로벌 게임시장에서 ‘게임 한류’의 재도약을 이끌어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그동안 IT 기반의 새로운 금융 기술인 핀테크도 창조적인 아이디어와 금융 전문가의 조력을 함께 지원해 줄 일원화된 창구가 없어서 개발자들이 창업과 성장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경기 혁신센터는 금융회사와 ICT기업, 전산유관기관과 정부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역량을 결집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상용화되기까지 핀테크 스타트업들을 원스톱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발자가 핀테크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사업성 등에 대한 금융전문가와의 상담부터 1:1 멘토링, 기술과 법률 자문, 자금조달과 판로개척 지원까지 원스톱으로 제공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그렇게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결실을 맺어 지역경제와 국가경제에 발전적으로 기여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경기 혁신센터는 부가가치가 떨어지는 단순 ICT 제조업을 사물인터넷 기술을 접목한 융합형 ICT 서비스업으로 전환해 새로운 성장 동력과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병원, 연구소 등과 연계해 웨어러블 단말기를 활용한 건강과 보육분야의 특화 사물인터넷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관련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자유로운 분위기로 창조적 발상을 유도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을 격려하는 IT 특유의 ‘도전과 혁신의 DNA’가 오늘날의 ‘IT 코리아’를 만들었다”며 “오늘 출범한 경기 혁신센터가 이러한 DNA의 확산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되어 세계시장을 선도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T가 전담하는 경기 창조경제혁신센터는 판교의 지리적 이점과 IT·소프트웨어 산업기반 활용과 총 1050억원 규모 지원을 바탕으로 게임·핀테크·사물인터넷(IoT) 분야 신산업 창출을 돕고, 전국 혁신센터와 해외 창업투자기관 등을 연결해 혁신 중소·벤처 기업의 해외 진출 및 투자유치를 지원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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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2015-03-31
  • 법무부 73년 만에 최초 보호직 여성 부이사관 배출
    법무부는 30일 송화숙(여, 56세, 오른쪽 사진) 인천보호관찰소장(4급)을 보호직 최초 여성 부이사관으로 승진시켜 치료감호소 행정지원과장(3급)으로 발령했다. 송화숙 부이사관 주요 경력으로는 전북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중앙대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1986년 서울소년원 7급 경력경쟁채용 신규 임용, 2001년 법무부 보호국 소년과(5급), 2005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장(4급), 2011년 서울남부보호관찰소장(4급) 등 일선기관 및 본부 핵심직위를 역임한 경력 30년차의 베테랑 공무원으로서 전문성과 우수한 업무역량을 겸비한 인재다. 법무부는 보호기관 창설 73년 만에 최초 여성 부이사관을 배출하는 인사를 단행했으며, 현재 보호직 공무원 총 2,086명 중 부이사관은 6명, 5급 이상은 307명이며, 여성공무원은 보호직 공무원의 약 20.7%(431명), 5급 이상은 약 8.5%(26명)으로 알려졌다. 보호기관은 보호관찰 대상자 관리 및 보호소년 교육 등 업무를 통해 재범 방지 및 건전한 사회복귀 지원을 전담하며, 보호관찰소․소년원․소년분류심사원 및 치료감호소 등 92개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사배경으로는 최근 법무부 내 여성공무원의 비중과 역할이 커지고, 다양한 분야에서 실적과 능력을 인정받고 있는 상황을 적극 고려했으며, 이번 인사를 계기로 향후 보호기관 내 여성공무원의 역할과 위상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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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검찰/경찰
    2015-03-31
  • 크라이슬러, 전기배선 및 에어백 결함으로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에프씨에이코리아(주)(구, 크라이슬러코리아)에서 수입·판매한 짚랭글러, 짚체로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0년 10월 26일부터 2013년 7월 10일까지 제작된 짚랭글러 승용자동차 3,025대와 2014년 4월 6일부터 2014년 11월 15일까지 제작된 짚체로키 승용자동차 611대에 해당한다. 짚랭글러는 사이드미러 열선 배선을 따라 수분이 유입되어 배선 커넥터가 부식되고 이로인해 화재가 발생될 위험성이 있으며, 짚체로키는 에어백 컨트롤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사고가 발생되지 않은 상황임에도 옆면 및 전면 에어백이 전개될 가능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31일부터 에프씨에이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열선 배선 커넥터 재배치 및 에어백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에프씨에이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에프씨에이코리아(주) (080-365-2470)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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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 자동차
    2015-03-31
  • 포항서 업무 본 후 저녁은 서울에서, 포항 KTX 개통
    국토교통부(유일호 장관)는 포항 KTX 노선을 착공 5년 만에 완공, 개통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개통식은 3월 31일 신포항역에서 개최된다, 개통식에는 이완구 국무총리,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 이병석 정치개혁특별위원장, 김관용 경북도지사, 이강덕 포항시장 등 정·관계 인사와 지역주민 등 총 800여명이 참석해 포항 KTX 개통을 축하할 계획이다. 경제·산업도시 포항은 대한민국의 근대화를 견인하고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도시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통여건이 좋지 못해 지역발전에 걸림돌이 되어 왔다. 정부는 기반 시설이 부족한 경북 동해안 및 포항시의 지역 경제를 활성화 시키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포항 KTX 건설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포항 KTX 노선은 총 38.7km로 동해선 신경주∼포항구간은 2009년에 착공, ‘경부고속철도와 동해남부선 연결공사’는 2011년에 착공하였으며, 그 동안 총사업비 1조 2,126억원이 투입됐다. 연인원 144만명이 동원 되었으며, 굴삭기 등 중장비 21만6천대, 레미콘 103만㎥, 철강재 42천톤이 투입되었다 또한 경부고속철도와 연결되는 동해남부선 신경주~포항구간도 고속화 투자를 통해 운행속도를 증대(150km/h→200km/h)시켜 KTX 운행 효율을 제고하였다. 그동안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개통·운영준비 종합계획 수립하여 총 9개 분야, 32개 단위업무로 개통준비 추진체계를 구분하여 관리해 왔다. 특히, ‘14. 9월부터 운영 중에 있던 개통·운영 준비 전담조직을 ’15. 1월 관련 부서, 지자체를 포함하여 확대·개편하였고, 합동 점검회의를 단계별로 실시하는 등 개통에 차질이 없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왔다. 포항KTX 개통으로 서울에서 포항까지 지금까지 새마을호 기준 5시간 20분이 걸리던 것이 2시간 15분으로 3시간 5분이 단축되어, 경북 동해안 지역의 교통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포항과 경북 동해안 지역 발전의 전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포항간 KTX는 ‘15.3.31일부터 일부열차를 운행할 계획이며, 4월 2일부터는 주중 16회, 금요일 18회, 토·일 20회 운행되며, 인천국제공항까지도 매일 2회 운행하게 된다. 특히, 포항시 남구 이인리에 지상 3층, 연면적 6천232㎡ 규모로 신축된 KTX 포항역사는 외관을 고래와 파도를 형상화해 포항시의 역동성과 철강도시를 상징하도록 하였으며 총공사비 295억원이 투입하여 준공하였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포항 KTX 개통으로 포항지역도 경부고속철도가 개통한지 11년 만에 고속철도의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경북 동해안권 철도 교통망 구축으로 환동해권 교통·물류의 중심도시로 도약할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고, 또한 금번 개통하는 구간은 향후 부산∼울산∼포항을 거쳐 영덕, 삼척까지 연결하는 동해선 철도사업의 일부로서 향후 북한을 거쳐 원산, 나진, 유라시아를 달려 유럽까지 이어질 대륙철도로서 정부에서 추진 중인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의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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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1
  • LG전자, 강남역에 초대형 사이니지로
      LG전자(066570, www.lge.co.kr)가 초대형 광고판으로 IPS(In-Plane Switching) 디스플레이의 뛰어난 화질을 알린다. LG전자는 최근 지하철 2호선 삼성역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터널’에서 IPS디스플레이의 우수성을 소개하는 영상을 내보내고 있다.   ‘디지털 미디어 터널’은 삼성역과 코엑스를 연결하는 통로에 있는 초대형 사이니지다. 이 광고판은 길이가 27m이며 LG전자 55형 IPS 사이니지 126대로 제작됐다. LG전자는 선명한 화질의 IPS 디스플레이를 통해 동물, 스포츠 등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짧은 시간에 보행자의 눈길을 사로잡는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고판에 바닷속 장면이 상영될 때는 마치 실제 아쿠아리움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준다. 이 영상은 오는 8월까지 상영될 예정이다. IPS디스플레이는 178도의 넓은 시야각으로 색 정확도가 높은 게 최대강점이다.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지더라도 색 변화가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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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컴퓨터/가전
    2015-03-31
  • 봄나들이의 복병, 도시락 식중독
    벚꽃놀이, 현장학습 등 나들이와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봄철은 도시락, 봄나물 등에 의한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식품 보관․섭취, 개인위생, 봄나물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5년간 식중독 환자 발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체 식중독 환자의 평균 35%가 4월에서 6월 사이에 발생하므로 나들이가 많은 봄철 식중독에 특히 주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10∼'14년) 분기별 평균 식중독 환자수는 연평균 6,561명에 이르며,  1-3월(992명, 15%), 4-6월(2,306명, 35%), 7-9월(2,215명, 34%), 10-11월(1,048명, 16%) 등으로 분포됐다. 봄철 식중독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아침·저녁 기온이 여전히 쌀쌀하여 음식물 취급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고, 야외활동으로 장시간 음식물이 방치되는 등 관리 부주의로 분석된다. 봄철 나들이 시 식중독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도시락 준비·보관·섭취 요령으로는  ▲조리 전 비누를 이용하여 올바른 손 씻기 ▲과일․채소류 등은 물에 담갔다가 흐르는 물로 깨끗이 씻기 ▲조리 음식은 중심부까지 완전히 익히기 ▲음식은 1회 식사량만큼 준비하고 밥과 반찬은 식힌 후 별도 용기에 따로 담기 ▲김밥을 준비할 경우 밥과 재료들을 충분히 식힌 후에 만드는 것이 안전하다.   도시락 보관 및 운반할 때는  ▲조리된 식품은 실온에서 2시간 이상 방치하지 않기 ▲가급적 아이스박스 등을 이용하여 10℃이하에서 보관․운반 ▲햇볕이 닿는 공간이나 자동차 트렁크에 보관하지 않기 등이다. 도시락을 섭취할 때는 ▲식사 전 손을 깨끗이 씻거나 물티슈로 닦기 ▲실온이나 자동차 트렁크에서 오래 보관되었던 식품은 과감히 버리기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계곡물이나 샘물 등을 함부로 마시지 않기 ▲마실 물은 가정에서 미리 끓여서 가져가는 것이 좋다.   식약처는 음식물 취급과 섭취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안전하고 즐거운 봄나들이가 될 수 있다며, 식중독 예방 사이트(www.mfds.go.kr/fm) 또는 모바일 웹(m.mfds.go.kr/fm)을 활용하여 평소 식중독예방 3대 요령인 ‘손 씻기, 익혀 먹기, 끓여 먹기’ 생활화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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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
    • 사회일반
    2015-03-30
  • 1년이 되어가는 세월호, 지금은?
    해양수산부는 30일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위원회의 진상규명조사 업무를 정부조사 결과에 한정시킨 것이 아니라 검찰·감사원 등 조사결과 분석을 거쳐 조사방향 및 계획을 수립, 단기간에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취지”라며 “종합적인 의견 수렴 후 필요 시 일부 문안에 대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해수부는 이석태 특조위 위원장이 최근 기자회견에서 “진상규명국 진상조사 업무범위를 기존 정부조사 결과의 분석에 한정시켰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다.  해수부는 4월 6일까지 특별법 시행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간 중이므로 입법예고기간 동안 특별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 중에 있다. 해양수산부는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부칙 제2조에 따라 법 시행 전 국무총리의 재가를 거쳐 23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구성 절차를 완료하고 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심의위원회는 법원행정처 판사 3명, 대한변협 변호사 3명, 해수부 등 관계부처 고위공무원 6명, 수산과 손해사정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등 14명이 활동한다. 제1차 회의에서 위원회는 세월호 사고 배상과 보상 추진계획을 보고 받고, 인적·화물·유류오염 피해 배상기준(안) 및 어업인 손실보상 기준(안) 등 주요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등 배·보상 업무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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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건/사고
    2015-03-30
  • ‘차량용 블랙박스’ 어디까지 알고 있을까?
    ‘차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이긴다’는 옛말이다. 이제는 블랙박스를 통해 제대로 된 영상을 구할 수 있어 사고 시, 확실한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 옵션사항이지만 옵션이 아닌 거의 필수로 모든 운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블랙박스이다. 블랙박스는 사고를 예방해줄 수는 없지만, 사고를 분석하는 데에 있어선 필수적인 장치이다.   단순히 기록장치라는 것 이외에는 블랙박스에 관해 운전자들은 잘 파악하지 못하는게 현실이다. 블랙박스는 사고 시 번호판을 식별해야 하는 것이 중요 하기 때문에 번호판 식별성 관련 품질을 살펴 보아야 한다. 즉 화질이 블랙박스를 구매하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이다. 또한 충격에 약한 제품은 사고가 나면 약한 내구성으로 저장능력을 상실할 수 있기 때문에 동영상 저장성능과 안정성이 우수한 지 살펴보아야 한다.   블랙박스 내 메모리카드도 신중하게 구매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가격 때문에 무조건 저렴한 제품을 사용한다면 저장된 영상이 손상되거나 메모리카드의 내구성이 약할 수 있다. 메모리카드는 전송속도에 따라 크게 4/6/10 클래스로 나뉜다. 클래스가 높을수록 좋으며 블랙박스 제조사가 권장하는 클래스의 등급의 메모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블랙박스는 기록과 삭제가 잦기 때문에 비교적 수명과 안정성이 높은 메모리카드 타입 MLC를 선택하는 것을 권장한다. 메모리카드는 평균 한 달에 한 번 정도 포맷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또한 좋은 화질일수록 저장할 때에 비교적 많은 메모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많은 메모리를 담을 수 있는 메모리카드를 구매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다.   블랙박스를 주차 녹화 용도로 사용한다면 저전압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해보아야 한다. 장시간 사용시간으로 높은 전력소모를 야기하기 때문에 배터리가 방전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블랙박스를 설치 시에는 운전자의 시야를 막지 않는 위치에 설치하도록 한다. 차내 선팅이 짙을 경우 녹화품질이나 GPS 수신율이 비교적 떨어질 수 있다는 걸 감안 해야 한다.   여름 철에는 차내 내부온도가 섭씨 90도 이상 상승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때문에 여름에 실외 주차 시 더위에 비교적 약한 블랙박스의 전원을 분리 하거나 고온동작 차단 기능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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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동차
    2015-03-30
  • 한국, 홍역퇴치국가 인증…지난해 이어 2년 연속
    우리나라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세계보건기구(WHO)로부터 홍역퇴치국가로 인증받았다고 질병관리본부가 30일 밝혔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지역본부(WPRO)는 지난 24~27일까지 마카오에서 제4차 지역홍역퇴치인증위원회를 개최해 우리나라를 포함한 7개 국가를 홍역퇴치국가로 인증했다.  국가별 홍역퇴치 인증은 지난해에 처음 시작돼 작년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몽골, 마카오가 인증받았다. 올해는 기존 국가의 퇴치인증을 연장하면서 새롭게 일본, 캄보디아, 브루나이가 추가됐다. 국내 홍역 확진환자는 작년 442명으로 2013년의 107명보다 크게 늘었다. 올해는 지난달 24일까지 2명의 환자가 발생했다. 작년 홍역 환자수가 크게 늘었음에도 한국이 홍역퇴치인증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높은 예방접종률로 인해 발생 규모가 제한적이었고 감염된 바이러스 대부분이 해외에서 온 것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지난해 홍역 확진환자 442명 중 21명은 외국에서 감염된 뒤 국내에서 확인된 경우였으며 407명은 해외유입사례에 의한 국내 2차 전파 또는 바이러스 유전자 분석결과 해외유입바이러스로 구분되는 사례로 밝혀졌다. 14명은 감염원 불명으로 구분됐다. 하지만 질병관리본부는 중국, 미국 등 왕래가 빈번한 국가에서 홍역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아직 유행이 계속되는 국가들로부터 바이러스 유입으로 인한 국내환자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기예방접종과 철저한 홍역감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홍역은 노출될 경우 감염률이 90%로 높지만 2회 MMR 예방접종을 받으면 충분히 예방이 가능하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해외여행객에게 여행 전 예방접종 완료를 당부한다”며 “의료계에는 발열·발진 증상 환자를 진료할 경우 환자의 해외여행 여부를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즉시 관할보건소 신고 및 가택격리 등 격리치료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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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 연내 발효될 듯
    지난해 말 협상을 타결한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가서명이 완료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에서 한-베트남 FTA 양측 수석대표인 김학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과 부이 휘손(Bui Huy Son) 베트남 무역진흥청장이 한-베트남 FTA에 가서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양측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계기 양국 정상회담시 실질타결 선언 이후 기술협의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한-베트남 자유무역협정(FTA)의 최종 협정문안을 확정했다. 산업부는 한·베트남 FTA가 중소기업의 수출 확대를 지원하는 ‘친 중소기업형 FTA’이라며 동남아 시장 진출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 섬유, 자동차 부품, 화장품, 가전제품 등 국내 중소기업이 경쟁력을 갖춘 품목에 대한 베트남 시장을 개방해 동남아 시장 진출을 늘릴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이번 FTA에서 쌀은 대상에서 제외됐고 고추와 양파, 녹차, 오징어 등 민간 농수산물은 추가 시장 개방을 하지 않는다. 열대 과일과 마늘, 생강, 돼지고기 등은 10년 내 철폐, 천연 꿀과 고구마전분 등은 15년 내 개방 품목에 포함됐다. 베트남에서 많이 수입되는 새우는 저율 관세할당으로 묶어 초기에 만 톤, 이후 5년에 걸쳐 15000 톤까지만 낮은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  베트남은 한국이 FTA 협상을 타결한 15번째 국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호주, 캐나다, 중국, 뉴질랜드에 이어 5번째로 FTA를 타결한 국가다.  산업부는 영문 가서명본을 30일 FTA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한글본은 영문본을 공개한 뒤 이른 시일 안에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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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차세대 전투기 우선협상대상자로 KAI 선정
    ▲ 출처 : 국정브리핑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 F-4, F-5 대체와 미래 전장 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임을 고려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정부·민간 연구기관, 학계 교수, 공군 전문가 등으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했다.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2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및 비용평가를 실시해 이날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했다. 향후 협상대상업체와 기술, 조건, 가격협상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계약체결과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날 방추위에선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PAC-3 유도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도 의결됐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탄을 탑재한 탄도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요격하기 위해 PAC-3 유도탄을 구매하고 패트리어트 주요장비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패트리어트 주요장비 성능개량 수행업체는 미국 Raytheon사로 선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패트리어트는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전력의 중요 무기체계로써, 향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북한의 탄도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지상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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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 공급
    금융위원회는 29일 “안심전환대출”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총 40조원 규모다.  지난 24일부터 판매한“안심전환대출”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4년말 366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고’,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지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으며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2015.3.30∼4.3)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하게 된다.   만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대출은 일시적 금융정책으로 오히려 가계 대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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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쇼핑몰 가구 구매 갈수록 불만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경우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본 제품과 실제 배송된 제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배송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 시 위약금‧수수료 등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 및 2013년 143건, 금년 227건으로 증가추세다.   2014년 접수된 피해구제 227건 중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36건(15.9%), ‘광고와 다름’ 28건(12.3%), ‘청약철회 거절’ 26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의 표면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송‘의 경우는 지연․오배송 등의 피해였으며 ’광고와 다름‘은 제품이 홈페이지 사진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청약철회기간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조사대상업체의 88.4%가 청약철회‧반품 등을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 4개 품목*을 대상으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 및 반품 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개(88.4%)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상위 4개 품목인 소파, 장롱, 침대, 책상‧식탁 순이었다.   이를 제한 사유별로 보면,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가 78개(27.6%),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 인정이 54개(19.1%),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 31개(1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구를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봉‧조립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개봉・조립에 불구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의 특성상 설치 당일 하자 발견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제품하자를 당일에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280개 업체가 ‘반품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반품비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44개(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는 반품 시 왕복배송비가 청구된다거나 왕복배송비와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반품비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188개(67.2%), ▲반품비가 있음만 표시한 업체는 48개(17.1%)로 나타났다.   반품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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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 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증감률) 183 278 (51.9%↑) 283 (1.8%↑) 335 (18.4%↑) 1,079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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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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