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대통령 헬기 추락해 사망…사고 직전 탑승 사진 공개

  대통령·외무장관 등 9명 숨져, 수석부통령 직무대행 국제사회 애도 메시지…이란 보궐 대선 7월 열릴 듯 '강경파' 이란 2인자 라이시 급사에 파장 예의주시 헬기 추락으로 숨진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에브라힘 라이시(63) 이란 대통령이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다. 아야톨라 세예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에 이은 권력서열 2위로 꼽혀온 라이시 대통령이 돌연 사망하는 초대형 변수의 출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가자지구 전쟁으로 살얼음판이 된 중동 정세의 긴장도가 커졌다. 국영 IRNA 통신 등에 따르면 이란 정부는 20일(현지시간) 오전 모하마드 모크베르 수석부통령(68)이 주재한 긴급 내각회의 후 라이시 대통령의 사망을 공식 발표했다. 이란 대통령 탑승 헬리콥터 추락 사고 [AFP=연합뉴스]   라이시 대통령은 전날 오후 북서부 동아제르바이잔 주(州)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일함 알리예프 아제르바이잔 대통령과 함께 참석한 뒤 타브리즈의 정유공장 현장으로 향하던 중 변을 당했다. 그가 탑승한 헬기는 아제르바이잔 국경에서 가까운 디즈마르 산악지대에 추락했다. 당시 함께 이륙한 헬기 총 3대 가운데 나머지 2대는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했다. 이란의 65개 구조팀은 안개와 폭우 등 악천후와 험난한 지형으로 현장 접근에 난항을 겪다가 인접국 튀르키예가 보낸 바이카르 아큰즈 무인기(드론)가 아제르바이잔 국경 약 30㎞ 지점 숲에서 사고기 잔해의 열원을 발견한 뒤 수색이 본격화했다. 동승했던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타브리즈 지역 금요대예배 이맘(예배인도자) 아야톨라 모하마드 알리 알레하솀, 말리크 라흐마티 동아제르바이잔 주지사, 조종사, 경호원 등 9명 전원이 숨졌다. 이들의 시신은 20일 오전 수습됐다.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왼쪽)이 19일(현지시간) 동아제르바이잔주 바르즈건 지역에서 열린 기즈 갈라시 댐 준공식에 참석한 뒤 타브리즈로 돌아오기 위해 헬기에 탑승해 있다. 라이시 대통령과 호세인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등을 태운 헬기는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고로 산악 지대에 추락했다. [이란 국영TV IRINN 캡처/이란 AFP=연합뉴스]   강경 보수 성향의 성직자이자 검사 출신인 라이시 대통령은 2021년 8월 이란의 제8대 대통령으로 취임했다. 하메네이 밑에서 신학을 공부했고 1970년 팔레비 왕정 반대 시위에 참여했다. 이슬람 혁명 2년 뒤인 1981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고 1988년 이란·이라크 전쟁이 끝난 후에는 반체제 인사 숙청을 주도했다. 이란 당국은 라이시 임기 2년차인 2022년 이른바 '히잡 시위'가 전국으로 확산하자 유혈 진압했다. 또 가자전쟁 중 이스라엘의 시리아 주재 영사관 공격에 대한 보복 차원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 본토를 공격했다. 이란 내각은 이날 긴급회의 후 성명에서 "지칠 줄 몰랐던 아야톨라 라이시의 정신으로 국가에 대한 헌신은 계속될 것"이라며 "아무런 차질 없이 국정이 운영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메네이는 성명에서 향후 닷새간을 애도 기간으로 지정하고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이 헌법에 따라 새 대통령 선출 전까지 행정부 수반을 대행한다고 밝혔다. 이란 부통령 12명 중 가장 선임인 모크베르 수석부통령은 하메네이 최고지도자의 측근으로 평가된다. 이란 투자 펀드이자 하메네이의 권력 기반인 세타드를 한때 이끌었던 것으로 알려졌고 2010년에는 유럽연합(EU)이 지목한 '핵 또는 탄도 미사일 활동'을 이유로 제재 명단에 올랐다가 2년 뒤 해제되기도 했다. 헌법에 따라 대통령 유고시 50일 이내 보궐선거를 통해 직선제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된다. 반관영 ISNA 통신은 대선이 오는 7월 치러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란 헌법수호위원회는 "수석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와 권한을 대행한다"며 "새로 선출되는 대통령은 4년의 임기를 수행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강경파를 대표하는 라이시 대통령의 급사로 대선까지 보수파와 개혁파의 대결로 이란 정국이 혼란스러워질 수도 있다. 이란에선 히잡 시위의 유혈진압과 경제난으로 반서방 보수파 정부에 대한 불만이 커진 상황이다. 아울러 그가 차기 최고지도자로 유력했던 만큼 권력의 정점인 이 자리를 놓고 그의 공백을 메울 후보군의 물밑 권력 투쟁도 예상된다. 국제사회에서도 라이시 대통령을 추모하면서 파장을 예의주시했다. 샤를 미셸 유럽연합(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은 "EU는 라이시 대통령과 아미르압돌라히안 외무장관, 다른 일행의 죽음에 진심 어린 애도를 표한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각각 이란에 조전을 보냈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은 "어렵고 슬픈 시기에 이웃 이란의 편에 서겠다"고 말했다.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인도와 이란의 관계를 강화하기 위한 라이시 대통령의 헌신을 언제나 기억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무함마드 시아 알수다니 이라크 총리, 셰이크 타밈 빈 하마드 알사니 카타르 군주(에미르), 셰바즈 샤리프 파키스탄 총리도 직접 애도를 표했다. 이란을 중심으로 하는 이슬람권 '저항의 축' 무장세력들도 조의를 표했다. 이스라엘과 전쟁 중인 팔레스타인 하마스는 "그간 이스라엘에 대한 저항을 지지해준 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후티는 "알라신께서 이 상황을 견뎌낼 인내와 위안을 주실 것"이라고 위로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성명을 통해 조의를 표했고 레바논 정부는 앞으로 사흘을 애도 기간으로 발표했다. 연합뉴스

•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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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 소비재 식료품 및 비식품 성장 품목 TOP6

  소비자패널 기반 리서치회사 칸타월드패널이 ‘국내 소비재 식료품 및 비식품 성장 품목 TOP6’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칸타월드패널의 국내 가구패널 3000가구를 대상으로 2013년과 2014년 라이프스타일 조사분석 결과다. ‘식료품 성장 품목 TOP6’에는 인스턴트 국류, 푸딩, 즉석밥류, 생수, 인스턴트 커피, 냉동식품이 선정되었다. 인스턴트 국류(시장 성장률 69%)는 새로운 객층 유입과 함께 소비 증진이 이뤄지고 있으며, 푸딩은(시장 성장률 37%) 프리미엄 디저트 시장의 성장세를 발판 삼아 최근의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내다봤다. 즉석밥류(시장 성장률 18%)도 빠른 속도로 신규 객층이 유입되어 소비자들의 평균 구매량이 급증하는 추세이며, 생수는(시장 성장률 14%) 국내 및 해외 고유의 수원지를 내세운 프리미엄 먹는샘물로 고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했다. 인스턴트 커피(시장 성장률 12%)의 경우, ‘카누’와 ‘루카’로 대표되는 원두베이스의 프리미엄 인스턴트커피를 주축으로 계속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며, 냉동식품(시장 성장률 11%)은 1∼2인 가구 증가, 편의성 추구 성향과 함께 소비가 활성화되고 있다. 또한, 한우, 유기농 채소, 로컬 푸드 등 건강한 재료를 사용한 프리미엄 냉동식품이 속속 출시되면서 가격측면에서도 프리미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소비자들이 ‘몸에 나쁘지 않은 인스턴트’를 위해 비싼 가격을 기꺼이 지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비식품 성장 품목 TOP6’에는 변기세정제, 파운데이션, 키친타올, 물티슈, 여성위생용품, 치약이 선정되었다. 생활용품도 식료품과 마찬가지로 소비자들의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제품들이 2015년에 인기를 끌 것이다. 변기 세정제, 파운데이션, 키친타월, 물티슈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 가운데 변기 세정제(시장 성장률 37%)의 경우는 헨켈홈케어 코리아가 국내에서 키운 품목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헨켈홈케어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고려해 ‘걸어 놓기만 하면 청소 끝!’을 모토로 내세우며 ‘브레프(Bref)’라는 제품을 출시하며, 힘들게 느껴졌던 변기청소를 쉽게 해주는 품목으로 ‘변기 전용세제’라는 신 카테고리를 발굴하는 데 성공하였다. 파운데이션(시장 성장률 25%)은 비비크림, 씨씨크림 등 기존 제품의 성장세 속에서도 리퀴드, 크림, 컨실러, 쿠션 등 다양한 유형으로 세분화되며 올해도 베이스 메이크업을 대표하는 품목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키친타월(시장 성장률 15%)과 물티슈(시장 성장률 11%)는 사용처 확대로 소비층 확대 및 구매량 증진이 함께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저한 위생 니즈와 더 편리하게 위생 관리를 하고자 하는 니즈가 서로 맞물리며 없어서는 안 될 생필품으로 거듭나고 있다. 생리대, 탐폰, 팬티라이너 등 여성 위생용품(시장 성장률 10%)과 치약(시장 성장률 8%) 또한 차별화된 기능을 강조한 프리미엄 제품들로 각광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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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여행가방 파손 시 항공사에 손해배상 요구 가능

  서울에 사는 이모씨는 지난해 나리타 공항에 도착하여 자신의 위탁 수하물을 확인해 보니 여행 가방의 모서리와 바퀴, 몸체 부위가 파손되어 있었다. 해당 항공사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제주항공은 소비자 부주의에 의한 파손이므로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답변했다.   앞으로는 위탁 수하물의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에 파손에 대해 항공사에 손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에 책임을 지지 않고 보상하지 않는다’ 는 제주항공의 약관을 시정했다. 이에 제주항공은 지난 3월 9일부터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 관련 면책 규정을 삭제했고, 수하물 고유의 결함이나 경미한 긁힘 등을 제외하고는 보상이 이루지도록 했다.   시정 전 제주항공은 고객으로부터 위탁받은 캐리어의 손잡이, 바퀴 등이 파손되도 해당 면책 규정에 따라 보상을 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국제항공운송 관련 상법과 몬트리올협약에 따르면 항공사의 관리 기간 중에 발생한 위탁 수하물 손해는 법이 정한 면책 사유를 제외하고는 항공사에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   공항에서 고객이 수하물을 위탁하는 시점부터 수령하는 시점까지 해당 위탁 수하물은 항공사의 책임이므로 제주항공의 면책 조항은 상법 등의 규정 취지에 위반된다.      실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루프트한자항공, 싱가폴항공, 브리티쉬항공 등 대부분의 항공사들은 정상적인 수하물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작은 흠집, 마모 등을 제외하고는 손해 배상을 하고 있다.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을 계기로 캐리어 손잡이, 바퀴 등의 파손 관련 보상 관행이 정착되고 소비자 피해가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공정위는 항공업계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불공정 약관을 적발할 경우 실태조사를 통해 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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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사드(THAAD)와 AIIB, 우리의 선택은?

  기획재정부는 “우리 정부는 최근 미국 측에서 한국이 AIIB 가입에 대한 조건부 동의를 얻어내고 중국과 막바지 협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는 매일경제신문의 12일 보도에 대해 “AIIB 가입여부에 대해 결정된 바 없다”고 해명했다. AIIB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으로 중국이 주도하고 있다.   매일경제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AIIB 가입 결정은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한 바 있다.   16일 서울 외교부청사에서 류젠차오(劉建超) 중국 외교부 부장조리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의 한반도 배치와 관련해 “한·미가 타당한 결정을 내리길 바란다”며 “(사드에 대한) 중국의 관심과 우려를 중시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류 부장조리는 이경수 외교부 차관보와 업무 협의를 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중 차관보 협의에서 “사드 문제에 관해 솔직하고 자유로운 대화를 나눴다. 중국 입장을 한국에 알렸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한국 측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 차관보는 “중국은 중국 입장을 설명했고 우리는 우리 입장을 설명했다”고 밝혔으며, 협의에 배석한 외교부 관계자 또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의 요청도, 협의도, 결정된 바도 없다는 기본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류 부장조리는 또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의 한국 가입과 관련, “AIIB 추진 현황을 설명했고, 한국이 AIIB 창설 멤버가 됐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재차 표명했다”며 “한국 측은 ‘가입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했다.이런 가운데 대니얼 러셀 미국 국무부 동아태차관보가 이틀 일정으로 방한했다. 러셀 차관보는 방한 첫날 테러 공격으로 수술을 받고 퇴원한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를 위문한 뒤 이튿날인 17일 조태용 외교부 1차관과 이 차관보를 만날 예정이다. 중국 측이 사드와 AIIB에 대해 한층 강경한 입장을 보임에 따라 러셀 차관보가 어떤 반응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러셀 차관보는 인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외교부에서 여러 차례 회의를 갖고 한·미동맹과 관련한 광범위한 이슈를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사드와 AIIB 모두, 전략적 모호성에 대해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이다. 세계 2강 사이에 끼여 어떤 선택을 하든 다른 한 쪽으로부터 눈치를 봐야하는 정부의 곤혹스러운 입장이 어떻게 전개가 될지 초미의 관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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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7

• 119 구급차, 31명 중 1명 꼴로 이용

  지난해 우리 국민 168만여명이 119구급차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안전처는 지난해 전국 119구급차 1282대가 총 238만 9211회 출동해 167만 8382명을 응급처치 후 병원에 이송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민 약 31명 중 한 명이 119구급차로 이송된 경험이 있는 셈이다. 전년도와 비교하면 출동건수는 9.4%, 이송 환자는 8.4% 증가했다. 하루 평균 이송 인원은 4598명으로 119구급차 1대당 연평균 1309명을 이송했다.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는 전국 평균 4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인구가 밀집된 서울이 구급차 1대가 담당하는 인구가 7만 2166명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 6만 3989명, 경기 5만 6687명, 대구 5만 5406명 등의 순으로 많았다.    강원 1만 6430명, 제주 2만 3943명 등은 비교적 구급차 1대당 담당인구가 적었다. 제주도가 ‘18명 중 1명’으로 인구 대비 구급차를 가장 많이 이용했으며 울산은 ‘41명 중 1명’이 이송돼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월별로는 8월이 15만 2167명(9.1%)로 가장 많았고 5월 15만 114명(8.9%), 12월 14만 8232명 (8.8%) 등의 순이었으며 2월이 11만 9566명(7.1%)로 가장 적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용시간대는 오전 9~10시가 5.8%로 가장 많고 10~11시(5.3%), 8~9시(5.1%), 13~14시(5.1%) 순이었으며 새벽시간대인 4~5시와 5~6시는 각각 2.2%로 이용이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다.출동 현장은 ‘가정’이 52.2%를 차지했고 일반도로가 14.4%로 뒤를 이었다. 발생유형을 보면 질병으로 인한 환자가 56%(93만 9115명)였으며 사고부상 및 교통사고 등 질병 외 환자는 44%(73만 9267명)로 집계됐다. 환자의 병명은 고혈압(20.1%), 당뇨(12.7%), 심장질환(5.2%), 뇌혈관질환(4.2%) 순으로 나타났다. 부상환자 중에는 낙상(51%)이 가장 많았다.  안전처는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자격증을 갖춘 119구급대원을 계속 확충하면서 비응급이송은 줄이고 응급환자 이송을 늘려 비응급환자 비율이 전년 대비 15.8%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처 관계자는 “119는 환자상태를 평가해 잘 치료할 수 있는 최적의 병원으로 신속하게 이송하는 만큼 심장정지나 중증외상, 뇌혈관·심혈관질환이 의심되는 환자를 목격하는 즉시 119로 신고해 생명을 살리는데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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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미래부, 스마트 원전은 대형 원자로와 비교는 무의미

  미래창조과학부는 14일 주간경향의 <스마트 원전이 창조경제의 모델?> 제하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주간경향은 기사에서 “2007년 사전용역과 2008년 KDI 검증에서 SMART의 타당성이 없다고 나왔으며, 대형원전 사업을 추진하는 쪽은 중소형 원전 사업자체에 회의가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세계 최초 SMART 설계승인도 국내 규제기관인 원안위로부터 받은 것으로, 국제기구에서 공인받은 것이 아니다”며 “가장 앞선 기술력을 가진 미국, 싼 인건비의 중국 등을 고려할 때 중소형 원자로 시장에서 한국은 샌드위치 신세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MOU는 이행강제력이 없는 문서로 미국 또는 중국 등으로 사우디측이 계약 당사자 변경이 가능하다”며 “산업부에서는 APR1400, 한국형 원전사업에 주력하고 있고 이번 방문 때 축소모형도 만들어 가지고 갔는데 헛물을 켠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미래부는 “당시 SMART 타당성 없음의 근거는 ▲민간기업 참여의지 부족 ▲타에너지원 대비 경제성 부족(기준 유가 37$/배럴) ▲중소형 원자로 시장수요 불투명 등이었다”며 “그러나 2008년 유가급등(100$/배럴 이상) 이후 화력발전 대비 월등한 경제성 확보, 해외 전문기관의 긍정적 중소형 원전 시장 전망 등을 고려해 많은 기업들이 SMART 사업에 참여했다”고 해명했다. 참고로 미국 Navigant Research Report(‘13.6.)에 따르면 2030년까지 중소형 원자로 시장 수요 18.2 GWe(100MWe 182기)로 예상되며, 한전, 포스코, 대우건설 등 주요 기업들 SMART 투자액은 1616억원(총투자 3447억원의 47%)에 달한다. 미래부는 이어 “SMART는 대형원전과 보완관계에서 개발된 상품으로 경쟁대상이 대형원전인 아니므로 대형원전과 비교는 무의미하다”며 “또한 SMART는 지리적·재정적으로 대형원전 건설이 부적절한 국가, 인구분산에 따른 송배전망 구축비용이 과다한 국가, 물부족 국가 등을 대상으로 수출용으로 개발된 원자로임”을 분명히 했다. 아울러 “기사에서 언급된 제원은 원자로 자체가 아닌 건물을 비교한 것으로 SMART 원자로 건물은 용량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됐으나, 사고발생 시 안전성을 고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래부는 이어 “원자로 설계에 대한 국제공인기구는 존재하지 않으며 요르단 연구로 안전규제를 국내기관(원자력안전기술원)이 대행하고 있는 사례에서 보듯이, 우리나라 인허가 기술과 법령체계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고, 사우디와의 MOU 체결이 이와 같은 사실을 방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SMR 분야에서 가장 앞선 국가는 한국이며 미국·중국은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늦게 기술개발에 착수했고, 러시아는 서방세계의 안전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국의 한 상원의원은 지난 2012년 5월 기조연설 시 “한국은 소형원전 분야에서 앞서가고 있으며, 중국도 활발히 투자하고 있으므로 미국도 소형원전 개발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요 SMR 개발착수 시기는 한국 SMART(‘97년), 미국 Nuscale(’03년 전후), 중국 ACP-100(‘10년 전후) 등이다. 미래부는 SMART MOU와 관련해서도 “일반적인 MOU와 달리 시범원자로에 대한 건설 전 상세설계(PPE: Pre-Project Engineering)와 사우디 내 2기 이상 건설, 제3국 공동수출 추진 내용까지 담고 있을 뿐 아니라, 파트너십 1단계에 대한 협력을 공동연구 수행 등을 통해 이미 준비하고 있어 상세설계 계약 및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사우디측은 한국의 중소형 원자로 기술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기술협력을 통한 투자자로서 공동 시장창출을 지향하는 등 협력에 매우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사우디측은 우리나라·미국·중국 등의 중소형 원자로를 자체 평가한 후, SMART의 한국 내 실증로 미건설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SMART의 우수성·자국의 원전산업 기반마련 등을 고려해 우리나라와 MOU를 체결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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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 잠정 중단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국민적 공감대 형성과 공직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하기 위해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를 17일부터 잠정 중단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무원노조의 연금개혁 반대 광고에 대응해 개혁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홍보하는 광고를 진행해왔다.  인사처는 “최근 국민대타협기구가 활동 중간결과 발표문을 통해 여·야, 정부, 공무원노조, 전문가 등 모든 이해관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상황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한다’고 합의하는 등 관련 협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점을 고려, 상호 신뢰 정신에 입각해 광고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측이 지난 11일 이근면 처장이 공무원노조를 방문했을 때와 국민대타협기구 논의과정에서 정부 광고 중단을 지속적으로 요청했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이 처장은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야, 정부와 공무원노조 등 연금개혁 추진 주체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국민대타협기구와 국회 특위에서 운영 시한 내에 공무원연금 개혁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자“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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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유통·영화· IoT 지원

  부산지역의 창조경제와 유통·영화·사물인터넷 실크로드를 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가 16일 출범했다. 부산 센텀그린타워 4층에 마련된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앞으로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개척,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안전 분야(화재대피/해상안전/교통안전 등) 등의 사물인터넷(IoT) 시범사업 및 창업지원을 하며, 이를 위해 모두 84개 기관(중복제외)이 참여하는 12개 분야의 MOU가 이날 체결됐다. ◇ 혁신상품 가치 제고…국내외 시장진출 관문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는 상품성을 높이는 멘토링부터 홈쇼핑 방송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한다. 유통 전문가의 온/오프라인 상담, 전국 혁신센터 지원 우수 상품에 대한 인증제, 홈쇼핑 채널 등을 통한 판로개척 지원 등 ‘제품기획 → 판로개척’의 모든 단계에서 제품 가치를 높이는 창조유통 플랫폼을 제공한다. 또한 부산지역의 전통산업인 신발·의류·수산식품의 가치제고도 추진한다. 신발·패션 분야의 자체 브랜드 개발, 디자인·기능 개선을 위한 시범 사업을 실시하고, 특히 수산식품 분야에서는 한중 FTA·？ 대통령 중동순방 등으로 확대될 해외시장 판로 개척을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유통혁신을 통한 신유통 모델 개발 및 스타트업 육성도 추진한다.  ICT 기술과 지역 상권·전통산업이 결합한 버츄얼 쇼윈도, 크라우드 소싱 등 새로운 유통혁신 모델을 확산시켜, 지역 경제와 벤처 창업 활성화를 유도한다. 이를 위해 전문 디자이너, 소비자가 신발·의류 디자인 개발 등에 온라인으로 참여해 수익의 일부를 공유하는 ‘크라우드 소싱’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15.12)이다. ◇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한 영화·영상 창작 생태계 조성 현재 부산 17개 대학에서 매년 2400명의 영상 콘텐츠 분야 신규인력을 배출하나 10% 미만이 부산에서 관련 직종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영화 창작의 ‘기획 → 제작→ 자금지원→상영’에 이르는 전 과정을 부산 지역내 지원기관과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연계해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400억원 규모의 영화·영상 특화펀드 조성, 신진 영화인의 창작영화 전용 상영관 3개관 운영 등을 추진하고, 문화창조융합벨트의 기획(융복합 DB)·사업화 지원(투자자 유치) 프로그램과도 연계할 방침이다. 부산지역 신인·유망 창작자 양성도 추진된다. 연간 200여명의 영화 창작자들에게 제작공간을 제공하고, 영화아카데미 운영·문화창조융합센터(서울) 연계를 통해 전문적인 멘토링을 지원할 계획이다. ◇ 부산시 스마트시티 구현 계획과 연계 IoT 스타트업 육성 현재 부산시는 2019년까지 글로벌 IoT허브 구축을 목표로 4대 분야(관광/안전/에너지/서민생활)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는 사물인터넷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테스트 베드를 구축할 계획이다. 부산대 IoT 센터 등과 연계해 시제품의 제작, 인증, 성능테스트, 호환성 점검, SW 품질테스트 등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안전·관광 분야 7대 IoT 시범사업 추진, 창업 공모전 등을 통해 안전·관광 산업분야의 ICT 기반 신규 창업을 육성할 방침이다. 참고로 7대 시범사업은 해상안전감시 드론, 해수욕장 미아방지, 스마트 횡단보도, 스마트 투어(위치기반 관광정보), 스마트 파킹, 사회적 약자 안심서비스, 스마트 버스 스테이션 등이다. ◇ 벤처·중소기업 지원과 영상·영화산업 발전 위해 2300억원 조성 먼저 창업 지원 및 벤처·중소기업 육성을 위해 900억원의 펀드가 조성된다. 성장사다리 연계 펀드(투자펀드)는 300억원(부산시 100억원, 롯데 100억원, 성장사다리펀드 100억원)이며, 롯데 별도 펀드(융자펀드)가 600억원(롯데 300억원, 중소기업은행 300억원)이다. 이어 신용보증기금과 연계해 1000억원이 저리 대출로 지원되며, 영상·영화 특화 펀드가 400억원 조성된다. 미래부는 부산창조경제혁신센터 출범으로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외연이 ICT·제조업 중심에서 유통·문화·안전(IoT 활용) 등 서비스산업 분야로 확대된다”며 “기능에 있어서도 전국 혁신센터에서 만들어지는 혁신·아이디어 상품의 상품성과 시장성을 높이고 국내외 시장 판로개척에 초점을 맞춘 혁신상품 유통 플랫폼이 구축됐다”고 의미를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는 출범을 거듭하면서 관계기관·혁신센터간 연계 및 원스톱 지원 기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북센터(‘14.11월)의 경우 금융지원 기능이 정책금융기관의 기술금융 종합상담 및 지원으로 확대됐으며, 광주센터(‘15.1월)의 법률지원 기능도 창업·벤처·중소기업 활동에 필요한 법무상담을 지원하고 있다. 이어 충북센터(‘15.2월)의 경우 특허매칭·출원·관리 종합상담 등 특허지원 기능이 추가됐으며, 이번 부산센터는 혁신상품인증제 등 전국혁신센터의 혁신상품 가치제고 및 판로지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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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현대차,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모집

  ▲ 현대차가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자동차 산업 현장의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 10기를 3월 16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모집한다. 지원은 현대차 대표 대학생 사이트 영현대(http://young.hyundai.com)에서 가능하다. 현대자동차(주)가 대학생들에게 생생한 자동차 산업 현장의 콘텐츠 제작 기회를 제공하는 ‘영현대 글로벌 대학생 기자단(이하 영현대 기자단)’ 11기를 3월 16일(월)부터 4월 3일(금)까지 모집한다.   모집분야는 기획·취재, 영상, 리포터 등 3개 부문이며, 국내 거주 중인 내국인 재(휴)학생 및 외국인 유학생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하다.   지원은 현대차 대표 대학생 사이트 영현대(http://young.hyundai.com)를 통해 가능하며 자세한 모집요강 또한 영현대 사이트를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현대차는 기자단 활동기간을 기존 1년에서6개월(2015년 5월 ~ 10월)로 개편 운영해 학생들이 프로그램 집중도를 높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자단 활동 전원에게 해외 취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미국, 중국, 유럽, 인도 등 현대차가 진출해 있는 글로벌 사업장(생산·판매법인, 연구소 등)의 취재와 현대자동차그룹에서 운영 중인 글로벌 청년 봉사단인 해피무브 동행 취재의 참여 기회를 제공해 글로벌 오피니언 리더 양성에 더욱 힘쓸 계획이다.   또, 기자단은 현대차 및 그룹에서 진행하는 신차발표회, 채용, 대학생 프로그램, 사회공헌 활동 등 국내외 주요 행사를 취재하면서 특별하고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도 현대차는 영현대 기자단이 제작한 자동차, 대학생활, 여행, 문화 등 관련 콘텐츠를 유튜브, 페이스북 등의 SNS채널을 통해 널리 확산시켜 대학생들과의 소통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현대차는 영현대 기자단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체계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선발 후 한 달간 현대차 실무진에게는 현대차의 브랜드, 디자인, 홍보, 마케팅과 자동차 산업에 대한 교육을, 모집 분야별 전문가에게는 취재·인터뷰 방법, 사진·영상 촬영법, 기사 작성법 등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현대차는 월례 기획회의, 수시 특강, 워크샵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영현대 기자단의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진정성 있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생들이 우수한 오피니언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영현대 기자단 활동이 20대의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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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포스코 정준양 출금조치, 어디까지 수사하나?

  지난 13일 포스코건설 본사를 전격 압수수색한 검찰이 정 전 회장과 포스코건설 비자금에 연루된 박모 상무등에 대해 출국금지조치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을 정조준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완구 총리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부정부패를 발본색원하겠다고 담화문을 발표한 직후 나온 검찰 수사라 계획된 수사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이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운영의 큰 걸림돌은 우리 사회 곳곳에 그대로 잔존하고 있는 고질적인 부정부패와 흐트러진 국가기강이라는 점을 확인했다”며 “부정부패 척결이야말로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로서 최우선 책무이며, 우리나라의 미래와 명운이 걸린 시급하고도 중차대한 과제”라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정 전 회장은 지난 2008년 12월 포스코건설 사장으로 발령난 뒤 3개월여 후인 2009년 2월 포스코회장으로 선임됐다. 포스코건설은 2009년~2012년 베트남 해외건설 수주 과정에 현지 하도급 업체에 지급하는 대금을 부풀리는 방식으로 1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베트남 발주처에 리베이트로 지급한 의혹때문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까지 당한 상황이다. 검찰이 우선 베트남 비자금 조성을 수사 타겟으로 잡은 상황에서 당시 그룹 총수였던 정 전 회장에 대한 출국금지는 당연한 수순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조계에서 검찰수사가 포스코 계열사중 한 곳인 포스코건설의 비자금 의혹에 국한될 것으로 보는 시각은 많지 않다. 이미 검찰관계자는 포스코건설에 대한 수사가 베트남 비자금 뿐만 아니라 포스코그룹 전반에 걸친 수사가 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한바 있다. 정준양 전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 가능성이 커지면서, 검찰의 수사가 정 전 회장 임기 전반에 걸친 무리한 인수합병과 방만경영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정 회장은 취임초부터 지나치리만큼 M&A를 통한 몸집불리기에 집중했다. 취임 초 30여개였던 포스코 계열사는 현재 70여개로 급증했지만 M&A를 통해 조금이라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본 사례는 전무했다는게 주변의 평가다. 그 중 포스코가 2010년 3월에 인수한 성진지오텍(현 포스코플랜텍) 사례는 무리한 합병의 전형적 사례였다. 성진지오텍은 플랜트 설비업체로 인수 직전인 2009년 부채 비율이 1613%에 이르러 회계법인이 기업존속 능력에 의문을 제기할 정도였지만 합병은 진행됐다.오히려 당시 최대주주였던 전정도 회장으로부터 3개월 평균주가인 8300원의 갑절에 이르는 1만6330원에 주식을 인수하는 납득못할 결정이 내려졌다. 검찰은 정 전 회장 재임기간중 이뤄졌던 납득못할 경영적 판단에 당시 정권 실세들이 개입해 영향력을 행사한 적이 있는지등을 집중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정관계 관계자는 검찰의 이번 수사가 포스코를 넘어 MB 정부에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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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방문판매 직후 사용 유도한 진공청소기 청약철회 가능

  2014년 8월 신모씨(여, 45세)는 포장이사업체의 협력회사 무료 홈케어서비스를 제공한다며 방문한 판매원이 방 1개를 청소하지 않고 남겨두어 “왜 청소를 끝내지 않느냐”고 물으니 그제야 진공청소기를 홍보하며 구입을 권유해 1대를 2,200,000원에 구입했다.   당시 판매원이 직접 박스를 개봉하고 사용법을 시연해 보여줬는데 다음 날 충동구매로 판단되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는 이미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훼손되었고 재판매를 할 수 없다며 거절했다고 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정병하, 이하 ‘위원회’)는 방문판매로 구입한 진공청소기의 한번 사용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며 사업자는 청소기를 반환받고 구입대금을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구입 당일 청소기를 한 번 사용하였다고 하여 제품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거나 재판매가 어렵게 되었다고 보기 어려워「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제8조 제2항의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설령 사업자의 주장대로 재판매가 어려울 정도로 제품의 가치가 낮아졌다 하더라도 같은 법 제8조 제5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경우 사업자는 그 사실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별도의 시용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권 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하였어야 하는데 그러하였음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보았다.   이번 조정결정은 무료 청소서비스를 빙자하여 방문 후 고가의 청소기를 구매토록 유도하고 곧바로 포장을 개봉·사용케 함으로써 청약철회를 방해하는 교묘한 판매행태에 대해 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 판단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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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6

• 아파트 담배 연기, 냄새 줄이는 기준 강화

  아파트 주민들의 불쾌감과 갈등을 유발했던 담배 연기나 음식 냄새, 악취 등이 앞으로 크게 줄어든다. 단위 세대별로 자동역류방지 댐퍼를 설치하도록 의무화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인접 세대의 부엌·욕실 등에서 발생하는 냄새와 연기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기설비 기준을 담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하여 오는 17일(화) 공포한다. 일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아파트 단위 세대에서 발생되는 냄새, 연기가 다른 세대로 역류하여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세대 내 배기구에 자동역류방지댐퍼를 설치하거나,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자동역류방지댐퍼는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할 경우에는 열리고, 정지 시에는 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로 이뤄져 있으며, 단위세대별 전용배기덕트는 세대 간 배기구가 연결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설치한다. 이번 개정 내용에 따라 세대 내에서 발생되는 조리 시 음식냄새, 흡연으로 인한 연기 등이 배기통로를 따라 역류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입주자의 불쾌감을 줄여주는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그간 층간소음과 더불어 공동주택의 이웃 간 갈등과 분쟁 요인이 되었던 층간흡연 문제로 인한 생활 불편을 해소하여, 공동주택 입주민의 건강과 주거생활의 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시행 후 최초로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주택건설 사업부터 적용하게 된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상세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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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5

• 벤츠, 엔진 화재 위험 리콜 실시

  국토교통부는 벤츠코리아(주)에서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승용자동차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리콜대상은 2012년 7월 02일부터 2014년 12월 1일까지 수입·판매한 E-클래스, CLS-클래스 13차종 총 16,504대이다. 이번 결함은 엔진의 진동과 소음을 막기 위한 고무덮개 부품이 보닛을 열고 닫는 과정에서 엔진룸 안쪽으로 떨어져 엔진 배기 계통에 달라붙을 경우 화재를 일으킬 위험성이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2015년 3월 16일부터 벤츠코리아(주)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고무덮개 고정장치 설치)를 받을 수 있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벤츠코리아(주)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벤츠코리아(주) (080-001-1886)로 문의하면 상세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의 결함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결함신고센터(www.car.go.kr, 080-357-2500)를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하였으며, 또한 리콜사항을 우편물 외에 자동차소유자에게 SMS와 이메일로 안내하는 ‘리콜알리미 서비스’를 2013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자동차결함신고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회원가입을 하면 리콜안내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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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5

• 10명 중 4명, 일에 대한 걱정으로 잠 못 이뤄

  ▲ (사진제공: 자미원한의원) 한국인 10명 중 4명 (43%)은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일에 대한 스트레스’을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걱정이28%, TV 및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27%로 그 뒤를 이었다. 이 같은 내용은 필립스가 조사하고 발표한 ‘수면에 대한 세계의 시각 (Sleep: A Global Perspective)’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헬스 앤 웰빙 부문의 선도기업 로열 필립스(Royal Philips; 필립스)는 지난 13일 세계 수면의 날을 맞아, 한국을 포함한 총 10개국 8천 여명을 대상으로 수면과 관련된 글로벌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고서는 수면시간뿐만 아니라 수면에 대한 인식, 삶에 있어서의 중요도, 물리적ž정서적 수면 방해 요인, 수면 환경에 이르기까지 수면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분석했다.   수면은 건강한 삶을 사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혔다. 개인의 건강과 웰빙에 있어 각 요소의 중요도를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 중 87%가 잠이 중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재정적 안정(84%)이나 가정ž육아(72%), 연인 또는 배우자와의 정서적 교감(74%)보다 높은 수치로, 전세계 공통으로 다른 어떤 요소보다 잠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결과다. 하지만 전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7%는 수면의 질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개선을 위해 특별한 노력은 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한, 일과 경제적 문제에 대한 스트레스가 첨단기술보다 수면을 더 방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 ‘일에 대한 걱정’이 각각 28%, 25%로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 글로벌 경기침체를 실감케 했다. 특히, 한국은 응답자의 43%가 일에 대한 걱정이 수면을 방해한다고 답해, 조사대상 10개국 중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브라질이 33%, 중국이 31%로 뒤를 이었다.   재정적 문제에 대한 염려를 가장 많이 선택한 나라는 브라질 (39%)이며, 독일과 미국이 각각 31%를 기록했다. 한국은 28%로 호주 (30%)에 이어 다섯 번째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가 수면을 방해한다고 선택한 응답자는 글로벌에서 21%, 한국에서는 27%에 불과했다.   질병 측면에서 봤을 때는 불면증 (17%), 수면무호흡증 (6%) 등 수면 질환의 비중이 높았으며, 관절염, 당뇨병, 만성 폐쇄성 폐질환 등도 수면을 방해하는 질병으로 꼽혔다. 특히, 수면무호흡증의 경우 전세계에서 1억 명 이상이 이 병을 앓고 있다는 기존의 통계와 유사한 수치로, 대다수의 수면무호흡증 환자들이 진단을 받지 않은 상태인 점을 감안하면 환자수는 더욱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필립스 글로벌 임상연구소의 수석 연구원 마크 알로이아 (Mark Aloia)박사는 “이번 보고서는 심리적 요인이 수면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잘 보여준다”라며, “스트레스가 수면에 치명적이긴 하지만 불만족스런 수면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만큼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므로, 수면의 질을 높이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다각도로 삶의 질을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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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5

• [시승기] 더 뉴 인피니티 Q70은 인피니티의 자존심

  ▲ 더뉴 인피니티 Q70이 지난 11일 제주 해안도로 일대에서 신차 시승회를 갖고 탁월한 주행 성능을 선보였다. 강력했던 포퍼먼스로 기억되던 인피니티 M45가 더뉴 인피니티 Q70이라는 새이름으로 돌아왔다.    인피니티 플래그십 모델로 조명받고 있는 더 뉴 인피니티 Q70을 지난 11일 제주에서 시승했다. 시승코스는 롯데호텔을 출발해 성판악까지 한라산 방향으로 달리고 다시 턴 한뒤 운전자 교대로 해안도로를 달리는 코스였다. 운이 좋게도 맑은 날씨 덕에 하얀눈이 수북히 쌓인 한라산 정상을 중심으로 더뉴 인피니티 Q70의 유용을 만끽할수 있었다.  더뉴 인피니티 Q70은 지난해 한국자동차전문기자협회 선정  최고의 차 상을 받은 바 있던 ‘Q50의 형님’이다. Q70은 미끈하게 잘빠졌으면서도 있을 만한 곳엔 충분한 근육이 붙어 있어 핸섬하고 잘빠진 차승원 권상우 같은 ‘뭄짱’을 연상시킨다.    외관 디자인의 최고봉이라 할수 있는 벤츠 E 시리즈에 도전장을 내민 것도 이같은 자신감에서 였으리라. Q70의 차제 길이는 4980mm로 유럽의 E세그먼트 북미의 미드 사이즈에 해당한다. Q70과 어깨를 견줄 차량은 아우디 A6 BMW 5시리즈 메르세데스-벤츠 E 클래스 등이다.  지면을 박차고 나가는 치타에서 영감을 받아 보닛은 낮고 길며 후면은 높고 짧다. Q70이 후륜구동차량임을 암시하는 외모다. 실내 인테리어는 이전 모델과 큰 차이점이 없어보이지만 넓은 공간확보는 동급 최대다. 벤츠 E 클래스보다 25mm 더 길다. 뒷좌석 편의성도 좋아졌다. 계단식 높이로 뒷좌석에서 보는 시야가 많이 확보되고 등받이 기울기나 각종 조작 버튼이 갖춰 있다. 뉴Q70의 엔진은 v6 3.7리터다. 이미 세계 10대엔진으로 14년 연속 선정된 바 있는 엔진으로 실제 주행에서도 놀라운 가속 성능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멈췄다 출발하는 오르막 길에서도 Q70은 가볍고 거침없는 파워를 과시했다.  승차감과 함께 정숙성도 좋아졌다. 시승행사장 여건상 Q70 디젤 차량을 타보진 못했지만 Q70 가솔린 모델에서 느낀 방음 방진 처리 상태는 탁월했다.   제주도 특성상 대부분 불규칙한 노면과 울퉁불퉁한 도로로 이뤄진 코스를 Q70은 불필요한 진동을 느낄 수 없었으며, 과속방지턱도 부드럽게 통과하는 등 안락한 승차감을 유지했다. 결론적으로 뉴 Q70은 화려한 몸매에 날렵하고 진중한 성능을 갖춘 찯, 인피티니 고유의 주행성능을 갖추고 차별화된 디자인으로 운전자를 유혹하기에 충분하다. 가솔린 차량의 도심 주행 연비가 7.3∼7.7로 아쉽다는 생각이 남지만 지금 같은 유가가 낮을때라면 큰문제가 없을 듯 보인다. 5가지 트림으로 출시된 인피니티 Q70의 가격은 후륜구동 기반의 뉴 Q70 3.7은 5750만~6940만 원, 4륜구동 기반 뉴 Q70 3.7 AWD는 6500만 원, 디젤 모델 뉴 Q70 3.0d는 6220만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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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5

• 삼성 SUHD TV, 중국 시장 본격 공략

  삼성전자가 11일부터 14일까지 열린 중국 상하이 가전박람회에 참가해 2015년 형 SUHD TV로 중국가전협회 선정 ‘대상’을 수상했다. 중국가전제품협회(China Household Electrical Appliances Association, CHEAA)가 선정하는 ‘중국 가전 어워드’ 중 최고상인 ‘중국 가전 대상(China Appliance Grand Prize)’을 수상한 65형 ‘JS9800(글로벌 모델명 JS9000)’은 나노 크리스탈 기술을 이용한 풍부한 색감과 후면 디자인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중국 상하이 신(新) 국제박람센터에서 개최된 박람회는 개막 첫날부터 삼성전자 부스에만 2만 여 명이 넘는 관람객이 방문해 새롭게 소개된 SUHD TV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삼성은 올해 중국 특화기능인 ‘선명한 화면을 보니 눈이 즐겁다’는 뜻을 담은 “샹시위에무(赏晰悦目)” 를 공개했다. 원래 ‘아름다운 정경을 보니 눈과 마음이 즐겁다’는 뜻의 중국 사자성어인 “샹신위에무(赏心悦目)”에서 ‘마음’을 의미하는 ‘心 (신)’을 음이 비슷하지만, ‘선명하다’는 뜻을 가진 ‘晰(시)’로 바꾸어 삼성 TV의 ‘선명한 화질’을 표현했다. “샹시위에무(赏晰悦目)” 는 작은 화면에 최적화된 콘텐츠가 많은 중국 시장의 환경을 고려, 콘텐츠를 자체 알고리즘으로 분석해 선명한 화질로 업그레이드하는 기능으로 중국 시장에 소개되는 전 UHD 라인업에 적용됐다. 이번 행사에서 삼성은 21:9 비율의 세계 최대 105형 ‘S9W’과 다양한 SUHD TV 라인업을 선보였고, 올해 중국에는 ‘JS9900’과 같은 플래그십 모델을 중심으로 한, 88/78/65/55 형 커브드 SUHD TV와 65/55 형 평면 SUHD TV 등 총 27개 UHD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다. 또한, 얼마 전 한국에서 출시 된 15년 형 커브드 사운드 바와 무지향성 오디오도 함께 전시했다. 삼성 커브드 사운드 바는 48형에서 78형에 이르는 커브드 TV 와 매칭돼 완벽한 서라운드 사운드를 선보인다. 삼성전자 영상디스플레이 사업부 김광진 상무는 “SUHD TV가 중국 가전 어워드 중 가장 최고상인 대상을 받아 15년 중국 시장을 공략하는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라며 “최고 기술력이 결집된 삼성 SUHD TV의 혁신적인 화질로 중국 TV 시장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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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