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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러, 새 협정 체결…"한쪽 침략 당하면 상호지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9일 '포괄적 전략 동반자 협정'에 서명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 등이 보도했다. 손 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 [타스=연합뉴스]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은 이날 북한 평양 금수산 영빈관에서 열린 북러 정상회담에서 2시간 30분가량 이어진 일대일 회담을 마치고 이 협정을 체결했다. 회담 뒤 언론발표에서 푸틴 대통령은 "오늘 서명한 포괄적 동반자 협정은 무엇보다도 협정 당사자 중 한쪽이 침략당할 경우 상호 지원을 제공한다"고 말했다. 이는 군사개입 여지를 열어둠으로써 1961년 북한과 옛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조약(조·소 동맹조약)'에 포함됐던 '유사시 자동군사개입 조항'에 근접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으나, 그 수준에까지는 못미친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자동군사개입 조항은 한쪽이 무력침공을 당해 전쟁 상태에 처하게 되면 상대방은 지체 없이 군사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조·소 동맹조약은 소련이 1990년 한국과 수교를 맺고 1991년 해체된 뒤 1996년 이 조약을 연장하지 않는다고 발표하면서 폐기됐다. 이후 2000년 체결된 북러 '우호·선린·협조 조약'에는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제외됐다. 대신 유사시 즉각 접촉한다는 내용만 담겼다. 이날 김 위원장과 푸틴 대통령이 체결한 협정은 1961년과 2000년의 조약, 2000·2001년 각각 평양, 모스크바 북러 정상회담 후 나온 공동선언 등을 대체하게 된다. 김 위원장은 "두 나라 사이 관계는 동맹 관계라는 새로운 높은 수준에 올라섰다"고 선언하며 동맹관계 복원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은 '동맹'을 언급하지 않았다. 푸틴 대통령은 '상호 지원'의 의미를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지만, 북한과 군사협력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뜻을 밝혔다. 또 이번 협정이 역내 안보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푸틴 대통령은 "러시아는 오늘 서명한 협정과 연계해 북한과 군사·기술 협력을 진전시키는 것을 배제하지 않는다"며 "새 협정 내에서 군사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라고도 말했다. 북한군의 환영을 받으며 레드카펫을 걷고 있는 푸틴과 김정은 [타스/크렘린풀=연합뉴스] 이날 협정 체결로 북러 관계는 선린 우호 관계에서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다. 앞으로 북러는 군사 분야를 포함해 더욱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푸틴 대통령은 "양국 관계를 새로운 질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진정 획기적인 문건"이라며 "러북간 장기적 관계를 심화시키기 위한 광범위한 목표 및 지침들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도 "두 나라 관계는 정치와 경제, 문화, 군사 등 여러 방면에서 호상협력 확대로서 두 나라의 진보와 인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보다 훌륭한 전망적 궤도에 올라서게 됐다"고 말했다. 푸틴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스포츠, 관광, 교육, 농업, 문화 협력에 대해서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예정보다 더 오랜 시간 회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리 우샤코프 크렘린궁 보좌관은 지난 17일 두 정상이 약 1시간 30분 동안 참모들이 배석한 확대 회담하고 약 1시간 동안 일대일 대화를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했는데, 실제로는 확대 회담은 1시간 30분 이상, 일대일 회담은 2시간 30분간 진행됐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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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브레우 박사의 두 회사…액트지오는 주택, 플럭서스는 공유 오피스?
액트지오의 미국 텍사스주 휴스턴에 위치한 본사 주소가 일반 주택으로 검색되면서 신뢰성에 의문이 생긴 가운데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해 5월 2명의 공동창업자와 함께 만든 플럭서스(Fluxus)라는 회사도 공유오피스인 것으로 확인되어 논란이 가중될 전망이다. 경북 포항 영일만 일대에 최대 140억 배럴 규모의 석유·가스가 매장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한 미국 액트지오(Act-Geo)의 비토르 아브레우 대표가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브리핑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한국석유공사는 비토르 아브레우(Vitor Abreu) 박사의 회사 액트 지오(Act-Geo)라는 회사와 계약 체결 후 약 129만 달러를 지난해 5월 아브레우 박사에게 지급했다. 아브레우 박사는 같은 달 2명의 공동창업자와 함께 플럭서스(Fluxus)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기술총괄책임자(CTO)로서 풀타임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에서는 플럭서스사가 시추회사로 알고 있다. 그러나 플럭서스사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된 회사소개를 보면, 'Fluxus is a Brazilian oil company that is in active process of building an oil & gas Production portfolio throughout Latin America and a global Exploratory portfolio'라고 되어 있는데, 해석하면 '플럭서스는 라틴아메리카와 전 세계에서 오일과 가스 생산의 포트폴리오를 짓는 브라질 오일 회사'라고 소개돼 있다. 올해 말부터 한국에서 시추를 시작하게 될 노르웨이 회사 시드릴(Seadrill)사의 홈페이지상 회사소개를 살펴보면, 'From shallow to ultra-deep water, in both harsh and benign environments, we are setting the standard in offshore drilling' 즉, '얕은 수심에서 상당히 깊은 수심까지 혹독하거나 온화한 환경 모두에서 해양 시추(drilling)의 표준을 정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플럭서스사 홈페이지상에는 ‘시추’라는 표현 ‘drilling’이라는 단어는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아브레우 박사가 지난 11일 KBS와의 진행한 인터뷰 내용을 보면, 플럭서스는 기본적으로 M&A 회사이며, “현재(가스나 석유 등이) 생산되고 있는 자산에 대해서 투자 기회를 찾아내는 회사”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플럭서스를 시추회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럼 플럭서스는 어떤 회사인가. 플럭서스의 회사소개에서 ‘포트폴리오(Portpolio)’라는 표현이 등장한다. 아브레우 박사도 이 회사는 기본적으로 M&A 회사 혹은 투자기회를 찾아내는 회사라고 말했다. 결국 플럭서스는 석유나 가스 자산 등 만을 전문적으로 투자하는 회사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래서 아브레우 박사는 동해 심해 유전에 플럭서스가 시추 사업을 진행할 여력이 없다고 한 것이다. 그동안의 사업 진행 흐름을 살펴보면, 지난해 11월 24일 플럭서스는 아르헨티나 석유자산 매입을 위해 해당 유전을 소유한 플러스 패트롤(Pluspetrol) 사를 인수했다고 발표했다. 그 후 일주일 뒤인 12월 1일 브라질의 최고 부호 형제가 이끌고 있는 지주회사 J&F가 플럭서스를 지분 100%에 사들였다. 그리고 플럭서스의 창업자 3인은 자신들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며 해당 회사에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플럭서스는 지난 6일 볼리비아에 있는 석유 유전 매입을 위해 역시 플러스페트롤 볼리비아를 인수했다고 밝혔다. 즉, KBS와의 인터뷰에서 “실제로 아르헨티나 가스전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표현한 것은 전혀 확인이 안된 부분이다. 다시 말해 플럭서스는 석유 혹은 가스사업과 관련한 투자회사로 보는 것이 맞다. 플럭서스 홈페이지를 보면 직원들이 작업복을 입고 생산현장 뛰어들어 석유를 뽑아내는 회사라고 생각하기 쉬우나 사진의 모습과는 다른 회사다/ © 플럭서스 홈페이지 캡처 플럭서스사는 브라질 회사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홈페이지상에는 포르투갈어는 보이지 않고 그들이 올린 뉴스만 포르투갈어로 돼있다. 보통 브라질 회사나 라틴아메리카 회사들의 경우 영어나 스페인어, 포르투갈어로 바꿀 수 있는 기능이 있지만 그러한 기능도 없다. 이러한 것으로 미루어 보면, 주요 고객층은 영어권 국가 사람들이나 혹은 라틴아메리카에 있다고 할지라도 영어 사용이 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7개의 언어 서비스 기능이 있는 액트지오 홈페이지와는 다른 모습이다. 플럭서스 사무실은 공유오피스? 인사채용 사이트 링크드인에서 플럭서스 관련 내용을 보면 직원 수는 11명에서 50명으로 돼있다. 그리고 플럭서스 사 홈페이지상에는 회사 주소가 'Rua Visconde de Pirajá 495 Ipanema Brazil'로 나타난다. 플럭서스 사업장이 있는 곳으로 알려진 공유오피스 스페이시스 사진/ © KMNEWS 구글캡처 해당 주소로 구글링을 통해 검색해 보면 스페 이시스(SPACES)라는 공유 오피스 사진이 보인다. 스페이시스는 위워크(Wework)와 같은 공유 오피스 회사로 1인 회사 혹은 규모가 작은 회사들에게 사무실을 공유할 수 있도록 임대를 주는 회사다. 아브레우 박사가 설립한 액트지오와 같은 회사가 공유오피스에 있었다면 이해해 볼 수 있겠지만 11명에서 50명까지의 직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전한 플럭서스사의 본사가 공유오피스라는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 오히려 해당 공유 오피스는 창업자 3인만이 근무할 만한 공간이다. 링크드인에 게시된 플럭서스 직원 수는 11명에서 50명으로 돼있다/ ©링크드인 캡처 또한 한국석유공사와 아브레우 박사는 민감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영업기밀이라는 이유로 답변을 회피했다. 아브레우 박사의 M&A 투자회사 플럭서스가 피투자회사들의 영업기밀들을 다루기에는 상당히 개방된 공간에서 업무를 한다는 인상을 지우지 않을 수 없다. 플럭서스는 J&F의 자회사가 된 지 7개월이 지난 시점임에도 줄곧 공유오피스를 사용하고 있다. 사무실을 따로 낼 형편이 못됐다면 J&F 본사가 있는 상파울루시에 본사를 옮길 수 있었음에도 지금까지 주소는 리오데자이네루의 공유오피스다. 스페이시스의 공유오피스 모습, 탁트인 공간에서 업무를 보고 있는 모습이다. 영업기밀이나 50여 명이 직원들이 일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보인다/ © 스페이시스 홈페이지 캡처 액트지오처럼 업무의 특성상 주로 밖에 나가서 교육을 하는 사업을 한다면, 자신의 집을 사업장으로 선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전혀 비판받을 일이 아니다. 회사 규모가 작다면 공유오피스를 선택하는 것도 문제가 없다. 그러나 최대 50여 명의 직원, 피투자회사의 영업기밀도 일부 다뤄야 하는 투자회사가 소규모 회사들이 이용하는 개방된 공간의 공유오피스를 사용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지난해 11월과 12월 사이에 플럭서스는 아르헨티나 석유 및 가스생산 자산매입 협상을 끝낸 상태다. 또한 지난 6일에는 볼리비아 유전 매입 협상도 끝냈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아브레우 박사는 지난주에 공개된 KBS와의 인터뷰에서 플럭서스를 언급하며 아르헨티나 가스전과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 발언이 사실이라면, 계속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다. KBS 인터뷰 내용이 맞는다고 전제한다면, 이미 끝난 상황임에도 협상 진행 중이라고 발언한 것인데, 그렇다면 아브레우 박사는 자신이 만든 회사 플럭서스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멕시코시티=위메이크뉴스) 심영재 특파원 report.kmnews@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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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파업, 국민 77.3%가 반대…원인은 ‘의사 기득권 지키기’
엘림넷 나우앤서베이가 최근 만18세 이상 전국 패널 1,032명을 대상으로 ‘의료 대란 사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진행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전공의 사태 해결 등을 요구하며 휴진에 들어간 17일 경기도 성남시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게시판에 '히포크라테스의 통곡'이라는 제목의 대자보가 붙어 있다. (성남=연합뉴스) 이번 조사에서 ‘최근 의료 파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반대한다(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한다)’고 응답한 비율(77.3%)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찬성한다(직업인으로서 의사들의 권리다)’고 답한 응답자의 비율은 14.8%에 불과했다.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7.8%로 나타났다. 모든 연령대에서 의사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았으나, 연령대 별로는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0대72.6%, 30대 73.0%, 40대 78.5%, 50대 79.6%, 60대 81.5% 등으로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파업에 반대하는 비율도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의사들은 어떤 목적을 위해 파업 투쟁을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63.7%는 ‘의사들의 기득권 지키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정부의 일방적 의사결정 반대(20.3%)’, ‘의료 시스템 개선을 위한 조치(8.1%)’, ‘의대 수업의 질 저하 방지(4.1%)등 다른 원인도 지적되었지만,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의료 파업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으셨나요?’라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의 60.3%는 의료 파업으로 인해 본인 또는 가족이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변했다. 어려움을 겪은 응답자 중 가장 흔한 경험은 병원 방문 자제 또는 연기(28.8%), ‘진료 시 불편을 겪었다(26.3%).’ 등이었다. ‘응급 치료를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도 5.2%로 의료 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매우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5년 의대 정원 확대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응답자의 46.0%는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의료계 의견을 반영해 조정해야 한다’고 답한 응답자 비율은 28.9%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으며, ‘제3의 기관이 중재하여 해결해야 한다(13.0)’는 의견도 있었다. ‘현재 의대 정원 규모 유지해야 한다(5.5%)’는 의견은 매우 낮았다. ‘의료 파업의 가장 큰 부작용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라는 질문에 절반 이상의 응답자(58.0%)는 가장 큰 부작용은 ‘국민들의 건강권 침해'라고 응답했다. 그다음으로 '의료 시스템의 불안정성 야기(15.4%)', ‘해결책 제시 없이 파업 강행(12.7%)’, ‘사회적 갈등 심화(8.5%), ‘의대 입시생들의 혼란 가중(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의료 파업이 국민들에게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으며, 대다수 국민들이 의료 파업에 반대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었다. 과반수 이상의 응답자가 의료 파업으로 인해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나 적시성의 문제를 경험하였고, 이에 따라 건강권이 침해 또는 제한되는 것을 심각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는 장기간의 의료 파업이 전반적인 의료 시스템에 대한 신뢰성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국민 대다수는 정부와 의료계가 국민들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린 대화를 통해 의대 입시 증원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하기를 바란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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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우선협상대상자로 KAI 선정
- ▲ 출처 : 국정브리핑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선정됐다. 방위사업청은 30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한민구 국방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8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형 전투기(KF-X)사업은 공군의 노후전투기 F-4, F-5 대체와 미래 전장 운용개념에 부합되는 성능을 갖춘 국산 전투기를 연구개발로 확보하는 사업이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중요사업임을 고려해 공정성과 전문성이 확보되도록 정부·민간 연구기관, 학계 교수, 공군 전문가 등으로 제안서 평가팀을 구성했다. 3월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대한항공 2개 제안업체를 대상으로 개발계획과 개발능력 및 비용평가를 실시해 이날 우선협상 대상업체로 한국항공우주산업을 선정했다. 향후 협상대상업체와 기술, 조건, 가격협상 등을 거쳐 올해 상반기에 계약체결과 사업을 착수할 예정이다. 또 이날 방추위에선 탄도탄 요격미사일인 PAC-3 유도탄을 미국 정부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구매하는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도 의결됐다. 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사업은 북한의 핵 또는 생화학탄을 탑재한 탄도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요격하기 위해 PAC-3 유도탄을 구매하고 패트리어트 주요장비를 성능개량하는 사업이다. 패트리어트 주요장비 성능개량 수행업체는 미국 Raytheon사로 선정했다. 방사청 관계자는 “패트리어트는 북한 탄도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미사일방어체제(KAMD) 전력의 중요 무기체계로써, 향후 패트리어트 성능개량이 완료되면 북한의 탄도유도탄의 탄두를 직접 타격할 수 있어 지상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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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세대 전투기 우선협상대상자로 KAI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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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 공급
- 금융위원회는 29일 “안심전환대출”의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발표했다. 가계부채 구조개선을 위한 "안심전환대출”20조원 추가 공급하기로 했으며 총 40조원 규모다. 지난 24일부터 판매한“안심전환대출”한도가 조기에 소진됨에 따라 3월 30일부터 20조원을 추가로 공급할 예정이다. “안심전환대출”은 우리나라 가계부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은행권 주택담보대출(‘14년말 366조원)을 대상으로 하여, 기존의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대출을 ‘고정금리이면서 처음부터 원금을 상환‘하는 대출로 전환함으로써 가계부채의 구조개선을 위해 추진됐다. 전체 가계부채의 증가 없이 ‘처음부터 빚을 나누어 갚아 나가고’, ‘금리 변동 위험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정착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라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밝혔다.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한 지 4일만에 당초 계획했던 20조원 한도를 거의 소진했으며 지원된 대출 중 표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차주가 70% 수준을 차지하고,주택가격 6억원 초과 비중은 10%에 불과하여 주로 중산층 이하 계층의 수요가 큰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추가로 공급하는 20조원도 기본적으로 ‘변동금리’ 또는 ‘이자만 갚고 있는’ 은행 대출을 대상으로 하는 등 대상, 요건, 취급 금융회사 등 취급조건이 기존 지원분과 동일하다. 다만, 안심전환대출 수요가 추가 한도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 창구에서의 애로 등을 감안하여 이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번에 공급하는 20조원은 다음주 5영업일(2015.3.30∼4.3) 동안 신청을 받아서 처리하되, 만일 신청규모가 20조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요건이 맞으면 전부 공급하게 된다. 만약 20조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택가격이 낮은 대출 신청부터 배정하는 방식으로 처리한다. 그 이유는 최대한 저소득 계층에 우선 공급한다는 취지로 소규모 주택에 우선권을 주는 한편, 선착순에 따른 창구 혼란과 고객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안심대출은 일시적 금융정책으로 오히려 가계 대출에 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지적도 끊이질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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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20조 추가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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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구 구매 갈수록 불만
- 온라인으로 가구를 구매할 경우 제품을 직접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온라인에서 소비자가 본 제품과 실제 배송된 제품에 차이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부피가 크고 무게가 많이 나가 배송비가 많이 든다는 등의 이유로 사업자들이 청약철회를 거부하거나 반품 시 위약금‧수수료 등의 과다한 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www.kca.go.kr)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구매한 가구 관련 피해구제 건수는 2011년 111건, 2012년 및 2013년 143건, 금년 227건으로 증가추세다. 2014년 접수된 피해구제 227건 중 ‘품질’ 관련이 110건(48.5%)으로 가장 많았고, ‘배송’ 36건(15.9%), ‘광고와 다름’ 28건(12.3%), ‘청약철회 거절’ 26건(11.5%) 등의 순이었다. '품질‘과 관련해서는 파손․불균형․찌그러짐 등의 형태변형과 스크래치․도색불량 등의 표면불량이 70% 이상을 차지하였다. ’배송‘의 경우는 지연․오배송 등의 피해였으며 ’광고와 다름‘은 제품이 홈페이지 사진과 색상․디자인이 다르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청약철회기간은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제품을 받은 날부터 7일. 단,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및 ‘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된 재화로서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어 그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된다. 조사대상업체의 88.4%가 청약철회‧반품 등을 그 사유에 관계없이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었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국내 오픈마켓에서 판매하는 가구 4개 품목*을 대상으로 320개 가구업체의 거래 및 반품 등의 거래조건을 조사한 결과, 283개(88.4%)가 청약철회 또는 반품 등을 제한하는 내용을 거래조건에 포함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건수 상위 4개 품목인 소파, 장롱, 침대, 책상‧식탁 순이었다. 이를 제한 사유별로 보면, ▲설치‧개봉‧조립 후 반품불가가 210개(74.2%)로 가장 많았고, ▲색상‧재질‧사이즈‧원목특성 등으로 인한 반품불가가 78개(27.6%), ▲배송기사 설치 당일 혹은 상품 수령 시 확인된 하자만 100% 반품 가능 혹은 하자 인정이 54개(19.1%), ▲단순변심으로 인한 반품 무조건 불가 31개(11.0%) 등의 순이었다. 소비자가 원하는 가구를 샀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개봉‧조립이 필수적일 뿐 아니라, 개봉・조립에 불구하고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계약상 표시・광고의 내용과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반품 등이 가능해야 함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구의 특성상 설치 당일 하자 발견은 사실상 어려움에도 제품하자를 당일에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는 것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대상 320개 업체 중 280개 업체가 ‘반품비 있음’을 표시하고 있으나 ▲반품비 금액까지 명확히 표시한 곳은 44개(15.7%)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외는 반품 시 왕복배송비가 청구된다거나 왕복배송비와 기타 추가비용이 발생한다는 등의 ▲반품비 금액에 대한 예측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 업체가 188개(67.2%), ▲반품비가 있음만 표시한 업체는 48개(17.1%)로 나타났다. 반품비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을 경우 판매자가 임의로 반품비를 책정하는 등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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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가구 구매 갈수록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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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 다양한 품목을 빠르고 편리하게 담을 수 있어 많은 소비자가 이용하는 대형마트 쇼핑카트에서 어린이가 떨어지거나 부딪혀 다치는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사업자는 물론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한국소비자원(www.kca.go.kr)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는 1,0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위해사례 1,079건을 분석한 결과, ‘쇼핑카트’ 관련 사고가 339건(31.4%)으로 가장 많았다. 【 대형마트 시설 관련 위해사례 현황 】 (단위 : 건) 연도 2011 2012 2013 2014 합계 건수 (증감률) 183 278 (51.9%↑) 283 (1.8%↑) 335 (18.4%↑) 1,079특히 쇼핑카트 관련 사고 중 246건(72.6%)이 만6세 이하 어린이 사고였는데, 카트에 탑승한 아이가 추락하거나 카트가 넘어져 발생하는 ‘추락·전복’ 사고가 150건(61.0%), 카트에 부딪혀 발생하는 ‘충돌·충격’ 사고가 92건(37.4%) 등으로 확인됐다. 카트 사고로 인해 찰과상을 입은 경우가 90건(36.6%), 열상(피부가 찢어진 상처) 85건(34.6%), 뇌진탕 40건(16.3%), 타박상 12건(4.9%), 골절을 당한 경우도 11건(4.5%)이나 됐다. 치료기간이 확인되는 124건 중 1주 이상 치료를 요하는 사고가 76건(61.3%)으로 확인돼 대형마트 내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쇼핑카트 관련 어린이 사고 유형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서울 소재 15개 대형마트에서 사용 중인 쇼핑카트 580대를 조사한 결과, 13개 매장의 338대(58.3%)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 또는 ‘컨베이어 이용 시 주의사항’ 등 쇼핑카트 이용 시 소비자 주의사항이 표시되어 있지 않았다. 14개 매장의 397대(68.4%)는 어린이 탑승안전을 위한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거나 파손되어 어린이의 추락사고 발생 우려가 높았다. 「품질경영및공산품안전관리법」안전․품질표시 안전기준(부속서 44)에는 쇼핑카트에 안전주의 그림 및 문구를 표시하고, 유아 및 어린이를 태울 수 있는 장치에는 안전벨트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8개 매장 11곳의 기저귀 교환대는 안전벨트가 없거나 파손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등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형마트의 안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의 관리 상태를 살펴본 결과, 13개 매장에서 비상구, 피난계단 등 피난통로나 소화기 앞, 방화셔터 아래에 진열대나 판매물품 등을 적치하고 있는 사례가 확인되었고, 10개 매장에서는 권장사용기간인 8년이 경과 하였거나 제조일이 표기되지 않은 소화기를 비치하고 있는 등 대형마트의 피난․방화시설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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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 안전사고 10건 중 3건은 쇼핑카트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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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침밥 메뉴 고민하지 마세요!
- 초등학생을 자녀로 둔 서울에 사는 아이 3명을 둔 서영실씨는 아이의 등교시간이 9시로 바뀌면서 고민 하나가 생겼다. 바로 아이의 매일 아침 식단. 9시 등교 이후 아침밥을 먹이고 있는데, 매일 저녁 다음날 아침 메뉴가 고민이라며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아침밥 레시피 제공 도움 요청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 이하 농식품부)는 최근 교육청의 9시 등교에 발맞춰, 아침밥 먹기를 응원하기 위해 3월 30일부터 ‘쌀 박물관’ 웹사이트(www.rice-museum.com)와 메일링 서비스를 통해 매일 맛있고 간편한 아침밥 레시피를 제공한다. 이동필 장관 페이스북에 올라온 학부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국민건강과 쌀 소비촉진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엄마의 편리함과 아이의 건강을 고려하여 간단하면서도 영양가 있는 식단으로 구성되며, 3월 30일에 첫 번째로 배달되는 ‘내일의 아침밥’ 식단은 아이가 똑똑해지는 현미달걀완자전이다. 농식품부는 2006년부터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면서 식품영양학 교수, 요리전문가와 함께 영양과 맛을 두루 갖춘 아침밥 레시피를 개발하여 책으로 발간하였으며,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대국민 메일링 서비스로 제공한다. 2011년, 성장기 자녀 맞춤형으로 발간된 「중학생의 고민을 해결해주는 아침밥」, 2012년 가족 맞춤형으로 발간된 「행복한 아침밥상」 레시피로 구성된다. 아침밥 레시피는 ‘내일의 아침밥’이라는 제목으로 쌀 관련 포털인 쌀박물관 사이트에서 누구나 볼 수 있으며, 메일링 서비스를 신청하면 매일 오후 메일로 배달된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하여 메일링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양한 홍보 채널을 활용한 서비스도 계획하고 있다. 2015년 네이버 필수앱으로 선정된 쌀 요리앱 ‘코리안 쿡’을 통해 다양한 쌀 요리와 쌀 관련 정보를 만날 수 있으며, 7월부터는 코리안 쿡 앱에서도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전한영 식량산업과장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침밥을 먹으면 공복상태에 비해 뇌에 에너지 공급이 활발해져 집중력이 향상되고, 뇌의 자기조절중추인 안와전두피질이 발달되어 오감에 의한 음식섭취의 즐거움과 자기감정의 통제력을 안정적으로 조절하여 비만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며, “‘내일의 아침밥’ 서비스를 통해 학부모의 고민은 덜고 아이들은 건강한 밥을 맛있게 먹는 식문화가 정착되길 바라며, 나아가 국민 건강 증진과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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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중단해야”
- 금융소비자원( ‘금소원’)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안심전환 대출은 명백한 정책실패이기 때문에 지금의 기준으로 시행하는 안심대출은 즉각 중단하고, 문제점과 한계를 명확히 분석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보는 정책을 조속히 제시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면서 “형평성의 문제, 시장의 혼란, 도덕적 해이, 금융당국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한 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가 많은 부실정책 시행에 대한 금융당국의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심전환대출 시행이 일단 흥행에는 성공했다지만, 이렇게 퍼주는 것이 어느 것인들 흥행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비교적 능력있는 대출자에게 저리의 돈을 뿌린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안몰릴 수 있겠는가? 시장가격보다 30 - 70%가 저렴한데 누가 안산다는 말인가? 폭발적 수요가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올해 한도로 정한 20조원이 4일만에 모두 소진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의 입장에서는 한도를 늘릴 수 밖에 없는 처지라 할 수 있다. 만약 늘리지 않는다면 정책의 실패라는 비난을 감당하기 어려운 이유도 있을 것이다. 한 달의 한도를 5조로 설정했지만 하루에 소진되는 등 시장의 폭발적 수요를 목격하면서, 금융위의 시장 예측이 얼마나 안일하였고 정책시행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 정부의 대규모 자금지원이 상대적으로 능력있는 계층만 혜택을 보게 하는 등 정책의 타겟이 크게 잘못된 것이 이미 증명된 이상 새롭게 정책목표를 정하여 시행해야지 중단의 비난만 모면하기 위해 추가로 한도를 설정하는 것은 국민을 우롱하는 것이고, 국민의 부담만 늘리는 것이다. 만약 금융당국이 한도를 추가하여 시행하고 다른 대안으로 서민의 대책을 세운다고 한다면 이는 교활한 금융당국이 정책의 실패를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잔꾀에 불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시중은행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들의 멀쩡한 대출을 정책자금으로 계속 전환해 주는 것은 자신들의 수익은 감소하고 일은 많아지는 등 어떻든 간에 손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안심대출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 커질수록 은행들의 주택담보대출 영업은 어려워지고 기존 대출자의 불만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불만스런 상황이다. 어려운 서민들의 불만은 높아지고 국민의 부담은 늘어나고 은행도 불만인 상황에서 지속되는 것도 문제가 잇는 것은 분명하다. 안심전환대출이 인기를 끌면서 갈아타기를 못한 대출자들의 원성도 높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얘기, 서민의 혜택보다는 중산층을 위한 제도라느니 하는 가운데 정부는 제 2금융권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 하지만, 현실적인 여건이나 사전에 이러한 문제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안된 금융위로서는 추진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점에서 안심대출이 앞으로도 계속되는 한 형평성의 차원에서 보면 당연히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어야 하지만, 여러가지 상황을 보면 많은 준비와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안심대출이 가계부채대책 일환이라고 하면서 지금처럼 은행권에 대출자이면서 변동금리로 혜택을 보아왔고, 비교적 상환능력이 있고 신용등급이 높은 대출자들이 안심대출의 수혜자라는 것은 정책의 우선 순위가 잘못 설정된 것이고, 가계부책대책이나 가계부채구조개선도 아니라는 것은 명확하다 하겠다. 이렇게 할바에야 40조원를 풀어야 할 게 아니라, 400조원 풀어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한다. 한정된 재원으로 정작 빚에 허덕이지만 높은 이자에 부담을 느끼는 성실한 대출자를 중심으로 혜택이 가도록 해야지, 상대적으로 갚을 능력이 있고 신용등급도 높고 그 동안 변동금리로 금리혜택을 누려 온 은행 대출자에게만 안심전환대출을 확대하는 것은 정책순위를 잘못된 것이다. 당연히 소득이나 신용등급이 다소 낮고 높은 금리로 부담이 있는 2금융권의 성실한 대출자나 분할상환자, 정부정책을 충실히 따른 정책금융의 대출자, 예를 들어 적격대출, 보금자리론, 국민주택기금 대출자들에게도 전환대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제시되었어야 한다고 본다. 또한, 분할상환금 부담 때문에 전환하지 못하는 대출자들에 대해서도 만기 상환금을 소득 별로 차등화시켜 주는 등으로 월 상환부담금을 줄여주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 이번 안심대출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금융당국의 무리한 고정금리대출 전환대책의 시행이라 할 수 있다. 정책의 시행에는 시장의 흐름과도 맞아야 하는 것인데 정부가 막대한 재원을 바탕으로 가계부채대책으로 포장하여 시장을 호도하고 인위적으로 과도하게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혜안없이 시행한 것이 안심대출이고 이런 점이 무엇보다 큰 문제였던 것이다. 2011년부터 금융당국은 고정금리대출 전환 정책을 추진해 왔고, 이를 가계부채의 대책이라고 강변해 왔다. 이 때부터 지금까지 금리는 대체적으로 하향 추세를 보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시장금리와 역행되는 이런 정책의 시행해 오면서 애꿎게 이를 따라 한 대출자들만 손해를 보아 왔을 뿐만 아니라, 이번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도 제외된 반면, 변동금리 대출로 그 동안 금리하향추세의 충분한 혜택을 누려온 대출자들은 정부의 보너스라 할 수 있는 안심대출 전환 혜택까지 보는 것은 누가 봐도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 이러한 잘못된 정책입안자에 대한 책임있는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금융위의 잘못된 인사관행를 바로잡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런 고정금리정책의 시행이 아무리 맞다고 하더라도 금융당국은 주택금융공사나 기업은행 등 금융공기업을 통하여 시행해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예측도 제대로 하지 못하면서 왜 전 은행을 동원하면서 인위적으로 시장의 흐름까지 크게 역행시키면서 이번 안심대출를 시행한 것이나 가계부채 대책의 일환인 것처럼 대통령까지 나서 주장해 온 것은 큰 잘못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와대와 금융위는 어디에 문제가 있었고 어디에 책임이 있는지 조사하여 반드시 조치를 해야 할 것이다. 헛발질 정책을 남발해도 책임지는 모습이 금융위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반드시 선례를 남겨야 한다. 안심대출이 무슨 가계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가채부채의 구조개선이란 말인가? 왜냐하면 이번 1차 20조원의 안심전환대출이 20년 동안 상환하는 분할대출이라면, 1년에 1조원 이하의 원금이 회수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계부채대책이고 가계부채구조 개선이라고 할 수 없다. 1년에 주택담보대출만 증가하는 것이 40-50조 증가하는데 말이다. 그것도 인위적으로 막대한 정부재원을 풀어 싼 이자로 공급해 준 것을 능력있는 대출자에게만 크나 큰 혜택을 주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 금소원은 “이번 안심대출 시행에 있어 정책실패의 책임이 있는 금융위는 보다 빨리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안심대출에 대한 시장의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이를 경험삼아 정교한 보완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면서 “정책실패에 대한 솔직하고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안일한 정부부처의 모습을 혁신시키고 보다 더 시장에 맞는 정책의 입안과 정교한 집행능력을 보여주고 평가받는 자세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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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대출, 실패한 정책으로 전면 중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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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 ▲ (사진제공: 튼튼마디한의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골다공증(M80~M82)’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은 2008년 61만4,397명에서 2013년 80만7,137명으로 매년 5.6%씩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2008년 1,404억원에서 2013년 1,738억원으로 증가해 연평균 증가율은 4.4%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적용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은 2008명 1,276명에서 2013년 1,615명으로 매년 4.8%씩 증가하였다. ‘골다공증’ 진료인원을 성별로 나누어 보면 2008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여성이 남성에 비해 12.3배 이상 많았고, 특히 2013년 진료인원 기준으로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더 높게 나타났다. 2013년 기준으로 ‘골다공증’ 인구 10만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나누어보면, 여성이 남성보다 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진료인원은 50대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여성의 연령대에서 70대(15,058명, 35.3%) > 60대(13,413명, 31.5%) 순(順) 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곽홍석 교수는 ‘골다공증(M80~M82)’의 정의, 원인, 증상, 치료 및 예방관리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골다공증의 정의 및 검사방법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서 골절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를 의미한다. 골량의 감소와 미세구조의 이상을 특징으로 하는 전신적인 골격계 질환(세계보건기구, WHO)으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는 결과적으로 뼈가 부러지기 쉬운 상태가 된다. 골다공증을 진단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검사를 해야 하는데, 이 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법(Dual energy X-ray Asorptiometry, DXA)이 표준 진단법으로 이용된다. DXA를 이용하여 골밀도를 측정하면 수치로 골밀도가 표현되는데 이 수치를 젊고 건강한 사람들의 평균값과 비교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한다. 골다공증의 원인 및 증상 골다공증의 발생에는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한다. 가장 중요하고 흔한 인자는 노화이다. 원래 우리 몸의 뼈는 지속적으로 골흡수와 골형성이 이루이지고 있다. 이십대 중반에서 삼십대 초반 사이에 최대의 골량이 관찰되며 이후에는 균형을 이루다가 50세가 넘어가면서 골형성에 비하여 골흡수가 많아지면서 골소실이 진행된다. 최대 골량과 골질 감소 속도가 개인마다 차이가 있어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시기나 정도에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노화 외에도 골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 골다공증이 더 조기에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 골다공증만으로 발생하는 증상은 전혀 없다. 하지만 골다공증에 이환된 환자들은 작은 외력에도 쉽게 뼈가 부러지므로, 골절로 인한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예를 들어 바로 선 상태에서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찧거나 손을 짚는 정도로도 손목, 척추, 고관절 등에 골절이 발생하게 된다. 결국 골절로 인한 통증이 나타나 병원을 찾게 되고 치료 중에 골다공증을 알게 되는 경우가 흔하다. 골다공증의 합병증 골다공증의 합병증은 골절이다. 골절은 흔히 낙상, 자동차 사고, 추락 등의 강한 외력에 의해 발생하지만, 골다공증이 걸린 환자들은 가벼운 부딪힘이나 주저앉음 정도로도 골절이 발생할 수 있다. 심지어 골절을 의심치도 못할 상황들이 있어 어떤 경우에는 환자들이 고관절의 골절이 발생한 후에도 걸어서 병원에 방문하는 경우가 있다. 골다공증과 관련이 높은 골절은 손목, 척추, 고관절의 골절이 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의 경우 골절 후 1년 이내 사망률이 40%까지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어 각별한 주의를 요한다.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관리법 골다공증의 치료 및 예방은 크게 다르지 않다. 먼저, 생활습관 개선이 필요하다. 특히 중요한 것은 하루 중 햇빛을 쪼이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골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양소 중에 비타민 D가 있다. 비타민 D는 음식이나 약물을 통해 섭취하기도 하지만, 특히 자외선으로 활성화시켜야 효과를 볼 수 있어 햇빛을 쬐는 것이 중요하다. 적절한 영양 섭취도 필수적이다. 특히 칼슘은 뼈를 이루는 재료로서 외부에서의 섭취가 필수적이다. 멸치, 우유, 뱅어포 등의 음식물을 통해서 섭취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약물을 이용해서 보충할 수 있다. 적절한 운동은 골질의 강화에 필수적이다. 아무리 영양섭취, 약물 복용을 잘 하더라도 뼈에는 적절한 자극이 주어져야만 골질을 유지할 수 있다. 뼈에 자극을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운동이다. 다른 기저질환으로 보행이 제한되지 않는다면 하루 30분 가량 약간 숨이 찰 정도의 운동(평지 걷기)을 하면 뼈에 적절한 자극도 가고 햇빛에 노출되는 데에도 도움이 되겠다. 운동을 통해 균형 감각이 개선된다면 낙상의 위험도 감소하여 골절 위험도 줄일 수 있다. 또한, 다양한 약제들이 골다공증의 치료에 이용된다. 골형성을 증가시키거나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로 나뉘고 있으며, 최근 시판되는 대분의 약제들은 골흡수를 줄이는 약제들이다. 약제마다 사용해야 하는 환자군도 다르고 주의할 점도 다르므로 골다공증 약제를 복용할 때에는 반드시 의사에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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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다공증, 여성이 남성보다 13.4배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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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방목 염소 포획 작전
-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박보환)이 다도해해상 및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이 곳 일대의 무인도 등 섬지역에서 생태계를 파괴하는 방목 염소에 대해 대대적인 포획 작업에 나섰다. 공단은 해상 국립공원에 속한 무인도인 매물도(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염소 20마리를 4월 말까지 전부 포획할 예정이며, 대매물도(통영시 한산면)에 있는 염소 140마리는 올해 연말까지 포획할 계획이다. 공단은 이 곳 섬을 포함하여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17개 섬에 775여 마리의 염소가 살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특히 이 곳 염소는 섬에서 자생하는 초본류 및 후박나무의 껍질, 뿌리까지 먹어치워 섬 생태계에 심각한 훼손을 일으키고 있다. 염소 포획방법은 염소가 스트레스나 심각한 부상을 당하지 않도록 그물과 로프 등을 이용한 몰이식 방법을 사용하고 있으며, 포획한 염소는 재방사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주인에게 인계할 예정이다. 염소는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100대 악성 외래종이며, 해상 국립공원 도서지역에서는 주민들이 농가소득 증대 등의 이유로 방목한 염소가 수용한계 이상으로 증식했다. 이들 염소는 식물상의 변화와 서식종수의 감소, 토양 유실 및 수목 피해 등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이유로 2012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는 섬지역 방목 염소를 생태계 위해성 2급 종으로 분류했다. 공단은 2007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상 국립공원 일대의 섬에 있는 2,612마리의 염소를 포획한 바 있다. 최종관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서부사무소 소장은 “앞으로도 유·무인도의 생태계 건강성 유지를 위해 섬지역의 염소 포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포획이 완료된 섬에서는 자생식물을 심는 등 생태계 복원을 위해 힘을 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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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도 방목 염소 포획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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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보유기간,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아”
- 우리나라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에 대한 회사법적 검토’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단기이익을 얻기 위한 투자에 집중돼 있다”며, “안정적인 자금 조달을 통해 기업의 성장을 도모하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韓 평균주식보유기간 8.6개월, 싱가포르 27.9개월의 3분의 1 우리나라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이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에 따르면 2012년 기준 한국의 주식시장 평균주식보유기간*은 8.6개월로 이탈리아 7.2개월, 중국 7.3개월, 사우디아라비아 8.3개월에 이어 네 번째로 짧았다. 반면 싱가포르의 평균주식보유기간은 27.9개월로 우리나라 보다 3배 가까이 길었다. 이밖에 주요국가의 주식보유기간은 미국 9.7개월, 일본 12.1개월, 영국 14.3개월, 프랑스 18.2개월 등이었다. 한편 2010년부터 2012년 기간 중 평균주식보유기간은 우리나라가 7.2개월로 이탈리아 6.3개월, 중국 7.0개월 다음으로 세 번째로 짧았다. 김수연 한경연 연구원은 “주식보유기간이 짧다는 것은 주주가 회사의 성장보다 단기이익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R&D 등 단기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어려운 사업에 대한 투자가 제한될 뿐 아니라 기업의 성장 가능성도 해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프랑스, 장기주식보유자에 의결권·배당금 인센티브 제공 한경연은 “장기적으로 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장기보유를 독려해야 한다”며,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제도란 예컨대 2년 이상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 의결권, 이익배당금, 워런트(warrant) 등에 있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인센티브 제도가 도입되면 장기투자를 이끌어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업 입장에서 장기투자자들의 기업모니터링을 통한 내부통제가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이러한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하고 있는 사례로는 프랑스를 들었다. 프랑스 전력회사 EDF(Électricité de France)를 비롯해 로레알(L’Oreal), 그룹 세브(Group SEB), 에어 리퀴드(Air Liquide) 등 다수의 프랑스 대기업들은 장기주식보유를 유인하기 위해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주식을 최소 2년 이상 보유한 주주들에게 이익배당금을 가중하고 의결권은 두 배 부여한다.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도입, 기업 자율에 맡겨야 미국과 영국, 호주, 싱가포르 등 대다수의 국가들은 회사의 자율적 결정에 따라 정관개정을 통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도를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회사법상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 운용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의결권의 경우, 주주평등 원칙에 따른 ‘1주 1의결권 원칙’ 때문에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익배당금의 차등지급 역시 정관 변경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승인된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또 회사법상 워런트의 개념이 도입돼 있지 않아 인센티브 제공이 불가능하다. 이에 대해 김수연 연구원은 “주주들의 장기투자로 기업의 성장을 이끌어내려면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 운용이 가능하도록 회사법이 보다 유연하게 해석·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원은 또 “최근 논의되고 있는 정부의 배당활성화 정책은 배당금 증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익배당금 등을 인센티브로 삼는 장기주식보유 인센티브제가 효과적인 보완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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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주식 보유기간, 144개국 중 네 번째로 짧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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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5.5% ‘3개월마다 슬럼프 겪어’
-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직장인 330명을 대상으로 ‘구직활동과 슬럼프 주기’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먼저 ‘구직활동을 하면서 슬럼프를 겪은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6.36%가 ‘있다’고 대답했다. ‘슬럼프가 찾아왔음을 어떻게 느끼는가’라는 물음에는 ‘의욕상실로 인한 채용공고 검색조차 귀찮을 때’가 39.28%로 가장 많은 의견을 차지했다. 다음으로 ‘연속해서 불합격 통지를 받을 때’(25.0%), ‘목표가 확실치 않을 때’(17.86%), ‘입사지원서가 맘처럼 작성되지 않을 때’(8.94%), ‘자격증이나 어학점수가 정체될 때’(5.36%), ‘주위 친구들의 합격소식이 이어질 때’(3.57%) 라는 답변이 뒤를 이었다. ‘슬럼프 평균 지속기간은 얼마인가’라는 질문에는 26.79%가 ‘1주일 미만’이라고 대답했으며 ‘1~2주일’(25.0%), ‘3개월 이상’(16.07%)이라는 답변도 높게 나타났다. 이어서 ‘3주일~1개월’(14.29%), ‘1~2개월’(12.50%) 순 이었다. ‘슬럼프로 겪는 증상에는 무엇이 있는가’에는 32.14%가 ‘자신감 상실’이라고 답했다. 뒤이어 ‘나태함/게으름’(23.21%), ‘우울증’(17.86%), ‘짜증 급상승’(16.07%), ‘대인기피증’(10.71%) 과 같은 답변이 있었다. ‘슬럼프가 찾아오는 주기는 어떻게 되는가’라는 질문에 ‘3개월 마다’라는 답변이 45.45%로 가장많았으며 뒤이어 ‘1개월 마다’(38.18%), ‘6개월 마다’(14.55%), ‘1년 마다’(1.82%)라는 답이 이어졌다.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가’라는 질문에는 ‘억지로라도 마음을 다잡기 위해 집중한다’(33.96%)라는 답변에 이어 ‘시간이 약인만큼 나아질 때까지 기다린다’(18.87%), ‘취업활동 이외에 취미생활도 한다’(16.98%), ‘구직활동을 잠시 멈추고 충분히 휴식한다’(15.09%), ‘지인들과 대화를 자주 나눈다’(9.43%), ‘새로운 목표를 세운다’(5.66%)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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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45.5% ‘3개월마다 슬럼프 겪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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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 남녀 직장인이 예상하는 본인의 퇴직 연령은 52세인 것으로 조사됐고,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는 직장인들의 퇴직 연령이 가장 높았던 반면 디자인 분야 직장인들은 가장 낮았다. 이는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최근 남녀 직장인 1,636명을 대상으로 ‘근무 가능한 연령 조사’를 실시한 결과 밝혀진 사실이다. 설문에 참여한 남녀 직장인들에게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몇 세까지 회사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는가’ 개방형으로 질문했다. 그리고 이를 응답자의 성별, 연령별, 직무별로 교차 분석해 봤다. 먼저 성별로 구분한 결과를 살펴보면, 여성 직장인들보다 남성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퇴직 연령이 더 길었다. ▲남성들은 54.4세, ▲여성들은 49.5세 즈음에 회사생활을 그만둘 것 같다고 예상한 것. 직장인이 생각하는 본인의 퇴직 시기를 연령별로 분석해 보면, 나이가 낮을수록 예상하는 퇴직 시기가 빨랐다. ▲20대 직장인들은 48.6세, ▲30대는 51.4세, ▲40대 이상 직장인들은 55.6세를 본인의 퇴직 시기로 예상했다. 그렇다면 현재 담당하고 있는 직무별로는 어떨까? 집계 결과, ▲생산 및 제조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자신의 퇴직 연령을 55.8세로 진단해 퇴직 시기가 타 직무자에 비해 가장 늦었다. 다음으로 ▲기술개발 52.7세 ▲CS/고객응대 52.6세 ▲영업/영업관리 52.3세 ▲마케팅/홍보 50.4세 ▲인사/총무 50.3세 ▲기획(웹, 게임, 경영 기획) 50.2세 ▲재무/회계 49.2세 ▲디자인 49.0세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최근 국내 전반적으로 기업경영 상황이 좋지 않음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인지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들 중 82.8%는 ‘본인이 예상하는 퇴직 시기 전에 구조조정 등을 이유로 급작스러운 퇴사를 당할 수도 있을 것이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본인이 급작스럽게 퇴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요즘 기업경영 환경이 워낙 좋지 않기 때문(64.3%)을 가장 높게 꼽았다. 다음으로 ▲현재 내가 하고 있는 일은 나 아니어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30.0%) ▲특별한 기술이나 전문성이 없어서(23.6%) ▲나이나 직급으로 볼 때 내 순서인 것 같아서(23.1%) 등의 이유로 높게 꼽았다. 즉,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이 없는 이상 언제든지 구조조정을 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렇다면 만일 갑작스럽게 퇴사를 하게 된다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을까? 해당 질문에 직장인 10명 중 6명에 가까운 59.8%가 ▲이직 자리를 알아보겠다고 답했다. 이는 ▲창업을 하겠다(17.2%) 또는 ▲전문 기술을 배우겠다(13.5%)는 이들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불안정한 경기 상황 속에서 창업이나 새로운 분야를 도전하기 보다는 안정적인 일자리를 다시 찾길 원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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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예상 퇴직 연령 5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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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동향 인식, 25개국 중 21번째
- ▲ 세계인의 40%는 자국의 경제 신뢰도에 대한 긍정적 평가(사진제공: 입소스 코리아) 입소스(Ipsos)가 전 세계 25개국 1만 8,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세계 경제동향 인식조사’에 따르면, 세계인이 평가한 2015년 3월 경제에 대한 긍정 인식률이 지난 달 비교 1%포인트 하락한 40%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달과 동일한 13%로 자국에 대한 경제 신뢰도가 회복되지 않는 추세이다. 국가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사우디 아라비아(94%, +7%p)의 자국 경제동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가장 높았으며, 그 뒤를 이어, 인도(80%, ±0%p), 독일(76%, -5%p) 순이다. 반면, 자국 경제에 대한 가장 부정적인 평가를 보인 국가는 이탈리아(8%, ±0%p)이며, 프랑스(10%, +3%p), 스페인(12%, +1%p), 브라질(12%, -5%p)이 다음 순이다. 한국은 하위 5위로 부정적 평가가 높은 국가 그룹에 속한다. 주요 대륙별 경제동향 인식을 살펴보면, 가장 높은 경제 신뢰도를 보인 지역은 중동/아프리카(56%, ±0%p)이고, 가장 부정적 평가 지역은 남미(19%, ±0%p)로 나타났다. 6개월 후 경제 전망을 살펴보면, 인도(64%, +2%p)가 자국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가 가장 높은 반면, 가장 부정적인 전망을 보인 국가는 프랑스(5%, +1%p)이다. 한국은 부정적인 평가가 높은 5위 국가로 자국의 경제동향 인식뿐만 아니라, 6개월 후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밝은 인식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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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경제 동향 인식, 25개국 중 21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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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 최근 ‘달관세대’라는 말이 취업준비생과 직장인 사이에서 이슈가 되고 있다. 달관세대란 일본의 ‘사토리 세대’를 우리말로 옮긴 것으로 돈벌이나 출세에 관심 없는 20대. 즉, 정규직 일자리가 없어도 승진이 되지 않거나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사는 젊은 세대를 의미한다. 실제 20~30대들은 ‘달관세대’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한 취업포털 사이트가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직장인 1,150명을 대상으로 <달관세대에 대한 인식>에 대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전체 응답자 중 58.6%가 ‘달관세대’라는 신조어를 들어봤으며, 이중 85.6%가 달관세대에 ‘공감했다’, 14.4%는 ‘공감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공감한 이유는 ‘내가 그렇다/나도 그럴 것 같다’는 의견이 28.9%로 가장 많았고, ‘취업이 어려우니 그렇게라도 소비를 줄여 생활하는 게 낫다’는 의견이 26.7%로 뒤를 이었다. 반면 달관세대에 공감하지 못한다고 응답한 사람들은 그 이유로, 달관세대는 ‘청년실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피하려는 포장일 뿐’(46.4%)이라거나 ‘저렇게 생활할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님의 지원이 어느 정도 있어야 가능할 것’(26.3%)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설문조사에 참여한 대학생 정은경(25)씨는 ‘달관세대’라는 신조어의 의미가 일부분 공감은 되지만 취업을 위해 노력하는 입장에서는 솔직히 힘이 빠진다”고 대답했다. 일본에서 탄생한 사토리(さとり)세대의 뜻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뜻에 가장 가깝게 해석된 것 같으냐는 질문에는 ‘절망, 체념’이 47.8%, ‘사회적 포기’가 35.0% 부정적 해석이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안분지족’(14.8%), ‘효율적’(2.4%) 같은 긍정적 해석에 대한 답변은 낮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서 만약 본인이 달관세대가 처한 상황처럼 장기적으로 정규직 취업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물었다. ▲‘비정규직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하겠다’는 응답이 5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차지했다. 계속 ▲’정규직에 도전하겠다’는 사람은 44.3%로 비정규직으로 취업하겠다는 답변보다 조금 낮았다. ▲’기타 의견’을 택한 3.2% 중에는 워킹홀리데이나 해외취업을 준비하겠다는 응답이 눈에 띄었다. 한편, 달관세대 외에도 요즘 청년세대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이들을 지칭하는 신조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청년세대를 지칭하는 신조어 중 가장 공감 가는 단어를 묻는 질문에는 ▲‘삼포세대‘(사회경제적 압박으로 3가지-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는 세대)가 응답률 24%로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이어서 웹툰 원작 드라마인 미생과 그 주인공의 이름에서 따온 ▲‘미생세대/장그래세대’(17.1%), ▲‘열정페이’(15.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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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가 말하는 달관세대란 ‘절망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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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스포츠’ 개편
-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장동현, www.sktelecom.com)은 2015프로야구 개막에 맞춰 통합 스포츠 애플리케이션 ‘T스포츠(T sports)’를 개편했다고 27일 밝혔다. ‘T스포츠’는 국내 프로야구, 프로농구, 프로축구 전 경기를 HD급으로 즐길 수 있는 초고화질 중계와 뉴스, 기록 등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SK텔레콤만의 특화서비스이다. 중계 시청도 스마트하게! 차별화된 멀티태스킹, 알림 기능 제공 ‘T스포츠’는 단순히 영상·문자 중계만을 제공하는 타 스포츠 중계 서비스와는 달리, ‘팝업뷰’, ‘타구장 멀티뷰’, ‘실시간 알림’ 등 차별화된 중계 서비스를 제공한다. ‘팝업뷰’를 이용하면 다른 애플리케이션 사용 중에도 팝업플레이어로 실시간·하이라이트 영상을 볼 수 있으며, ‘타구장 멀티뷰’를 통해서는 화면 분할을 통해 다른 구장의 경기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바쁜 스포츠팬에게는 모바일 환경에 최적화된 ‘실시간 알림’ 및 ‘타임머신’이 제격이다. ‘실시간 알림’은 홈런, 득점, 투수 교체 등 고객이 미리 설정한 경기 상황 발생 시 팝업 메시지를 제공한다. ‘타임머신’은 생중계 중이라도 원하는 장면으로 돌아가 볼 수 있는 기능이다. ‘야구걸스’와 함께하는 팬 커뮤니티 서비스 ‘팬스토리’ 강화 ‘T스포츠’는 프로야구 특화로 고객 참여형 커뮤니티 ‘팬스토리(팬’Story)’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고객들은 구단별 팬 커뮤니티 ‘팬스토리’를 통해 팀 순위, 일정확인은 물론 자유롭게 콘텐츠를 게시하고 ‘좋아요’, ‘댓글달기’, ‘공유하기’ 등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팬스토리’에는 ‘야구걸스’ 10명이 커뮤니티 운영자 역할을 수행한다. 작년에 처음 선보인 ‘야구걸스’는 각 구단을 대표하는 온라인 치어리더다. SK텔레콤은 4월 17일 문학구장에서 열리는 SK와이번스와 LG트윈스 경기에서 ‘야구걸스’ 10명이 시구와 시타 등 오프닝 이벤트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응원팀 설정 시 사용환경, 경기일정, 뉴스 등 맞춤형으로 서비스 제공 ‘T스포츠’ 고객들은 좋아하는 스포츠 팀의 응원도 색다르게 할 수 있다. 사용자가 ‘팀 설정’ 메뉴에서 자신이 응원하는 팀을 설정해두면 T스포츠 애플리케이션 사용 환경, 주요 메뉴 및 기능이 모두 해당 팀에 맞춰 제공된다. 초기화면, 상세메뉴 등 사용환경이 응원하는 팀의 로고, 캐릭터, 선수들 사진 위주로 구성되고, 경기일정, 뉴스기사, 하이라이트 영상도 응원팀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편파 알림’은 특정 팀 팬 입장에서의 코멘트를 담은 알림을 제공해 해당 팀을 응원하는 팬들은 더욱 재미있게 경기를 관람할 수 있다. ‘T스포츠’는 SK텔레콤 스마트폰 고객이라면 누구나 T스토어에서 무료로 다운받아 이용할 수 있다. 또한, ‘T스포츠팩’(월 9천원)에 가입하면 데이터 요금 부담도 적다. ‘T스포츠팩’은 ‘T스포츠’ 콘텐츠 이용 시 발생되는 데이터를 일 2GB씩 한달 최대 62GB까지 제공하는 상품이다. SK텔레콤 임봉호 상품마케팅본부장은 “‘T스포츠’는 고객에게 차별화된 혜택을 제공하고자 선보인 스포츠 팬 대상 맞춤형 서비스“라며, ”다양한 고객 이용 패턴에 대한 분석과 생생한 의견 반영을 통해 고객 맞춤형 상품·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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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 ‘T스포츠’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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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8대 과제”
- 금융소비자원(www.fica.kr, 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최근 취임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에 대한 기대는 어느 때보다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현재 금융산업의 시급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점에서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때문일 것이다. 이러한 시장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임 위원장은 혁신적 발상과 추진으로 금융산업의 주요 8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시가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금융위의 조직을 혁신시키는 의미있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과거의 모든 금융혁신, 금융개혁의 실패는 바로 금융당국의 낡은 사고방식를 개혁하지 못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에, 금융위 자신의 인사 개혁과 개혁적 사고의 변화없이 과거 그대로의 조직과 인사로 진행하는 것은 전임 위원장들의 실패를 답습하는 것으로 금융개혁의 성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금융위의 개혁을 바탕으로 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8대 과제를 제시해보면, 1. 관치·정치 금융 대책,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3. 금융규제의 완화, 4. 가계부채에 대한 정책 당국의 역할 회복,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7. 정책금융 등 금융정책의 능력의 제고,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대책이라 할 수 있다. 1. 관치·정치 금융 인사에 대한 대책 국내 금융산업의 낙후된 원인의 하나로 지적되어 온 관치금융 인사의 폐해가 최근 들어서는 정치금융 인사로까지 악화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개선하려는 금융위의 노력이나 대책은 전무하다시피 하다. 더욱 한심한 것은 금융위 고위인사가 권력 심부름 노릇까지 한다는 의혹이 있는 것 자체가 금융위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것을 보여주는 생생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임 위원장은 ‘직’을 걸고라도 보다 명확하고 상식적으로 인정되는 대안을 제시하여 인사의 폐해를 시정하고, 올바른 금융권 인사시스템이 정착될 수 있는 ‘제도’의 틀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금융위의 인사 개혁 금융위의 내부 인사는 최근 금소원의 지적대로 특정 대학, 특정 학과, 서열 순, 나이 순으로 기형적 구조 인사를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들의 ‘끼리끼리’ 의식이 시장의 요구나 변화에 대응하기 보다는 ‘선후배간’ 이익을 우선하여 왔고, 책임 회피로 일관하는 오만한 행태의 정부부처로 자리 잡아온 것이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정부부처 내에서는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정책추진 실행력은 뒤떨어지면서도 금융사만 닦달하는 금융위의 행태는 시급히 변화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금융위 고위 모 인사는 금융계 인사의 권력 통로 역할을 수행하는 등의 의혹이 국회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만큼 가시적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 3. 금융규제의 완화 현재의 금융규제 틀을 누구나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이해 당사자 별로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시장 중심, 금융산업의 발전 방향에서 혁신적 발상으로 규제를 풀고, 합리적 제도를 모색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본다. 이제까지 금융산업의 규제를 변화시키는데 소극적이었던 것이 바로 금융당국이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금융당국 스스로의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인식해야지, 업계 의견 반영이라는 기존 사고의 틀로서는 의미있는 규제 완화를 성공하기 어렵다고 본다. 금융규제 개혁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금융사의 대출관행과 같은 미세한 문제들을 금융혁신의 미흡 원인으로 보아서는 안된다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 4. 가계부채에 대한 금융위의 역할 회복 현재 금융위는 가계부채 대책이라면서 최근까지 ‘고정금리인 안심전환대출’이라고 강변하며 가계부채대책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언급해 왔다. 참으로 한심한 금융위의 정책 발상이요, 가계부채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가계부채 대책을 대통령 연두 기자회견에서 언급될 정도로 가계부채대책이라 하는데 이는 금융위가 핵심을 모르거나 시장을 기만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임종룡 위원장은 현재 가계부채문제와 관련하여 시스템 리스크는 없다면서 현재의 정부 정책에 지나치게 맞추려는 듯한 인상은 가계부채 문제에 대한 금융위 소신이나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금융위가 지금처럼 가계부채 문제의 위험성에 대해 정부부처 내에서 낮은 목소리만 내는 것은 가계부채 문제에 있어 스스로 한계를 자인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국가경제 차원과 금융산업의 관점에서 진정한 가계부채 대책를 제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부서의 위상제고와 시장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5. 금융위의 불공정한 업무 개선 금융위의 오만과 뻔뻔함은 위에서부터 아래 사무관까지 대부분의 관료가 크게 다르지 않은 듯 하다. 시장의 목소리나 합리적 목소리의 반영보다는 쉽게 업계의 도움으로 정책을 입안하는 것 뿐만 아니라, 인·허가 등의 업무 등에서 형평성을 잃는 처리를 남발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금소원이 금융위 금융소비자과에 이의를 제기한 실제 사례가 있지만, 실체적이고 활동적인 기관의 사단법인 인가는 비열하게 거부하면서, 실체가 불분명한 기관의 허가나 실적도 없는 기관에는 주소나 전화번호 조차도 확인하지 않고 인가를 내주는가 하면, 금감원은 핸드폰으로 연락하며 금전 지원을 해 주는 등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처리를 해 오고 있는 것이 오늘의 금융당국이다. 금융위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면서도 시장을 이해하려는 ‘야성’ 없이 ‘건성’ 정책을 남발하고 금융소비자를 우롱하는 국장, 과장을 즉각 인사조치해야 할 것이다. 6. 핀테크 산업 육성 목표와 역할 인식 핀테크는 기술이자 서비스이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출현할 수 있는 영역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뱅킹 사용률이 세계 최고라는 환경을 감안하면 핀테크의 발전과 경쟁력 측면에서 좋은 환경이 구축 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핀테크의 궁극적인 완성된 형태는 P2P 위주의 서비스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용자간 P2P로 연결해서 비용을 낮추고, 이를 통해 소비자 금융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금융산업이라는 높은 담을 쌓아놓고 규제와 관치에만 익숙한 금융당국이 핀테크를 주도하며 제도를 개혁하기에는 한계와 능력부족이 명확하기 때문에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금융위는 핀테크를 주도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산업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지, 보안 등 여러 이유만을 나열하며 안된다고 하기 전에 해결의 관점에서 자신들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 지를 찾아 제시하고 평가받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핀테크와 관련된 정부부처의 재설계 및 민간과 정부, 국회 등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논의나 기구 설립 등을 지원하여 보다 정교한 핀테크의 정책과 제도가 도입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높여야 한다. 7. 금융위, 정책의 입안 및 실행 능력의 제고 금융위 관료들의 전반적 사고는 시장의 평가나 목소리와는 상관없이 내부에서의 처신만 잘하면 된다는 보신주의가 팽배한 것이 작금의 금융환경을 초래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임 위원장은 이러한 금융위의 직장 분위기를 근본적으로 혁신시켜야 한다. 금융사에 혁신을 요구하기 전에, 금융위 자신이 혁신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창조경제, 기술금융, 핀테크, 가계부채 등 테마따라 정책을 내놓고 정권따라 정책내놓으며 엄청 부산떠는 것으로 무슨 금융발전을 이루어 왔는지 혹은 어떤 정책의 효과가 있었는지를 스스로 평가해 보아야 한다. 이번 안심전환의 대출도 지나치게 은행위주의 관점에서 나온 정책적인 측면이 있다. 이는 가계부채의 문제에 대한 시야 및 시장의 이해가 얼마나 부족했는가를 알 수 있다. 안심대출 1일 한도를 1개월 한도로 예측할 만큼 시장의 상황을 모르고 계획을 제시한 것이나 시행후 어떤 방향을 갈 것인가를 사전에 준비하지 못한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금융위의 대부분 정책 입안을 보면, 알려진 관변 연구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세미나 발표하고 정책 제시하는 이런 도식적인 방법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이런 방법으로 무슨 창조적인 대책이 나오겠는가? 금융도 잘 모르는 외부인사나 관변 인사들 위주의 TF니, 소비자 패널이니, 위원회 구성으로 언제까지 시장과 체감되지 않는 정책, 어설픈 정책을 내놓겠다는 말인가? 금융위의 정책 능력을 높이는 길이 무엇인지와 정교한 정책집행으로 정책 효과를 제고시킬 수 스스로의 모범규준을 만들려는 철저한 반성과 개혁이 있어야 할 것이다. 8. 론스타와 하나금융 통합 관련 하나·외환의 통합문제에 대해서는 노사 합의에 입각한 당초의 합의가 존중되는 방향에서 승인하겠다고 임 위원장은 국회청문회에서 밝혔지만, 과연 이를 지켜낼지는 의문시되기도 한다. 또한 론스타 문제에 대한 인사청문회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도 ‘예’라고 짧게 말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관련된 금융당국의 책임을 밝혀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하나은행 문제나 론스타의 문제는 금융위의 신뢰를 보여주는 것으로 과거의 금융관료의 모습과는 다른 스스로의 뼈를 깎는 노력과 성의를 보여주어야 한다.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공개하고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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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원 “임종룡 금융위원장, 8대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