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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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감&파격’ 메이블린 뉴욕과 씨엘의 조합 화제

  메이블린 뉴욕이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씨엘 아이 메이크업 화보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사진제공: 메이블린 뉴욕) 메이블린 뉴욕이 트렌디하고 패셔너블한 ‘씨엘 아이 메이크업 화보’를 공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화보 속 씨엘은 선명하고 또렷한 블랙 아이라인에 눈꼬리를 길고 날렵하게 마무리해 시크하면서도 강렬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눈 아래에 자신의 이름인 ‘CL’의 로고를 타투로 새겨 넣은 듯 일반 메이크업 화보에선 볼 수 없는 파격적인 시안으로, 광고를 본 네티즌들은 ‘씨엘은 화장품 광고도 역시 특별해!’, ‘패셔너블해 보인다’, ‘눈가 옆 CL로고 정말 정교한 듯’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메이블린 뉴욕 브랜드 관계자는 “아이 메이크업의 퀸답게 촬영에 들어가자마자 눈빛이 변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씨엘의 패셔너블하고 프로다운 모습이 브랜드의 컨셉과 잘 조화를 이뤄 완성도 높은 컷을 촬영할 수 있었다”고 전했다. 한편, 광고 속 CL 로고의 디자인은 메이블린 뉴욕의 베스트셀러인 ‘하이퍼 샤프 라이너 레이저 프리시전’을 통해 연출한 것으로 이 제품은 레이저 급의 정교함으로 원하는 눈매를 자유자재로 연출해주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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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1

• 건조한 봄철 피부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법

  ▲ 얼색없애기 프로그램의 공통 시술인 레블라이트 토닝은 진피성, 표피성, 재발성 가리지 않고 얼굴 색소라면 모두 치료 가능하며 기존 레이저보다 에너지를 높이면서 주변 조직에는 손상을 입히지 않고 멜라린 색소만을 공략하는 특징이 있다.(사진제공: 휴먼피부과) 따뜻한 봄기운이 우리들 곁에 성큼 다가오면서 옷차림도 한 결 가벼워 졌고, 주말 고속도로는 교외로 나가는 차들로 북적인다. 이렇게 본격적인 야외 활동을 시작하면 자외선에 의한 기미, 주근깨, 잡티 등의 색소질환이 생길 수 있는 만큼 피부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휴먼피부과에서 조언하는 봄철 피부관리법에 대해 알아보자. 일단 물을 많이 마시는 습관을 길러보도록 하자. 사람의 피부는 나이를 먹으면 결국 수분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물을 많이 마시면 주름예방과 피부톤, 피부결에도 도움이 된다. 탤런트 K양의 경우는 피부건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 안에서 히터를 켜지 않는다고 밝혔을 만큼, 피부는 수분이 필요하다.   참고로 피부 탄력 외 기미와 같은 색소침착이 있는 경우라면, 비타민C 섭취를 같이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신체 내부로 수분을 섭취 했다면, 수분크림이나, 미스트 활용으로 얼굴 피부에 직접적으로 수분을 보완할 수도 있다. 외출 시에는 역시 자외선 차단에 신경을 써야 한다. 외출 전 20~30분 전에 자외선 차단제를 미리 바르고 수 시간 단위로 계속 발라줘야 진정한 효과를 볼 수 있다. 단순히 햇볕에 피부가 검게 타는 것 것뿐 아니라, 색소질환이 고민인 경우에는 PA지수뿐 아니라, SPF지수가 함께 표기된 것을 고르는 것도 요령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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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1

• 재미와 운동, 두마리 토끼 수상 레저스포츠

  ▲ 패들보드는 바다에서는 파도를 이용해 서핑을 하며 익스트림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카약처럼 앉아서 패들보드 낚시도 할 수 있다.(사진제공: 클럽요티) SUP(Stand Up Paddleboard)라고 불리기도 하는 패들보드는 하와이 원주민들이 섬과 섬을 이동할 때 서서 노를 저으며 바다를 건넜던 통나무 보드에서 유래됐다. 패들보드는 서핑의 친척 격이라 할 수 있다. 서핑보드 위에 서서 패들을 저어가며 타는 것인데 서핑과 다른 점은 패들이 있기 때문에 파도가 없어도 조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남녀노소 누구나 간단히 배워 즐길 수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바다에서는 파도를 이용해 서핑을 하며 익스트림한 재미를 느낄 수 있고, 카약처럼 앉아서 패들보드 낚시도 할 수 있다. 바다나 강, 호수 어디서든 즐길 수 있는 간편한 접근성의 신종 수상레저 스포츠로 이미 해외에선 열풍을 일으키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점차 마니아들이 늘어나는 추세다. 패들보드로는 ‘요가쿠아’라고 불리는 패들보드 요가도 즐길 수 있는데, 패들보드 요가는 요가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난 속도로 인기가 확산되고 있으며,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몸매 관리를 위해 많이 이용하면서 국내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패들보드 요가는 유동성이 큰 물 위에서 하는 운동이기 때문에 평지에서 하는 요가보다 큰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으며, 몸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도 큰 효과가 있다. 다이어트와 몸매 가꾸기에 관심이 많은 여성들에게 쉽고 재미있게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운동으로 앞으로 국내 여성들의 폭발적인 관심이 예상되며, 현재 국내 유명 요가업체들은 경쟁사들보다 먼저 패들보드 요가 시스템을 도입하려 하고 있다. 패들보드는 공기주입식 패들보드와 하드보드로 되어있는 패들보드 두 종류가 있는데 공기주입식 패들보드는 공기를 넣었다 뺄 수 있어 이동과 보관이 용이하다. 또한, 패들보드 요가를 할 때 물 위에 띄우지 않아도 평지에서 공기의 양을 조절해 유동성을 크게 만들어 물 위에서 하는 운동 효과와 같은 효과를 느낄 수 있다. 국내 방송가에서도 패들보드의 인기를 실감할 수 있는데, 예능프로그램은 물론이고 아웃도어 프로그램 또는 영상미를 중요시하는 가수들의 뮤직비디오에서도 종종 찾아 볼 수 있다. 국내 최대 해양레저 전문기업인 그린오션라이프와 클럽요티 관계자는 “패들보드는 작년부터 국내에 알려지기 시작하여 사람들의 많은 관심을 끌기 시작했다. 해외에서는 이미 대중화된 스포츠인 만큼 올 해 부터는 국내에도 본격적인 패들보드 열풍이 불거라 생각되며 현재 많은 해양레저 체험장에서 패들보드에 관한 문의 전화가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다재다능하고 장점이 많은 패들보드는 전 세계적으로 마니아들 사이에서 엄청난 인기를 누리며 세계 각지에서 대회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일반인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전파되고 있다. 국내에도 한강, 남해, 부산 등 패들보드 체험장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패들보드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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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1

• 하체비만 다이어트 중 기초대사량 높이는 방법

  ▲ 기초대사량을 높이면 하체비만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사진제공: CF클리닉)똑같이 먹고 똑같이 운동을 해도 어떤 이는 살이 찌고 또 어떤 이는 살이 빠져 불공평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 만큼 다이어트는 민감한 사항이다. 한 매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이어트의 실패율은 무려 92%로 애연가들의 ‘금연’ 만큼이나 ‘다이어트’ 성공 확률도 낮다.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하체비만다이어트를 할 수 있을까? 하체비만 클리닉cf 최명석 원장의 자문을 구해 알아보았다. 다이어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식습관 조절이다. 무조건 굶거나 갑자기 식단을 줄이거나 원푸드 다이어트 등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그리 현명한 방법이 아니다. 다이어트로 인해 우리 몸 안에서는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며 그 중 하나가 에너지 대사의 변화이다. 이러한 신체적 변화를 파악하고 자신에게 맞는 다이어트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그 중 가장 큰 변화가 바로 기초대사량이다. 기초대사량은 계절에 따라 달라진다고 한다. 겨울철 추운 날씨, 기온이 떨이지면 우리 몸은 추위를 이겨내기 위해 근육을 수축시켜 열을 만드는데, 이때 에너지가 연소되며 체지방이 감소해서 하체비만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 또한 기초대사량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소모하는 열량을 뜻한다. 대사량이 높으면 열량이 몸에 축척 되지 않아 많이 먹어도 살이 덜 찐다. 그러나 기초대사량이 낮으면 말 그대로 ‘물만 먹어도’ 살이 찐다. 그렇다면 하체비만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기초대사량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기초대사량을 높이는 법 ▲ 바깥 기온이 10도면 밖으로 나가 가벼운 운동과 함께 걸어라. 지나치게 추운 것보다 조금 쌀쌀하다고 느끼는 10도 정도의 기온에 오래 노출됐을 때 기초대사량이 높아진다. ▲제철 음식으로 적당한 칼로리를 섭취하면 좋다. 기초대사량이 10% 높아지더라도 야식 한 번 먹으면 소용없다.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고 단백질이 많은 제철 해산물로 하체비만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건강한 식단을 구성해야 한다. 기초대사량은 다이어트 뿐만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필요 열량이다. 급격하게 그 이하로 열량섭취를 제한하게 되면 우리 몸은 위협을 느껴 살기 위해 반응을 한다. 때문에 막연히 체중을 줄이기 위해 굶기보다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 기초대사량을 정상화시켜 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출처: CF클리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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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3-01

• 모바일뱅킹 앱의 급성장과 모바일뱅킹 해킹산업

  ▲ 편의성이 강점인 모바일 커머스의 트렌드와 맞물려 모바일뱅킹 앱 시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사진제공: 코비즈미디어)  모바일뱅킹 앱을 겨냥한 해킹 시도가 연간 두 배 이상의 급증세를 보이는 등 하나의 ‘사이버 산업’(cyber industry)이 되어 가고 있으며 해커들이 매우 지능적이고 효과적 방법으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해 휴대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에 내장된 신용정보를 빼 내기 위해 개발된 악성코드는 전 세계적으로 약 10만 건에 달하며 이는 4만 59건을 기록한 2012년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치라고 보안전문업체인 카스퍼스키 랩 측은 26일 발표했다. 특히 악성코드 중 신용카드나 은행계좌 정보 등을 알아내어 돈을 빼돌리기 위해 만들어진 소위 ‘피싱’(phishing)용 모바일 악성코드 규모는 무려 20배수 가량이나 증가했다고 카스퍼스키는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국가별로 볼 때 모바일뱅킹 해킹 피해자 신고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러시아로 전체의 40%를 차지했고 뒤를 이어 인도(8%), 베트남(4%), 우크라이나(4%), 영국(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지난 해 스미싱 신종 앱은 총 2278건으로 2012년 대비 15건에 비해 무려 150배 이상이나 늘어났다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지난 12월 발표한 바 있다. 모바일 커머스가 소비트렌드의 대세로 부상 중인 가운데 전 세계 은행업계는 편의성을 강조한 뱅킹앱을 선보이며 차별화에 나서고 있다. 스페인의 카이샤은행(CaixaBank)은 구글글라스와 스마트와치를 이용해 환전과 주식시장 모니터가 가능한 소위 ‘웨어러블 뱅킹 앱’을 선보이며 차별화 전략에 나서고 있다. 스마트와치를 이용해 국제증시동향을 실시간 체크할 수 있고 구글글라스를 이용해 가장 가까운 은행지점 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이 제공된다. 스페인의 2대 은행인 BBVA 또한 은행의 ‘스마트뱅킹’ 시스템 강화를 위해 미국의 온라인뱅킹플랫폼 전문기업인 Simple을 1억 1,700만 달러에 전격 인수한다고 지난 20일 발표한 바 있다. 모바일 기기로 쇼핑하고 지불결제까지 처리하는 모바일 커머스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모바일뱅킹 시장 규모는 급속도로 커지고 있다. 특히 결제과정에서의 번거로움을 대부분 생략하는 ‘편리성’이 부각되며 모바일 금융결제는 빠른 속도로 PC결제를 대체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난 해 12월 기준 국내 소셜커머스업체인 티몬과 쿠팡의 12월 모바일 결제비중은 각각 62%와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보급률이 확대되고 편의성이 최대 강점인 모바일 커머스의 트렌드와 맞물려 모바일뱅킹 앱 시장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최근 국경을 초월해 세계 곳곳에서 터진 초대형 신용유출사고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각종 피싱 사고에서 보듯, 모바일 금융서비스가 지속 성장하기 위해선 보안서비스 강화가 우선 선결과제로 지목된다. 외신정보 컨설팅기업인 코비즈미디어에 따르면, 최근 모바일뱅킹을 주제로 한 외신기사들의 상당수가 모바일뱅킹의 리스크와 보안문제를 주요 화두로 다루는 보도 패턴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한다. BBC 또한 25일 “모바일뱅킹 앱은 과연 안전한가?”라는 제하의 기사를 실으며 PC를 이용한 온라인뱅킹과 모바일뱅킹의 리스크를 비교 분석하며 실제 모바일뱅킹은 사용자가 악성 앱을 깔지만 않으면 오히려 더 안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아직까지는 PC를 겨냥한 악성 프로그램보다 스마트폰을 겨냥한 악성 앱의 수가 현저히 적다는 것이다. BBC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앱 시장에 현재 65만건의 악성 앱이 유포되어 있고 대부분이 공식앱을 자처하는 ‘짝퉁 뱅킹앱’이기에 제대로 된 애플리케이션만 설치하면 리스크를 상당부분 줄일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모바일뱅킹 앱을 겨냥한 악성프로그램 수가 늘어나고 신종수법도 점점 진화하고 있는 가운데 단순히 소비자들의 ‘신중함’만으로 리스크를 줄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때문에 모바일뱅킹에 특화된 디지털보안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으며 이번 주 전 세계 IT관계자들의 이목을 한 데 모았던 2014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현장에 IT 기업 뿐 아니라 보안전문기업들도 참가해 적극적인 행보를 보였던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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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208명 첫 채용

  정부가 올 상반기 처음으로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을 208명 선발한다. 하반기에도 100여명 이상을 선발할 계획이다.안전행정부는 전일제 근무가 곤란한 인재 채용을 위한 ‘2014년 상반기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를 통해 28일 공고했다. 정부는 이번 시험을 통해 20개 중앙행정기관에서 5~9급 국가공무원 총 20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기관별 선발인원은 경찰청 58명, 고용노동부 30명, 안전행정부 12명, 기획재정부 10명 등이며 직급별로는 5급 6명, 6급 8명, 7급 16명, 8급 26명, 9급 148명, (6급상당) 연구·지도직 4명 등이다.업무분야도 운전·민원상담 등 행정실무부터 법무·통번역 등 전문적인 업무까지 다양하다. 정부는 채용시험이 경력단절여성을 비롯해 민간에서 다양한 현장경력을 쌓은 인재들이 쉽게 공직에 입문할 수 있도록 경력·학위·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별도 필기시험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만으로 진행한다. 시험은 다음달 17~26일 원서접수를 시작으로 4월 21~25일 1차 서류전형, 5월 29~31일 2차 면접시험 순으로 진행된다.최종합격자는 6월 27일에 발표하며 합격자는 약 3주간 직무역량 등 기본교육을 이수한 후 소속 부처에서 근무하게 된다.선발된 시간선택제 공무원은 주 20시간±5시간 근무하지만 기존 일반 공무원과 동일한 정규직 공무원이다. 승진, 보수 등 인사관리는 근무시간에 비례해 일반 공무원과 같으며 공무원 정년 규정을 적용받는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시간선택제 국가공무원 채용이 출산·육아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여성 등 능력은 있으나 시간 제약으로 인해 일하지 못했던 인재들이 공직에 활발하게 진출해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의: 안전행정부 인사정책과/인력기획과 02-2100-1718/8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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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8

• 화물차 불법운송 적발 7% 증가

  국토교통부는 2013년 하반기, 불법 화물운행행위를 근절하고 화물운송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화물자동차의 불법운송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에  단속한 사항은 종사자격위반(1,807건), 자가용유상운송(164건), 허가기준 부적합(76건), 운임·약관 게시의무위반(157건) 등이며, 적발건수는 전년 하반기에 비해 6.9% 증가한 20,279건이었다.   적발된 불법행위 중 자가용화물차 유상운송 79건, 무허가영업 및 허가기준 부적합 5건 등 84건에 대하여는 형사 고발하였으며, 허가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운송·주선업체 등 8건은 허가취소, 270건은 사업정지 등의 조치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종사자격위반 및 밤샘주차 등 5,913건은 과징금(8억9천만 원)을 부과했고, 적재물보험 미가입 등 230건(5천6백만 원)은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기타 경미한 위반사항 13,014건은 개선명령, 시정 및 주의조치 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적인 화물운송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지자체와 함께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화물운송질서 확립에 노력할 계획이다. 올 6월 한 달 동안을 상반기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불법증차, 자가용 화물차 유상운송행위, 무허가 영업행위, 다단계 거래, 화물자동차를 이용한 골재운반행위 등 화물운송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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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7

• 전남 영광 종오리 농가에서 AI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2월 26일 전남 영광 소재 종오리농가에서 AI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가축방역관이 현지 확인한 결과, 산란율저하, 폐사 등의 AI 의심증상을 보임에 따라 농가에 초동방역팀 투입, 이동통제 등 AI 대응 매뉴얼에 따라 조치중이며, 현재 AI 검사 중이며, 검사결과는 2월 28일경 나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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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7

• 월세 한달치 세금서 돌려받는다

    정부가 세액공제 전환을 통해 월세 세입자에게 한 달치의 월세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반면 4억원 이상 고액 전세는 정부 보증 대상에서 제외해 지원을 중단한다. 정부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분야 핵심과제의 일환으로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 임대차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저리의 주택구입자금 지원과 월세 부담 완화를 통해 지나친 전세쏠림현상을 완화할 계획이다. 실수요자 및 여유계층의 자가구입 지원을 위해 공유형 모기지 등 디딤돌 대출(최대 12만가구, 11조원)을 지속 지원해 전세수요의 매매전환을 유도한다.   주택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은 보증금 3억원 이하로 제한한다. 또 일반 시중은행의 전세대출에 대한 공적보증 지원은 보증금 4억(지방 2억원) 초과에 대해서는 중단한다. 특히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하고, 공제대상을 현행 총급여 5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확대한다. 바뀐 제도가 시행될 경우 월세액의 10%를 소득세에서 공제함으로써, 1년에 한달 이상의 월세액을 지원해 주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정부는 또 주택기금과 민간의 여유자금이 투자하는 공공임대리츠를 통해 10년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대차시장 수급불일치 해소를 위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이 중요하지만 LH 재무여건 등을 감안할 경우 순수 공공역량에 의한 공급방식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현행 LH 직접 건설과 공공임대리츠 방식을 병행해 2017년까지 당초 LH가 건설예정인 10년 공공건설임대 4만가구를 공급하고,추가로 일부 분양용지를 활용, 최대 4만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공공임대리츠는 LH가 보유중인 임대주택용지를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을 건설·공급하고, 임대주택 관리는 LH가 수행하게 된다.   임대기간(10년) 종료 후에는 일반에게 분양전환하고, 미분양시에는 LH가 분양당시의 감정가격으로 매입한다. 민간주도의 ‘임대주택리츠’도 활성화한다. 주택기금과 기관투자자가 공동투자협약을 체결해 협약 범위내에서 심사를 거쳐 단위 프로젝트(子리츠)에 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이다. 공공·민간기관의 매각자산, 재개발 임대주택 등 다양한 부지를 활용해 도심내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가능하다.   임대주택리츠의 수익성 확보를 위해, 주식의 공모·분산 의무가 배제되는 리츠를 확대하고 상장기준도 완화할 계획이다. 또한 임대주택리츠에 부동산을 현물출자 할 경우 해당 주식을 처분해 실제 소득이 발생할 때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연기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리츠 등 임대사업자가 민영주택을 동 단위로 별도 통분양받을 수 있도록 하되, 통분양 물량은 매입 또는 준공공임대주택으로 운영해 공공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단기적인 임대주택 입주물량 확보도 추진한다.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등의 노후주택을 재·개축할 경우 주택 사업승인기준을 현행 20세대에서 50세대로 완화하고, 주택기금에서 저리의 재·개축 자금도 지원한다. 판교 재개발 순환용 임대주택(1722가구)의 일반 국민임대주택 전환분과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기존주택 매입·전세임대주택(금년 총 3만7000가구)도 최대한 입주시기를 앞당길 계획이다.   민간의 미분양 물량은 전세금반환보증 및 모기지 보증 등을 통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리츠가 미분양 주택을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한 후 매각하는 시범사업을 상반기중 1000가구 추진키로 했다.   정부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금융지원 및 과도한 규제완화, 임대소득 과세방식 정비 등을 통해 민간의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먼저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세제·금융지원을 강화한다. 재산세는 40~60㎡의 경우 감면률이 50%에서 75%로, 60~85㎡는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소득·법인세도 감면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특히, 신규·미분양 주택 및 기존주택을 향후 3년간 구입해 준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경우,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세 면제를 신설키로 했다. 민간의 임대사업 참여를 저해하는 불필요한 규제도 완화한다. 매입임대사업자에 대한 ‘5년간 부도 없음’ 요건을 삭제하고,  2013년 4월 1일 이전 취득 주택에 대해서도 준공공임대주택 등록을 허용키로 했다.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방식도 정비한다. 소규모 월세 임대소득은 분리과세로 전환한다. 즉, 2주택 이하 보유자로서 주택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이하인 경우 단일세율(예: 14%)로 소득세를 분리과세한다. 세법상 사업자 등록의무는 면제된다. 이 밖에 중장기적으로 재원, 통계, 법령 등 정비를 통해 임대차시장 선진화 기반을 마련한다. 민간자금을 활용한 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해 현행 단순 융자방식의 주택기금 지원을 출자, 투융자, 보증 등으로 다각화한다.   신규주택 건설에 편중된 자금지원을 주거지재생에 대한 지원으로 확대(주택기금→주택도시기금 개편)하고 출자, 투융자 등 기금의 새로운 기능 수행을 위해 사업성 심사에 전문성이 있는 ‘대한주택보증’을 전담 운용기관으로 확대 개편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의 시행으로 임대차시장의 구조가 안정적으로 연착륙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로 임대료가 인하되고 전세 수요 분산으로 임대차 시장의 수급 불균형이 해소돼 전·월세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임대차시장 동향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는 등 전월세시장 안정기반을 확고히 구축하기로 했다.   문의 :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과 044-201-3324, 기획재정부 부동산정책팀 044-215-2851,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02-2100-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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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7

• 공기업 독점권 남용한 불공정 거래관행 집중 감시

    공기업 등이 독점력을 활용해 각종 불공정 거래관행을 일삼는 행위를 집중 점검해 바로 잡는다. 이를 위해 상반기 서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하반기에는 공기업 직권조사에 나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오전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14년 업무추진계획’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올해가 ‘경제민주화 체감 원년’이 될 수 있도록 ▲비정상적 거래관행 시정 ▲혁신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민생분야 법집행 강화 ▲경제민주화 성과구현 ▲경쟁법 글로벌화에 적극 대응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공기업 등의 독점력을 활용한 불공정 거래관행을 집중 점검해 비정상적인 거래관행을 근절한다.  중점감시 대상은 ▲필수설비를 이용한 하부 경쟁시장 독점화 ▲자회사에 일감을 몰아줘 민간 경쟁업체를 구축하는 행위 ▲퇴직임원 회사를 거래단계에 끼워 넣는 통행세 관행 ▲ 공기연장 등 합리적 사유로 발생한 공사대금 조정을 거부하는 행위 등이다. 무엇보다 공공기관 정상화 개혁 과정에서 공기업 등이 경영성과 개선을 위해 거래 중소기업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감시할 예정이다.   특히 상반기에 공기업 거래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하반기에는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한다.  조사결과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주무부처와 협업해 민간과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고 제도개선을 실시한다. 유통·대리점·하도급분야 등 대기업의 거래상지위 남용행위도 근절한다. 대형유통업체가 반품 조건부로 상품을 외상매입해 판매하고 판매수수료를 공제한 상품대금을 납품업체에 지급하는 특약매입 거래관행과 관련해 평균 30% 수준인 판매수수료 외에 납품업체에 판매촉진비 및 매장관리비 등 비용을 떠넘기는 행위를 집중 감시한다.   작년에 개선된 판매장려금 및 추가비용 관련 사항 등이 실제 거래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여부도 집중 점검한다. 혁신 친화적 시장환경 조성 측면에서는 창조경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담합규제 면제 등 각종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시장점유율이 일정비율 미만인 경우 공동R&D·기술협력에 대해 담합규정 적용을 면제한다.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PEF(사모투자전문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설립시 기업결합 신고의무를 면제해 M&A를 활성화한다. 민생분야에 대한 법집행도 강화했다. 생필품·의식주 등 민생분야 담합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서 담합이 적발되는 경우 엄중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최근 스마트폰을 이용한 모바일거래 등 전자상거래 규모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고 합리적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보호 강화 방안을 마련한다. 인터넷 블로그를 통한 대가성 광고글의 경우 누구나 알 수 있는 명확한 표현을 사용해 광고임을 알리도록 하고 사용할 표준문안을 제시하는 등 부당광고를 감시한다.    또 마케팅의 원천이 되는 개인정보의 불법 수집·유통을 막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고객정보 수집이 많은 분야의 불공정약관을 개선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입법 완료된 경제민주화 과제를 차질없이 집행하고 시장에서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보완하는 등 경제민주화 체감성과를 구현할 방침이다.    지주회사 전환촉진을 위한 규제개편 등 잔여 경제민주화 과제는 경제여건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이 부당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FTA 경쟁챕터 협상 등을 통해 외국 경쟁당국의 차별적인 법집행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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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24

• 경주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 사망 10명

  ▲ 마우나리조트 강당 붕괴현장 (출처: 트위터)   대학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던 경주 마우나 리조트 강당이 붕괴되어 대학생과 이벤트 회사 직원 등 10명이 숨졌다. 17일 오후 9시 15분경 일어난 이 사고로 부산외국어대학교 신입생 환영회에 참석했던 대학생들과 직원 등 103명이 부상했으며, 이중 2명은 아직까지 중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경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새벽 6시 현재 2명의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돼 사망자는 10명이 됐다. 사망자는 고혜륜(19세 아랍어과), 강혜승(19세 아랍어과), 박주현(19세 비즈니스일본어과), 김진솔(19세 태국어과), 이성은(베트남어과), 최정운(44세 행사 초청 사회자), 양성호(미얀마어과), 박소희(19세 미얀마어과), 윤채리(19세 베트남어과), 김정훈(미확인) 등 10명이다.   부상자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어 치료 중이며 이 가운데 2명은 중상으로 알려졌다.   붕괴 당시 부산외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중 대학생 100여명이 건물 잔해에 깔려있었다고 전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최근 내린 눈이 쌓여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강당 지붕이 붕괴된 것으로 사고 원인을 추정하고 있다.   붕괴된 마우나리조트는 코오롱 계열사가 운영하는 휴양시설. 이웅렬 코오롱그룹 회장은 사고가 난 하루 뒤 오전 6시 사고 현장을 찾아 사망자의 명복을 빌고 신속한 사고 수습 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코오롱그룹은 안병덕 코오롱 사장을 본부장으로 한 사고대책본부를 꾸려 사고 수습에 나섰다.   ▲ 사고 전 마우나리조트 강당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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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8

• 방통위, 인터넷 포털 등 수집한 주민번호 파기해야

    올 8월부터 정보통신망법의 개정으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중인 주민번호 파기의무가 시행된다. 또 휴대폰 불법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부과하는 과징금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두배 올린다. 방통위는 작년의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이어 올 하반기부터는 인터넷 상에서 포털 등 정보 통신서비스 제공자가 기존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파기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웹사이트 규모 등을 고려해 조사와 지원을 병행한다. 주요 웹사이트에는  DB내 주민번호 수집·이용 및 보유여부를 조사한 후 시정조치할 계획이며 9000여개의 영세 웹사이트는 주민번호 파기를 위한 기술적 지원에 나선다. 금융 사고로 유출된 개인정보를 불법 유통하는 사이트를 경찰청과 합동 단속한다. 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협력해 개인정보 불법 판매 사이트를 신속하게 차단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유출 시 암호화 등 보호조치 의무 위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과관계 입증 없이도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 과징금도 1억원에서 매출액의 1%로 상향 조정한다.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은 현재 입법예고를 마쳤으며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이다.    방통위는 불법 보조금 관련 과열 주도 사업자를 엄정 제재하고 과징금 부과 상한액을 매출액의 1%에서 2%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온·오프라인에서 치고 빠지기식의 불법 보조금 지급을 적시에 파악하기 위해 보조금 모니터링을 강화한다.   모니터링 표본 수를 1200개에서 2700개로 확대하고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온라인 경우에는 기존 평일 주간에서 24시간 상시로, 지방은 기존 주 1회에서 6회로 사전점검을 대폭 강화할 계획이다.  국회 계류 중인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제정을 위해 미래부와도 긴밀히 협력한다. 해당 법률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조금 상한 기준, 과징금 산정기준, 긴급중지명령 등과 관련된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진행할 예정이다.  또 유통법 제정시 제조사와 5만여 유통점이 새로 규제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불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대응에 대비해 조사인력을 확충한다.  방통위는 아름다운 인터넷 세상 캠페인·민간단체와 연계한 공동 캠페인 등을 추진해 선플 운동 확산 등 건전한 인터넷 이용 문화 조성을 유도할 방침이다. 인터넷문화 정책자문위원회를 통해 민·관 협력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방송·학교·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올바른 SNS 활용교육을 실시한다. 아울러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한 스팸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 스팸을 집중 단속한다.  불법 대출 스팸을 전송하는 대부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SNS상의 스팸 실시간 차단 및 간편 신고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게시판 스팸 차단 기능 고도화 등을 통해 신종 스팸 근절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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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8

• 취업자 증가, 두 달 연속 50만명대 기록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두 달 연속 50만명대를 기록했다.   기획재정부는 15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3년 12월 고용동향’을 분석한 자료에서 “12월 취업자는 2496만 2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명 늘었다”고 밝혔다.   취업자 증가폭은 올해 들어 20만~30만명대를 오르내리다 8월 43만 2000명, 9월 46만 3000명, 10월 47만 6000명, 11월 58만 8000명, 12월 56만명 등으로 하반기 들어 증가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15세 이상 인구 고용률은 59.1%로 1년 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의 15~64세 고용률도 64.6%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0.9%포인트 올랐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653만 7000명으로 작년 12월보다 17만 2000명 줄었다. 활동 상태별로는 가사(-12만6000명), 재학·수강(-5만1000명), 육아(-4만명), 쉬었음(-3만2000명) 등에서 주로 감소했다.   12월 실업자는 77만 4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만 7000명 증가했다. 실업률은 3.0%로 1년 전보다 0.1%포인트 상승했다.   산업별로 보면 제조업은 증가폭이 커지면서 18개월 연속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도 보건·복지(16만 5000명), 숙박·음식(11만 4000명), 도소매(8만 8000명) 등에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갔다. 건설업 취업자는 소폭 증가했고, 농림어업 취업자는 감소세를 지속했다.   종사상 지위별로는 상용직이 60만명 이상의 증가폭을 유지하는 가운데 임시일용직은 감소폭이 완화됐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는 감소폭이 커졌다.  연령별로는 50대 이상이 취업자 증가를 이끌었다. 청년층의 고용 증가폭이 전달 수준을 유지했고, 30대의 고용 감소폭도 둔화했다. 취업자가 늘면서 모든 연령층에서의 고용률이 전년동월대비 상승했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39.9%)은 전년동월대비 0.6%포인트 올랐다.   기재부는 “취업자 수가 지난 2004년 2~4월 이후 처음으로 두 달 연속 50만명 이상 늘면서 양호한 고용 흐름이 계속됐다”며 “이는 최근의 경기개선 흐름과 서비스업 고용 증가세, 2012년 하반기 기저효과 등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또한 “분기별로는 성장세가 확대되고 정부 정책 등으로 1분기의 부진에서 벗어나 고용 개선세가 점차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청년층의 고용도 2002년 1~5월의 증가 추세 이후 처음으로 4개월 연속 증가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4년 1월에도 경기개선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나 기저효과 완화 등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며 “‘고용률 70% 로드맵’ 달성을 위한 5대 핵심과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해 취업자 수는 2506만 6000명으로 위기 이전의 통상적인 흐름을 웃도는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전년대비 38만 6000명 늘었다.   기재부는 “지난해 고용은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세가 커지면서 당초 전망을 초과한 취업자 증가폭을 나타냈다”며 “글로벌 위기 이후 고용의 회복이 부진한 주요 선진국들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고용사정은 크게 개선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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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8

• CCTV, 밤거리 비명·차량 충돌 소리 감지

  어두운 밤길, 여자가 비명을 지르자 통합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렸다. 동시에 사고상황 화면이 크게 깜빡거리며 경찰에 현장출동 명령이 내려졌다.   ‘쿵!’ 후미진 골목길에서 행인을 치고 달아난 뺑소니 차량. CCTV가 차량이 움직인 방향으로 고개를 돌린다. 관제센터에는 즉시 커다란 현장 화면이 펼쳐지며 경보가 울렸다.   1월 8일 서울 용산구청 내 U-통합관제센터에서 시연된 장면들이다. 기존의 CCTV와는 뭔가 다르다. 사건이 발생한 현장의 ‘소리’를 듣고 기계가 자동적으로 반응한다. 사람의 비명 소리나 차량 충돌 소리, 유리창 깨지는 소리가 들리면 CCTV가 즉시 관제센터에 알리는 시스템이다. 생김새를 파악하고 소리를 감지하는, 일명 ‘눈과 귀가 달린’ 지능형 폐쇄회로가 개발됐다.   안전행정부는 각종 사건·사고와 범죄로부터 국민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이런 지능형 CCTV를 개발, 올해 시범 적용한 후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번에 개발된 ‘이상 음원 발생지역 집중관제 서비스’는 늦은 시간대에 귀가하는 여성을 치한의 습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어린 아이들의 안전사고에도 보다 발빠른 대응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미아나 실종자를 찾는 기능도 강화됐다. ‘실종 사회적 약자 찾기 서비스’는 실종 신고된 어린이나 치매노인, 지적장애인의 옷과 얼굴 특징을 감지해 통합관제센터에 등록된 영상정보와 비교해 찾아준다.   이런 역할을 총괄하는 곳이 CCTV 통합관제센터다. 시·군·구가 설치·운영하는 CCTV관제기능(방범, 불법 주·정차, 재난·재해, 주차관리, 쓰레기 단속, 시설물 관리 등)을 통합 관리해 그 효과를 높여주는 시설이다.   현재 전국 79개의 통합관제센터에서 1,750명의 관제요원이 7만6천대의 CCTV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1인당 평균 130대를 동시에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관제센터가 12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어서 CCTV가 스스로 인식해 관제요원에게 알려주는 기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안전행정부는 이를 위해 2012년부터 ‘CCTV 지능화 사업’을 진행해 왔다. 청소년들의 월담, 배회, 싸움 등 이상 행동을 감지하는 기술과 체납·수배차량 등 차량 번호를 인식해 시·군·구 세무서와 경찰서에 전파하는 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보고 듣는’ CCTV는 현재 충북 진천군과 부산 금정구에 시범 설치된 상태다. 그 결과를 반영한 서비스 모델을 만들어 내년부터 전국 단위로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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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8

• 인터파크투어, 몰디브 전문몰 오픈

  지난 해부터 전문몰 형태의 지역별, 테마별 전용 예약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인터파크투어(tour.interpark.com, 대표 박진영)가 이번에는 몰디브 전문몰을 오픈했다. 클럽메드, PIC, 먹go찍go, 일본료칸, 가이드투어에 이은 여섯 번째 전문몰이다.   인터파크투어 몰디브 전문몰은 몰디브 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의 눈높이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몰디브 국가 정보에서부터 항공사별 스케줄, 체류할 수 있는 경유지의 정보, 익스커션에 대한 정보 등 궁금증을 풀어 줄 컨텐츠들이 풍부해졌다. 특히 선호도가 높은 45개의 베스트 리조트들의 세부정보와 객실 사진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섬 하나에 하나의 리조트로 개발되어 있는 몰디브의 특성상 식사비와 같이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다양한 즐길 거리를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All-inclusive 리조트들을 주력으로 판매할 예정이며 이는 몰디브 여행 시 부담이 되었던 추가비용에 대한 고민을 덜 수 있게 했다.   인터파크투어 해외사업본부 양승호 상무는 “2013년 3월 대한항공이 정규 취항을 시작한 후로 좀 더 편안한 여정과 여유로운 좌석 공급이 이뤄지면서 허니문뿐만 아니라 가족여행으로 몰디브를 찾는 고객층이 확대됐다”며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몰디브 시장이 확대됐으며 다양해진 고객들의 편의를 위해 국내 최초로 몰디브 전문몰을 오픈하게 됐다”고 오픈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인터파크투어는 점점 확대되는 몰디브 수요에 발 맞춰 몰디브 전문몰 오픈을 위해 전담 팀을 구성했으며 항공 좌석을 충분히 확보해 몰디브 고객 수요에 맞게 상품을 원활하게 공급할 예정이다.   1월 28일부터 2월 28일까지 한달 간 몰디브 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돌체구스토 미니커피머신, 아웃백 외식상품권 5만원권, 백화점상품권 5만원권, 파리바게트 기프티콘 3만원권, $10 달러북 등의 경품을 추첨을 통해 제공하는 기념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또한 몰디브 예약자 전원에게는 조기예약 5% 할인, 인터파크 쇼핑지원금 I-Point 2% 적립, 바디용품, 영화예매권, 스노클링 장비 세트, 미니 포토북 제작 쿠폰 등의 혜택이 제공된다. 이 외에도 허니문 이벤트, 올인클루시브 이벤트, 가족여행특가 이벤트 등 여러 가지 다양한 이벤트들을 다양한 상품과 함께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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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