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속속 드러나는 김호중 음주운전 정황…혐의 입증 가능할까

  혈중농도 0.03％ 이상 돼야 처벌…뒤늦은 측정에 수치 확인 어려워 이창명 사건 연상…"기소시 도주·은폐 등 각종 정황 반영될 것" 김호중 [생각엔터테인먼트 제공. 연합뉴스]   뺑소니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씨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혐의 입증의 결정적 증거인 혈중알코올농도 측정이 사고 17시간 뒤에야 이뤄진 탓에 일각에서는 2017년 방송인 이창명씨 사건과 같이 기소되더라도 무죄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경찰은 우선 지난 17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으로부터 김씨가 사고 전 술을 마신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의 소변 감정 결과를 받았다. 국과수는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으로 비춰 음주 판단 기준 이상 음주대사체(신체가 알코올을 소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가 검출됐다'는 소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사고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나와 음주 측정을 받았고, 사고 전에 유흥주점에서 나와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하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까지 공개된 상황이다. 경찰은 김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났으니 경찰에 대신 출석해달라'고 매니저에게 직접 요청한 녹취 파일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러한 정황들이 혐의 입증의 증거가 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으로 확인돼야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통상 음주 후 8∼12시간이 지나면 날숨을 통한 음주 측정으로는 음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 경찰은 마신 술의 종류와 체중 등을 계산해 시간 경과에 따른 혈중알코올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Widmark) 공식을 활용하기도 한다. 그러나 역추산할 최초 농도 수치가 필요하기 때문에 장시간 행적을 감춘 운전자에게는 적용하기 어렵다. 음주대사체 분석 역시 음주 여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혈중알코올농도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정경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법무법인 엘앤엘)는 "경찰이 녹취 파일 등 여러 음주 정황을 확보한다고 해도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확정 짓기는 어렵기 때문에 음주운전 혐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기소된다고 해도 형사재판에서 혈중알코올농도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김씨의 사건을 보고 방송인 이창명(55)씨의 교통사고를 떠올리는 이들이 적지 않다. 이씨는 2016년 4월 교통사고를 낸 지 9시간여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무죄 확정판결을 받았다. 당시는 음주운전 단속 기준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에서 0.03%로 변경(2019년 6월)되기 전으로,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당시 재판부는 "이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는 합리적 의심은 들지만 술의 양이나 음주 속도 등이 측정되지 않아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만약 김씨가 뒤늦게 음주 사실을 털어놓는다고 해도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다는 자백이 성립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역시 혐의가 인정되기는 쉽지 않다. 2015년 1월 충북 청주시에서 발생한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건' 가해자도 음주운전 혐의가 무죄로 결론 났다. 임신한 아내에게 줄 크림빵을 사 들고 한밤중 귀가하던 피해자를 30대 운전자가 치어 숨지게 한 사건이다. 도주 19일 만에 자수한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소주 4병을 마셨다'고 진술했고 직장동료도 그와 함께 술을 마신 사실을 증언했다.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운전자의 사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0.162％로 추정했으나 이는 1·2심은 물론 대법원에서도 인정되지 않았다. 다만 법원은 "주취 정도를 알 수는 없지만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신 후 운전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확정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사고 후 미조치' 혐의는 도로교통법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초범이거나 인명 피해가 없으면 대부분 가벼운 벌금형에 그친다. 음주운전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처벌 수위가 낮은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창명 씨 사건 이후 전 국민이 대법원 판례까지 알게 되다 보니 경찰 입장에서는 더 힘들어진 측면이 있다"며 "법원이 합리적 판단을 내려줄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 외에는 경찰이 할 몫이 마땅히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 변호사는 "음주운전의 처벌 수위는 계속해서 높아지지만 사고 후 미조치는 도로교통법이 만들어진 뒤 변함이 없다"며 "음주 의심 사고를 낸 뒤 도주한 이들에 대한 양형기준을 높이는 등의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판례 등을 염두에 둔 듯 김씨 측은 "술잔에 입을 대긴 했지만 술을 마시진 않았다"며 음주 혐의를 강력 부인하고 있다. 김씨는 전날 열린 콘서트에서도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뉴스

• 비운의 '그랑사가' IP 카카오게임즈 손잡고 부활하나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으로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 ‘그랑사가 키우기’로 돌아왔다.   지난 2021년 새해 첫 작품으로 발매된 이후 반짝 인기를 끌면서 주목을 받았으나 이내 운영 미숙 탓에 하락세를 경험했던 비운의 주인공 ‘그랑사가’가 후속작으로 돌아왔다.    카카오게임즈는 최근 파이드픽셀즈에서 개발 중인 신작 수집형 RPG(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 키우기: 나이츠x나이츠’(이하 ‘그랑사가 키우기’)의 해외 진출 관련 공동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로써 통해 카카오게임즈는 해외 마케팅과 플랫폼, 운영 등을 맡고 파이드픽셀즈는 개발과 운영을 담당한다.    ‘그랑사가 키우기’는 세계 시장에서 누적 다운로드 500만 회를 달성한 ‘그랑사가’의 세계관을 계승했다. 원작의 아트 캐릭터와 몰입감 있는 서사에다, 75종 이상의 영웅을 수집·육성하는 재미가 있다.    ‘그랑사가 키우기’를 만든 파이드픽셀즈는 모바일 MMORPG(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 ‘그랑사가’를 비롯해 ‘리니지2’와 ‘블레이드&소울’ 등 여러 유력 작품에 참여한 인사들로 구성돼 있다.  한편, 카카오게임즈는 ‘그랑사가 키우기’의 국내·외 출시에 맞춰 대형 애니메이션과의 협업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사전 절차 등록을 진행하고 있다. 한상우 카카오게임즈 대표는 “게임성 높은 IP(지식재산권) 발굴과 카카오게임즈의 글로벌 서비스 경쟁력 확대 등을 모두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 '오월, 희망이 꽃피다' 5·18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 거행

  윤석열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기념공연 통해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정치권, 헌법 수록 한목소리 18일 광주 북구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열리고 있다. [공동취재단 / 연합뉴스]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인권 발전에 이바지한 5·18 정신을 기리는 제44주년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이 18일 거행됐다. 올해 기념식은 5·18 유공자와 유족 등 2천500명이 초청돼 오전 10시부터 45분간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해 "매년 참석하겠다"는 5·18 유족과의 약속을 지켰다. 5·18 기념일은 1980년 신군부의 폭압을 거부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일어났던 5·18민주화운동의 민주·인권·평화의 숭고한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5월 9일 제정됐다. ◇ 윤 대통령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 열어 오월정신 계승" 윤 대통령은 이날 기념사에서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이 시대에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이 있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이후 3년 연속으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취임 첫해 유족들에게 한 '매년 참석'의 약속을 지켰다. 이날 기념식에는 정부 인사와 함께 국민의힘 황우여 비상대책위원장·추경호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박찬대 원내대표, 조국신당 조국 대표,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녹색정의당 김준우 상임대표,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 등 여야 정치인들도 대거 참석했다. ◇ 학생열사·이팝나무 조명한 44주년 5·18 기념식 '오월, 희망이 꽃피다'는 주제로 열린 올해 기념식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으며, 우리 모두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꿔 하나 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기념공연은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학생 희생자인 류동운·박금희 열사를 전남대학교 학생 대표들이 소개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1980년 당시 한신대 2학년이었던 류 열사는 아버지의 만류에도 도청에서 마지막까지 저항하다 숨졌고, 춘태여상 3학년이었던 박 열사는 부상자를 위해 헌혈한 후 귀가하다 계엄군 총격에 사망했다. 학생 열사 출신학교 후배들이 객석에 있는 유족들을 찾아가 5월에 꽃을 피워 '오월 영령'을 상징하는 이팝나무 꽃다발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념식은 참석자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님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며 끝났다. 님을 위한 행진곡은 보수 정부 시절 '제창' 여부를 놓고 갈등을 빚었지만, 윤석열 정부에서는 논란을 없애고 3년 연속 제창해 의미를 더했다. 다만 국가보훈부가 기념공연 영상으로 박금희 열사를 소개하며 박현숙(16세 마이크로버스 총격 사망) 열사의 사진을 잘못 사용해 옥에 티가 됐다. ◇ 기념사 '헌법 수록' 미언급…오월단체·지역 정치권 "아쉬워" 올해 윤 대통령 기념사에 '5·18 헌법 전문 수록' 언급이 없다며 아쉽다는 반응과 함께 헌법 전문 수록을 촉구하는 5·18 단체와 정치권 목소리가 쏟아졌다. 윤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약속했고 지난해 기념식에서도 "오월의 정신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정신 그 자체"라며 계승을 강조했지만, 올해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윤남식 5·18 공로자회 회장은 "5·18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올해에는 빠져 있어 섭섭하다"고 말했다. 양재혁 5·18 유족회 회장도 "그토록 염원했던 내용이 없어 단체 분위기가 다소 침울하다"면서도 "대통령이 '잘 챙기겠다'고 한 발언에 희망을 건다"고 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5·18 정신 헌법전문 수록에 대한 내용이 기념사에 언급되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논평했고, 광주시의회 5·18 특별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은 대통령 기념사 도중 자리에서 일어나 '5·18 헌법전문 수록'이라는 문구의 손팻말을 머리 위로 들어올리기도 했다. 정치권은 헌법 전문 수록 추진에 여야가 한목소리로 '힘을 모은다'고 했지만, 대통령의 기념사에 대해 야권에서는 비판적인 반응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아쉬운 것은 윤 대통령께서 대선 때 명백하게 공약했고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이 공약한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오늘 기념식에서는 한마디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라며 "실천과 행동으로 그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선임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했던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미 밝혔다"며 "여야 간 초당적 협의를 기반으로 5·18 정신이 헌법 전문에 수록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조국신당 조국 대표와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등 야권 인사들도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찬성 입장을 내놓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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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수색활동 기상악화로 잠정 중단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26일째인 11일 현장의 기상악화로 수중 수색활동과 항공 수색 및 해상 방제작업이 잠정 중단됐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이날 기상 악화에 따라 500톤 이하 함정은 최인근 피항지인 서거차도와 섬등포항 등에서 대기 중이고 민간 어선은 모두 안전구역으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고해역에는 초속 12~14m의 바람이 불고 2.0~2.5m의 파도가 일고 있다. 이날 오전 9시를 기해 풍랑주의보도 발효된 상태이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현재 작업바지 위로 파도가 넘치며 기상이 악화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민간 산업잠수사가 작업을 하던 ‘미래호’ 는 관매도로 피항했고 ‘언딘리베로호’는 바지 운영인력 20명이 에어 콤프레셔 등 장비 보호를 위해 현장에서 대기 중이다.    아울러 현재 1000톤 이상 대형함정(해경 15척·해군 9척)이 현장에서 해상수색을 하고 있다. 기상 예보에 따르면 풍랑주의보는 12일 오전 해제 예정이다.   사고대책본부 관계자는 “민관군 합동구조팀은 기상이 좋아지면 즉시 수색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칸막이 약화로 수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4층 선미 좌측 통로의 장애물을 제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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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11

• 전통시장, 정보통신기술(ICT) 융합으로 새로운 활력 모색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이일규)은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하여 전통시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올해부터 3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을 접목하여 시장 내 정보통신기술(ICT) 카페 설치(130개 시장), 모바일 판매시점관리시스템(POS)기 공급(1천개 점포, 130개 시장내), 모바일쿠폰·전단지 발행시스템 구축 및 정보통신기술(ICT) 역량강화교육 등으로 소비자들에게는 결제 및 쇼핑의 편의를 제공하고, 상인들에게는 경쟁력과 자생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국 130개 전통시장에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 이번 사업은 연초 모집공고를 거쳐 지난 3월에 1차로 86개 시장을 선정하였으며, 오는 6월 16일부터 2차로 나머지 44개 전통시장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현재,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사업을 총괄 대행할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기관을 모집 중이며 최종 선정이 완료되는 6월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014년 ‘정보통신기술(ICT) 전통시장 육성사업’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마케팅지원팀(042-363-7611)으로 문의하거나 공단 홈페이지(www.kmdc.or.kr)를 참조하면 된다.   중기청은 “전통시장의 정보통신기술(ICT) 붐을 조성하고, 상인들도 이러한 변화에 적응함으로써 소비자와 상인이 상호 만족하는 전통시장으로 발전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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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9

• 의료법인 위탁경영 후 152억 빼돌린 병원장 검찰 송치

  비영리 목적으로만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법인을 설립한 후 의사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시키면서 병원 월세임대료 21억 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의료급여비용 152억 원을 챙긴 병원장이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침해행위로 신고되면서 「의료법」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7월 해당 신고를 접수한 후 현장조사를 거쳐 경찰청으로 넘긴 바 있다. 경찰 조사결과에 따르면, 해당 병원장은 2008년 6월 의료법인의 설립을 허가받은 후 의료면허가 없는 사람에게 병원을 위탁경영하여 2013년 12월까지 총 3년 5개월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용 약 152억 원을 부당하게 받았다. 또한, 해당 병원장이 2012년 위탁경영자와 작성한 ‘공동운영계약서’에 따르면, 10년의 계약기간동안 지분은 각 50%씩 갖되, 병원장 본인이 급여로 매월 1,500만 원을, 병원이 자신의 건물에 입주하면서 부담해야하는 임대료를 월세로 매월 3,000만 원씩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런가하면, 해당 병원장은 지난해에는 또다른 사람(비의료인)과도 위탁경영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금 10억 원에 매달 4,000만 원의 임대료를 받기로 하고 보증금 10억 원을 온라인으로 송금받았다는 의혹이 있다. 의료법인으로 설립허가를 받아놓고 정관변경을 허가받지 않은채 영리사업을 하는 것은「의료법」위반이라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이며, 이번에 검찰로 송치된 병원장이 벌금 이상의 형을 최종선고받으면 의사 면허자격이 정지되며, 의료법인은 설립허가가 취소되고, 부당하게 편취한 의료급여비용 152억 원의 환수 여부나 규모도 결정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영리목적으로 위탁경영하는 행위는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공익침해행위’이므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이를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고, 이를 신고하는 사람은 철저하게 보호되며 보상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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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9

• ‘끼워팔기’ 골프존에 과징금 43억 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골프 연습장 점주들에게 프로젝터를 끼워팔고(거래강제) 시스템 장애로 인한 손실 보상(거래상 지위남용)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골프존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43억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골프존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자신들의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이하 GS시스템)을 판매하면서 고가장비인 프로젝터를 시스템 기본 품목으로 묶어서 점주들에게 판매했다. 시중의 다른 프로젝터를 사용해도 GS시스템 호환에 문제가 없다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GS시스템 장애로 인한 점주의 손실에 귀책 사유가 불분명하다며 보상을 거부하거나, 일부만 보상했다. 자신들이 고객에게 직접 지급해야할 GL(골프코스, 스코어분석 등의 온라인 골프 게임) 이용료의 징수 업무(고객과금)도 점주에게 전가했다.  이밖에도 점주 사업장을 이용해 상업광고를 진행하고 그 수익금 약 60억 원을 점주들에게는 나눠주지 않았다. 또 중고상 구입, 양도양수 등 자신들로부터 직접 GS 시스템을 구입하지 않은 점주들에게는 보상판매 시 직접 구매한 점주에 비해 최대 500만 원을 비싸게 부담시키는 방법으로 불이익을 줬다.  국내 스크린 골프 시스템 시장에서 점유율1위 업체인 골프존은 이와 같이 개설 단계에서부터 매장운영, 폐 · 전업 단계에 이르기까지 거래강제와 거래상 지위 남용으로 점주들에게 불이익을 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부당한 거래상 지위 남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와 엄중한 제재를 통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대 ·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에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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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9

• 희생자 수색 해저영상탐사 면적 772㎢로 확대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해저에서 희생자 수색을 위한 해저영상탐사 면적을 당초 300㎢에서 772㎢로 확대할 방침이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9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어제까지 242㎢에 대해 해저영상탐사를 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와 함께 희생자 및 유류품의 이동궤적을 파악하기 위해 투하·운영중인 표류부이의 현실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마네킹을 결합한 표류부이 1개를 전날 투하했다. 또 마네킹이 결합된 표류부이 3개를 9일 추가로 투하할 예정이다. 박 대변인은 희생자 유실방지와 관련해 “어제는 진도·완도 도서 해안가에서 구명환 1점, 운동화 1점,  상의 1점, 침구류 1점 등 모두 4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 어선·그물망 수색에서는 별다른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변 유무인도서 256개중 군·경의 접근이 쉽지 않은 183개 도서(유인 42, 무인 141)에 대해 1차 자율수색이 완료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장인 이주영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오후 침몰지점 인근에 배치된 중형저인망 어선과 맹골도 남동방 해역에 배치된 대형 저인망 어선의 수색상황을 점검했다면서 “수색작업이 장기화됨에 따라 현장에 투입된 인력의 피로가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 해경·군·경찰·민간인 등 현장인력의 건강과 안전관리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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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9

• 미래창조과학부, 사물인터넷 기본 계획 확정

  미래창조과학부는 5월 8일(목) ‘정보통신전략위원회’에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인터넷에 연결된 사물은 1% 미만에 불과하나, 향후 모든 것이 인터넷에 연결되는 초연결 혁명 확산으로 산업 전반에서 다양한 혁신과 사업 기회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 인터넷 연결 사물 수는 작년 기준 26억개로 2020년에는 260억개로 늘어날 것으로 미국 IT리서치회사인 Gartner는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초연결 디지털 혁명의 선도국가 실현’이라는 비전하에, 국민․기업․정부가 세계에서 가장 활발하게 사물인터넷(IoT)서비스를 개발․이용하고, 소프트웨어(SW)․센서․부품․디바이스 등의 경쟁력 강화 및 창의적 서비스․제품 창출과 혁신을 주도할 중소․중견 전문기업을 육성하는 한편, 기획단계부터 보안을 내재화한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 개발로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범부처․민간협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란 사람, 사물, 데이터 등 모든 것이 인터넷으로 서로 연결되어, 정보가 생성·수집·공유·활용되는 기술․서비스를 통칭하는 개념이다.   사물인터넷(IoT) 가치사슬은 정보 생성(센서)-수집(부품․디바이스)-공유(클라우드)-활용(빅데이터(거대자료)․응용소프트웨어(SW))로 이어진다.  이는 올해 개최된 CES(’14.2월), MWC(’14.3월), CeBIT(’14.4월) 등 세계적인 정보통신 전시회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분야로 각광받았으며, 세계 주요국*과 구글, 오라클, 시스코 등 글로벌 기업**들도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 분야다.   최근 구글은 최근 모토로라를 매각(29억불)하고, 사물인터넷(IoT) 벤처기업인 네스트랩스를 매입(32억불)하는 등 사물인터넷 시장진입을 본격화하였으며, 시스코는 영국정부와 함께 BIG 프로젝트 추진 및 스마트시티 분야에 적극 투자 중이다.   세계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천억 달러 규모에서 2020년 1조 달러로 성장(연평균 약 26%)할 것으로 전망되나, 아직 국내 사물인터넷 시장은 2013년 2.3조원으로 세계시장 대비 1% 남짓에 불과하고, 글로벌 역량 및 원천기술 부족, 협소한 내수시장 등으로 범부처․민간 협력을 통한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미래창조과학부의 사물인터넷 계획의 목표 및 추진전략은 첫째, 생태계 전반의 기업들이 참여하여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 개발협력 및 사물인터넷(IoT) 서비스가 모든 분야에 확산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지자체, 수요기업 등과 범부처․민간협력 추진, 둘째 개방형 플랫폼을 활용하여 누구나 서비스를 개발․제공할 수 있는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를 구축하여, 창의적 아이디어가 서비스로 실현되어 국민 개개인의 잠재력이 극대화될 수 있는 환경 제공, 셋째 글로벌 기업과 협력하여 중소․중견기업이 잘 할 수 있는 제품․서비스 개발 및 글로벌 시장에 동반진출 협력하고, 우수한 제조업과 소프트웨어(SW)를 접목하여 제품의 부가가치 혁신, 생산성․효율성 향상, 전통산업-소프트웨어(SW)신산업 동반성장 추진, 넷째 대․중소기업․스타트업별 맞춤형 전략을 위해, 글로벌․대기업은 플랫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 유도하고 중소기업은 개발비용․기간 단축을 위한 플랫폼 개발․보급, 소프트웨어(SW)․디바이스․수요기업 등 이종기업 간 협업 지원하면서 스 타트업은 오픈소스 하드웨어(HW)/소프트웨어(SW), D.I.Y 개발환경 제공 등 아이디어의 제품화․사업화 생태계 환경 지원하는 것이다.   주요 추진과제로는 창의적 사물인터넷(IoT) 서비스 시장 창출 및 확산이며, 헬스케어, 스마트 홈 등의 분야별 개방형 사물인터넷(IoT) 플랫폼*을 민간과 협력 개발하고, 중소벤처․대학 등에 개방하여 창의적 서비스 확산과 사물인터넷-클라우드-빅데이터(거대자료)-모바일(ICBM) 융합형 新서비스를 발굴하여 선도․시범사업 발굴․추진하는 것이다.   융합서비스 사례로는 기상정보 수집의 경우 공간정보 융합 → 기상 모델 적용/수퍼컴퓨터 분석 → 기상예보로 이어지는 서비스가 해당하며 실시간 도로정보 수집(센서·CCTV 등)하여 교통상황 분석하고 사용당시 최적경로 안내하게 된다. 또한 소비패턴 분석을 위한 스마트 매장관리 서비스 등도 해당한다.   1인 개발자도 사물인터넷(IoT) 서비스를 쉽게 개발할 수 있도록 사물인터넷(IoT)혁신센터, 창조경제혁신센터 등에 D.I.Y(Do It Yourself : 이용자가 직접 제품․서비스 개발) 개발환경 보급․확산 및 이용자 참여형 실증사업 추진한다.   또한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전문기업 육성한다. 글로벌 선도기업, 유관기관 등이 참여하는 ‘글로벌 사물인터넷(IoT) 민？관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물인터넷(IoT) 혁신센터’를 설립(’14.5월)하여 사물인터넷(IoT) 기업가양성, 대-중소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중소벤처 육성, 국내외 실증사업 등을 통한 글로벌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을 지원할 예정이다.   웨어러블, 헬스케어 등 창의적 사물인터넷(IoT) 기기․부품 전문기업 육성을 위해 차세대 스마트 기기？부품 기술개발 및 서비스 실증․확산 연계 추진하고, 신제품 개발 활성화를 위해 오픈소스 하드웨어* 개발？확산, (가칭)창의디바이스랩 구축․운영, 체계적인 시험인증․테스트베드 지원한다.   아울러, 안전하고 역동적인 사물인터넷(IoT) 발전 인프라를 조성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IoT) 혁신센터에 보안 테스트베드 환경을 조성하여 기획단계부터 사물인터넷(IoT) 제품․서비스의 보안을 내재화하여, 헬스케어, 가전 등 사물인터넷(IoT) 보안 시범사업, 사물인터넷(IoT) 보안기술개발, 정보보호 코디네이터 양성 등 정보보호 인프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트래픽 폭증에 대비한 1㎓폭 이상의 추가 주파수를 확보하고(~’23년, 모바일광개토플랜2.0), 저전력․장거리․비면허대역 통신 기술개발, 무제한 주소자원(IPv6) 인프라 확충할 계획이다. 사물인터넷 생태계 전반을 고려한 연구개발(R&D) 및 표준화 계획 수립(’14년), 대학 IT연구센터 등을 활용한 사물인터넷(IoT) 전문인력 양성할 예정이다.   미래부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는 사물인터넷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새로운 사물인터넷(IoT) 제품과 서비스가 출현할 때 나타날 수 있는 규제충돌 문제들은 ‘정보통신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규제없는 사물인터넷(IoT) 산업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사물인터넷 기본계획에 따른 각 과제별 세부 실행은 관계부처․지자체 및 민간과 협력하여 분야별 TF구성 등을 통해 세부실행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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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9

• 5월 30일, 31일 이틀간 사전투표 실시

  사전투표는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은 누구든지 별도의 신고없이 읍·면·동마다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201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최초로 도입됐다.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하여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하여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한 제도로 선거권 행사를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인의 투표가 더욱 편리해져 투표율을 높이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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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희생자 유실 방지 해상·항공수색 범위 확대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 희생자·실종자 가족의 4~5월 이동통신비, 희생자 명의의 휴대폰 해지 위약금 및 할부금 감면을 위한 절차를 통신 3사와 진행 중에 있다.  또 희생자 유실방지와 관련해 7일부터 해상수색의 범위를 침몰지점으로부터 약 68km 떨어진 보길도·소안도까지, 항공수색의 범위는 그 외곽인 약 80km까지 확대했다.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8일 오전 10시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일일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박승기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지금까지 침몰지점을 중심으로 187.4㎢의 해역에 대해 해저영상탐사를 실시했으나 희생자로 추정되는 영상체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전날 진도·해남 해안가에서 도보수색을 통해 신발 2점, 의류 1점 등 4점을 발견했으며 항공수색, 해상수색에서는 유류품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야간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조명탄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 불발탄이 발생되고 있다”며 “진도, 해남, 완도군의 어업인 등 지역주민은 불발 조명탄을 발견하는 경우 건드리지 말고 가까운 군부대 또는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아울러 사고대책본부는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따라 7일까지 세월호 사고로 당장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국 258가구에 대해 2억 6300만원을 지원했다.  긴급복지지원제도에 대한 신청 안내 및 접수는 진도 체육관 내 긴급복지 안내부스에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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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유치원 원아부터 고위공직자까지…세종시도 희생자 애도 물결

  세월호 사고 22일째인 지난 7일, 세종시 문화예술회관 1층 전시실에 마련된 세종시 합동분향소 입구에는 추모객들이 매단 노란 리본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나흘간의 긴 연휴가 끝나며 다시 일상이 시작됐지만 세월호 희생자를 추모하는 방문객들의 발길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었다. 세종시 합동분향소는 지난달 28일 마련돼 7일 정오 현재 6429명의 추모객이 방문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 분향소 중 가장 적은 수지만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전국에서 가장 높을 정도로 세종시의 추모열기는 높다. 정부세종청사가 자리한 곳 답게 공직자들의 방문도 이어지고 있다. 합동분향소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 고위 공직자들은 주로 새벽 무렵 방문객이 없는 시간에 분향소를 찾았다. 세종시청 황응주 주무관은 “정부부처 장·차관들이 조용하고 엄숙한 가운데 희생자들을 추모했다. 일체의 의전도 없었다”고 귀뜸했다. 다른 합동분향소와 마찬가지로 세종시 합동분향소도 24시간 운영된다. 때문에 세종시 직원들이 교대로 투입돼 밤낮으로 방문객을 맞고 있다. 자원봉사자들도 발벗고 나섰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를 비롯해 8개 단체에서 매일 봉사에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추모객들에게 노란리본을 만들어 달아주는 등 방문객들의 추모를 돕고 있다. 대한적십자사 세종시지구협의회 김연숙씨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뜻을 펼치지도 못하고 저 세상으로 갔다”며 “저도 중학생 아이가 있어 희생자 부모들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알 것 같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이어 “이번 사고는 인재라는 게 피부에 와닿는다. 우리 사회 전반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아이들이 희생을 통해 우리에게 남긴 무거운 유산”이라며 아이들의 희생을 기렸다. 이날 오전 추모객들은 대부분 출근 이전에 분향소에 방문했다. 때문에 오전 한 때 추모객의 발길이 잦아들기도 했다. 오전 11시 무렵 세종시 민들레어린이집 아이들이 선생님들과 함께 분향소를 찾았다. 하얀 상의를 입은 아이들은 고사리같은 두 손으로 정성스레 국화를 들어 제단에 올렸다. 그리고 일동 묵념이라는 말에 맞춰 진지하고 숙연한 표정으로 묵념을 했다. 추모가 끝난 뒤 아이들에게 어떤 생각이 드냐고 묻자 “언니, 오빠가 배 안에 있다가 하늘나라에 가 슬프다”며 천천히 말했다. 유아들도 이번 사고에 대해 알고, 또 아파하고 있음이 느껴졌다. 박선화 민들레어린이집 원장은 “학부모들에게 분향소 방문에 대한 동의를 구했는데 모두 흔쾌히 동의했다”며 “와보니 마음이 너무 안타깝다. 안산 등에서 심리치료와 같은 상담 봉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지만 아이들이 있어 그러지 못하고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세종시 합동분향소 등 전국 합동분향소는 합동영결식 당일까지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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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BMW 코리아, SOAF에 뉴 4시리즈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작품 선보여

  BMW 코리아(대표 김효준)는 지난 7일 개막한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 최근 국내 출시된 BMW 뉴 4시리즈 컨버터블에서 영감을 얻은 비주얼 콜라보레이션 작품 ‘보타이(Bow Tie)’를 선보였다.    비주얼 팝 아티스트인 275c와의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완성된 이번 입체 조형물 작품 ‘보타이(Bow Tie)’는 BMW 뉴 4시리즈 컨버터블의 자유롭고 세련된 감성에 BMW 엠블럼 메인 컬러인 블루와 화이트의 배치에서 영감을 얻어 ‘위트와 젊음(wit & young)’의 이미지를 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BMW 작품은 브랜드와 아티스트의 협업을 다룬 컬쳐노믹스(Culturenomics)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이번 주 일요일(11일)까지 서울 코엑스 서울오픈아트페어(SOAF)에서 만나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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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18세 미만 청소년에 심야 근로 못시킨다

  앞으로 18세 미만 청소년은 심야 근로가 제한된다. 또한 ‘알바’ 등 단기간 근로시에도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하며 위반 땐 과태료가 즉시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2일 근로청소년을 위해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를 확립하고 폭언·성희롱 등 권익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추진방안’을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관계부처(고용부 교육부 여가부), 해당 지방기관(지방고용노동청 교육청 지자체), 노사 및 공인노무사회 등의 민간단체, 취업알선기관(알바천국 알바몬 알바인), 프랜차이즈 협의체 등 민관이 함께 통합적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마련했으며 ▲청소년 근로권익 인식 개선 ▲상담·신고 및 권리구제 지원 시스템 구축 ▲사업장 감독 및 제재기준 강화 등이 중점 추진된다.   ◇ 카카오톡·모바일앱·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 등에 정보 제공   청소년의 근로권익 인식 개선을 위해 교육·홍보 콘텐츠를 제작해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권익침해 유형별 노동법·사회보험·민사법 등 법률 제도 및 구제절차, 행정서비스 등 관련 정보를 종합해 수요자 중심의 교육·홍보 콘텐츠를 개발하고 청소년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모바일 앱, 아르바이트 취업사이트(알바몬·알바천국 등)를 통해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청과 지방고용노동청 간의 협업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근로권익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 알바신고센터 등 상담·신고 센터 활성화 청소년이 손쉽게 상담받고 신고할 수 있도록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권리구제 시 공인노무사 무료지원 등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학교 밖 알바신고센터 중 권역별로 거점이 지정(10개소)돼 재정지원(개소 당 연 500만원)을 하고 지방고용청과 알바신고센터를 중심으로 민-관 네트워크가 구축돼 청소년이 어디에 도움을 요청하더라도 근로감독관이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또한 청소년이 권리구제를 위한 진정을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점을 고려해 공인노무사회 소속 노무사 등을 청소년 근로조건 보호위원으로 위촉해 무료로 진정대리 등 지원을 해주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특성화고 현장실습생을 보호하기 위해 교육청(취업지원센터)에 제출된 현장실습 현황자료를 활용해 지방고용청별로 현장실습 사업장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기적으로 현장실습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실습 완료 전 복귀자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은 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 근로조건 서면 명시 강화…위반시 과태료 즉시 부과 서면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등 기초고용질서 확립을 위해 법 위반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취약부문에 대한 사업장 감독이 실시된다. 우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했을 때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를 즉시 부과하고 최저임금을 위반했을 때 단계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입하기 위해 최저임금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서면명시 의무를 위반해도 시정지시 기간 내(14일) 시정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 고용부는 상반기 중 이러한 내용을 집중홍보하고 하반기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방학기간 동안 실시되는 프랜차이즈 중심의 감독과 별개로 학교 밖 청소년 보호를 위해 방학기간이 아닐 때도 PC방이나 주점 등과 같은 청소년 고용 금지 업소와 택배집하장 등 취약사업장을 감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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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소설가 은희경씨 어머니, 올해 장한 어머니상 수상

  소설가 은희경 씨의 어머니인 이정애(80) 여사 등 7명을 올해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장한 어머니상에는 이정애 여사를 비롯해 국악인 이현아 씨의 어머니 김희숙(54) 여사, 연극인 김광보 씨의 어머니 김갑연(79) 여사,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의 어머니 이복례(50) 여사, 미디어예술 작가 김형수 씨의 어머니 강경림(82) 여사, 현대무용가 안은미 씨의 어머니 정창랑(75) 여사, 가수 문희옥 씨의 어머니 김한순(76) 여사 등이 선정됐다.   ▲ 사진 왼쪽 위에서부터 시계방향으로 미디어예술 작가 김형수씨와 강경림(82) 여사, 시각 1급 장애인 국악인 이현아씨와 김희숙(54) 여사, 피아니스트 문지영씨와 이복례(50) 여사, 연극인 김광보씨와 김갑연(79) 여사, 현대무용가 안은미씨와 정창랑(75) 여사, 가수 문희옥씨와 김한순(76) 여사.   ‘예술가의 장한 어머니상’은 어려운 여건에서도 자녀를 훌륭한 예술가로 키운 어머니들의 헌신을 기리고 이들을 예술 교육의 귀감으로 삼기 위해 1991년 처음 제정된 상으로 올해 24회째를 맞는다. 소설가 은희경씨의 어머니 이정애 여사는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 여성일수록 독립성을 갖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역할을 하라”고 딸에게 강조해왔다. 서른다섯 살, 생활에 허덕이는 두 아이의 엄마로 침잠해 있던 은희경 씨가 소설가로 다시 태어난 데는 첫 소설을 읽으며 크게 웃어준 어머니 이정애 여사의 응원이 컸다.      국악인 이현아 씨의 어머니 김희숙 여사는 넉넉치 않은 형편에도 소리에 흥미와 소질을 보이는 딸을 위해 백방으로 수소문해 국악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도왔다. 시각장애를 딛고 뛰어난 국악인으로 성장한 이현아 씨는 어머니의 헌신을 바탕으로 온나라 국악경연대회 정가 부문 대통령상(2013) 등을 수상하고 국립관현맹인전통예술단 단원으로 미국·일본·중국 등에 우리 문화를 알리고 있다.   연극인 김광보 씨의 어머니 김갑연 여사는 부산과 대구를 오가며 품팔이를 하면서 6남매를 키웠다. ‘늘 진실해야 한다’는 어머니의 가르침 밑에서 자란 연극인 김광보 씨는 백상예술대상 신인연출상(1999), 평론가협회 올해의 연극 베스트3 작품상(2001) 등을 수상하고 ‘은밀한 기쁨’, ‘루시드 드림’,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 등 다수 작품의 무대를 연출했다.   피아니스트 문지영 씨의 어머니 이복례 여사는 IMF 외환위기 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졌음에도 피아노에 소질을 보인 딸을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문 씨는 어머니의 헌신적인 지원 덕분에 독일 에틀링겐 국제 청소년 피아니스트 콩쿠르 1위(2012), 폴란드 루빈스타인 청소년 국제콩구르 공동 1위(2012) 등을 수상했다.   강경림 여사는 아들 김형수 씨가 돌 무렵 앓은 소아마비로 다리가 불편했지만 유학까지 보내 융합예술의 리더로 길러냈으며, 김한순 여사는 젊은 나이에 남편을 여의고 화장품 외판원으로 생계를 꾸리며 문희옥 씨 등 5남매를 모두 대학에 보냈다. 현대무용가 안은미 씨는 “남을 위해 많은 희생을 하며 살아오신 어머니를 보고 자란 덕에 예술가라는 어려운 직업을 여태까지 포기하지 않고 지켜올 수 있었다”고 고백했다. 시상식은 8일 오전 10시 30분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린다. 수상자들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의 표창과 함께 금비녀 ‘죽절잠’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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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대포차 집중 단속 실시

  국토교통부는 불법명의 자동차(속칭 대포차), 무단방치 자동차 및 법규위반 자동차 등에 대하여 5월 한 달 동안 각 시·도, 경찰청, 교통안전공단과 합동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단속 대상은 이전등록절차를 거치지 않고 소유자가 아닌 타인이 불법·부당하게 점유하고 운행하는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으로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법규위반 자동차이다. (불법명의 자동차) 불법명의자동차 현황을 안전행정부, 법무부, 17개 시·도, 경찰청, 한국도로공사 등에 통보하도록 하는 한편, 일선 시·군·구청과 협업을 통해 집중적으로 번호판 영치 및 공매처분을 시행하여 더 이상 운행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전등록 신청 위반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자동차) 방치자동차는 우선 견인한 후 자동차 소유자가 스스로 처리하도록 하고, 자진 처리하지 않는 경우에는 폐차나 매각 등 강제 처리를 할 계획이며, 무단방치 자동차를 자진 처리한 경우 20만원을 부과하고, 자진 처리에 불응한 경우 최대 150만원까지 범칙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검사미필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 도래 차량 및 단순 부주의로 검사 유효기간을 경과한 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검사 미필 자동차로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30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며, 자동차검사를 장기간 받지 않는 상습차량에 대해서는 검사명령 및 번호판 영치를 할 예정이다.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소유자와 무보험 차량 운행자에게는 과태료 및 형사처벌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여 무보험 자동차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예정이고 또한, 지방세 체납 등 과태료 미납 자동차도 번호판 영치를 통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을 위해 일제 정리기간 동안 시·군·구 별로 불법 자동차 전담처리반을 편성·운영토록 하였으며 검찰청, 경찰청, 교통안전공단 등 자동차 관련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였다. 아울러, 주민들이 주변에서 불법 자동차나 방치된 자동차 등을 발견할 경우 시·군·구청 교통 관련과로 신고하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며,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나 의무보험 가입을 하지 않고 운행하는 운전자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도 강화할 예정이다. 작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무단방치차량 36,988대, 무등록자동차 12,377대, 정기검사 미필이나 지방세 체납에 따른 자동차번호판 영치 233,350대, 불법명의자동차 746대, 무등록 불법운행 이륜자동차(오토바이) 11,441대 등을 단속·처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권석창 자동차정책기획단장은 이번 불법 자동차에 대한 일제단속이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에 정기적인 단속을 실시함으로써 사회적 범죄 예방은 물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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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우리나라 경제영토는 얼마나 될까?>

  FTA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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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

• 수학여행 중단에 따른 위약금 문제 대부분 해소

  교육부는 “수학여행 중단 조치로 인한 위약금 문제 등은 여행업계 및 항공사 등의 협조로 대부분 해소된 상황”이라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KBS뉴스의 “정부 말만 믿었다가 수학여행 위약금 날벼락” 보도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교육부는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와 관련 대규모 수학여행에 따른 사회적 안전시스템 검토 및 학부모 불안 등을 감안하고, 17개 시·도교육청 의견을 반영해 지난달 21일 1학기중 수학여행 중단 조치한 바 있다.   특히 국외 수학여행을 계획한 학교(강원도 M고 제외)도 항공사의 협조로 위약금 면제 조치가 완료됐다. 다만 숙박료 등은 학교와 시·도교육청이 협의해 학부모 부담이 가지 않도록 해결 방안을 강구중이다.   앞서 교육부는 여행 표준약관 적용시 정부 명령에 따라 위약금 면제 가능을 안내했고, 문화체육관광부, 국토교통부와 협조해 국내·외 항공사 수수료 면제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해 법률 지원 등을 추진했다. 강원도지역 M고의 경우 창의적체험활동 일환으로 국외 체험활동을 계획(문화탐방 2단위 학점, 대학·박물관 등 방문, 계획서 및 보고서로 이수 여부 등 평가)했다.   교육부에서 지양토록 제시한 고액 해외활동이므로 통상적인 수학여행으로 볼 수 없어 지원이 불가하지만 학교 교육과정 운영 중 발생한 사안이므로, 외국항공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도록 재요청하고 학교·교육청과 협력해 해결방안을 강구중이다.   한편 교육부는 수학여행 외의 수련활동 및 체험활동 등은 철저한 안전조치 확보 후에 시·도교육청 자율로 정하도록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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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