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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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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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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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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두번째 진도 방문
-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침몰 19일째인 4일 전남 진도군 팽목항을 찾아 실종자 가족들을 만났다. 박 대통령이 사고현장인 진도 현지에 내려간 것은 지난달 17일 이후 두 번째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팽목항에 설치된 실종자가족 대책본부 천막을 방문해 가족 50여명을 만나 가족들의 요구 사항 등을 직접 들었다. 이 자리에서 박 대통령은 “사고가 발생한 지 20일이 지났는데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겠느냐“면서 “살이 타들어 가는 듯한 심정이실 겁니다.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미어지고 눈앞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족을 잃은 사람의 슬픔을 겪어봐 잘 알고 있다. 여러분이 어떠실지 생각하면 가슴이 메인다”면서 “실종자 분들의 생환을 기원했지만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분들이 많다. 여러분의 참담한 심정을 헤아리며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구조작업을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그러면서 “사고발생부터 수습까지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그동안 여기 계시면서 마음에 담아두신 이야기 해주시면 한시라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박 대통령은 “사고에 책임이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들은 철저히 밝혀서 엄벌에 처할 것”이라면서 “합수부에서 사고원인과 경위를 단계 단계별로 찾는 중이다. 공직자와 정부 관계자도 책임을 못다한 사람은 엄중문책하겠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대책본부에서 나와 시신확인소로 이동해 시신확인 과정도 점검했다. 이 과정에서 박 대통령은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시신확인에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팽목항에서 목포해경 경비함정 310함을 타고 세월호 침몰 현장으로 이동했다. 사고지점에 있는 바지선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컨테이너 안에 있는 감압 챔버시설 등을 둘러본 뒤 잠수요원을 만나 격려했다. 박 대통령은 “여러분들의 헌신을 결코 잊지 않겠다. 잠수하는 분들도 실종자 가족만큼이나 절박한 심정이고 힘든 상황인데 모두 여러분만 바라보고 애타게 실종자 수색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며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실종자 가족들과 단원고등학교 교장선생님, 교사들과 차례로 대화를 나누며 이들의 손을 잡고 위로하다가 눈시울을 적시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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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두번째 진도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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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광화문 점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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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 오신날, 광화문 점등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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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세월호 10일까지 구조 수색 완료 지시
- 정홍원 국무총리는 5일 “물살이 비교적 약한 10일까지 구조수색을 거의 다 완료한다는 목표로 최대한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를 찾아 이주영 해수부 장관으로부터 구조수색상황을 보고 받고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잠수사들의 활동상황을 보고 받은 뒤 “건강유지와 식사 등의 보급에 최대한 지원을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오후에는 잠수사 구조 교대현황 등을 현장지휘자로부터 직접 확인하고 필요시 잠수사 보강 등의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당부할 예정이다. 또 진도 실내체육관에서 실종자 가족들을 대상으로 해수부와 군경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구조수색 및 시신유실방지대책 설명회에 참석할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가족들의 요구사항에 대해 필요한 지시도 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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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총리, 세월호 10일까지 구조 수색 완료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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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청계광장의 노란 리본
- 서울 청계광장에 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 귀환을 바라는 노란 리본이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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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실종자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하는 청계광장의 노란 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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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1일 본격 가동
- 세월호 침몰사고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산 지역 주민의 정신·심리 치유를 위한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가 1일부터 본격 운영된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현재 비상체제로 운영 중인 ‘경기도·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상시체제인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로 전환시킨다”고 밝혔다. ‘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는 국립서울병원장 겸 중앙정신보건사업지원단장인 하규섭 박사가 센터장을 맡고 정신과 전문의를 포함 20인 이상의 관련 전문가로 구성됐다. 센터에서는 유가족과 안산지역 시민들을 대상으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우울·불안·화병 등에 대한 초기진단을 실시하게 된다. 또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전화 및 방문상담 등의 별도 사례관리를 진행할 방침이다. 실종자 및 희생자 가족에게는 심리안정팀이 가정을 직접 방문해 상담을 실시하는 심리지원 서비스와 가족 모임 지원, 심리지원 프로그램 등도 지원한다. 안산시 중·고등학생에 대한 심리 지원도 실시된다. 센터는 안산지역 중·고등학교(단원고 외 52개소)를 방문해 정신건강상태 진단, 개인 및 집단상담을 진행하고 학교와 연계한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안산시 지역사회 및 주민에게는 희생자 밀집지역 지역회복프로그램과 주민정신건강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경기도와 안산시는 안산정신건강센터에서 임시로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를 운영한 후 국비가 확보되는 대로 정식 개원할 예정이다. 설치장소는 안산시청 인근으로 검토 중이다. 한편, 경기도와 안산시는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심리지원 비상운영체제인 ‘경기도·안산시통합재난심리지원단’을 운영해 7326명에 대한 상담지원을 실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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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1일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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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호소문
- 저희는 이번 세월호 침몰 사고로 아이를 잃은 유가족입니다.저희는 그나마 아이의 시신이라도 안아보고 보냈지만 아직도 아이를 만나게 해달라고 비통한 울음으로 진도에서 기다리는 분들을 위해 먼저 기도 부탁드립니다.또한 함께 희생당한 승무원들과 교사들, 아르바이트생, 일반인 승객들에게도 조의를 표하며 저희의 애절한 마음이 전달되기를 바랍니다.사고로 아이를 잃고 경황이 없는 중에 전국민 장례축제처럼 전국 분향소 설치에 이런저런 햇빛대안을 내놓고 생색을 내는 사고대책본부 및 관할정부들의 행태에 엄청난 사기극을 보는 것 같아 자식잃은 슬픔만을 나눌 수 있는 처지가 못됩니다.사고 첫날부터 구조할 수 있음에도 안하고, 회의만 하고 브리핑만 하고 사진만 찍어대는 이 정부를 저희는 믿고 기다렸습니다. 당시의 언론은 최선의 구조라고 했습니다.현장에 저희 부모들이 두눈 뜨고 보고 있었지만 아무 것도 안했습니다. 내 가족을 위해 일하러 나가고 꼬박꼬박 세금내고 정부를 믿고 있던 저희는 무력한 서민입니다.자식을 잃은 엄청난 슬픔과 희생을 안겨주고 졸지에 유족이 된 저희들에게 심리지원이니, 생활안정대책이니 언론에 유포하고 국민들의 마음을 잡으려는 이들은 나머지 애들을 수습하는 것은 뒷전이 되어버렸네요. 아직 못찾은 시신도 있는데 … 오히려 유족끼리 위로하며, 진실왜곡에 분노하는 국민들과 자원봉사자들에게 미안하게 합니다.동영상속의 내 천진한 아이들“엄마아빠 사랑해요. 내동생 어떡하지?”“야~헬리콥터 보인다”가만 있으라는 방송에 천진하게 “네”라고 대답하며 오히려 선생님을 걱정했던 내 새끼들!저희는 동영상을 보며 피가 거꾸로 솟는 고통을 느꼈습니다.아직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궁금합니다.암초니 뭐니 하더니 선장을 제물로 내세우고, 과적이 문제라고 하시는데 대체 무엇 때문에 어른들을 믿고 기다리던 아이들을 구조하지 않고 카메라만 들이대고 언론플레이만 하셨는지…그 아이들을 버려두고 탈출해서 나타나지 않는 선생과 길 잃은 학부모들에게 대안이나 위로조차 하지 않는 단원고 교직원들…방송에는 학교정상화를 얘기하는데 저희는 아침마다 건강하게 등교하는 아이들을 보며 비통하고 부러운 심정입니다.재학중이 아이들도 저희 아이들입니다. 저희는 아직도 학부모입니다.그러나 자신의 고유업무를 망각하고 책임회피만 하는 교직원들에게 남은 아이들을 맡겨두는 것도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저희도 학교정상화는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합니다.단지 제 아이들이 하늘에서나마 다같이 활짝 웃을 수 있도록 사고진상 규명해주세요.그럴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을 실어주세요. 믿을 수 있는 분들의 특검을 요구합니다.저희는 시위하는 것이 아닙니다.이 땅의 국민으로서 내 새끼를 잃은 유족으로서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마지막으로 저희 아이들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이들의 천진한 얼굴 하나하나 꼭 기억해 주십시오.2014.5.3 단원고 세월호 희생자 유가족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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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희생자 유가족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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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달 5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보따리
- 5월은 가정의 달이자 감사의 달. 그런데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을 전할 선물 고르는 일로 고민스런 달이 5월이다. 특히나 어른들에게 드릴 선물은 종류도 많지 않아 특별한 마음을 표시하려다 보면 고민스럽기만 하다. 온라인, 오프라인을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눈에 띄는 것이 없다 보니 결국은 의례적인 선물을 보내면서도 아쉬움이 남는다는 사람이 많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전할 수 있는 특별한 것을 찾는 사람이라면 「행복보따리(www.happyboddari.com)」가 내놓은 ‘효도보따리’에 한 번 관심을 가져보자. 「행복보따리」는 요즘 한참 뜨고 있는 섭스크립션 커머스(Subscription Commerce) 회사로 정혁(30세)대표가 지난 해 서울시의 지원을 받아 창업한 벤처기업. 첫 번째 내놓은 상품이 바로 어른들을 위한 섭스크립션 커머스 상품인 ‘효도보따리’이다. ‘효도보따리’는 한 번의 결제로 평소에 건강을 챙기지 못하는 부모님께서 하루 드실 수 있는 분량의 건강한 간식(견과류, 흑미차, 마죽, 이슬차 등)을 포장해 전달 할 수 있도록 기획된 상품이다. 특히 상품과 함께 구매자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 및 건강과 관련된 좋은 정보를 글귀로 담아 보내는 감동 마케팅도 양념처럼 더해져 있다. 「행복보따리」의 정 대표는 “‘효도보따리’는 처음부터 부모님의 몸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도록 기획하는데 제품의 특징을 두었다”면서, 이를 위해 “전국 가지의 제조처와 각종 박람회 등을 방문해 좋은 상품을 엄선했고, 부모님께 전할 좋은 글귀 등도 수집해 왔다”고 덧붙였다. 정 대표가 ‘효도보따리’를 기획하게 된 것은 창업 전 복지관에서 일해왔던 경험 때문이다. 그는 사회복지학과를 졸업 후 복지관에서 수년간 일을 하면서 다양한 어르신과 가정들을 만나왔고, 다양한 선물을 기획하고, 함께 나누며 지내왔다고 한다. 그는 “우리 사회에서는 점점 자녀들과 떨어져 사는 부모님들이 늘어나는 추세인데, 부모님들은 외로움 때문에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들에 대한 죄송함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을 많이 보아왔다”는 자신의 경험을 소개하면서, “관심을 표현하기도 바쁘게 살아가는 자녀들이 부모님을 매번 챙겨드리지 못하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를 대신할 방법은 없을까 하는 고민에서 효도보따리를 기획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서울시 청년창업센터로부터 창업 자금, 사무 공간 및 운영 등에 대해서 다양한 지원을 받으며 생각을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특히 서울청년창업 1000프로젝트의 1300여개 기업 중에서 30대 우수창업선정기업으로 선정되어 심화된 지원을 받고 있어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을 위한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준비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 「행복보따리」는 효도보따리 이외에도 스승께 전할 상품으로 은사보따리, 수험생들을 위한 수험생보따리 등 감사와 응원을 나눌 수 있는 행복 아이템들도 준비하고 있으며, 5월 오픈 기간 동안에는 전제품 무료배송, 카네이션 감사카드 증정 이벤트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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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달 5월,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행복보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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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페2014, 초등학생 대상 문화소외계층 초청 무료무용워크샵 개최
- 모다페2014,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작년 이어 두 번째 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초등학생 초청 무용 워크샵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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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다페2014, 초등학생 대상 문화소외계층 초청 무료무용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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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세월호 사고 관련 사과
- 박근혜 대통령은 29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지 못하고 초동대응과 수습이 미흡했던 데 대해 뭐라 사죄를 드려야 그 아픔과 고통이 잠시라도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이번 사고로 많은 고귀한 생명을 잃었는데 국민 여러분께 죄송스럽고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또 “가족과 친지, 친구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를 드린다”며 “특히 이번 사고로 어린 학생들의 피어보지 못한 생이 부모님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아픔일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과거로부터 겹겹이 쌓여온 잘못된 적폐들을 바로잡지 못하고 이런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너무도 한스럽다”며 “집권 초에 이런 악습과 잘못된 관행들, 비정상적인 것들을 정상화하는 노력을 더 강화했어야 하는데 안타깝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는 반드시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잘못된 문제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의 틀을 다시 잡아서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고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길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지난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세월호의 선박 도입에서부터 개조, 안전 점검, 운항 허가 과정 등 단계별로 전 과정에 걸친 문제점과 이번 사고 발생 직후 재난대응 및 사고수습 과정 일체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시했다”며 “이번에는 결코 보여주기식 대책이나 땜질식 대책발표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제 더 이상 사고 발생과 대책마련, 또 다른 사고발생과 대책마련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 이번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만든다는 각오를 가져야 한다”며 “내각 전체가 모든 것을 원점에서 국가개조를 한다는 자세로 근본적이고 철저한 국민안전대책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로 드러난 각종 불법과 관련, “해운업계도 지난 수십 년간 여객선 안전 관리와 선박관리를 담당하는 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유관 기관에 감독기관 출신의 퇴직공직자들이 주요 자리를 차지하면서 정부와 업계가 유착관계가 형성되어 해운업계의 불법성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기회에 우리 사회에 고질적 집단주의가 불러온 비리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야 한다”며 “해운업계는 물론 다른 분야에서도 업계와 유착관계가 형성되고, 이 과정에서 불법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하는 폐해가 생기지 않도록 앞으로 유관기관에 퇴직 공직자들이 가지 못하도록 하는 등 관련 제도를 근본적으로 쇄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박 대통령은 “저는 이번에 공직사회에 개혁을 강력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만큼은 소위 ‘관피아’나 공직 ‘철밥통’이라는 부끄러운 용어를 우리 사회에서 완전히 추방하겠다는 심정으로 관료사회의 적폐를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확실히 드러내고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과거부터 관행적으로 내려온 소수 인맥의 독과점과 유착은 어느 한 부처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부처의 문제”라며 “특히 공무원 임용방식, 보직관리, 평가, 보상 등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서 확실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박 대통령은 “국가차원의 대형사고에 대해서는 지휘체계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총리실에서 직접 관장하면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지휘 조정하는 가칭 ‘국가안전처’를 신설하려고 한다”며 “정부조직 개편안을 만들어 국회와 논의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만들고 있는 국민안전 마스터 플랜도 국가 개조차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플랜 수립과정에서 국민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무엇이든 제한없이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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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통령, 세월호 사고 관련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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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 악화 속, 구조 위한 노력 계속
- 범정부 사고대책본부는 세월호 침몰사고 발생 12일째인 27일 “민관군 합동구조팀 98명을 활용해 수중 수색을 계속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명석 범정부 사고대책본부 대변인은 이날 오전 상황브리핑을 통해 “악화된 기상여건 속에서도 구조성과를 낼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고 대변인은 “어제 오전 4시를 기준으로 풍랑예비특보가 발표된 상태로, 오늘은 기상이 더욱 나빠질 전망이며 수색에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하지만 사고대책본부는 민관군 합동구조팀 98명을 활용, 4층 선수와 중앙부분은 해경과 소방방재청, 문화재청, 민간 잠수사가, 4층 선미부분은 해군이 수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미 해군 기동잠수부대 소속 잠수전문가 4명은 지난 26일 해군 함정에 도착해 기술자문 등 도움을 주고 있다. 특히 미 세이프 가드함은 다음주 초 현장에 투입될 예정으로 잠수장비, 고속보트 등의 장비와 기술지원 업무를 할 예정이다. 사고해역 남동방향 1km 지점에서 표류하던 기름띠는 방제정 32척으로 방제작업을 실시했다. 한편 전날은 함정 212척, 항공기 42대가 수색에 참여했고, 잠수요원은 27명이 입수해 수색활동을 실시했다. 해상수색은 조명탄 500여발을 발사하고, 채낚기어선 9척을 동원해 야간조명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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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종묘’ 특별전 개최
-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관장 이귀영)은 오는 29일부터 8월 3일까지 지하 1층 전시실에서 ‘종묘’ 특별전을 개최한다. 이번 특별전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과 ‘인류 구전과 무형유산 걸작’으로 등재된 ‘종묘’와 ‘종묘제례와 종묘제례악’ 등의 유?무형유산을 종합적으로 살핀 전시로, 종묘의 역사, 건축, 제례문화의 정수를 소개한다. 이번 특별전은 왕과 왕비가 죽은 후 신주를 종묘에 모시는 의식인 부묘(?廟)를 시작으로, 종묘 망묘루(望廟樓)의 제향 공간과 건축, 신실 봉안물(奉安物), 종묘 제향의 의식절차, 제향에 사용된 그릇과 제사 도구인 제기, 제향의 준비 공간, 종묘제례악 등의 내용을 관련 유물, 사진, 영상 등을 통해 상세하게 소개할 예정이다. 조선을 대표하는 역사적 공간이자 최고의 국가의례가 행해졌던 제례 공간인 종묘를 다각적으로 조명하기 위해, 3개 전시실로 이루어진 넓은 공간에 종묘 제기, 왕실의 도장과 책〔보책(寶冊)〕, 등록과 의궤, 그림 병풍, 가구, 현판, 악기, 주렴 등 다양한 종류의 유물 330여 점을 전시한다. 부묘에서는 신주를 종묘로 모시는 데 사용한 신주 가마[신여(神輿)]와 이를 장식한 주렴, 신주를 모시는 의자인 신좌교의(神座交倚)가 전시된다. 또 종묘를 바라보며 선왕을 추모하고 종묘사직을 생각하는 공간인 망묘루 재현실에는, 영조(조선 제21대 임금, 1694~1776)와 정조(조선 제22대 임금, 1752~1800)가 망묘루에서 직접 짓고 쓴 글을 새긴 현판을 살핌으로써, 종묘와 종묘제례의 의미를 되새겨볼 수 있도록 하였다. 아울러 의궤와 다양한 영상물을 통해 종묘 정전(正殿)과 영녕전(永寧殿)의 제향 공간으로써 건축적 특징과 증축 과정을 살필 수 있다. 종묘 공간의 근본적 기능을 이해할 수 있도록, 신주를 비롯하여 왕과 왕비의 도장과 책 등 정전과 영녕전 신실 내의 봉안물도 함께 전시하며, 신실 내부를 재현한 공간도 선보인다. 종묘 제향의 의식 과정을 비롯하여 신에게 바칠 음식의 준비와 술, 음식 등을 제사상에 올리는 데에 다양한 제기들이 사용되었다. 수십 종에 달하는 이들 제기를 의례의 공간과 용도에 따라 전시하여 이해를 도왔다. 제기는 종묘에 모신 신명에게 바치는 기물이었던 만큼 정성을 기울여 제작되었다. 임금이 제향에서 정결함을 더하기 위해 손을 씻을 때 사용한 제기인 ‘어관세이(御?洗?)·반(槃)’과 제관들이 손을 씻을 때 사용한 제기인 ‘세뢰(洗?)·세(洗)’는 화려한 문양과 장식이 돋보인다. 또 종묘 제향에 쓰인 제기를 보관하기 위해 영조 대에 처음 제작되어 정전 제기고(祭器庫) 내에 설치된 제기장(祭器藏)이 이번 전시에서 선보인다. 이 밖에도 종묘에서 전해진 편종?편경?방향?진고 등과 김천흥 등 이왕직아악부* 출신 악사의 악기와 함께, 종묘제례 시 연행되는 춤인 일무(佾舞)의 춤동작을 그림으로 그린 ‘시용무보(時用舞譜)’를 전시하고 관련 악장을 들을 수 있는 체험 코너를 마련하여 음악과 노래, 춤으로 구성된 종묘제례악을 종합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 이왕직아악부는 일제 강점기 조선왕조 왕립음악기관의 후신으로 해방 후 구왕궁아악부를 거쳐 국립국악원으로 전승되고 있음 아울러 종묘의 역사, 건축, 제향 의식, 제기, 제례악 등을 종합적으로 설명한 특별전 도록도 함께 발간하여 관람객이 구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전시 기간 중에는 종묘에 대한 관람객의 이해를 돕기 위한 특별 강연회가 5월 29일과 7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국립고궁박물관 강당에서 개최된다. 특별 강연회에서는 조선 시대 종묘의 역사, 건축, 종묘제기, 종묘 제향의 절차와 특징, 종묘제례악, 종묘의 신실과 봉안의물 등을 종합적으로 조명할 예정이다. 강연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문의는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02-3701-7631, 7637)로 하면 된다. 또, 전시기간 중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종묘 특별전을 쉽게 풀이하는 전시 해설과 가족이 함께 종묘의 공간을 돌아보며 종묘의 역사, 건축, 제례 문화에 대해 살펴보는 가족 대상 체험행사가 운영된다.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국립고궁박물관 전시홍보과 교육팀(02-3701-7638, 7656)으로 문의하면 된다. ▲ 봄과 여름의 준소상(尊所床)에 올리는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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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고궁박물관, ‘종묘’ 특별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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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택트렌즈 세정액으로 코 안 세척하지 마세요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콘택트렌즈세정액’으로 코 안(비강)을 세척하는 등 잘 못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코 안(비강)을 세척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으로 허가된 ‘비강 세척액’ 또는 ‘생리식염수’ 등을 사용하여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비강세척액’과 ‘생리식염수’는 각각 코 안(비강) 세척과 피부, 상처면, 점막의 세정 등에 사용할 수 있으며, 주 성분으로 ‘염화나트륨’을 사용한다.반면 ‘콘택트렌즈세정액’은 의약외품으로 주 성분은 ‘염화나트륨’으로 동일하나, 허가 받은 ‘렌즈 세정 등’ 이외 사용에 대한 안전성·유효성은 검토되지 않아 코 안(비강) 세척에 사용하면 안 된다.또한, ‘콘택트렌즈세정액’을 분무기 등을 통해 코나 입으로 흡입하는 천식치료제의 희석액으로 사용하지 말고, 반드시 의사 처방에 따라 의약품인 ‘생리식염주사액’, ‘흡입용 염화나트륨용액’, ‘흡입용 멸균증류수’를 사용해서 희석해야 한다. 비강은 코안(콧구멍에서 목젖 위부분에 이르는 빈 곳을 말한다. 식약처는 소비자들이 ‘콘택트렌즈세정액’을 잘 못 사용하지 않도록 사용시 주의사항에 “코세척, 흡입용 등 콘택트렌즈 관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라는 경고 문구를 추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또한 봄철 환절기 및 미세먼지, 황사 등으로 인하여 코 안(비강) 세척을 위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포장에 기재된 효능·효과와 용법·용량을 자세히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아울러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도 소비자들이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 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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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콘택트렌즈 세정액으로 코 안 세척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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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도 VTS 교신 파일 조작의혹 ‘사실무근’
- 해양경찰청은 27일 “진도 VTS 교신 파일은 VTS 교신 당시 상황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어떤 조작이나 의도된 편집이 없었다”고 밝혔다. 해경은 지난 26일 SBS ‘그것이 알고싶다’의 “희망은 왜 가라 앉았나?...‘세월호 침몰’의 불편한 진실”에서 제기한 ‘진도 VTS 교신 녹음파일 조작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VTS 교신 녹음파일은 VTS 교신당시 상황 그대로 녹음된 것으로 여러 채널이 섞여 있어 소음이 심하고, 진도 녹음 파일 안에 타 선박의 위치정보·선명 등 개인정보가 포함 있어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선박위치를 식별할 수 있는 부분을 편집해 내보낸 것이지, 어떤 조작이나 의도된 편집이 없었다. 지난 20일에는 범정부 대책본부에서 원본파일을 이미 공개했고, 공개당시 추후 누구든지 비공개 상태에서 열람할 수 있음을 공지한 바 있다. 해경은 방송 보도에 대해 언론중재위 제소 등을 포함한 가능한 법적수단을 강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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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진도 VTS 교신 파일 조작의혹 ‘사실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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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에 구호물품 잇따라…익명 기탁자 1100여 명
- 전라남도는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 진도에 전국에서 구호물품이 답지하고, 자원봉사자들이 찾아와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어 실종자 가족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침몰사고 10일째인 현재 팽목항과 진도실내체육관에는 전국에서 하루 평균 1천200여 명, 연 1만 2천300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참가해 실종자 가족들을 위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들은 무료급식과 환경 미화를 비롯해 세탁 지원, 물품 정리, 의약품 지원, 종교 활동 등을 지원해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덜어주고 있다. 이외에도 구조활동을 돕고, 전화 상담과 음식제공 서비스, 피해 가족들과 말벗 해주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같은 봉사활동으로 인해 실종자 가족들의 숙소인 체육관 바닥과 화장실, 팽목항 가족 대기소 주변이 매우 청결하게 유지되고 있다. 또 실종자 가족의 아픔을 나의 일처럼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자원봉사자들의 진실되고 친절한 태도에 희생자 가족들도 고마움을 표시하고 있다. 실제로 목포시복지재단에서는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실종자 구조활동을 하고 있는 잠수부들의 기력 회복을 위해 ‘참좋은 사랑의 밥 차’를 진도 서망항에 설치하고 닭백숙 450인분을 제공했다. 전북자원봉사센터와 거제종합사회복지관, 진도노인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이동 세탁차량을 진도에 급파해 진도실내체육관과 팽목항에서 실종자 가족들의 의류들을 세탁해 되돌려 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다. 충남 선문대학교에 재학 중인 아프가니스탄 유학생 예비 부부 마하크파란기스와 샴스샤민 씨는 지난 18일부터 진도실내체육관에서 구호물품 배부와 현장 환경정리를 돕고 있다. 이들은 “한국에서 지원한 장학금으로 공부해 늘 고맙게 생각해 왔는데 봉사활동을 하게 돼 매우 기쁘다”고 밝혔다. 경북 울진에서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최모(25·여) 씨는 세월호 사고 뉴스를 보고 자원봉사를 위해 휴가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사직서를 내고 진도로 와 배식 보조와 쓰레기 수거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진도 동육어촌계 등 14개 어촌계에서는 지금이 꽃게잡이 철임에도 불구하고 사고 당일인 지난 16일부터 연 101대의 어선과 181명의 어민들을 동원해 승선자 구조와 잠수사들의 구조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성태 전남도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은 “자원봉사자들은 배식 지원과 빨래 수거, 세탁 지원, 심리상담 지원, 물품 하차 및 정리, 방역활동, 체육관 및 팽목항 주변 가족 대기소 인근 청소활동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 더 체계적이고 실종자 가족들의 가슴에 닿는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진도군에 있는 구호물품 접수창구에는 현재 169개의 민간단체와 공공기관, 7천636명의 개인 기탁자가 쌀과 음료수, 이불, 생필품 등 총 66만 점의 물품을 기탁해왔다. 개인 기탁자 7천636명 중 익명의 기탁자가 1천100여 명에 이르러 보이지 않는 선행을 하는 국민들이 많았다. 지원 물품은 쌀을 비롯해 라면 등 각종 부식과 간식, 생수, 생필품, 모포, 이불, 속옷, 내복 등으로 다양해 실종자 가족이 생활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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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에 구호물품 잇따라…익명 기탁자 1100여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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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 예정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19일(토) 아시아나항공(OZ603편, 인천/사이판) 여객기가 운항 중 엔진이상이 발견되었는데도 운항규정에 따라 인근 공항(후쿠오카)으로 회항하지 않고 목적지까지 비행한 사례에 대하여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조종사가 운항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있어, 항공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처분내용) 조종사 자격정지 30일, 항공사 항공기 운항정지 7일 또는 과징금 1,000만원 해당(행정처분심의위원회에서 심의·확정 예정) 지난해 7월 샌프란시스코 사고 이후 국토부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하여 특별점검(3주, 민·관 합동 점검단 22명)을 실시하고, 4개월간(‘13.7.31∼11.31) 민·관 합동으로 구성된 항공안전위원회(47명)에서 항공안전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실행 중에 있는 과정에서 이번 위반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엔진정비의 적절성, 조종사·정비통제·운항통제실의 상호의사결정 과정 등에 대해서도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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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아시아나항공 운항규정 위반으로 처분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