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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06.22 21:31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인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 9785명 중 2143명을 직접 고용했다. 7642명은 3개 자회사에 고용해 3년만에 정규직화를 마무리하기로 확정했다.
인천공항공사는 인천공항 60개 협력업체에 고용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이달 중 모두 정규직화할 예정이라고 22일 밝혔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정규직 전환의 최대 핵심 이슈였던 보안요원 1902명을 청원경찰 신분으로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5월 취임 후 인천공항을 방문해 ‘비정규직 제로(ZERO)화’를 추진한 지 3년만이다.
인천공항공사는 처음에 공항소방대 211명과 야생동물통제 30명 등 241명만 직접고용하려 했다. 하지만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너무 적다는 정부의 지적에 따라 보안검색요원 1902명도 청원경찰로 신분을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보안검색원의 정규직 전환이 최근까지 문제가 된 건 이 중 일부가 '자회사 소속은 무늬뿐인 정규직'이라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공사는 그간 이들이 현행법상 특수경비원 신분이라며 난색을 보였다. 특수경비원이란 공항이나 항만, 원자력발전소 등 국가보안 목표 시설을 지키는 경비원이다. 현행법상 특수경비업체가 아닌 인천공항공사는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없다.
공사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일단 보안검색원을 경비 자회사 소속으로 임시 전환한 뒤 공사가 특수경비업무를 할 수 있게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세워 지난 4월 10일 정부에 보고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20일 청와대 주관으로 열린 국방부, 경찰청, 국토교통부, 국정원 등 관계 기관 회의 뒤 공사의 입장이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관계자는 "정규직 전환 완료 시점인 6월 30일에 공사 직접 고용 정규직은 200명이란 결과로 끝낼 수 없으니 청와대가 직접 나서 보안검색원 신분까지 바꿔가며 직고용을 밀어붙였다는 말이 파다하다"고 했다.
인천공항공사는 당초 특수경비원인 보안검색요원을 직접고용하면 특수경비원 신분이 해제돼 전쟁이 나면 국가보안시설 ‘가’급인 인천공항의 통합방위에 공백이 생길수 있다며 직접고용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경비업법과 통합방위법 등이 개정될때까지 제3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주)에 임시 편제하겠다고 밝혔으나, 청원경찰로 바꿔 직접고용하기로 방침을 바꾼 것이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가 직접고용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는 22%인 2143명이다. 인천공항공사는 다음달부터 보안검색요원들에 대해 청원경찰 채용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인천공항공사의 비정규직의 정규직화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과 형평성 문제와 부작용을 우려하는 의견이 맞서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장하는 이유는 비정규직의 불안정한 고용형태가 개선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주장도 있다. 채용을 위해 어렵게 시험을 치러 인천국제공항공사에 입사한 현직자들과 공사 취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을 허탈하게 만드는 조치며 공정하지 않은 경쟁이라고 주장했다.
22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근무자 직고용을 반대한다’는 내용이 올라온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8500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 이 시각 현재 청원 동의자는 실시간으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청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비정규직 근무자의 정규직) 전환은 정말 충격적”이라며 “이곳에 들어가려고 스펙을 쌓고 공부하는 취준생들은 물론, 현직자들은 무슨 죄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노력하는 이들의 자리를 뺏는 게 평등이냐”며 “(인천국제공항공사) 사무 직렬의 경우 토익 만점에 가까워야 고작 서류를 통과할 수 있는 회사”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