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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0.12.10 07:45
10일부터 공인인증서가 '공동인증서'로 명칭이 바뀐다. 공동인증서가 됐다고 해서 인증서 자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그동안 정부의 공식인증서로 활용됐던 공인인증서가 폐지되면서 민간에서 개발한 인증서와 경쟁해야 하는 입장이 됐다.
지난 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자서명법'을 개정하면서 10일부터 정부가 독점적으로 부여했던 공인인증서의 우월적 지위는 사라졌다. 공인인증서의 인터넷 규제의 상징으로 불렸다. 공인인증서를 이용하려면 액티브엑스(ActiveX)나 통합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는 등 이용자의 불만이 증폭됐다.
공인인증서는 1999년 인터넷에서 주민등록증, 인감 날인 등을 대신해 신원을 확인할 수 수단으로 개발됐다. 공공기관이나 은행 등에서 본인을 인증하는 전자서명으로 활용됐다. 그동안 정부는 한국정보인증·금융결제원 등 6개 공인인증기관을 선정해 공인인증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공인인증서는 민간업체에서 발급하는 전자서명 서비스와 함께 '공동인증서'로 명명된다. 즉 기존 공인인증서와 민간인증서 모두 같은 조건에서 자유롭게 경쟁하는 체제가 된다.
공인인증서가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독점적 지위를 잃을 뿐 지금까지 사용하던 공인인증서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다. 이미 발급받았던 공인인증서는 유효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사용 가능하다.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공동인증서로 갱신하거나 민간인증서로 대체 가능하다.
민간인증서는 카카오페이·패스·NHN페이코 등 여러 곳에서 발급된다. 기존 공인인증서처럼 대면 신원확인 절차가 필요했던 프로세스도 바뀐다. PC나 핸드폰 등 비대면 신청이 가능해졌다. 기존 공인인증서를 만들 때 필요했던 10자리 이상 복잡한 비밀번호도 사라지게 된다. 민간업체의 인증서는 홍채나 지문 인식 등 생체 정보나 간편 비밀번호(PIN) 등을 통해 활용이 가능하다.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경우 공동인증서 또는 은행별로 발급하는 인증서를 쓰면 된다. 카카오페이나 패스 등 민간인증서는 업체별로 제휴한 보험사나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금융결제원이 개발한 금융인증 서비스도 대부분의 은행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금융인증서를 내려받고 금융결제원 클라우드에 저장하면 컴퓨터나 모바일 기기에서 이용할 수 있다.
당장 2020년도 연말정산을 할 때부터 민간 공동인증서를 쓸 수 있다. 정부는 현장 실사 등을 통해 민간업체의 보안성을 점검한 뒤 이달 말 시범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연말정산에 활용할 민간업체 후보 5곳은 카카오·KB국민은행·NHN페이코·패스·한국정보인증 등이다.
공동인증서로 바뀌는 공인인증서 제도의 향후 과제는 '안정성'과 '간편성'이다. 과기정통부는 공인인증서 관련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평가기관을 선정하고, 인정기관을 인정하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민간업체가 위변조 방지 대책이나 시설·자료 보호조치 등을 평가해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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