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춘다. 이로써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다. 2급으로 하향시킨 것은 2년 3개월여 만이다.
1급 감염병인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발생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체계도 대폭 변경된다. 하지만, 당장 급격한 변화를 할 경우 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다음 달 하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감염병 2급으로 하향시키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 '이행기'를 가지기로 정했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따라서 이행기인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에 접어들게 되면 확진된 경우에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끊어진다. 코로나19 검사비, 입원치료비 등도 환자 개인에게 부담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오는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고려해 안착기 전환 시점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한편, '노마스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와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2주간 유행세를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실외에서 2m 내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 '노마크스'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실외 노마크스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섣부른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BEST 뉴스
-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여자 사우나에서 X싼 사람 나와'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주상복합단지 래미안 원베일리 내부 여성 사우나에서 인분이 나왔다. 아파트 측은 조사에 착수했으며,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원베일리 커뮤니티 사우나에 거치된 공지문 사진=SNS 7일 래미안 원베일리 커뮤니티 측이 사우나에 공... -
[단독] 급성장한 미소 서비스, ‘좋은 플랫폼’ 평가 속 반복되는 불만 목소리
국내 대표 홈서비스 플랫폼 미소(Miso)가 생활편의를 크게 높인 혁신 서비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2015년 설립 이후 누적 고객 500만 명, 거래 파트너 8만 명을 확보하며 누적 거래액 1조 원을 돌파했고, 최근 2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다. 그러나 빠른 성장 뒤에는 끊이지 않는 고객 불만과 서비스 품질 문제가 드러나고... -
급전 찾는 5060…저축은행·카드론·캐피탈 고령층 연체율 ‘비상’
서울의 한 저축은행 사진=연합뉴스 저축은행과 카드론, 캐피탈 등 제2금융권에서 60세 이상 고령층의 신용대출 연체율이 빠르게 치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20개 저축은행, 8개 카드사, 10개 캐피탈사로부터 제출받은 ‘2021~2025년 연령대별 ... -
직장인 3명 중 1명 “채용 사기 경험”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6월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수습 갑질 해결을 위한 채용절차법 확대 적용 동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직장인 3명 중 1명가량(35.3%)이 입사 당시 확... -
“공항라운지 무료가 진리”… 트래블카드 ‘최애’는 신한카드
국내 최대 신용카드 플랫폼 카드고릴라가 진행한 ‘가장 유용했던 트래블카드 혜택·기능’ 설문에서 ‘공항라운지 무료’가 1위를 차지했다. 해당 혜택을 갖춘 ‘신한카드 SOL트래블 체크’는 블라인드 조사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으며 ‘최애 트래블카드’로 꼽혔다. 인포그래픽=카드고릴라 제공 ... -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소득·자산 기준 따른 선별 지급 가닥
정부가 다음 달 22일부터 전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지급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의 구체적 지급 기준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는 소득·자산 조건을 따져 선별 지급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가능 안내문 붙은 전통시장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