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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2.08.22 11:17
예금 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 공시가 22일부터 시작됐다. 은행의 과도한 '이자 장사'를 막기 위해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예대금리차를 공개하도록 했다.
은행권의 예대금리차의 투명한 공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주요 공약으로 금융당국이 '금리정보 공시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예대금리 차는 해당 월에 신규 취급한 가계 및 기업 대출의 가중평균금리에서 순수저축성예금 및 시장형 금융상품의 가중평균금리인 저축성 수신금리를 뺀 값이다.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라 가계대출 금리도 상승하면서 금융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지자 은행별 예대금리차를 쉽게 비교할 수 있도록 해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은행 간 금리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다.
예금 금리는 기본금리, 최고우대금리, 전월 평균 금리를 각각 공시하게 된다. 예대금리차는 1개월마다 공시하고, 예대금리차 산출 대상은 전달 신규 취급액 기준이다. 대출 금리는 신용평가사(CB)의 신용점수를 50점 단위로 구간을 나누어 총 9단계로 공시된다. 소비자들은 자신의 신용점수 구간의 은행별 평균 대출 금리를 직관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된다.
은행권에서는 예대금리차 공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으로 낙인찍혀서는 안되는 상황 하에 최근 단기간에 예·적금 금리를 인상했다.
KB국민은행은 일부 정기예금 금리를 3.12%로 인상했고 신한은행은 지난달 정기예금 금리를 1년 만기 기준 3.20%로 올렸다. 하나은행도 지난 11일 정기예금 금리를 최대 0.15%포인트(p) 인상하고 우리은행 역시 최고 금리가 연 3.16%인 정기예금 금융상품을 내놨다.
인터넷 은행인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도 이달 초 예·적금 금리를 각각 최대 0.8%포인트, 0.6%포인트 인상하면서 예대금리차가 가장 큰 은행이 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한창이다.
하지만, 중·저신용자 비중이 약 22.6%로 시중은행 16개사 평균 비중보다 높은 인터넷 은행의 입장은 난처하다. 중·저신용자 비중이 큰 경우 평균 예대금리차는 높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예대금리차가 공시돼 직관적으로 비교할 경우 과도한 이자 장사를 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 금융위원회 평균 예대금리차뿐만 아니라 신용점수 구간별 예대금리차, 평균 신용점수를 함께 공시하기로 했다.
예대금리차 공시의 목적은 은행들의 과도한 금리차익을 막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목적에서 벗어나 은행권들이 예대금리차를 줄이기 위해 수신금리 인상하다 오히려 대출 금리를 올릴 수 있다. 은행권들이 각각 수신 금리를 인상하면 조달 비용이 늘면서 대출 금리가 올라 오히려 이자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주택담보대출을 비롯한 변동금리 대출 상품은 코픽스(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금리 산정 기준으로 삼는데, 코픽스는 은행의 예·적금, 은행채 등 수신상품 금리를 바탕으로 산정된다.
수신금리 인상은 현금을 많이 보유했거나 고소득층에게만 더 큰 혜택이 주어지는데 반해 대출금리 상승은 중산층이나 서민·저소득층에 오히려 큰 부담으로 작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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