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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6.08 13:49
지난 5일 대통령실이 방송통신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KBS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함에 따리 이를 놓고 KBS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김의철 KBS 사장은 8일 대통령실이 추진 중인 TV 수신료 분리 징수 도입을 철회하면 자신이 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김 사장은 이날 여의도 KBS 시청자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전임 정권에서 사장으로 임명된 제가 문제라면 제가 사장직을 내려놓겠다"며 "대통령께서는 수신료 분리 징수를 즉각 철회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분리 징수 추진을 철회하는 즉시 저는 자리에서 물러나겠다"고 덧붙였다.
김 사장은 기자간담회에서 '분리 징수가 공적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영방송사 KBS의 근간을 흔든다'는 회사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 사장은 "지난해 수신료 수입은 징수 비용을 제외하고 6천200억 원 정도였으나 분리 징수가 도입되면 1천억 원대로 급감할 것"이라며 "이는 KBS에 부여된 다양한 공적 책무를 도저히 이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권고안을 결정하는 데 있어 사회적 제도로서 공영방송의 의미와 역할에 깊은 성찰과 고민이 있었는지, 충분한 논의를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러 차례의 활발한 토론과 격렬한 논쟁을 거쳐 이번 권고안을 결정했다는 소식은 접한 바 없다"며 "공영방송의 근간이 흔들리는 중차대한 사안을 두고 KBS는 논의 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됐으며 (정부가) 별도의 의견을 물어본 일도 없었다는 점은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KBS의 벼랑끝 대응에도 시청자의 반응은 냉담한 분위기다. 사회가 바뀌었는데 30년전 징수방식을 고집하는 건 아니라고 본다는 의견과 요즘 OTT나 스마트폰을 통해 뉴스를 접하고 재난 경보도 스마트폰으로 받기 때문에 KBS가 특별히 공영방송이라는 점을 인식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나왔다.
심지어 일부 시민은 집에 TV가 없다거나 KBS를 전혀 시청하지 않는데 전기료에 통합징수하는 방식은 더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수신료 징수 방식을 3월 9일∼4월 9일 국민참여토론에 부친 결과 총투표수의 96.5%가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현행 방식의 개선에 찬성한 결과에 따라 수신료 분리 징수를 권고했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도입 후 30여년간 유지해온 수신료와 전기요금의 통합 징수 방식에 대한 국민 불편 호소와 변화 요구를 반영해 분리 징수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그에 따른 후속 조치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말했다.
강 수석은 "국민 참여 토론 과정에서 방송의 공정성 및 콘텐츠 경쟁력, 방만 경영 등의 문제가 지적됐고 수신료 폐지 의견이 제기된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영방송 위상과 공적 책임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도 권고안에 담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강 수석은 토론 결과에 대해 "총투표수 5만8천251표 중 약 97％에 해당하는 5만6천226표가 찬성표로 집계됐다"며 "자유 토론에서는 전체 6만4천여 건의 의견 중 3만8천여 건이 TV 수신료 폐지 의견이었다"고 전했다.
강 수석은 "TV 수신료 분리 징수 목소리는 2만여 건으로 31.5％에 달했다"며 "그 이유로는 '사실상 세금과 동일하다', '방송 채널 선택 및 수신료 지불 여부에 대한 시청자 권리가 무시됐다'는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영방송의 역할과 가치, 국민의 기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공영방송 제도를 유지할지 여부 등을 검토해달라든지 공익 프로그램 제작 조직만을 분리해 운영하자는 의견도 나왔다"면서 "현행 통합 징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은 0.5％인 289건에 그쳤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