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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3.08.14 18:36
2024년 최저시급은 전년도보다 2.5% 인상된 9860원으로 결정됐다.
209시간 근로 기준 시간으로 월 단위로 환산하면 206만740원, 연봉으로 계산하면 2472만8880원이다.
이번에 결정된 9860원은 식대나 교통비 같은 복리후생비, 연차수당, 시간외 근로 수당 등이 제외된 금액이며 주휴수당규정도 회사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최저임금과는 다르다. 특히나 올해도 주휴수당에 대한 입장 차이는 컸다.
주유수당이란 쉬는 날 지급되는 급여를 말하며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이나 알바에 관계없이 유급휴가를 적용받고 그 금액을 지급받는다.
이번 최저임금 협상에서는 근로자 측은 3.95% 인상된 1만 원을 제시했고 사용자 측은 2.5% 인상된 9860원을 제시, 결국 15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측의 의견으로 결정되었다.
최저임금제도는 양날의 칼이다. 특히나 소상공인들에겐 사업의 존폐를 결정하는 핵심 주제이기도 하다.
이 제도는 사용자와 근로자들의 의견과 입장이 상반되는 딜레마를 내포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2018년부터 매년 16.4%,10.9%,2.9%,1.5%,5.0%,5.0%,2.5%씩 인상되었다
2018년 당시 7530원에서 오는 2024년 9860원으로 정해졌으니 7년 사이 무려 52.4% 상승된 셈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우리나라 소상공인들의 연평균 영업 상승률은 (코로나19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전반적으로 1.6%에 불과하다. 인건비 상승률 3.7%에 비해 초라한 수치다.
당연히 사용자 측에선 '과속 인상'이라는 볼멘소리가 나올만하다. 예를 들면 2023년 소상공인 월평균 이익금은 약 282만 원인 반면 지불하는 월평균 인건비는 291만 원으로 이미 소상공인은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금액을 인건비로 지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일이 지속되면 결국 기업의 수익성 악화로 채산성 하락을 우려해 고용 축소로 이어질 것이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한국소상공인컨설팅협회 측의 자료에 의하면 2024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인상되면 소상공인들의 58.7%가 신규 직원 채용을 축소하고, 44.5%는 기존 직원을 감원하거나 근로시간을 단축한다고 한다
이는 이미 예견된 일로 2023년 현재 소상공인들의 고용률은 평균 3.21명으로 해마다 낮아지고 있다 그중 직원이 없는 1인 운영 소상공인들은 해마다 23.5%씩 증가하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나라 경제의 근간이다. 매년 평균 약 95만여 명이 신규 창업을 하고 약 90여만 명이 폐업을 한다
창업자들이 바라는 기대수익성은 투자 대비 월 약 3.5~4% 정도의 수익을 원하고 있지만 현실은 냉정하다. 영업을 잘하는 소상공인들의 수익은 투자 대비 2.2~2.8%다.
최근 정부는 동남아시아의 전문직 가사도우미를 최저임금에 맞춰 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정책이다. 우리나라보다 GDP가 높은 홍콩이나 일본도 약 80만~120만 원의 인건비로 제3국민을 가사도우미로 고용하고 있다.
우리 산업현장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일하고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정책의 수혜로 인하여 채산성도 부족한 그들에게 생산성이 부족한 실정에서도 똑같은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규정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한숨만 나오는 노동정책이다.
어쩔 수 없이 운영하는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제대로 알고나 정책과 관련 법률을 만드는지 묻고 싶다
며칠 전 우여곡절 끝에 마친 잼버리 세계대회도 마찬가지다. 관련 정부 책임자들과 일부 정치인들의 방관과 무지가 빚은 참사를 국민의 혈세와 대기업의 동원으로 겨우 땜질하지 않았는가.
“이번 일로 우리의 위기대응능력을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라는 여성가족부 장관의 한마디는 국민들은을 낮 뜨겁게 했다.
소상공인들의 절규가 반영된 최저임금 제도의 대대적인 혁신은 여전히 소원한 것이지 정부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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