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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민 포장주문 중개료 점주 6.8% 부과는 '외식물가상승 직격탄'
국내 대표 배달앱인 배달의민족이 오는 4월 14일부터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6.8%의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외식업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배민 포장 서비스화면 변경 전후 비교 화면 소비자공익네트워크가 진행한 외식업 점주 502명 대상 배달앱 수수료 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배달앱을 통해 발생하는 매출 중 배달 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68.5%, 포장 주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31.5%로 나타났다. 즉, 배달앱을 이용하는 많은 자영업자들에게 포장 주문 역시 중요한 수익원이라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운영 형태별로 보면, 배달앱을 통한 포장 주문 비율은 비프랜차이즈가 32.1%, 프랜차이즈가 30.7%로 비프랜차이즈 업주들이 더욱 포장 주문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매장의 포장 주문 비중이 33.2%로 비수도권(29.8%)보다 높아, 수도권 내 자영업자들이 특히 이번 정책 변화에 민감할 가능성이 크다. 배달의민족을 이용하는 점주들은 이미 높은 배달앱 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호소해왔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조사 결과, 배달의민족 서비스 중 점주들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항목으로 ‘배민1 플러스’(70.1%)가 꼽혔으며, 그다음으로 ‘배민포장주문’(27.4%)이 지적되었다. 이는 점주들이 기존에도 포장 주문에 대한 비용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배달앱을 통한 포장 주문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포장 주문 중개 수수료 부과 조치는 외식업 점주의 추가적 부담으로 작용해 결과적으로 음식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조사에 따르면, 이미 47.6%의 점주가 배달앱 수수료 부담으로 인해 음식 가격을 인상했으며, 34.8%는 최소 주문 금액을 높이고, 17.6%는 소비자 혜택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장 주문에도 추가적인 중개 수수료가 부과되면 외식 물가가 상승하고 소비자 부담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배달앱 플랫폼은 일방적인 수수료 정책이 아니라 점주와 소비자를 고려한 합리적인 운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배달앱의 독단적인 수수료 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소비자 부담 증가 여부를 점검하고, 공정한 플랫폼 운영을 촉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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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마트의 몰락' 홈플러스… 서울회생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1997년 삼성물산 유통부문이 모태…매출로는 이마트 이어 2위권 사모펀드 MBK, 2015년 고가에 인수한 후 불안정 지속…지난해 5천억대 손실 '홈플러스 스페셜' 대구점 [홈플러스 제공/연합뉴스] 4일 전격적으로 기업회생 절차를 신청한 홈플러스는 매출 기준 국내 대형매트 2위 업체다. 30년 가까이 신세계그룹 계열 이마트[139480]와 함께 국내 대형마트 시장을 이끌어왔다는 평가를 받지만, 그간 재무 악화로 여러 차례 인수·합병을 거치는 등 굴곡진 역사를 겪었다. 홈플러스는 1997년 출범한 삼성물산[028260] 유통부문의 할인점 사업이 그 모태다. 삼성물산 유통부문은 그해 9월 대구에 '삼성홈플러스' 1호점을 열며 본격적으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곧바로 국제통화기금(IMF) 사태가 닥치면서 암운이 드리웠다. 정부의 대기업 사업 구조조정으로 홈플러스도 매각의 태풍 앞에 놓였다. 결국 삼성물산이 1999년 영국 최대 유통업체인 테스코에 경영권과 함께 지분의 49%를 넘기면서 홈플러스는 합작법인 형태로 새 출발 하게 됐다. 이후 삼성물산은 남은 지분마저 테스코에 순차적으로 매각하며 사실상 유통업에서 손을 떼는 수순을 밟았다. 테스코를 등에 업은 홈플러스는 2005년 영남권 슈퍼마켓 체인인 아람마트를 인수한 데 이어 2008년에 이랜드그룹이 운영하던 홈에버 매장을 일괄적으로 사들이며 덩치를 키웠다. 2011년에는 테스코가 삼성물산이 보유하던 잔여 지분을 모두 매입하면서 홈플러스는 100% 테스코 자회사가 됐다. 당시 홈플러스는 전국에 140여개 대형마트와 375개 슈퍼마켓, 327개 편의점 등을 갖춘 종합 유통 채널로 성장했다. 대형마트업에서는 매출(2014 회계연도 8조6천억원) 기준으로 이마트[139480]에 이어 2위의 입지를 굳혔다. 하지만 테스코 체제의 홈플러스도 그리 오래 가지 못했다. 홈플러스는 모회사인 테스코가 2014년 분식회계 스캔들에 휘말리고 영업실적도 내리막길을 걸으면서 자금 압박에 시달려 이듬해인 2015년 다시 매물로 나오는 처지가 됐다. 이때 구원투수로 등판한 곳이 국내 최대 사모펀드(PEF)인 MBK파트너스다. MBK는 2015년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와 캐나다공무원연금(PSP Investments), 테마섹(Temasek) 등과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해 7조2천억원에 홈플러스를 품었다. 이를 두고 당시에도 MBK가 고가에 홈플러스를 인수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MBK는 지난 2015년 9월 7조2천억원을 들여 홈플러스를 인수하면서, 블라인드 펀드로 2조2천억원을 투입하고 나머지 5조원을 홈플러스 명의로 대출받아 인수자금을 충당했다. 홈플러스는 MBK로 넘어간 이후 재무적으로는 안정을 찾은 듯했지만, 상당한 부채 부담을 가진 상태에서 사업에서도 부진을 면치 못했다. 결정적으로 2020년 이후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전자상거래(이커머스) 시장 급성장과 소비 침체 장기화가 동반하면서 홈플러스가 직격탄을 맞아 실적 악화와 함께 쇠락의 길을 걷게 됐다. 2월 결산법인인 홈플러스는 2023회계연도(2023년 3월 2024년 2월) 영업손실 1천994억원, 당기순손실은 5천743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3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손실의 악순환에 빠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MBK는 또 홈플러스를 경영하면서 점포 20여개를 팔아 4조원가량 빚을 갚았다. 시장에서는 지속 성장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MBK는 지난해부터 그나마 수익이 나는 슈퍼마켓부터 분할 매각을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 인수 후보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 유통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부터 홈플러스가 자금 경색을 겪고 있다는 징후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협력사에 납품대금을 제때 지급하지 못하는 일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홈플러스는 작년 11월부터 일부 납품업체에 한두 달 뒤 대금을 지급해주기로 하면서 정산 지연 이자를 주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홈플러스의 납품대금 지급이 원활하지 않다는 얘기가 유통업계에서 돌았다"며 "돌아보면 홈플러스의 기습적인 기업회생 신청의 전조였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홈플러스에 대규모로 상품을 납품하는 식품업계도 비상이 걸린 분위기다. 홈플러스의 기업회생 신청 소식이 알려진 직후 일부 식품회사는 납품 대금에 대한 채권 추심 절차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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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간다 에볼라 유행, 아프리카 입국자 통한 국내 유입 방지 철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에볼라바이러스병 환자가 발생함에 따라 2월 26일부터 우간다를 포함한 아프리카 7개국을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우간다 에볼라 백신 시험 접종 [로이터=연합뉴스] 에볼라바이러스병은 에볼라 바이러스(Ebola virus) 감염에 의한 급성 발열성 ·출혈성 질환으로 에볼라 바이러스에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감염된 환자 또는 사망자의 혈액·체액 접촉을 통해 감염되는 감염병이다. 아프리카 일부 국가에서 산발적 유행이 보고되었던 질병으로 최근 발생한 에볼라 유행은 우간다에서 ’25년 1월 30일 첫 확진자(사망)가 보고되었다. 추가 확진자 8명은 입원 치료 후 회복되어 2월 18일 전원 퇴원하였으며 2월 20일 기준, 격리시설에서 관리 중인 접촉자는 58명이 남아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선제적 검역 대응을 위해 최근 발생이 보고된 우간다를 포함하여 확산 우려가 있는 남수단, 르완다, 케냐,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에티오피아를 에볼라바이러스병 검역관리지역으로 지정하여 입국자 검역을 강화한다. 인포그래픽=질병관리청 제공 해당 국가를 방문하고 발열, 식욕부진, 무력감, 발진 등 의심 증상이 있는 입국자는 검역관에게 Q-CODE(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상태 등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인천공항 내 에티오피아 직항편 게이트에 역학조사관과 공중보건의사 등을 현장에 배치하여 발열 여부를 감시하고 유증상자가 신고할 수 있도록 검역을 강화 한다. 의료기관에는 의료진 대상 에볼라바이러스병 안내서를 배포하고, 검역관리지역 입국자가 귀국 후 증상 발현으로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ITS(해외여행력정보제공시스템)를 통해 해외여행이력을 의료기관에 제공하여 진료·처방 등에 활용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방지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에볼라바이러스병은 호흡기 전파가 아닌 환자와의 접촉을 통해 전파가 일어나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급속히 확산되는 양상은 아니지만, 국내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라며 “아직 상용화된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어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하므로 에볼라바이러스병 유행국가를 여행하는 국민들은 여행 시 과일박쥐, 영장류, 야생동물 등과의 접촉을 삼가고, 현지에서 장례식장 방문 자제 및 의료기관 방문 시에는 마스크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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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연 · 축제기간 숙박요금 최대 400% 상승
- 휴가철이나 지역축제, 유명 공연 기간 등 사람이 많이 몰리는 시기에 일부 숙박시설들이 성수기임을 이유로 높은 이용료를 책정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이 성수기 숙박요금 동향 파악을 위해 숙박 예약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숙박시설 347곳의 가격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공연 및 축제기간 동안 이용요금이 평상시보다 최대 400%까지 치솟은 곳도 있었다. 사진=픽사베이 ☐ 공연이나 지역축제 기간에는 최대 400%, 휴가철 최대 196%까지 이용요금 올라 지역축제 혹은 대형 공연이 개최되는 기간에 해당 지역 숙박시설의 요금을 조사한 결과, 6개 워터밤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7곳) 중 12곳의 이용요금이 평소 주말 대비 최대 400%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5개 흠뻑쇼 개최지역(전체 9개)의 숙박시설(41곳) 중 28곳에서는 주말과 비교해 최대 177.8%까지 이용요금이 상승했다. 또한, 일부 지역 축제의 경우 인근 숙박시설 21곳 중 19곳이 평소 주말과 비교해 최대 126.8%까지 이용요금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 숙박시설 이용 시 추가비용과 관련한 소비자불만, 60.5%로 가장 높아 최근 2년 7개월간(2022년~2024년 7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숙박요금 관련 소비자상담은 총 200건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격변동 등에 따른 사업자의 일방적인 예약 취소 및 추가금액 요구’ 관련 상담이 60.5%(121건)로 가장 높았다.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568명(중복응답) 중 11.5%(180명)가 숙박시설 이용 시 소비자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실제 피해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소비자(180명)의 피해 유형(394건, 중복응답) 분석 결과, ‘숙박시설 예약 시 몰랐던 추가비용 요구’ 관련이 28.2%(111건)로 가장 많았고, ‘취소 또는 환급 거부’가 20.8%(82건), ‘표시·광고 내용과 계약 내용이 다름’이 20.5%(81건), ‘사업자의 예약 취소 요구’가 16.5%(65건) 순으로 나타났다. ☐ 사업자의 일방적 취소 행위에도 소비자는 분쟁해결기준에 따른 배상 받지 못해 설문조사 결과, 사업자로부터 예약 취소를 요구받은 사례(65건) 중 66.2%(43건)는 사업자 책임으로 예약이 취소됐음에도 제대로 된 배상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를 배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숙박시설 347곳 중 49.6%(172곳)가 사업자의 귀책에 따른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기준을 고지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하더라도 총 요금의 일부(10% 이상)는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 숙박시설 347곳 중 56.8%(197곳)가 소비자의 귀책으로 사용 1일 전 또는 당일 취소할 경우 환급이 불가능하다고 고지하고 있었다. ☐ 명확한 성수기 날짜와 시기별 가격·환급기준 차이를 고지해야 소비자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과반인 59.1%(564명)가 숙박시설이 ‘시기별 이용요금을 예약 홈페이지에 사전 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조사대상 숙박시설(347곳)의 이용거래 조건 고지 여부를 조사한 결과, 83.6%(290곳)는 성수기 기간을 명확히 안내하지 않았다. 또한 환급기준에 대해서는 조사대상의 61.7%(214곳)가 성수기·비수기에 관계없이 동일한 환급기준을 고지하거나 특정기간의 환급기준만 고지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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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려동물 촬영의 새로운 트렌드와 필요성
-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순간을 기록하는 일은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이벤트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반려동물을 가족의 일원으로 여기며 그들과의 소중한 시간을 기록하려는 보호자들이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촬영을 선호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는 반려동물의 심리적 안정과 행복을 고려하는 보호자들의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사진=프레젠트 스튜디오 스냅 초월은 이러한 트렌드에 발맞추어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아지가 자유롭게 뛰고 놀며 주변을 탐색하는 동안 그들의 행복한 순간을 담아내는 촬영 방식은 단순한 포즈 사진과는 달리 그날의 감정과 기억을 사진 속에 생생하게 남긴다. 이러한 자연스러운 촬영은 반려동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과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이며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단순한 사진 촬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이는 그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반려동물과 보호자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사진의 역할 반려동물과의 유대감은 그들과 함께하는 시간 동안 깊어진다. 이때 사진은 단순한 기록 이상의 역할을 한다. 사진은 그 순간의 감정과 교감을 담아내며,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떠올리게 해준다. 보호자와 반려동물의 소중한 관계를 시각적으로 기록하고 기억하게 만드는 중요한 매개체다. 사진=프레젠트 스튜디오 스냅 초월은 이러한 감정의 기록을 매우 중요하게 여긴다. 우리는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 보내는 일상을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사진에 담아내고자 하며, 이를 통해 보호자와 반려동물 간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든다. 촬영 과정에서 강아지들은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마음껏 표현하며, 보호자와의 교감을 통해 더 큰 행복을 느낀다. 촬영 후 제공되는 사진들은 단순한 장식품이 아니다. 그날의 감정과 교감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중요한 추억의 기록물이 된다. 이는 반려동물을 기르는 보호자들에게 큰 의미를 지니며, 그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만들어 주는 중요한 요소다. 반려동물 문화 속 사진 촬영의 진정한 가치 오늘날 반려동물 문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다양하고 풍부해졌다. 보호자들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들과의 추억을 다양한 방식으로 기록하고자 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연스럽고 편안한 촬영 방식은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선사하며, 그들의 일상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 준다. 사진=프레젠트 스튜디오 스냅 초월은 반려동물의 일상 속에서 그들의 행복한 모습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는 데 중점을 둔다. 우리 팀은 보호자와 반려동물이 함께하는 순간을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로 담아내며, 시간이 지나도 그 순간을 생생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돕는다. 반려동물과의 추억을 기록하는 일은 단순한 사진 촬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그 순간이 진정성 있게 담겨 있을 때, 보호자와 반려동물 모두에게 오랫동안 소중한 기억으로 남게 된다. 스냅 초월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한 행복한 시간을 사진으로 기록하여 그들의 유대감을 더욱 깊게 만든다. 스냅 초월과 함께 반려동물과의 소중한 순간을 자연스럽게 사진으로 간직해 보는 건 어떨까. 나상진 프레젠트 스튜디오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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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중 폼롤러 20개 중 18개 제품, 주의사항 표기 개선 필요
- 날씨나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집에서 운동할 수 있는 홈트레이닝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폼롤러는 대표적인 실내 스트레칭 운동용품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은 시중에 유통 중인 폼롤러 20개 제품에 대해서 품질과 안전성 등을 시험·평가했다. 시험 결과, 딱딱하거나 말랑하게 느껴지는 특성인 경도와 원래의 형태를 유지하는 정도는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고, 중금속과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되지 않아 안전성은 전 제품 이상이 없었다. 또한 가정 내에서 사용하는 제품임을 고려해 어린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주의 표시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20개 중 18개 제품(90%)에 주의사항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 경도는 제품 소재별로 차이가 있어 폼롤러의 경도를 평가한 결과, EVA 소재 폼롤러는 경도가 작아 말랑했고 EPP 소재는 경도가 커서 상대적으로 딱딱한 특성을 나타냈다. EVA 소재 제품은 153 N ~ 441 N, EPP 소재는 562 N ~ 2,027 N 범위 수준으로 동일 소재 제품 간에도 경도의 차이가 있었다. ☐ 형태 유지성은 6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해 오랜 기간 사용에 의한 폼롤러의 변형 정도를 영구압축줄음률 시험으로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20개 중 EPP 소재 6개 제품이 두께 변화가 적어 형태 유지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했고, EVA 소재 6개 제품과 EPP 소재 4개 제품은 ‘양호’했다. ☐ 중금속·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전 제품이 불검출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과 내분비계 교란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함유 여부를 시험한 결과 검출되지 않아, 시험 대상 제품 모두 이상이 없었다. ☐ 어린이 사고 예방 주의사항 개선 필요 가정 내에서 폼롤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어린이의 미끄러짐, 부딪힘 사고 예방을 위해 제품의 주의사항 표시 여부를 확인한 결과, 시험 대상 20개 중 18개(90%)에 해당 표시가 없어 개선이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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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 등 기후변화로 '전어값 폭등'..."전어 축제에 '전어'가 없다"
- 기후변화 때문에 속담도 바뀔 판이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어가 귀해졌다. 전어. 사진=픽사베이 매년 9∼10월 전국 곳곳에서 전어 축제가 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새우로 대체할 정도다. 올해 전어 입하량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고온'탓이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을 전어가 대량 실종됐다. 폭염으로 인해 가을 제철 수산물 3종 가운데 전어와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다. 나머지 하나인 새우는 폭염에 더 잘 자라 내달 초까지는 넉넉해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에서는 전어회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어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해 전어회 대신 구이용 전어(선어)만 일부 점포에서 소량 판매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노량진 수산시장의 전어 1㎏당 가격은 평균 4만원대로 1년 전 대비 두 배에서, 최대 세 배까지 올랐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폐사가 늘어 전어가 귀해졌다. 어획량도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전어는 원래 낮은 온도에 잘 성장하는데 올해 9∼10월 해수 온도는 27도 정도로 매우 높았다. 전어와 함께 가을 제철 수산물로 꼽히는 꽃게도 고수온 영향을 받았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연안의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작년보다 넓게 분산돼 조업 효율이 떨어져 가을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협중앙회의 수협 회원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52t보다 약 47.5% 감소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어폐류에는 홍합과 굴이 있다. 고수온으로 바닷물 산소량이 줄어 폐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올해 폐사한 굴의 지난해 대비 8배나 많았다. 대신 올가을 새우는 '폭염' 덕분에 풍년이다. 흰다리새우는 아열대 지역에서 양식이 잘된다. 지난해 새우는 긴 장마와 일교차 등 기상이변과 함께 새우 양식장에 전염병이 돌아 폐사가 늘어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 기후 변화가 결국 먹거리 시장과 제철 음식을 바꿔놓고 있다. 이상 기후로 폭등한 밥상 물가에 정부도 비상에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변화에 대응할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뒤늦게 기후 변화 대응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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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부모의 자녀 식습관 걱정…편식 · 식사예절 · 인스턴트식품 순
- 미취학 아동 학부모가 고민하는 자녀 식습관 문제는 편식 · 식사예절 · 인스턴트식품 과다 섭취 순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CJ프레시웨이의 키즈 식품 전문 브랜드 ‘아이누리’는 지난 4월부터 2개월간 미취학 아동 학부모 929명을 대상으로 자녀 식습관 교육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아이누리의 식문화 교육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이번 조사는 학부모의 자녀 식습관 현황과 교육 선호도에 대해 복수응답 형태로 진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학부모 10명 중 7명은 자녀의 식습관 문제를 경험하고 있으며, △편식(68%) △식사 예절(24%) △인스턴트식품 과다 섭취(20%) 등 순으로 고민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학부모들은 자녀의 식습관 문제 해결을 위해 대부분 가정 내 지도(86.3%)를 실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0명 중 3명은 체험·참여형 외부 교육을 이용하고 있었다. 학부모가 어린이집, 유치원 등 교육기관에 희망하는 식습관 교육은 ‘조리 체험 프로그램(74%)’이 1위로 선정됐으며, △식재료 기르기(38%) △교구 활용 놀이 학습(34%)이 뒤를 이었다. 교육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기준으로는 △직접 체험 가능 여부(73%) △콘텐츠의 흥미로움(44%) △가정 내 연계 지도 가능성(31%) 등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답했다. 아이누리의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쿠킹클래스’를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편식 채소를 오감으로 즐기는 '오감 자극 쿠킹클래스’(65%) △올바른 식습관 주제의 동화와 함께하는 ‘스토리 쿠킹클래스’(51%) △편식 개선 체험(48%) △영양사 직업 체험(36%) 등 순이다. 아이누리는 교육기관에서 어린이, 학부모, 교직원을 대상으로 키즈 전담 영양사와 셰프가 진행하는 쿠킹클래스를 비롯해 다양한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을 전개하고 있다. 이번 설문조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이누리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전자책 '브로리가 알려주는 쓸모 있는 식습관 책(브로리의 알쓸식책)'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누리의 식습관 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소개됐다. CJ프레시웨이 관계자는 “아이누리는 ‘자연스럽게 먹자’라는 슬로건으로 어린이의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는 업계 최초로 학부모 대상 자녀 식습관 설문조사를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아이누리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학부모와 어린이의 니즈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교육 콘텐츠 개발에 힘써 건강한 식문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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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밀착형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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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체 단백질이 대세? '우리 축산물의 가치는 여전'
- 소비자공익네트워크와 나눔축산운동본부가 '축산물 바로 알리기' 전국 순회교육에 참여한 370명의 수강생을 대상으로한 교육 효과 조사에서 '국내산 축산물의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의 역할' 4.18점(5점 만점)과 '축산물의 영양학적 우수 가치'(4.03점)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포그래픽=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최근 식품 업계에서 대체 단백질 제품을 연달아 출시하며 전통적인 축산물이 설 자리를 잃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이번 교육을 통한 조사 결과, 여전히 많은 소비자들이 축산물의 우수가치를 가치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50대 남성 소비자의 축산물 가치에 대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나, 동물성 단백질 공급 원천으로써의 축산물이 가장 중요한 선택지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다만,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축산물의 가격과 동물복지가 큰 문제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수입산 대비 가격이 비싸 소비와 섭취가 꺼려진다’는 응답이 34.2% 로 가장 많았으며, ‘동물복지 관점의 사육환경 조성 부족’이 23.8%로 두 번째로 높은 응답률을 기록하였다. 인포그래픽=소비자공익네트워크 제공 특히, 50대 이하에서 축산물에 대한 부정적 인식 증가요인은 ‘동물복지 사육환경 조성미흡’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60대 이상에서는 ‘수입산 대비 비싼가격’으로 조사되었다. 상대적으로 저연령대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축산업계는 지속 가능한 사육 방식 도입과 환경 보호 노력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명확히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 ESG(환경, 사회, 거버넌스) 경영이 축산업에도 도입되면서, 보다 친환경적이고 윤리적인 축산물 생산이 가능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여성 소비자들에게 공감을 줄 수 있는 캠페인을 통해 축산물의 가치를 더욱 널리 알릴 수 있다. 예를 들어, 건강한 식단과 지속 가능한 소비 패턴을 제시하는 맞춤형 홍보는 긍정적인 반응을 얻을 가능성이 크다. 동시에 축산업계는 여성 소비자들이 중요시하는 윤리적 문제와 환경적 요소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한다. 결론적으로, 대체 단백질의 부상 속에서도 축산물의 영양적 가치와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며 소비자들과의 신뢰를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여성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이를 확장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을 통해 축산물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것이 향후 축산업계의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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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움직이는 '댕냥이' 촬영 노하우 '특정 포즈 강요 아닌 교감 자체'
- 우리나라의 반려동물 문화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한 변화를 겪었다. 반려동물은 더 이상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진정한 가족 구성원으로 자리 잡았다. 이에 따라 반려동물을 돌보는 방식과 그들과의 시간을 보내는 방법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었다. 특히 ‘개모차’와 같은 반려동물 용품들이 널리 사용되며, 새로운 트렌드가 자리 잡았다. 사진=프레젠트 스튜디오 제공 개모차는 우리가 흔히 보는 유모차처럼 장시간 외출하거나 나이가 들어 오랫동안 걷기 어려운 반려동물에게 유용한 도구로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반려동물이 스스로 걷고, 냄새를 맡으며 자연을 탐색하는 시간이 그들의 행복과 건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한다. 반려동물이 자유롭게 움직이고 본능적인 행동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심리적 안정과 전반적인 웰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논의는 반려동물 사진 촬영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많은 보호자가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일상을 소중히 간직하고 싶어 하지만, 그 순간들이 강요된 것이 아닌 자연스럽고 편안한 시간으로 기록되기를 원한다. 특히, 반려동물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본연의 모습을 표현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그들의 진정한 행복을 사진 속에 담을 수 있다. 사진=프레젠트 스튜디오 제공 자연스러움 속에 담아내야 반려동물의 진정한 모습 필자가 속해 있는 반려동물 전문 촬영 팀은 반려동물과 보호자가 함께하는 일상을 자연스럽게 기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반려동물이 평소처럼 걷고 뛰며 보호자와 교감하는 모습을 포착하는 것이 포인트다. 강아지에게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 포즈를 강요하는 대신, 그들이 편안하게 행동할 수 있는 자유로운 환경을 제공하여 일상을 있는 그대로 사진에 담는다. 반려동물 사진 촬영은 단순히 예쁜 사진을 남기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촬영 과정 자체가 반려동물에게 편안한 경험이 되어야 하며, 그들의 자연스러운 감정과 행동을 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보호자와 함께 있을 때 반려동물은 가장 행복하다. 그 순간이 진정성 있게 사진으로 남는다면, 시간이 지나도 보호자에게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될 것이다. 나상진 프레젠트 스튜디오 부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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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정부 경기도청 앞 도로에 '2m 구렁이' 출몰
-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도로에서 길이 약 2m의 구렁이가 출몰해 시민들이 화들짝 놀라는 소동이 빚어졌다. 16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도로에 뱀이 출몰했다, 사진=연합뉴스 독자 제공 연합뉴스와 소방 당국에 따르면 16일 오전 11시 55분께 경기 의정부시 신곡동의 경기도청 북부청사 앞 도로에서 "2m 길이의 뱀이 나타났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해당 뱀이 구렁이인 것을 확인하고 포획해 야산에 방생했다. 소방 당국은 인근 야산의 구렁이가 도로로 내려 온 것으로 추측했다. 뱀을 목격한 한 시민은 "점심 식사를 위해 길을 가던 중에 자칫하면 뱀을 밟을 뻔했다"며 "이렇게 큰 구렁이를 처음 봤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8일 밤에도 남양주시 별내동의 한 인도에 약 2m 크기의 뱀이 나타나 신고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이 포획했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 6월까지 경기 북부지역 관내에 뱀 출몰 신고 건수는 6,675건이다. 매년 신고 건수는 2020년 1,217건, 2021년 1,350건, 2022년 1,382건, 2023년 2,001건, 2024(1~6월) 725건으로 늘고 있으며, 특히 가을철인 3분기에 집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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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전거 교통사고 5년 전에 비해 8.6% 감소
-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공표한 ‘2023년 기준 자전거 이용 현황’에 따르면 자전거 교통사고는 5,146건으로 2022년(5,393건)에 비해 4.6%(247건) 감소했다. 관련 사망자 수는 지난해 통계 대비 30%(‘22년91명→ ’23년64명) 가까이 줄었다. 사진=Bosch eBike Systems 제공 사고 유형별로 ‘자전거vs차’ 사고는 ’22년3,811건→ ’23년3,553건으로 감소했으나, ‘자전거vs사람’ 사고는 ’22년1,337건→ ’23년1,352건으로 소폭 증가했다. 자전거 교통사고는 최근 5년간 ’19년5,633건에서 ’23년5,146건으로 꾸준히 감소(8.6%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자전거도로의 시설 수준이 개선되고 안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진 것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자전거도로 연장은 2만6,872㎞로 2022년 2만6,225㎞에 비해 2.5%(647㎞) 증가했으며, 2019년 2만3,850㎞에서 12.7%(약 3천㎞) 증가했다. 지자체가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전거도로 시설 확충에 지속적으로 힘쓴 결과로 보인다. 종류별로 ▲자전거․보행자 겸용도로 2만23㎞(74.5%), ▲자전거 전용도로 3,763㎞(14.0%), ▲자전거 우선도로 2,071㎞(7.7%), ▲자전거 전용차로 1,015㎞(3.8%)로 조사됐다. 공영자전거 대여실적은 약 5천7백만 건으로 지난해 통계인 2022년 약 5천 1백만 건에 비해 11.8%(약 6백만 건) 증가했으며, 2019년 약 3천만 건에서 약 87.5% 증가(약 2천 1백만 건)했다. 지역별 대여실적은 서울이 4천 5백만 건(79%)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대전 4백 3십만 건(8%), 경남 4백만 건(7%), 세종 2백 5십만 건(4%) 순이었다. 자전거의 통근‧통학 이용 교통수단 분담률은 1.41%, 통행수단 별 분담률은 1.53%로 나타났다. 통근·통학 이용 교통수단 분담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4%), 울산(2.1%), 통행수단 별 분담률이 높은 지역은 세종(2.6%), 전북(2.0%)이었다. 자전거 사고로 인한 사망‧후유장애‧입원 등을 보장하는 자전거 관련 단체보험 가입 인원수는 4,591만 7,744명으로 전년(38,150,227명)에 비해 약 20.4%(7,767,517명) 증가했다. 단체보험 가입인원은 각 지자체가 자전거 관련 일반보험, 시민안전보험, 공영자전거 이용자보험 등으로 가입한 데 따라 크게 증가했다. 국토종주자전거길은 12개 노선 총 1,857㎞로 2023년 한 해 동안 약 5만 5천 명이 국토종주 자전거길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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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처리기, 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비례해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한 가정 주장에 설치된 음식물처리기. 사진은 이해를 돕기 위한 참고용으로 기사 본문과 관련이 없습니다. ☐ ‘AS’ 관련 불만이 가장 많아 최근 약 3년간(2021년~2024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이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 계약 형태별로는 ‘구매’보다 ‘렌탈’ 계약 분쟁이 많아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 구매 또는 렌탈, 계약 전 꼼꼼히 비교 후 선택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 사용설명서의 ‘유의사항’ 꼼꼼히 확인해야 한국소비자원은 음식물처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사용 여건 등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선택할 것, ▲AS 품질 관련 후기 등과 사업자의 평판을 미리 확인할 것, ▲사용설명서 상 유의사항(1회 투입량, 투입 금지 내용물 등)을 확인하고 사용 방법을 준수할 것, ▲분쟁 발생에 대비해 계약서, 품질보증서를 보관할 것, ▲제품 하자 발생 시 근거 자료를 확보하여 사업자에게 즉시 통보할 것 등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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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 0.25%p 인하…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3조원 감소
-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가 11일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하하면서 본격적인 통화정책 기조 전환(피벗)의 시작을 알렸다. 지난 2021년 8월 기준금리 인상으로 시작된 통화 긴축 기조가 3년 2개월 만에 마무리된 가운데, 고금리 시기 늘어난 대출 이자를 감당해야 했던 대출자들도 한결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한은에 따르면 대출 금리가 기준금리 인하 폭만큼만 떨어지더라도, 가계대출자의 이자 부담은 연간 3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1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연합뉴스] ◇ "대출금리 0.25%p 떨어지면 가계대출 이자 부담 연 3조원↓…취약차주 부담 1인당 12만원 감소" 한은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에서 3.25%로 0.25%p 내렸다. 기준금리가 내리면 통상 시장금리도 하락하고, 금융기관의 자금 조달 비용 역시 줄어들면서 결국 대출금리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은이 기준금리를 0.25%p 내리고, 대출금리 하락 폭도 같다고 가정하면 가계대출 차주의 연간 이자 부담은 약 3조원 줄어든다. 한은이 2분기 말 가계대출 잔액에 변동금리부 대출 비중(67.7%)을 적용해 시산한 결과다. 가계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은 평균 약 15만3천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소득 수준별로 보면, 상대적으로 대출 규모가 큰 고소득자에서 이자 부담 감소 폭이 컸다. 기준금리 0.25%p 인하로 고소득자(상위 30%)의 이자 부담은 1조9천억원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득자(상위 30∼70%)는 8천억원, 저소득자(하위 30%)는 3천억원 이자 부담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금리 인상기 타격이 컸던 취약차주의 경우, 이자 부담이 약 2천억원(1인당 12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추산됐다. 취약차주는 3개 이상 금융기관에서 대출받은 다중채무자이면서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의미한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금융 여건 완화에 따른 이자 부담 축소 효과는 시차를 두고 확대되겠지만, 이자 부담에 상대적으로 민감한 취약차주의 경우 연체율 하락 폭이 보다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 보고서 분석에 따르면 지난 2분기 9.83%를 기록한 취약차주 연체율은 올해 3∼4분기 10.2%까지 올랐다가 금융 여건이 완화하면서 내년 4분기에는 8.47%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은행 대출[연합뉴스 자료사진] ◇ 소상공인 이자 부담은 1.7조원 줄어들 듯…"주택가격 상승·대출 증가 등에 유의" 기준금리 하락으로 대출금리가 내리면 가계뿐 아니라 소상공인(자영업자)을 포함한 기업의 이자 부담도 줄어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한은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내리면 자영업자의 이자 부담은 1조7천억원가량 감소한다. 자영업자 1인당 평균 이자 부담은 약 55만원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이 2분기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 잔액에서 변동금리 대출 비중(66.2%)을 추정한 뒤, 자영업자의 모든 변동금리 대출 상품 금리가 동일하게 떨어진다고 가정해 시산한 금액이다. 자영업자 중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고 분류되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이자 부담이 1조2천억원(1인당 69만원)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에 따르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지난해 2분기 말 기준 1천60조1천억원으로, 지난 2022년 3분기 1천조원을 넘어선 뒤에도 꾸준히 증가해왔다. 대출이 불어난 가운데, 금리 인상기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자영업 차주가 늘어나면서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은 2022년 2분기 0.50%에서 지난 2분기 1.56%까지 상승했다. 한은이 본격적으로 통화정책 전환에 나서면서 고금리 시기 나빠졌던 가계·기업의 대출 건전성은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주택가격 상승, 가계부채 누증 등 금융 여건 완화가 가져올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유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한은은 지난달 금융안정상황 보고서에서 대출금리 하락은 주택 가격 상승률을 끌어올리고, 가계대출 증가를 촉진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0.25%p 하락하면 전국 주택가격 상승률은 1년 이후 0.43%p 더 오르고, 특히 서울은 0.83%p로 전국 평균보다 상승 폭이 2배가량 커지는 것으로 추정됐다. 한은은 "주택시장, 가계부채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추가 조치를 준비하고 부동산 가격 안정, 정부의 가계부채 비율 하향 안정화에 대한 시장 신뢰가 유지되도록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정책 간 조화로운 정책조합에 유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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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균수 초과 검출된 ‘영․유아용 이유식’ 회수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아이푸드(경기 김포시 소재)’가 제조․판매한 ‘소고기과일죽(식품유형: 영․유아용 이유식)’에서 세균수가 기준치 보다 초과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세균초과로 회수 대상 제품으로 적발된 아이푸드(경기 김포시)의 소고기 과일죽 회수 대상은 소비기한이 ‘2024년10월 11일까지’와 ‘2024년 10월 12일까지’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경기 김포시청으로 하여금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 조치하도록 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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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추, 10월 출하량 증가 및 가격 하락세 지속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장관은 9일 충북 단양군 일원의 배추 밭을 찾아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될 배추 생육 상황과 출하 동향을 점검하였고, 휴일에도 배추 생산과 출하에 애쓰고 있는 농업인과 현장 관계자들을 격려하였다. 강원도 배추밭 사진=강원랜드 제공 올해 10월 중순에 출하될 배추는 8월과 9월 고온과 가뭄으로 뿌리 활착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10월 들어서 전반적으로 작황이 호전되고 있다. 현장에 참석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원예실장은 “10월 상순 대비 중순과 하순 출하물량은 각각 2.5배, 4.0배 가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 최근 출하되는 배추는 9월과 달리 품위도 개선되고 있다.”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10월 상순과 중순 공급부족 완화를 위해 10월 중순과 하순에 출하되는 가을배추 초반 물량의 조기 수확을 유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채소가격안정지원사업을 활용하여 10월 15일까지 운송비 등 출하장려금을 지원 중이며, 필요시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할 예정이다. 송미령 장관은 “그동안 배추 소비자 가격이 높아 걱정이 많았으나 10월 들어 전반적으로 내림세로 전환중이고, 기상여건이 잘 받쳐준다면 10월 말부터는 출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가격 하락을 체감하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10월 순별 공급량이 균일화 될 수 있도록 생산자들께서는 출하 시기를 조금씩 앞당겨 주시기 바란다”라고 당부하였다. 한편, 기상 여건이 녹록치 않아 공급이 부족할 시에 대비하여 배추 생육관리 및 수입 물량 활용 등 대비책도 촘촘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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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 일회용 컵 유료화 방안 검토"
- 환경부가 카페에서 일회용 컵을 유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컵. 사진=픽사베이 연합뉴스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는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 방안이 검토됐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건에는 일회용 컵 판매수익은 일회용 컵 배출·회수 비용으로 사용하거나, 텀블러를 이용한 고객에게 혜택으로 주도록 강제하거나 권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 시 초기 소비자 반발이 예상되지만, 제한적일 것이고 일회용 컵 사용량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아울러 '환경정책 후퇴'라는 비판을 상쇄할 수 있으리라 기대했다. '공공기관 일회용품 줄이기 규정'을 개정해 기관장 재량으로 기관 내 일회용 컵 반입 또는 판매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문건에 포함됐다. 일회용품 규제는 크게 '사용금지'와 '무상제공 금지'로 나눠진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의 경우 매장 면적 33㎡ 초과 도소매업에서는 '무상제공 금지'여서 유상으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편의점과 같은 종합소매업에서는 '사용금지'여서 원칙적으로 제공이 불가능하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에 따르면 환경부는 일회용 컵 무상제공을 금지할 경우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지방자치단체나 민간 자율'로 시행할 수 있게 바꿀 계획이다. 제주도처럼 보증금제 시행에 의지를 가진 지역과 일회용 컵 사용량이 많은 야구장과 놀이공원 등 대형 민간 시설에 제도를 도입해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는 카페에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받으려면 보증금 300원을 내도록 하고 컵을 반납하면 돌려주는 제도다. 애초 전국에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환경부가 '소상공인 부담'을 이유로 재작년 12월 제주와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에서 축소 시행했다. 작년 11월 환경부가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 종이컵 사용을 금지하려는 조처를 철회하는 등 일회용품 규제를 완화하고, 보증금제 전국 확대 계획을 내놓지 않으면서 이행 동력이 떨어진 상황이다. 일회용 컵 보증금제 매장 참여율은 한때 제주 94.6%, 세종 64.9%에 달했으나, 현재 44.8%와 31.3%로 떨어졌다. 컵 반환율은 세종과 제주에서 각각 최고 48.1%와 78.3%까지 올랐다가 현재 48.1%와 54.2%로 고꾸라진 상황이다. 제주와 세종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하는 데 현재까지 23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일회용 컵 보증금제를 포기하지 않았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이 제도를 이행하기 어렵게 설계돼, 수용성 높은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현재 방식으로 전국에 확대하면 소상공인 부담이 1천억원이 넘는다"며 "수용성이 부족하기에 전국에 강제하기 어렵다는 것이지 할 수 있는 지역까지 하지 말자는 것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일회용 컵 무상제공 금지와 관련해서는 "종국적인 방향일지는 모르겠으나 당장 할 수는 없다"며 "여러 대안 중 하나로 나왔지만 당장은 하지 않기로 결정 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이 확보한 환경부 내부 문건엔 '우군화 가능성이 확인된 그룹을 활용', '보증금제 선도지역(제주와 세종) 성과 분석과 대안 마련은 환경부가 주도하고 결과는 10월 말 토론회를 열어 학계 전문가를 활용해 공개' 등의 추진전략도 제시됐다. '자원순환시민연대가 대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도록 유도', '언론 기획 기사로 현행 제도 문제점과 해외사례·대안 제시' 등의 계획도 담겼다. 강 의원은 "환경부가 학계·업계·환경단체·언론을 통해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작'을 준비했다"며 "보증금제가 정부가 지원해 일회용 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하는 방안이라면, 무상제공 금지는 국민에 부담을 지우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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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해지·환급 어려운 OTT, 선택권 강화해야
-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이하 ‘OTT’) 이용률이 매년 증가하면서 관련 소비자 상담이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다. 사진=픽사베이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과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실(경기 안양시 동안구갑)이 공동으로 국내 이용률 상위 6개 OTT 사업자의 서비스 실태를 조사한 결과, 소비자가 해지 과정에서 해지 당월의 잔여 이용료를 환급받을 수 있는 중도해지를 선택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 사업자는 과오납금 환급 기준, 서비스 장애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 기준이 미흡해 개선이 필요했다. □ 소비자 상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상담이 가장 많아 최근 3년간(2021~2023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OTT 관련 소비자 상담은 총 1,166건이었다. 이 중 조사대상 사업자 관련 소비자 상담 732건을 상담 사유별로 분석한 결과,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문의가 47.0%(344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부당 요금 결제, 구독료 중복 청구’ 28.9%(211건), ‘콘텐츠 이용 장애’ 7.1%(52건) 등의 순이었다. □ 온라인상 중도해지 선택 불가, 중도해지시 전화·채팅 등 요구 조사대상 6개 사업자 모두 온라인 해지 신청 기능이 있었다. 그러나 소비자가 온라인으로 해지를 신청하면 사업자들은 즉시 이에 응하지 않고 계약 기간 만료까지 서비스를 유지한 후 환불 없이 계약을 종료했다. 소비자가 중도해지 및 잔여 대금의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채팅 상담 등 별도 절차를 이용해야 했다. 소비자들이 해지 과정에서 잔여 이용료의 환불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해지 절차를 간소화하거나 중도해지를 선택할 수 있도록 충분한 안내가 필요했다. 한편, 넷플릭스는 약관상 결제일로부터 7일이 지나면 중도해지 및 대금의 환불을 허용하지 않아 개선이 필요했다. □ 과오납금 환불 방법 및 절차 마련 필요 소비자 상담을 살펴보면, 기존 계정 소유자가 이동통신사의 OTT 결합상품 가입 등의 사유로 요금을 중복 납부하거나, 계약이 해지된 후에도 요금이 청구되어 납부한 사례도 있었다. 과오납금은 환불에 소요되는 수수료 등을 제외하고 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일부 사업자(3개)의 경우 과오납금의 환불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시스템상 시청 이력이 6개월까지만 확인된다는 등의 이유로 과오납금의 환급 범위를 6개월로 제한하는 사업자도 있어 개선이 필요했다. □ 콘텐츠 결함 등 서비스 장애에 대한 구체적 보상 기준 필요 서비스 장애 등에 관한 소비자 상담도 접수되었는데, 일부 사업자(4개)의 경우 서비스 중지·장애에 대한 피해보상 기준이 구체적으로 안내되어 있지 않았다. 소비자 보호를 위해 콘텐츠 결함 등에 따른 이용자 피해보상의 기준·범위·방법 및 절차에 관한 약관을 마련하고,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었다. □ 소비자들의 68.3%는 OTT 구독료 비싸다고 응답 소비자 설문조사(총 1,200명) 결과, 소비자들은 평균 2.4개의 OTT 서비스를 유료로 이용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해 한 달에 평균 20,348원을 지불했다. 설문 응답자 중 68.3%(820명)는 OTT 서비스 국내 구독료가 비싸다고 응답했다. 한편, 유튜브의 경우 국외에서는 학생 멤버십, 가족 요금제 등의 할인 요금제를 운영 중이나 국내에서는 유튜브 프리미엄 단일 요금제만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돼, 국내에도 할인 요금제 도입 등을 통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필요가 있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OTT 사업자들에게 ▲ 중도해지권 보장 및 안내 강화, ▲ 과오납금 환불 보장 및 약관 마련, ▲ 소비자 피해보상 기준 구체화, ▲ 할인 요금제 도입 검토 등을 권고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은 “소비자 친화적인 디지털 콘텐츠 시장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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