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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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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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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생존 칼날에"…유엔 사무총장 'AI 핵전쟁 위험' 경고
"AI 발달이 핵전쟁 위협 배가시켜" "기계나 알고리즘에 핵 맡겨선 안 돼"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이 인공지능(AI) 기술 발달이 핵전쟁의 위협을 배가시킨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구테흐스 총장은 인류의 생존이 '칼날 위에 서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과 사용을 막기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영국 일간 가디언은 6일(현지시간) 구테흐스 총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군비통제협회(ACA) 연례 회의에서 녹화 메시지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구테흐스 총장은 영상 메시지를 통해 "핵무기가 사용될 위험이 냉전 이후 최고조에 달해 있다"며 "생존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면서 인류가 칼날 위에 서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각국이 질적인 군비 경쟁을 벌이고 있고, AI와 같은 기술이 이런 위협을 더 증대시키고 있다"며 "모든 국가가 핵 사용을 기계나 알고리즘에 맡기지 않고 인간이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2년 전 인간이 핵무기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는 데 공감하고 AI가 핵무기를 통제할 수 없도록 하자고 약속했지만, 러시아와 중국은 아직 이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구테흐스 총장은 특히 핵보유국들이 핵확산을 막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과 실험, 확산을 막기 위한 체제가 약화하고 있다"며 핵보유국들이 핵확산 금지 의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핵 선제공격에 나서지 않겠다고 상호 합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미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는 핵무기 통제 조약인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뉴스타트)이 만료되기 전 협상 테이블로 돌아가라고 호소했다. 2011년 발효된 뉴스타트는 미국과 러시아가 각각 배치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에 탑재할 수 있는 핵탄두 수를 1천550개로 제한하도록 한 협정이다. 10년 기한의 협정으로 2021년 만료될 예정이었지만, 한차례 연장에 합의해 2026년 종료를 앞두고 있다. 협정 만료가 60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으로 러시아는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뉴스타트 참여 중단을 선언한 바 있다. 지난해 ACA 회의에서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뉴스타트를 대체할 협정을 마련하기 위해 조건 없이 대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지만, 러시아는 이 제안도 거부했다. 가디언은 냉전이 종식된 지 30여년이 지났지만, 미국과 러시아는 여전히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언제든 발사할 수 있도록 항시 대기 상태로 유지하고 있고, 중국의 핵 비축량은 꾸준히 늘고 있으며, AI의 도움으로 발사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고 짚었다. 구테흐스 총장은 "다시 군비축소로 돌아가도록 이끄는 것은 핵보유국의 책임"이라며 "대화를 재개하고 어떤 핵무기도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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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까지 치료하다보니 건보료가 오른다?
- 정말 외국인 감염자를 치료하면 건강보험료가 오를까?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 여성이 18일 동안 치료를 마치고 퇴원했다. 해당 외국인이 건강보험료로 치료 받았고 이 때문에 보험료 상승에 영향이 있을 거라는 의문이 나왔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 없다. 감염병 치료의 경우 내·외국인 모두 환자에게 치료비를 부담시키지 않는다.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경비는 대부분 국고에서 부담한다. 치료비용 때문에 병을 숨기게 되면 오히려 감염이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5년 중국에서 메르스 확진을 받았던 우리나라 환자의 치료비를 중국 정부가 부담했던 이유도 그 때문이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감염병예방법 제67조9항에 의거 외국인 감염병 환자의 치료는 건강보험료와 관계가 없다. 또한, 건강보험 재정은 건강보험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여진다. 국가 예산과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진 건강보험 재정은 서로 다르다. 국내 1번 확진자인 중국인의 치료비는 국고에서 지출되므로 애초에 건강보험 재정에서 빠져나가는 게 없다. 건강보험 재정은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가입자가 내는 건강보험료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로지 가입자를 위해서만 쓰여진다. 어느 누구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돈에 해당한다. ‘감염병 치료비 때문에 건강보험료가 인상될 것’ 이라는 주장에는 무리가 있다. 치료비가 많아지면 보험료가 인상될 수도 있지만, 지난 메르스 사례를 보면 내·외국인을 합친 국내 발생 환자 치료비로 약 118억 원을 사용했다. 이는 2015년 전체 지출한 건강보험료의 0.02% 수준이다. 과거 메르스 등 유사 사례에 비추어 봤을 때 치료비 지출로 건보재정이 나빠지거나 건강보험료가 인상된다는 것은 지나친 억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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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까지 치료하다보니 건보료가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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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보급에 191억 원 긴급 투입
- 코로나19를 대응하기 위한 취약계층 마스크 조기 보급에 191억 원을 긴급 투입한다고 경기도가 밝혔다. 경기도는 도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사회복지시설(노인, 장애인 시설 등) 거주자 44만3천명에게 식약처 인증 보건용 마스크를 1인당 50매씩 보급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하반기부터 취약계층 마스크 보급 사업을 통해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 등을 대상으로 미세먼지 마스크를 무료 보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마스크 수요가 늘고 구입비용 부담이 증가한 데 따라 상·하반기 예산을 한꺼번에 투입해 조기 배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각 시군에서는 양질의 마스크 보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합한 납품업체를 선정하고, 지원대상자를 파악해 마스크 세부 보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도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사회복지시설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마스크가 배부될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할 방침이다. 이병우 경기도 복지국장은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 마스크를 신속히 배부해 구입비용 부담 없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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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위한 마스크 보급에 191억 원 긴급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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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도 안됐는데 10억 넘는 고가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짙은 30대 직장인 360여 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평범한 30대 직장인이 10억 원이 넘는 고가 아파트를 사고 별다른 소득이 없는 30대는 고가의 전세 아파트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경우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다. 특히, 30대 이하는 특별 대상에 속한다. 한 사례로, 30대 직장인 A 씨는 최근 서울에 10억 원이 넘는 아파트의 매입 자금 출처로 자신이 살던 집의 전세금이라고 했지만 이마저도 출처가 명확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국세청은 자산가인 아버지가 편법 증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국세청은 또 다른 30대 역시 뚜렷한 소득도 없이 고가 전세 아파트에 살면서 고급 승용차를 타고 다니는데, 아버지는 한 법인의 대표로 역시 편법 증여로 판단했다.국세청은 361명의 30대 직장인의 세무조사를 시작하면서 "채권·채무관계가 분명하지 않거나 자금출처가 명확하지 않아 편법증여 등 탈루혐의가 있는 거래가 다수 포착됐다고 밝혔다. 국세청 자체 조사에서 탈세 혐의가 포착된 고가 주택 취득자와 전세 세입자, 부동산업 법인 등 188명에, 관계기관 합동조사에서 적발된 173명이 포함됐다. 조사 대상의 74%는 30대 이하다.자금 여력이 부족한 청년층이 고가 아파트를 거래했다면, 탈세 가능성이 그만큼 높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편법으로 증여 받고, 빌린 돈으로 위장했는지를 철저히 조사하기로 했다.2차 관계기관 합동 조사에서 자금조달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1차와 마찬가지로 탈루 의심자들이 집을 살 때 자기 돈은 31%뿐 69%가 차입금이었다.국세청은 다주택자의 임대소득 신고 누락, 부동산업 법인의 탈세 등에 대한 검증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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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른도 안됐는데 10억 넘는 고가아파트를 어떻게 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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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외출 자제 분위기…온라인 생필품 주문량 급증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국내 오프라인 매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반면, 온라인·모바일로 물품을 구매하는 소비자는 증가하는 추세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람 간 비말을 통해 주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지며, 가능한 대면 접촉을 피할 수 있는 온라인 소비가 늘고 있는 것이다. 유통업계는 위생 건강 상품부터 신선 식품까지 대부분 항목에서 온라인 판매가 증가했다고 밝혔다. 청과회사 돌 코리아의 온라인 주문량은 최근 급격히 증가했다. 쿠팡에서 5일 기준으로 전주 대비 발주량이 약 40% 올랐으며, 마켓컬리에서는 약 30% 가량 늘었다. 자체 배송 채널인 ‘돌 마켓’에서 약 20% 이상 증가한 수치를 보였다. 오프라인 매장에서 신선식품을 구매하던 소비자들이 온라인몰로 소비 채널을 변경하면서 이러한 매출 추세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된다. 롯데홈쇼핑은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고객 구매 성향을 분석한 결과, 인터넷과 모바일 쇼핑 이용 고객이 평소보다 3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채널에서 체류하는 시간도 10% 이상 늘었다. 해당 기간 손 세정제, 마스크, 비누 등 위생 건강 상품 검색이 상위를 차지했으며, 마스크는 전주 대비 주문 건수가 10배 증가했다. 세제, 생수, 즉석밥 수요도 같은 기간 2배 이상 늘었다. 면역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건강식품 소비도 함께 증가하면서 '가공/건강식품' 카테고리 매출이 74% 이상 성장세를 보였다. 11번가 역시 지난달 27일부터 이달 1일까지의 신선식품 거래가 전월 같은 기간 대비 46%, 쌀·생수·기저귀 등이 포함된 생필품은 104%, 가공식품은 53% 증가했다. 특히, 반조리·가정식, 냉동·간편과일 등 신선식품 거래가 전달과 비교해 최대 1095%까지 급증했으며, 물티슈, 기저귀 등 생필품부터 라면, 생수, 즉석밥 등 반복구매형 가공식품까지 ‘장보기’ 관련 품목들이 골고루 큰 폭으로 증가했다. 이처럼 온라인 주문량이 늘어남에 따라 기업들도 배달 서비스를 강화하는 추세다. SPC그룹이 운영하는 던킨은 최근 배달 서비스를 강화했다. 먼저, 별도 제작한 배달 전용 패키지를 도입한다. 간편식(핫샌드위치 등)과 음료를 각각 1개씩 동시 주문하면 적용되는 패키지다. 이동시 흔들림을 최소화해 제품 손상을 방지했고, 외부 공기 노출을 줄여 안전함을 더했다. 현재 던킨은 전년 대비 세 배 가까이 늘어난 약 80여 품목을 배달 판매 중으로, 도넛부터 핫샌드위치, 커피, 음료 등 다양한 종류와 구성을 선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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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외출 자제 분위기…온라인 생필품 주문량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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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AS 만족도 조사, 애플엔 ‘불만’
- 스마트폰 사후 서비스(AS) 만족도를 놓고 삼성전자와 LG전자의 경합이 치열하다. 반면 애플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높은 비용, 낮은 만족도를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1년 간 스마트폰 구매자 중 AS 경험자 2473명의 만족도를 분석한 결과 국내 스마트폰보다 애플에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809점을 얻어 807점의 LG전자를 근소한 차로 앞섰다. 상반기에는 LG가 우세했는데 뒤집혔다. 두 회사는 2014년 이후 스마트폰 AS 만족도에서 치열한 경쟁을 해오면서 고객만족도는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수 년간의 엎치락뒤치락 하면서 2017년 하반기부터 삼성이 우위를 점하고 2018년 하반기 800점 고지에 처음 올랐으나, LG 역시 2019년 상반기 AS 만족도 800점을 돌파하며 이후 다시 박빙의 시대에 접어들었다. 삼성-LG 모두 800점을 넘어선 2019년 상반기 애플은 처음으로 700점에 이르고, 하반기 724점으로 최고점을 찍었다. 그러나, 애플의 AS 만족도는 여전히 국내 양사 대비 80점 이상 큰 차이로 뒤지고 있다. 애플의 AS 만족도는 2018년 상반기 이래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삼성과 LG에 견줄 만한 수준은 아니다. 애플과 국내 브랜드(삼성, LG)의 2019년 하반기 세부 항목별 차이를 1년전(2018년 하반기)과 비교해 보면 격차는 다소 줄었지만 크게 달라진 부분을 찾기 어려웠다. 애플은 국내 브랜드와 차이가 △주차 시설 편리성 23%p △접수 대기 시간 21%p △수리 소요시간 18%p △요청하지 않은 서비스/점검 추가 제공 17%p로 전 항목에서 열세다. 평균 AS 지출 비용은 전년 8만원 차에서 5만원 차이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부담스러운 격차다. 애플은 소비자 충성도가 높아 시장 내 위치가 확고한 브랜드다. 하지만 한국 내 서비스 정책이 다른 국가에 비해 차별적인 것으로 알려진 데다 절차도 번거롭고 비용도 비싸다는 고객 불만 또한 타사에 비해 확고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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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AS 만족도 조사, 애플엔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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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플 투약 의혹에 법적 대응 검토
- 뉴스타팍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프로포폴 주사를 상습적으로 맞았다는 공익신고가 접수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대검찰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에서 이재용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 관련 공익신고 자료를 이첩받아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에 사건을 넘겼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달 10일 권익위는 이 사건과 관련된 공익신고를 접수한 뒤 대검찰청에 수사의뢰한 바 있다. 보도에 따르면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 A성형외과다. 권익위에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을 신고한 사람은 이 병원에서 근무한 간호조무사 신 모 씨의 남자친구였던 김 모 씨다. 뉴스타파는 최근 권익위 공익신고자인 김 씨를 수차례 만나 인터뷰했고, 이재용 부회장의 프로포폴 상습 투약 의혹 관련 정황을 보여주는 다수의 자료를 제공받았다. 이재용 부회장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한 것으로 지목된 A성형외과는 지난해 말 프로포폴 상습 투약 문제로 이미 논란에 오른 바 있다. 애경그룹 2세인 채승석 전 애경개발 대표가 이 병원에서 상습적으로 프로포폴 주사를 맞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채 씨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고, 이 병원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폐업했다. 병원장인 김 모 씨와 간호조무사 신 씨는 검찰 수사 직후 구속돼 현재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뉴스타파는 공익신고자 김씨가 “(여자친구 신00 씨가) 집에서 오전 8시, 8시반에 나가서 9시반까지 출근을 하고 퇴근은 저녁 7시에 했다. 초반에는 7시에 끝날 때도 있었고, 기다렸다가 새벽에 끝날 때도 있었고, 아침 지나서 끝날 때도 있었다. 내부직원들끼리는 VVIP 혹은 ‘이부’라고 불렀다고 한다. 그 사람 때문에 여자친구 일이 새벽이나 아침에 끝날 때가 많았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삼성 측은 뉴스타파 보도가 나오자 신속하게 불법 투약 사실이 전혀 없다고 대응했다. 삼성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진상이 명확히 밝혀지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뉴스타파의 보도는 다툼이 있는 관련자들의 추측과 오해, 서로에 대한 의심 등을 근거로 한 일방적 주장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재용 부회장은 과거 병원에서 의사의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고, 이후 개인적 사정 때문에 불가피하게 방문진료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법투약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나라고 해명했다. 삼성은 해당 매체에 대해선 악의적인 허위보도에 책임을 물어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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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프로포플 투약 의혹에 법적 대응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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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1,300명 넘어
- 중국에서 두 달여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누적 사망자와 확진자가 각각 1천300명과 5만9천명을 넘어섰다.13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국 내 코로나19 피해가 가장 심각한 후베이(湖北)성은 지난 12일 하루 동안 확진자가 1만4천840명, 사망자가 242명 늘었다고 발표했다.이처럼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 것은 확진 범위에 감염이 90% 이상 확실한 임상 진단을 받은 1만3천332명이 새로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발병지인 우한의 신규 확진자와 사망자만 각각 1만3천436명과 216명이다.지난 12일까지 후베이성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4만8천206명, 사망자는 1천310명이다. 확진자 중 5천647명이 중태며 1천437명은 위중한 상태다.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2일 0시 현재 전국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4만4천653명, 사망자는 1천113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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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1,3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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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품은 지역 주민, 지역이기주의 넘어섰다
- 우한 교민을 따뜻하게 맞아들인 아산, 진천, 음성지역 주민들을 응원하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전국 226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진하는 캠페인은 사회적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우한 교민 수용을 받아들인 지역 주민들에 존경의 의미를 담아 진행하는 풀뿌리 캠페인이라는 의미가 크다. 특히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한 공동회장단은 충북 진천 교민 수용시설을 방문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며 서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참여하는 ‘지역이 품다’ 캠페인을 추진, 우한 교민을 응원하고 아산시민과 진천군민 음성군민 등을 응원한다. 캠페인은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들이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해 “시민 여러분의 노력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응원합니다”, “의료진과 공직자, 우한 교민 등 모든 분에게 힘내시라는 말씀을 전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메시지를 게시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어 아산의 오이, 진천의 쌀, 음성의 고추 등 지역 대표 특산물을 알리며 상품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동참할 것을 유도, 지역경제 활성화도 꾀한다. 이미 전국협의회를 비롯해 금산군·부여군·보령시·담양군·논산시·증평군·안양시 등이 캠페인에 참여해 기탁금은 물론 딸기, 홍삼 등의 특산품을 기탁 물품으로 보냈다. 또 수원시·청주시·하남시·미추홀구·종로구·울주군 등이 기탁금이나 물품 기부에 더해 지역농산물 구매 등의 방식으로 캠페인 참여를 앞두고 있다. 전국협의회는 지역과의 화합과 소통, 어려움을 함께 나누는 이번 캠페인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조기 종식될 수 있는 힘이 되기를 기대했다. 이와 함께 전국협의회 공동회장단은 12일 오후 3시 우한 교민들이 수용된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과 음성군청 방문해 지역 주민들에 감사를 전하고 의료진 등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는 염태영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비롯해 황명선 상임부회장(논산시장), 한범덕 충북협의회장(청주시장), 홍성열 군수 대표(증평군수) 등이 참여했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아산시민과 진천 군민들은 마음의 빗장을 열어 중국 우한에서 온 교민들을 배려와 따뜻함으로 품어주셨다”며 “이번 캠페인이 지자체가 서로 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발현한 훌륭한 사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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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한 교민 품은 지역 주민, 지역이기주의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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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망자 1,000명 넘어
-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의 누적 사망자가 1000명을 넘었다. 확진자도 4만2000명을 넘어섰다.11일 중국중앙TV에 따르면 중국 후베이(湖北)성은 지난 10일 하루 동안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2097명, 사망자가 103명 늘었다고 발표했다. 이 가운데 발병지인 우한에서만 새로 늘어난 확진자와 사망자가 각각 1552명과 67명이다.지난 10일까지 후베이성 전체의 누적 확진자는 3만1728명, 사망자는 974명으로 사망률은 3.07%다. 5046명이 중태며 1298명은 위중한 상태다. 앞서 중국 전국 통계를 발표하는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는 10일 0시 현재 전국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는 4만171명, 사망자는 908명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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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사망자 1,000명 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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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 불안 느낀다”
- 자료 제공=벼룩시장구인구직 직장인 10명 중 8명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면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347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직장인 고용 불안감’에 대해 조사한 결과, 설문에 참여한 직장인 중 76.5%가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현재의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한 응답자는 23.5%에 그쳤다. 이 같은 고용불안감은 성별과 연령대, 기업형태, 고용형태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성별로는 여성 직장인(79.1%)의 고용불안감이 남성 직장인(73.5%)에 비해 높았으며 연령대로는 30대 직장인이 79.4%로 가장 높았고 50대(77%), 40대(76.5%), 20대(67.5%)의 순이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업 형태로는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79.5%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중견기업(75.1%), 대기업(68.1%), 공기업(62.4%) 순으로 대기업, 공기업에 다니는 직장인의 고용 불안감도 높은 편으로 나타났으며 사실상 이들의 ‘평생직장’ 개념 또한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규직 직장인들의 고용 불안감이 비정규직 직장인과 비슷한 수준인 것으로 조사되어 눈길을 끌었다. 현재 고용불안감을 느끼고 있다고 답한 비정규직 직장인은 76.6%였으며 정규직 직장인은 이보다 불과 0.2% 낮은 76.4%로 정규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고용상태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직장인이 많았다.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이유로는 ‘회사 경영실적, 재정상태가 좋지 않아서(34.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업무량이나 회사에서의 입지가 줄어들어서(16.8%)’, ‘함께 일하던 동료들의 이직 및 퇴사가 많아져서(13.7%)’, ‘회사 주업종의 쇠퇴(13.2%)’, ‘회사에 구조조정이 진행되었거나 예정되어 있어서(12.5%)’,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근로 부재(9.6%)’의 순이었다. 고용불안감은 직장생활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직장인의 43.4%가 고용불안감으로 ‘이직 및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외에도 ‘업무 의욕 감소(33.5%)’, ‘업무 성과 감소(8.9%)’, ‘야근, 시간 외 근무 등 업무량 및 강도 증가(7.6%)’, ‘전체적인 회사 분위기 다운 및 동료와의 관계 악화(6.6%)’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재직 중인 회사 분위기를 묻는 질문에는 ‘작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고용불안이 더 느껴진다(53.6%)’는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작년에 비해 좋아진 것 같다’는 답변은 9.9%에 머물렀다. 또한 직장인들은 약 53.9세까지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늘어난 수명에 비해 길지 않은 직장생활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처럼 고용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는 ‘이직 및 전직(25.7%)’이 가장 많았고 ‘따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없다’는 답변이 23.6%로 그 뒤를 있었다. 이 외에도 ‘자격증 취득(23.3%)’, ‘투잡(9.6%)’, ‘창업준비(9.1%)’, ‘주식 및 부동산 투자(8.8%)’를 준비하고 있다는 답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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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8명, 고용 불안 느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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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제품상(?)은 농심 '짜파구리'
- 출처 : 농심 제공 '짜파구리'가 아카데미 4관왕을 차지한 '기생충'의 인기에 편승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기생충이 10일 각본상을 받자 트위터에 "한국 영화 최초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한 봉준호 감독에게 축하를 전하고 더 많은 수상을 기대한다"며 "대사관 동료들과 함께 ‘짜파구리’를 먹으며 오스카 시상식을 관전하고 있다"고 했다. 영화 속에 등장한 '짜파구리'는 아카데미 수상과 함께 농심을 주가까지 끌어올렸다. 영화 ‘기생충’에 등장해 전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짜파구리’가 다양한 언어로 세계시장에 소개된다.농심은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을 통해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짜파구리’의 조리법을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는 물론 독일어, 스페인어 등 11개 언어로 소개하는 유튜브 영상을 11일 게재했다. 외국인 시청자가 많은 유튜브 채널 망치(Maangchi)도 지난달 30일 '기생충에 나오는 쇠고기 짜파구리(ramdong·람동)'라는 영상을 통해 조리법을 소개했다. 농심에 따르면 짜파구리는 세계 각지에서 영화가 개봉할 때마다 현지 요리 사이트와 SNS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특히 지난 10일 영화 기생충의 아카데미상 수상소식이 전해지면서 짜파구리에 대한 관심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에 농심은 세계 각국 영화관에서 짜파게티와 너구리 제품을 나눠주며 짜파구리 홍보에 나서고 있다. 지난 7일부터 상영을 시작한 영국에선 기생충 영화 포스터 패러디와 조리법을 넣은 홍보물을 제작해 짜파구리를 알리고 있다. 영화 속 박사장(이선균) 부부가 아이들과 함께 캠핑장을 갔다가 폭우로 돌아오는 길에 박사장 부인이(조여정) 기택의 처 충숙(장혜진)에게 만들어 달라고 부탁하는 음식이 바로 ‘짜파구리’다. "8분 뒤 도착하니까 짜파구리 해주세요. 우리 다송이가 제일 좋아하는 거니까. 냉장고에 한우 채끝살 있을 텐데 그것도 좀 넣고." 충숙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짜파구리’가 아닌 박사장 부인의 지시대로 한우 채끝살을 곁들인 ‘럭셔리 짜파구리’를 만들기에 나선다.기택가족들이 자신들이 쫓아 낸 전 가정부 문광의 방문으로 저택 지하실에 그의 남편 근세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거실로 나와 서로 몸싸움을 벌이는 과정에서 박사장 부인의 전화를 받는 모습이 나와 손에 땀을 쥐게 한다.영어 자막으로는 ‘라면’과 ‘우동’을 합친 ‘람돈’(Ram-don)으로 표현돼 화제를 모으기도 했다.짜파구리는 2009년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이색 조리법으로 소개된 후, MBC 예능프로그램 ‘아빠 어디가’에서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김성주가 요리해 인기를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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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카데미 제품상(?)은 농심 '짜파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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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연락 “ㅇㅇ, ㅇㅋ 자음 단답” 싫어!
-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지난 1월 21일부터 2월 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3명(남 213명, 여 220명)을 대상으로 ‘연인 간 연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 결과, 미혼남녀는 연인과 연락할 때 ‘전화’(38.1%)보다 ‘메시지’(61.9%)를 선호했다. 메시지를 선호하는 비율은 남성(69.0%)이 여성(55.0%)보다 높았다. 연인 간 적당한 하루 연락 빈도로 남녀는 ‘정해진 것 없이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연락’(78.8%)을 골랐다. ‘업무 이외의 시간에 연락’(10.9%), ‘끊기지 않고 계속해서 연락’(5.3%)이 적당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미혼남녀가 연인과 연락이 안될 때 가장 많이 드는 생각은 ‘바쁜가 보다’(42.7%)였다. ‘내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다’(23.8%),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닌지 걱정된다’(19.4%)는 답이 뒤를 이었다.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 유형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39.7%)이 1위를 차지했다.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36.7%)이 2위, ‘의무감으로 하는듯한 연락’(9.7%)이 3위였다. 성별로 나눠보면, 남성은 ‘질문 없이 대답만 하는 연락’(44.6%), 여성은 ‘ㅇㅇ, ㅇㅋ 등의 자음 단답형’(44.1%)을 가장 싫은 연인의 연락으로 꼽았다. 연락 스타일이 다른 연인을 계속 만날 수 있을까? 이에 미혼남녀 10명 중 6명(60.7%)은 ‘서로 충분히 맞춰나갈 수 있다’고 답했다. 반면 10명 중 4명(39.3%)은 ‘연락 스타일은 쉽게 변하지 않아 힘들 것’이라는 답을 택했다. 이번 설문은 결혼정보회사 듀오에서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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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간 연락 “ㅇㅇ, ㅇㅋ 자음 단답” 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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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로만 개선? 거꾸로 가는 ‘아이돌봄서비스’
- 2020년 여성가족부(이하 여가부)의 주력사업 중 하나인 ‘아이돌봄서비스’가 개선은 커녕 거꾸로 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아이돌봄서비스’는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정부가 나서서 분담해주고 나아가 인구감소 추세도 잡아보겠다고 기획된 사업으로 여가부가 맡고 있다. 해마다 여가부는 최근 ‘아이돌봄서비스’가 새롭게 달라질 것이라고 야심차게 홍보하고 나섰지만 오히려 과거보다 후퇴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전담하고 있는 한 실무자는 “2월 현재 실무자 업무 시스템은 아예 멈춰 있는 상황이다. 이용자는 중복결제를 하고 있고 이용신청서마저 홈페이지에서 처리가 안돼 현장에서 직접 만나 작성하는 실정‘이라고 폭로했다. 그런데도 여가부의 전시행정은 적반하장이다. 여가부는 공식블로그 ‘평등을 일상으로’를 통해 이용가정에 필요한 주요 4가지(대기서비스제공, 일시연계, 정보제공, 서비스평가)를 서비스 개선 자랑거리로 내새웠다. 하지만 ‘아이돌봄서비스’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다. 여가부는 이 서비스를 민간에 위탁하고 센터를 두어 자자체에 떠넘기기 운용을 하고 있다. 전담하는 실무자들은 공무원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매번 책임소재가 분명치 않다. 2020년 ‘아이돌봄서비스’ 예산은 243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약 8.6% 늘었다. 하지만 원활한 서비스를 위해 구축된 시스템은 오류 투성이다. 이용요금 중복 결제, 이용자 유형판정 오류, 홈페이지 접속 마비등이 빈번하지만 모두 서비스제공기관 탓으로 돌리기에 급급하다. 이밖에도 해결할 숙제가 산더미다. 현장의 아이돌보미 관리 실태는 낙오점이다. 서울시의 경우 자치구당 100명이 넘는 아이돌보미가 있다. 대부분 50대 이상의 중장년 여성인데도 홈페이지에 대한 활용 교육조차 없다. 홈페이지가 오픈이 되면 기관에서 문자 안내를 통해 교육을 하는데 업무가 숙지하기 어렵다. 50대 이상의 중장년여성들은 대부분 온라인 업무에 대해 버거움을 느낀다. 또한 새로운 신규 시스템이 도입될 때마다 원활한 실무자 교육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 매번 현장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됐다. 여가부의 소통 능력 몇점일까. 콜센터 직원 3명이 전국 222개소 기관과 전국 이용자 15만명이 이용하는 아이돌봄서비스 홈페이지 문의전화를 받는다. 당연히 전화통화는 하늘의 별따기다. 또한 시스템의 오류로 인해 이용자의 유형판정이 승인되지 않아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없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어 이용자는 2월부터 정부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아이돌봄센터에 근무하는 한 실무자는 "아이돌봄서비스에 문제점은 이미 여성가족부에서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마땅한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하부 기관에 문책만하면서 떠넘기기 식 운용을 하는 옥상옥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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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말로만 개선? 거꾸로 가는 ‘아이돌봄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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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가 다녀간 음식점, ‘눈물‘이 ‘웃음‘으로...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지역 사회 내 확진자가 거쳐 간 관내 음식점에 대한 서울 서초구와 주민들의 따뜻한 응원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8번 확진자가 발생했을 당시, 해당 음식점 사장님의 동의 하에 CCTV를 확인하여 식당명과 위치, 조치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했다. 하지만 이 사실이 알려지자 손님이 끊겨 식당 매출이 급감하는 등 경제적 타격이 극심해졌다.서초구는 해당 음식점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원에 나섰다. 지속적인 방역으로 청결을 유지할 수 있게 지원하고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지난 7일 해당 음식점에 직접 방문해 함께 식사를 하고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달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의 응원섞인 방문이 이어지고 있다. 11일에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방문하여 주민들과 식사를 하면서 격려와 응원을 보내줬다. 신종 코로나 확산으로 침체된 지역 경제 살리기에 앞으로도 서울시와 서초구, 주민들은 힘을 합칠 예정이다. 서초구 공식 페이스북, 블로그 등에는“꼭 가볼게요”, “든든합니다”, “멋져요” 등 응원의 댓글들이 올라왔다. 해당 음식점 점주는 댓글로 “서초구청의 빠르고 철저한 대처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서초구청의 일처리에 새삼 놀랐으며, 구청장님의 세심함에 더욱 놀랐습니다. 직접 방문 등 여러모로 도와주셔서 진심 감사드립니다”라고 감사의 말을 전했다. 현재 구는 주민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 발생 여부 및 이동 동선에 대해 투명한 공개 행정을 지속적으로 펼쳐 오고 있다. 관내 능동감시자 현황 및 다중이용시설 관리, 숙박시설관리, 강좌 취소 현황 등의 24시간 대응상황이 신속하게 공개하고 있으며, 희망하는 주민들에게 “서초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이 문자로 발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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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식 입학식 취소로 쓰레기 신세된 꽃다발
-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여파로 졸업식이 취소되거나 축소되면서 화훼재배 농가에 위기가 찾아왔다. 꽃값은 전년대비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고, 그 마저도 소비가 위축된 상황이다. 이에 지역사회나 기관에서 ‘꽃 소비 운동’을 전개되고 있다. 충청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코로나) 확산으로, 각종 졸업·입학식, 행사 등이 연달아 취소, 꽃 소비가 위축되자 꽃 소비 활성화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화훼재배 농가는 보통 2월부터 3월까지 열리는 졸업식 및 입학식 등 행사에 맞춰 꽃 출하를 준비하고 있다. 화훼농가는 올해도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꽃을 재배·출하할 예정이었지만, 상황은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실제 꽃 출하가격이 지난해 절반 정도로 낮아진 데다, 소비 역시 위축돼 농가의 경영비 부담만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 속에서 꽃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사무실 꽃 생활화’, ‘꽃 선물 주고받기’ 등의 운동을 전개한다는 계획이다.지난 10일 부산 강서구 강동동 부경화훼공판장 경매장에서 유찰된 꽃들은 재배 농민이 찾아가지 않아 쓰레기통에 버리는 지경까지 생기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우려로 각급 학교의 졸업식을 취소해 수요가 크게 줄자 출하를 포기하는 화훼농가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역시 신종 코로나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화훼농가 지원을 위해 꽃 소비 촉진 방안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통상 2~3월은 졸업식과 입학식으로 꽃 수요가 많은 성수기지만 최근 신종 코로나 확산 우려로 졸업식이 축소·취소하는 등 화훼 소비가 줄고 공판장 거래 물량도 감소세다.농식품부는 대형 유통업체 방문이나 외부활동이 크게 줄어든 것을 감안해 접근이 쉬운 오프라인 편의점을 활용한 화훼 판매를 확대할 계획이다. 먼저 이달 14일 발렌타인데이를 계기로 작은 꽃다발(캐주얼플라워) 2만개를 편의점에서 판매한다. 또 편의점 550곳에 작은꽃다발 12만개와 소형 공기정화식물 등 23만개 총 35만개 판매를 추진한다. 오는 13일부터 생산자단체와 연계한 온라인몰 판촉전을 시작하고 대형 온라인몰과 홈쇼핑을 통한 판매도 실시한다. 실시간 모바일 선물교환권(기프트콘)에서도 꽃 구매도 독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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