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 장학금 제도 신설을 추진한다.
교육부는 지난 5일 경기도 광명 아이벡스 스튜디오에서 '청년의 힘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개최된 민생 토론회에서 이러한 내용의 청년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학생들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만원 한도의 주거 장학금을 내년에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높은 임대료,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저소득층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지원 대상은 기초·차상위계층으로, 현재 주거지를 떠나 대학에 다니는 학생으로 검토되고 있다. 학교 기숙사, 하숙, 원룸·빌라 등 주거 형태와 상관없이 지원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교육부가 검토하는 주거 장학금은 월 최대 20만원 수준으로 실제 대학 인근 월세를 감안하면 지원금이 적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대학생 학비 부담을 줄이고자 국가장학금 지원 범위를 늘리기로 했다. 저소득 대학생들이 공부하며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근로장학생도 대폭 늘린다.
근로장학생 규모는 지난해 12만명에서 올해 14만명으로 2만명 늘어나고, 지원단가는 지난해 교내 9,620원·교외 1만1,150원에서 올해 교내 9,860원·교외 1만2,220원으로 높아진다.
올해 안에 수도권 지역에 월 30만원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연합기숙사 4개를 착공하고,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해 기숙사 공급도 계속 늘려나갈 계획이다.
카드사와의 협의를 통해서 기숙사비 카드 결제를 확대해 일시 납부로 인한 청년층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도 줄여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