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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편집 2024-06-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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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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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1
박 대통령, UAE 원자력발전소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제작된 원자로를 해외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발해 내일 UAE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설치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원자로 설치식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한-UAE간 원전 협력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양국관계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박 2일의 짧은 실무 방문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고 전했다. UAE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통틀어 이번이 첫 원자로 설치인 만큼, UAE 정부 역시 박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히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전을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는 논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동의 금식 기간 이전에 논의를 매듭 짓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원자로는 천400메가와트급으로 UAE 안의 원자력규제기관의 2차례에 걸친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오는 2017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UAE는 이번 원자로를 포함해 2020년까지 매년 1기씩 모두 4기의 원전을 짓기로 계약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주에 UAE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요 중동국들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다른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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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문체부,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발표

헬스·요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전국 어디에서든 ‘편의점 가는 거리’ 만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또 수영·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종합 체육시설도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원시 면적에 맞먹는 105.97㎢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공급해 시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체육시설 추가 배치가 특징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2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시설 총 1124개소를 확충한다. 기존에 시·군·구당 1개소씩 배치된 체육시설을 ▲마을(도보 10분 내) ▲읍·면·동(차량 10분 내) ▲시·군·구(차량 30분 내) 등 생활권역 기준으로 균형 배치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권 내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이용객이 몰리는 과밀 지역의 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GIS)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곳의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거나 거리가 멀어 수영장 이용이 힘든 지역에 2곳의 수영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종합운동장·빙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상업화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에서, 체육도장·당구장 등 상업성이 높고 운영이 쉬운 체육시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토록 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83.5%, 16.5%의 체육시설 공급을 분담토록 했다. 민간 체육시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체육시설 이용 인구 ▲수요 예측 ▲시설부족 현황 등 시설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공공기관 건물 내의 민간 체육시설 운영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16년경에는 ‘체육시설 정보제공 누리집(뉴 스포츠 맵)’이 구축돼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체육시설 정보와 예약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사된 자료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일반에 제공하고 레저스포츠시설과 학교체육시설도 조사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현행화해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폐교 ▲지하철역 자투리 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배드민턴장·풋살장과 같은 간이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실행되면 2022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돼 스포츠 참여율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은 54.7%로 OECD 국가 중 2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연내 법제화될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광역자치단체가 이 지침을 기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종합해 전국 체육시설 공급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2년은 운동을 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풀뿌리 스포츠’에 토대를 둔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계획은 한국스포츠개발원(KISS)이 실시한 전국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바 있으나 민간 자유업종까지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8만 6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의 국민 1인당 적정 필요 면적 및 보급률을 산출해 중장기계획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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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문체부,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발표

헬스·요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전국 어디에서든 ‘편의점 가는 거리’ 만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또 수영·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종합 체육시설도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원시 면적에 맞먹는 105.97㎢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공급해 시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체육시설 추가 배치가 특징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2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시설 총 1124개소를 확충한다. 기존에 시·군·구당 1개소씩 배치된 체육시설을 ▲마을(도보 10분 내) ▲읍·면·동(차량 10분 내) ▲시·군·구(차량 30분 내) 등 생활권역 기준으로 균형 배치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권 내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이용객이 몰리는 과밀 지역의 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GIS)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곳의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거나 거리가 멀어 수영장 이용이 힘든 지역에 2곳의 수영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종합운동장·빙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상업화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에서, 체육도장·당구장 등 상업성이 높고 운영이 쉬운 체육시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토록 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83.5%, 16.5%의 체육시설 공급을 분담토록 했다. 민간 체육시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체육시설 이용 인구 ▲수요 예측 ▲시설부족 현황 등 시설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공공기관 건물 내의 민간 체육시설 운영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16년경에는 ‘체육시설 정보제공 누리집(뉴 스포츠 맵)’이 구축돼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체육시설 정보와 예약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사된 자료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일반에 제공하고 레저스포츠시설과 학교체육시설도 조사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현행화해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폐교 ▲지하철역 자투리 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배드민턴장·풋살장과 같은 간이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실행되면 2022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돼 스포츠 참여율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은 54.7%로 OECD 국가 중 2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연내 법제화될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광역자치단체가 이 지침을 기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종합해 전국 체육시설 공급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2년은 운동을 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풀뿌리 스포츠’에 토대를 둔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계획은 한국스포츠개발원(KISS)이 실시한 전국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바 있으나 민간 자유업종까지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8만 6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의 국민 1인당 적정 필요 면적 및 보급률을 산출해 중장기계획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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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정부기관 소유 부동산 매각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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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5월 19일(월)부터 7월 6일(일)까지 진행된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제7차를 맞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제1차 조사 시 구축한 패널 5,09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내역, 고용서비스, 직업적 능력 등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5월 19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다. 올해로 제4차를 맞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3만개 기업(기본조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6천개 기업(심층조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 22일(목)부터 8월 22일(금)까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모집과 채용, 고용 인식 등을 조사한다. 한편, 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통계조사의 쓰임새를 높이고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꾸준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하기 위해 올해 11월 7일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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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관련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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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20
박 대통령, 세월호 관련 대국민 담화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세월호 침몰 사고로 수백명의 인명이 희생된데 대한 책임을 물어 해양경찰청을 해체하고 안전행정부와 해양수산부를 대폭 수술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 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왔기 때문”이라며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의 핵심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다”고 설명했다.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한다는 것이다. 해양수산부에 대한 책임도 거론했다. 박 대통령은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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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공동주택 공시가격 전년보다 0.4% 상승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아파트·연립주택·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 1126만 가구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0.4% 올랐다고 29일 밝혔다. 개별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3.7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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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9
저작권 침해 사이트 169개 적발

문화체육관광부는 온라인 불법복제물의 유통경로로 활용되는 국내외 인터넷 사이트 169개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적발된 사이트 169개에는 스트리밍 사이트 107개(국내 54개, 해외 53개), 토렌트 사이트 57개(국내 29개, 해외 28개) 등이 포함됐다. 미등록 웹하드도 5개가 적발됐으며, 이번 적발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가 함께 참여했다. 문체부는 해외사이트 81개에 대해서는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접속 차단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내 토렌트 사이트와 미등록 웹하드 사이트에 대해서는 저작권보호센터 및 미래부와 협력해 사이트 폐쇄와 관련자 처벌을 추진할 방침이다. 문체부는 작년 한 해 동안 등록되지 않은 웹하드 78개 사이트에 폐쇄 조치를 내렸다.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운영자와 불법 파일 배포자를 검거했고 해외 서버를 차단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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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7
행복도시, 편의시설 두달새 16% 늘어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행복도시)에 생활편의시설이 빠르게 확충되고 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세종특별본부는 최근 행복도시 생활편의시설을 전수 조사한 결과 4월말 현재 BRT(Bus Rapid Transit, 간선급행버스체계) 도로변과 정부세종청사 등 6개 생활권의 점포수가 785개로 지난 2월말보다 111개(16%) 증가했다고 16일 밝혔다. 또한 상가수는 47개소로 10개소가 증가(27%)했으며, 업종도 20개(50%)가 늘어난 60개로 갈수록 다양화되고 있다.특히 학원과 병원, 마트 등 생활밀착형 편의시설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6423 생활권별로는 첫마을이 입지한 2-3생활권에 342개 점포가 입점해 가장 많은 비중(39%)을 차지했고 2-4생활권 BRT 도로변(214개·26%), 1-5생활권 정부세종청사 주변(112개·15%), 1생활권 공동주택 주변(117개·20%) 순으로 상권이 형성됐다. 주요 업종별로는 ▲병·의원(5개) ▲약국(2개) ▲마트(3개) ▲학원(10개) ▲음식점(1개) ▲이·미용(2개) ▲부동산중개업(24개) 등 총 44개 업소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병·의원은 이비인후과, 산부인과 등의 추가 개원으로 주민들의 의료시설 이용에 따른 불편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박상옥 행복청 입주지원서비스팀장은 “행복도시 이전공무원과 입주민들의 조기 정착을 위해 생활편의시설 입점 상황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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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7
특허청, 스마트폰으로 미세먼지 측정

특허청은 방사능, 미세먼지, 중금속, 소음 등의 휴대용 생활환경오염 측정기의 특허출원 건수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 사이에 3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과거에는 연구기관에 설치된 대형 장비를 통해 이 같은 생활환경 오염도를 확인했으나 이제는 개인이 휴대용 측정기로 주변의 오염도를 직접 확인하는 시대가 된 것. 특히 식료품, 주거 공간 등의 측정대상에 휴대용 측정기를 근접시키는 방법으로 오염도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최근 5년간 휴대용 생활환경오염 측정기의 분야별 출원내용을 살펴보면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가 43건(56.6%)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미세먼지 및 중금속 휴대용 측정기 19건(25.0%), 소음 및 진동 휴대용 측정기 9건 (11.8%) 순이었다. 휴대용 측정기 특허 출원의 특징은 사회적 이슈가 되는 분야의 특허출원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발생 이후 식료품에 대한 방사능 오염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방사능 휴대용 측정기의 특허출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소음, 중금속 휴대용 측정기의 특허출원이 증가하고 있는 것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 문제, 미세먼지로 인한 대기오염 발생 등의 영향으로 보인다. 아울러 여러 가지 생활환경오염을 동시에 측정하는 범용성 휴대용 측정기와 스마트폰 결합형 휴대용 측정기가 나타나고 있는 것도 최근의 특허출원 추세이다. 과거에는 소형 휴대용 측정기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낮아 실효성이 떨어졌다. 그러나 최근 측정기에 미세전자제어기술을 적용시켜 전자부품, 센서 등의 초소형화 및 모듈화가 이뤄지며 정밀도가 높고 처리속도가 빠른 소형 휴대용 측정기 설계가 가능해졌다. 특허청은 “생활환경오염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어 휴대용 생활환경오염 측정기 시장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관련 기술의 경쟁력 확보 및 시장 선점을 위한 특허출원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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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7
경찰, 세월호 관련 세모그룹 관계자 총력 수사

경찰청은 최근 세월호 침몰사고에 연계해 검찰에서 확대 수사중인 전 세모그룹 고위 관계자 수사와 관련, “현재 체포영장이 발부돼 추적중인 유○○(유△△ 전 회장의 장남) 등 신병 확보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고 총력 지원하겠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유○○씨 등을 수사중인 검찰로부터 ‘지명수배자 유○○ 검거 협조 요청’ 공문을 접수해 체포영장 발부사실을 공식 확인한데 이어 각 지방청에 검거전담반(17개 지방청 97명)을 편성하는 등 피의자 검거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경찰은 피의자 유○○ 검거 유공자에 대해 경감까지 1계급 특진시킬 방침이다. 또한 검찰의 검거 활동시 경찰력 지원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 및 피의자 소재와 관련한 특수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112 등 신고접수 즉시 신고내용과 사실관계를 적극 확인하고 향후 불심검문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전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중요한 사건인 만큼 검찰의 수사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요 수배자 검거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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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7
굳지 않는 떡, 훈장 받았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양호)은 ‘제49회 발명의 날’을 맞아 농업·농촌의 6차 산업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귀정 박사가 ‘옥조근정훈장’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한귀정 박사는 세계최초로 ‘굳지 않는 떡’ 원천기술을 개발해 국내외 관련 업체에 290여 건의 기술이전을 실시하고 세계 시장에 떡 수출을 가능하도록 해 브랜드가치를 높였다. 아울러, 청정인삼 수경재배 기술을 개발한 김용범 박사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을, 농업인 건강보호장비를 개발한 이경숙 박사와 화분매개곤충 뒤영벌을 개발한 윤형주 박사는 특허청장 표창을 각각 수상했다. 김용범 박사는 정보기술(IT)을 융합한 ‘청정수삼 연중생산 기술’을 개발해 40건 이상의 기술이전과 관련법 개정, 건강기능식품, 고급화장품 등 소재의 산업화로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삼 종주국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다. 이경숙 박사는 농업인의 건강안전 정책, 안전재해 보장제도를 도입하고 보호·편의 장비 개발 지원 등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했다. 윤형주 박사는 친환경 화분매개곤충 ‘뒤영벌’ 산업화에 성공해 국내 자체생산 및 활성화로 보급가격을 낮춰 농가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였다. 농촌진흥청 이양호 청장은 “오늘의 훈장과 표창 수여는 농업 현장과 고객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다 실용적인 연구성과를 거둬 농가소득 향상과 창조농업 실현에 더 매진하라는 의미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49회 발명의 날’ 기념식은 특허청 주최로 5월 16일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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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7
6.4 지방선거, 총 유권자는 41,304,394명

6월 4일 실시되는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총 유권자 수는 41,304,394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내용은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가 작성기준일인 5월 13일까지 선거인명부를 작성한 결과 나타난 것으로, 2010년 제5회 지방선거 유권자 수와 대비해 보면 2,442,631명이 증가한 것이다. 유권자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자가 41,183,493명,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 72,476명, 외국인 48,425명이다. 특히, 외국인 유권자수는 2010년 지방선거 때의 12,899명에 비해 4배 정도로 늘어났다.이번에 작성된 선거인명부는 오는 5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선거인명부의 열람과 이의신청, 5월 21일부터 22일까지 2일간의 명부 누락자 구제 과정을 거쳐 5월 23일 최종 확정된다.선거인 내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별로는 남성 20,450,891명(49.5%), 여성 20,853,503(50.5%)으로 여성이 402,612명 더 많고, 연령대별로는 19세 1.7%, 20대 16%, 30대 19.2%, 40대 21.7%, 50대 19.7%, 60대 11.1%, 70대 이상이 10.6%이다. 시도별로는 경기 9,680,920명, 서울 8,443,134명 등의 순이다.정재근 안전행정부 지방행정실장은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원활한 투표를 위해 시·군·구 홈페이지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자신이 올바르게 등재되어 있는지 여부를 열람을 통해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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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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