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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는? 금융감독원은 11일 비가 많이 오고 휴가로 인한 자동차 운행이 많아짐에 따라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지는 ‘여름철 알아두면 유익한 자동차보험’ 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소개했다. ◇ 자동차 침수사고는 사전 예방이 중요 여름철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침수사고 예방요령은 다음과 같다. 먼저 침수사고를 피할 수 있는 장소에 주차하기다. 비가 많이 오는 시기에는 침수가 예상되는 지하공간에 주차하지 말고, 하천변에 주차된 자동차는 안전한 곳으로 이동해야 한다. 또 물에 잠긴 도로는 절대 지나가지 말아야 한다. 운전 중 도로에 물이 차면 천천히(10~20km) 통과하고, 물속에서 차가 멈췄다면 무리하게 시동을 걸지 말고 차에서 내려 대피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된다.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에 가입했다면 집중 호우 등으로 인해 자동차가 침수돼 손해를 입은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차량 문이나 선루프를 열어 놓은 상태에서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는 보상되지 않는 점에 주의해야 한다. ◇ 휴가기간 중 운전자 범위 확대 상품 가입 필요 여름 휴가철은 장거리 운전으로 인해 친구나 직장동료 등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그러나 대부분은 운전자를 가족이나 부부 등으로 제한하는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다른 사람이 운전하는 중 사고가 나면 보상 문제가 발생하기 쉽다. 또한 연령 미만 자녀나 부모가 교대로 운전할 때에도 운전자를 부부나 연령으로 제한해 가입한 경우 보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휴가기간 동안 운전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보험상품인 ‘임시 운전자 특별약관’을 가입할 필요가 있다. 자동차보험료가 70만원인 경우 위 특약 보험료는 약 5000원 정도다. 단, 오늘 가입한 경우 내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하므로 여행 가기 하루 전까지 가입해야 한다.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 이미 자동차보험에 가입된 사람이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을 가입하면,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를 보상(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를 가입(가입률 84.5%)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별약관이 자동 가입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위 특약에 가입돼 있는지 확인하는 게 좋다. 한편 여행 중 가벼운 차량 고장은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교통사고가 났을 때는 물론, 타이어 펑크나 배터리 방전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보험사가 제공하는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밖에 보험을 들지 않은 차량과의 사고나 뺑소니 사고로 상해를 입었으나 상대방 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으로 보상 받을 수 있다. 1인당 보상한도(사망 최고 1억원, 부상 1급 2000만원, 후유장해 1급 1억원)내에서 실제 발생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보상은 손해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된다. ◇ 운전 전 점검해야 할 필수 사항 장거리 운전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검이 필요하다. 먼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회사 연락처, 스프레이, 삼각대 등을 준비해야 한다. 또한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해 라디에이터(냉각장치)와 고무호스, 벨트, 엔진오일, 브레이크 오일, 에어컨 상태 등을 점검해야 한다. 날씨 정보는 항상 확인해야 한다. 여름철에는 특정한 지역에 많은 비가 내리는 국지성 집중호우가 자주 발생하므로 여행지역의 날씨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야 한다.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는 절대 안 된다. 운전 중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 쳐다볼 경우 사고 발생 위험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참고로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운전중 DMB 시청이나 휴대전화 통화를 할 경우 벌금(20만원 이하)과 함께 벌점(15점)이 부과된다. ◇ 여름 장마철, 안전운전에 더욱 유의해야 장마철에는 사고발생 위험이 평소보다 커진다. 빗길 교통사고로 인해 죽거나 다칠 위험이 높아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 실제로 최근 3년간(2011~13년)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장마철 빗길 사망자 및 부상자가 전체 사고에 비해 12.5%와 5.2%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비오는 날에는 평소보다 속도를 줄이는 감속운전은 물론, 앞차와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는 안전거리 확보도 잊지 말 것을 주문했다. 참고로 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젖은 노면에서는 제동거리가 급격히 늘어나 시속 100km에서는 52%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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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2
경북궁, 7월 30일부터 12일간 야간 개방

한여름밤 고궁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경복궁 야간 개방’이 다시 시작된다. 지난 봄 이후로 2개월여 만이다. 이번 역시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12일(7월 30일 수요일부터 8월 11일 월요일까지, 8월 5일 휴관) 동안 개방된다. 봄 야간 개장(4월 30일~5월 6일) 당시 입장권이 10분 만에 매진되며 폭발적인 인기를 입증했었다. 이번 여름 야간 개방도 그때와 크게 상황이 다르지 않을 전망이다. 누리꾼들은 예매 시작일(7월 23일 수요일 오후 2시)을 앞두고 벌써부터 입장권을 구하기 위해 카페나 블로그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경복궁 야간개방 입장권 예매 열기가 점점 더해지는 이유는 일일 입장객을 1,500명으로 제한해 평일 오전 수준의 고즈넉함 속에서 고궁의 밤을 만끽할 수 있는 데다 야간 개방 때만 경복궁 내 흥례문 광장, 경회루 등지에서 한시적으로 펼쳐지는 전통 문화공연 덕분에 중장년층과 외국인도 많이 찾기 때문이다. 전통 문화공연 외에 문‘ 화융성시대, 문화유산3.0’ 실천을 위한 특별한 전시도 마련했다. 경복궁 내 국립고궁박물관은 경복궁 야간 개방 기간에 맞춰 조선왕실의 유물을 관람할 수 있는 특별전을 마련했다. 다만 정기 휴관일(8월 4일, 11일 휴관)은 예정대로 휴관한다. 한편 ‘달빛 기행’ ‘달빛 걷기’ 등으로 불리며 경복궁 못지않은 인기를 누리던 창경궁 야간 개방은 이번에는 하지 않는 다. 오는 9월 열리는 ‘궁중문화축전’ 일정(9월 19~28일)에 맞춰 야간 개방이 계획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 등의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이번 야간 개방 때는 질서 준수와 관람객 안전 및 문화재 관리를 위해 경찰청·소방방재청·종로구청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단속도 시행한다. 인화물질이나 주류 등을 고궁 안으로 반입하지 못하도록 입구에서 확인할 예정이다. 야간 개방 기간에 활동할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이번 개방기간에는 광화문(光化門)과 흥례문(興禮門)을 비롯해 근정문(勤政門), 근정전(勤政殿), 수정전(修政殿), 경회루(慶會樓) 등 경복궁 전체 면적의 40퍼센트 정도가 개방되는데, 절반 정도이지만 워낙 넓고 관람객이 한꺼번에 몰리기 때문에 순찰 및 관람객 동선 안내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참여하고자 하는 단체나 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20일까지 경복궁 홈페이지(www.royalpalace.go.kr)를 통해 봉사활동 신청을 받고 있다.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입장권 구매는 1인당 2매로 제한(인터넷 및 현장 판매 동일)된다. 인터넷 예매는 옥션티켓(ticket.auction.co.kr)에서 오는 7월 23일 오후 2시부터 가능하며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과 외국인은 일일 판매되는 입장권 중 55매에 한해 전화 예매(월~토요일 오전 9시~오후 5시, 일요일과 공휴일 제외)로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현장에서도 같은 수량을 별도로 분류해 판매할 계획이다. 또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각각 50명(보호자 1명 포함)과 부모와 동반한 6세 이하 영유아는 무료로 입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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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커피믹스 절반이 당류…과다섭취 우려

시판되는 커피믹스의 당류 함량이 제품의 절반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 중인 커피믹스 12개 제품의 성분 함량을 조사한 결과, 1회 제공량(1봉지 약 12g)당 당류가 평균 5.7g으로 한 봉지당 당류가 50% 수준으로 함유돼 있다고 9일 밝혔다. 1회 제공량당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맥스웰하우스 오리지날 커피믹스(동서식품)’ (7.0g)였으며 가장 낮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이마트)’ (4.9g)였다. 카페인 함량은 1회 제공량당 40.9 ∼ 77.2mg(평균 52.2mg)으로 1회 제공량당 카페인 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은 ‘이마트 스타믹스 모카골드 커피믹스(㈜이마트)’ (77.2mg)였으며 가장 낮은 제품은 ‘맥심 화이트골드 커피믹스(동서식품)’(40.9mg)로 나타났다. 소비자원은 당류 함량이 높은 커피믹스를 하루 2잔만 마셔도 WHO 1일 섭취 권고량(50g)의 약 30% 수준으로 섭취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카페인 함량이 높은 제품은 같은 경우, 우리나라 1일 카페인 최대 섭취 권고량(400mg)의 약 40%를 섭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커피믹스 한 봉지당 열량은 1일 영양소 기준치 2000kcal의 약 2.7%인 53kcal, 총지방과 포화지방은 1일 영양소 기준치(51g, 15g)의 약 2.9%와 약 9.3%에 해당하는 수준으로 조사됐다. 또 조사 대상 12개 제품 중 5개 제품만 소비자 정보 제공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영양성분의 함량 정보를 제품에 제공하고 있었으며 이 중 일부 제품은 제공되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좋은상품 모카골드 커피믹스(홈플러스㈜)’의 경우 당류 함량이 표시치의 120%를 초과(표시치의 177%)하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부적합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홈플러스㈜에 해당 제품에 대한 자율 시정 조치를 권고했으며 홈플러스㈜는 해당제품의 재고상품에 대해 영양성분표 스티커 수정 작업을 완료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커피믹스는 당류 및 카페인 함량 등에 대한 표시가 없어 소비자가 정확한 정보를 알 수 없으므로 당류의 과다섭취 주의 및 안전한 카페인 섭취 유도를 위해 제품에 카페인 함량 및 당류 등의 영양성분 함량 표시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한편, 커피믹스에 관한 품질 비교정보는 공정거래위원회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 내 ‘비교공감’란을 통해 소비자에게 제공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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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10
태풍 ‘너구리’ 북상…피해예방 행동요령은?

제8호 태풍 ‘너구리’가 북상하면서 9일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남해안, 경남 동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30㎜ 이상의 강한 비와 제주산간에는 250㎜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상청에 따르면 ‘너구리’는 이날 오전 6시를 기준으로 서귀포 남쪽 약 410km 부근 해상에서 시속 27km 속도로 북북동진하고 있다. 너구리는 중심 기압은 955(hPa), 중심부근 최대 풍속은 초속 41m인 강한 중형급 태풍이다. 태풍은 이날 오후 6시 서귀포 남쪽 약 200㎞ 해상까지 접근할 전망이다. 이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의 직·간접영향으로 강풍 및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부산·울산·전남·경북·경남·제주지역 주민들에게 태풍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행동요령을 당부했다. ▲TV나 라디오를 수신하여 태풍의 진로와 도달시간을 숙지합시다. ▲집주변 하수구, 노후축대·옹벽, 절개지를 사전점검·정비합시다 ▲산사태, 상습침수지역 등 위험지역 내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미리 대피합시다 ▲침수 예상 지하주차장 및 고수부지에 차량을 주차하지 맙시다 ▲바람에 날아갈 수 있는 지붕, 간판 등은 단단히 고정 합시다 ▲주택 및 아파트 등 건물의 유리창 파손 방지를 위해 낡은 창호는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창틀사이 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움재를 보강하고 필름 또는 테이프를 붙일 때에는 유리가 창틀에 고정되도록 해 흔들리지 않도록 붙이고 접근하지 맙시다.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공사장 타워크레인 등 시설물이 강풍에 의해 전도 피해 우려됨으로 사전 안전조치 합시다 ▲전신주, 가로등, 신호등은 손으로 만지거나 가까이 가지 말고, 집 안팎의 전기수리는 하지 맙시다. ▲농촌에서는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하여 단단히 결박하고, 농작물관리(논 물꼬보기) 등을 위한 외출을 하지 맙시다 ▲어촌에서는 선박을 육지로 인양하거나 단단히 고정, 어망·어구 등은 안전한 곳으로 이동합시다. ▲방파제, 갯바위 등 해안가에서 이안류, 너울성 파도에 의한 피해가 우려됨으로 절대로 접근하지 맙시다 ▲해수욕장 파라솔 등 시설물이 강풍으로 날아가 피해가 우려되니 태풍 전에 단단하게 결박 등 조치합시다. 문의: 소방방재청 방재대책과 02-2100-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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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해외여행 경보 신호등’ 시행…색으로 위험도 표시

외교부는 8일 기존에 운영해 오던 단계별 여행경보제도를 대체할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로 도입되는 여행경보제도는 남색경보(여행유의), 황색경보(여행자제), 적색경보(철수권고), 흑색경보(여행금지)의 4가지 색상별 경보 체계로 이뤄진다. 각 색상은 해당하는 여행지의 위험 수준을 알리고 각 경보단계별 행동 요령을 안내하는 ‘신호등’ 으로 기능한다. 종전 ‘3단계 여행제한’ 지역은 사실상 ‘4단계 여행금지’ 국가만큼 위험해 관광 목적으로 방문해서는 안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 위험성을 시각적·직관적으로 체감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었다. 외교부는 이에 따라 3단계 지역의 명칭을 ‘여행 제한’에서 ‘적색경보’로, 해당 설명은 ‘철수권고’로 변경해 위험지역에 대한 우리 국민의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이기로 했다. 또 ‘특별여행경보제도’도 지속 운영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인 위험 수준을 종합해 경보단계를 책정하는 ‘신호등’ 제도와는 달리, ‘특별여행경보제도’는 전염병·반정부 시위·테러 공격 등 단기적이고 일시적인 위험요소에 즉각 반영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시행되고 있는 경보제도이다.1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주의보’와 2단계 특별여행경보인 ‘특별여행경보’로 이뤄진다. 변경된 여행경보 신호등 제도는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www.0404.go.kr)와 외교부 재외국민보호과 페이스북 등의 경로를 통해 국민들에게 홍보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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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선택진료비 평균 35% 줄고 4인실도 건강보험 적용

다음달부터 환자가 선택진료를 받기 위해 건강보험 진료비용 외에 추가로 내는 선택진료비가 평균 35% 줄어든다. 또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된다. 아울러 제도 개편으로 인한 의료계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기본입원료와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함께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 수가 조정, 일부 특수병상 수가 현실화 등이 추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선택진료·상급병실 개선에 따른 수가 개편 방안’이 8일 제12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8월부터 선택진료비의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15∼50%로 축소된다. 주요 항목별 선택진료비 산정비율 변화는 ▲검사 50→30% ▲영상 25→15% ▲진찰 55→40% ▲처치·수술·마취 100→50% 등이다. 복지부는 항목별로 축소율이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환자의 선택진료 부담이 35% 정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9월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일반병상이 약 2만1000개 증가해 병원급 이상의 일반병상 비율이 평균 74%에서 83%까지 늘어난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도 일반병상 비중이 65%에서 74%로 높아진다. 이 같은 3대 비급여 제도개선으로 의료계에는 7460억원(상급병실료 축소 2030억, 선택진료 축소 5430억)의 손실이 예상된다. 이를 보전하기 위해 건정심은 기본입원료 수가를 2~3% 인상하고 4·5인실 입원료를 기본 입원료의 160%, 130% 수준으로 신설했다. 상급종합병원(간호2등급) 기준으로 입원료는 4인실은 8만 490원, 5인실은 6만 5400원 수준이다. 환자는 중증질환 등 본인부담 산정특례·일반입원·상급종합병원 입원 등의 경우에 따라 금액의 5~30%만 부담하면 된다. 아울러 면역 억제·전염성·화상 환자 등을 격리해 치료하는 격리실의 경우, 병원 종별 및 시설 기준에 따라 수가를 10~150% 인상하고 신생아실 및 모자동실 입원료, 모유수유관리료 등도 50%가량 높인다. 선택진료와 관련해서는 고도의 수술과 처치 등의 수가 인상과, 중증환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서비스의 수가 조정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상대적으로 수가 수준이 낮아 적자 양상을 보이던 고도의 수술·처치·기능검사 1600여 항목의 수가가 13~50% 인상된다. 만성신장병으로 인해 신장을 떼어내는 신적출술, 동맥류가 생겼을 때 이를 절제하는 동맥절제술, 종양이 의심되는 경우 골수를 채취하여 검사하는 골수천자생검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 중증암환자를 대상으로 4~5명의 의사가 동시에 진료하는 암환자 공동진료(5인 의사기준 14만 1510원), 영양불량환자에 대한 집중관리를 통해 합병증 감소 및 생존율을 증가시킬 수 있는 집중영양치료료(3만 6870원) 등에 대한 수가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가 개편에 따른 환자 부담 증가는 연간 약 1390억 정도이나 선택진료 및 상급병실 개편에 따라 감소하는 비급여 의료비가 7460억 규모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환자 부담은 6070억 정도 경감되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번 선택진료·상급병실 개편 및 이에 따른 건강보험 수가 개편을 통해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경감되고 장기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제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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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9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최대 15억원 지원

근로복지공단은 직장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실질적인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 사업자를 다음달 18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공모 대상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과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 단체이다. 신청 자격은 ‘산업단지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의 경우 해당 산업단지 내 10개 이상의 입주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어야 한다. 또한 ‘중소기업 컨소시엄형 공동직장어린이집’은 2개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구성된 컨소시엄이면 신청 가능하다. 신청 희망자는 공모신청서와 신청서상에 기재된 서류를 구비해 공단 직장보육지원센터(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2길 8 3층)로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사업자는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선정위원회를 통해 중소기업 밀집 여부, 산업단지 내 근로자의 어린이집 확충 욕구, 어린이집 건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을 종합 평가해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된 컨소시엄에는 설치비용의 90%까지 최대 15억 5천만 원(중소기업 컨소시엄형은 6억 5000만원)이 무상지원 된다.또한, 설치비 지원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이 운영되는 동안 인건비 와 운영비의 일부도 무상지원 된다. 이재갑 이사장은 “산업단지와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지원사업을 통해 여성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덜고, 믿고 맡길 수 있는 공동직장어린이집이 늘어나길 기대한다”며, “산업단지 및 중소기업 밀집 지역에 우수한 직장어린이집이 설치 될 수 있도록 사업주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http://www.kcomwel.or.kr/) 또는 직장보육지원센터 홈페이지(http://www.escac.or.kr/)를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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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8
여름휴가 계획…83%는 “국내여행”

국민 10명 가운데 5.5명이 올해 여름휴가를 계획하고 있으며 이 중 83%는 국내여행을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상 휴가비는 1인당 약 20만7000원으로 국민 총 지출액은 지난해보다 800억원 가량 줄어든 3조8000여억원으로 추정됐다. 30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국민 1274명을 대상으로 ‘올해 여름 휴가여행 계획’을 전화조사한 결과 여름 휴가를 떠날 것이라는 응답자가 54.7%로 나타났다. ‘이미 다녀왔다’는 응답률(1.9%)을 포함한 수치로 지난해 같은 조사 결과인 62.7%와 비교했을 때 8.0%p 줄었다. ‘가지 않겠다’는 응답은 지난해 22.2%에서 올해 27.2%로 다소 늘었다. 응답자들은 여름휴가 여행 목적지로 82.95%는 국내를 선호했다. 7.9%는 해외를, 0.3%는 ‘국내·해외 모두’라고 답했다. 국내 여행 목적지로는 강원도(29.3%)-경상남도(13.6%)-전라남도(12.2%)-경상북도(11.9%)-충청남도(7.9%) 순이었다. 지난해에 비해 강원도는 5.5%p 증가한 반변 제주도(5.9%)는 3.7%p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내 여름휴가 여행 출발시점은 7월 29일~8월 4일이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7월 22~28일(10.9%), 8월 5~11일(9.0%), 8월 12~18일(6.6%), 7월 15~21일(6.2%) 순으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여행기간은 평균 3.0일로 2박3일이 50.7%로 절반을 넘었고 이어 1박2일(21.7%), 3박4일(16.7%) 순이었다. 여름휴가 여행의 교통수단으로는 자가용이 지난해보다 7.2%p 증가한 78.8%로 1위를 기록했으며 이어 비행기(6.2%), 철도(4.8%) 등의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국내 여행시 1인당 평균 20만7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해 지난해 20만3000원보다 소폭 상승할 것으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를 토대로 올해 여름휴가 여행 총 지출액을 추정한 결과 지난해보다 약 800억원 줄어든 3억8520억원의 관광비용이 지출될 것으로 전망했다. 여름휴가를 가지 않는 이유로는 ‘여가시간 및 마음의 여유 부족’이 가장 많은 65.7%(중복응답)로 지난해에 비해서도 10.2%p 증가했다. 2위를 차지한 ‘여행비용 부족’(18.9%)도 지난해보다 3.0%p 늘었다. 한편, 문체부는 지난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소중한 사람과 함께 여름휴가 하루 더 가기’ 캠페인을 진행한다. 여름휴가를 위한 우수 여행지와 우수여행상품을 한국관광공사 ‘대한민국구석구석’ 홈페이지(korean.visitkorea.or.kr)에서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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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중소기업 기술 지켜주는 것이 동반성장의 출발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유출 방지에 대·중소기업이 함께 뜻을 모았다. 중소기업청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은 기술자료 임치 1만건 돌파를 기념해 3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기술임치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3곳과 대기업 2곳에 각각 중소기업청장상과 동반성장위원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중소기업청장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치 실적이 우수한 ㈜성진이앤아이, ㈜삼정제이피에스, ㈜대주기계 등 3개사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위원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이밖에 기술임치 5000번째 기업(유비벨록스㈜)과 1만번째 기업(㈜아이리시스)에 동반성장위원장의 기념패가 주어졌다. 또한 지난 5월 제정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동완 국회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됐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간에 ‘중소기업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이 체결됐다. 협약에 참여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했다. 이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에 서명했다.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체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5개 대기업이 참여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은 향후 다른 대기업 등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주요내용 > -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할 것 - 중소기업과 납품계약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해 기술을 보호할 것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 - 협력중소기업과 기술분쟁 발생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대기업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시행할 것 한편, 이규호 중앙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선임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우정헌 수석연구원, SK텔레콤 지형배 매니저가 패널로 참여해 중소기업기술 보호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기청은 이번 세미나 개최와 함께 올 11월에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제정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기업간 기술보호 문화 정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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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7
기업 규모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 낮아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은 높으나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고용형태공시제’ 결과를 1일 공개했다. 올해 처음으로 시행된 이번 공시에는 대상 사업주 2947곳 중 2942곳이 공시에 참여(공시율 99.8%)했다. 전체 사용근로자의 고용형태를 살펴보면 사용근로자 436만 4000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가 79.9%(348만 6000명), 소속 외 근로자는 20.1%(87만 8000명)이며 직접고용 근로자는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 78.5%(273만 8000명), 기간제 19.4%(67만 5000명), 기타 근로자 2.1%(7만 3000명)으로 나타났다. 규모별·성별·산업(업종)별 주요 특징을 보면 규모별로는 기업 규모가 클수록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다. 또한 소속 외 근로자 전체의 80%를 1000인 이상 기업에서 활용하고 있고 직접고용 비율이 높은 100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이 여성보다 직접고용 비율이 낮고, 소속 외 비율은 높으나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타 근로자 비율은 여성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업종)별로는 주요 서비스업종에서 직접고용 비율과 직접 고용 중 기간제 활용 비율이 높았으며, 특히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등은 직접고용 중 기간제 비율과 기간제 활용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 건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은 여타 업종에 비해 직접고용비율이 낮고 소속 외 근로자 비율이 높았으며 전체 소속 외 근로자(88만)의 64%를 제조업(40만명)과 건설업(16만명)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대규모 기업과 조선 등 제조업 중심의 소속 외 근로자 활용, 서비스업 중심의 기간제 활용 경향이 뚜렷한 가운데 고용형태는 업종의 특성·규모·생산방식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였다. 업종별·규모별로 기간제 고용이 많을수록 소속 외 근로자 사용이 적고, 소속 외 근로자 비중이 높을수록 기간제 활용이 적은 경향도 나타났다. 정형우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공시의무 위반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은 없지만 첫 시행에도 불구하고 공시율이 99.8%에 이른 것을 보면 기업들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공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고용형태 개선 실적이 우수한 기업 명단 발표 등 기업의 자율적인 고용개선을 유도해 나가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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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2
여름 휴가철 해외감염병 주의 당부

질병관리본부는 1일 여름휴가철을 맞아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우리 국민에게 해외감염병 예방을 위해 주의를 당부했다. 여름철 우리 국민이 주로 방문하는 동남아시아는 모기 등에 의한 매개체 감염병인 뎅기열, 말라리아 등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 오염된 식수나 비위생적 음식물 섭취 등으로 인한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인 세균성이질, 장티푸스 등도 조심해야 한다. 최근 국가 간 활발한 교류로 해외유입감염병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지난해 주요 해외유입감염병은 뎅기열(51%), 세균성이질(13%), 말라리아(12%), A형간염(4%), 파라티푸스(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뎅기열은 주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여행객에서 발생이 증가해 지난해는 필리핀(40%), 태국(18%), 인도네시아(9%), 베트남(5%), 캄보디아(4%) 순으로 발생이 많았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해외 여행시에는 반드시 출국 2~4주전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황열의 경우 최소 출국 10일전에 13개 국립검역소나 국립중앙의료원, 분당서울대병원, 충남대학교병원에서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말라리아는 최소 출국 2주 전 의사와 상담 후 예방목적의 항말라리아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질병관리본부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에볼라바이러스, 동물인플루엔자(H7N9)로 인해 환자 및 사망자가 지속 발생하고 있다며 현지에서 손씻기 등 개인위생 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조언했다. 또 여행 중 설사나 고열, 기침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입국시 공·항만 국립검역소 검역관에게 신고하고 귀국 후에는 가까운 보건소 또는 인근 의료기관에 반드시 방문해 상담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해외여행 전에 해외여행질병정보센터 홈페이지(http://travelinfo.cdc.go.kr) 및 질병관리본부 mini App(해외여행 건강도우미)에서는 방문국가(지역)에서 발생하는 감염병 정보와 예방요령 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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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알아두면 도움되는 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앞으로 법령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된다. 또한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의 이력추적 관리도 의무화된다. 아울러 만 65세 이상 어르신 대부분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되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 부담이 50%로 줄어든다. 건강보험 적용 병실도 4인실까지 확대된다. 이밖에 화물자동차의 푸드트럭 구조변경이 허용되고 ‘해외직구’ 시 통관 기간이 확 줄어들며, 국가나 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올해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을 정리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30일 발간했다고 밝혔다. 27개 부처별 총 160건이 담겨있으며 분야별로는 환경·국토·해양(44건), 농식품·산림(32건), 보건복지·여성(24건), 교육·문화(16건), 국방·병무(13건), 고용노동(11건), 공정거래(9건), 산업·특허(7건), 세제(2건), 안전행정(2건) 등이다. 기재부는 이 책자를 전국 시·군·구청, 읍·면·동사무소, 세무서, 공공도서관 등 국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배포·비치할 예정이며 기재부(www.mosf.go.kr)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국민 안전, 이렇게 강화됩니다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 및 처리하는 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적법하게 수집한 경우에도 이를 안전하게 관리하지 않아 유출된 경우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된다. 아울러 8월 17일부터 이전까지 인터넷상에 이미 수집된 주민등록번호는 모두 파기된다. 주민등록번호 파기 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7월 22일부터는 청소년수련활동 중 대규모 인원이 참가하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은 사전 인증이 의무화된다.비숙박형 수련활동 중 대규모 또는 위험도가 높은 활동도 신고하도록 대상 범위가 확대되며 청소년수련시설 운영 또는 활동 진행 중 시설붕괴, 생명·신체상의 심각한 피해, 성폭력 범죄, 아동 학대행위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피해발생 방지 등을 위해 시설 운영 또는 활동 중지를 명할 수 있게 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이력추적관리도 의무화된다. 영유아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제조부터 유통·판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가 취해질 전망이다. ◇ 국민 편의, 이렇게 커집니다 최근 소비가 늘고 있는 해외직접구매 목록통관 대상이 전 소비재로 확대된다. 특송업체가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일반수입신고를 생략하고 통관이 가능해져 통관기간이 단축되고 관세사 수수료가 면제된다. 단, 국민건강 및 안전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유해화장품 및 지적재산권 침해의심물품 등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목록통관에서 제외된다. 7월 15일부터는 항공권 및 항공권이 포함된 여행상품은 유류할증료를 포함한 ‘항공운임 등 총액’으로 표시·광고 또는 안내가 의무화된다. 또한 30일부터 KTX 인천국제공항역이 개통됨에 따라 서울역에서 환승없이 지방에서 KTX를 타고 인천공항까지 한 번에 갈 수 있게 된다. ◇ 국민 복지, 이렇게 확대됩니다 7월부터 만 65세 이상이며, 소득인정액 기준 70%(올해 선정기준액: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 2000원) 이하 어르신께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일부 어르신과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되는 등 기초연금 대상자의 90%에게 20만원 지급되며 나머지 10%는 감액 지급된다. 1회 접종에 10만원이 넘어(약 12~15만원, 4회 접종) 영유아 보호자의 비용 부담이 크던 소아 폐렴구균 예방접종이 지난 5월 1일부터 무료 접종 중이다. 무료접종 대상은 2개월~5세 미만(59개월 이하)과 만성질환 및 면역저하 상태의 어린이로 전국의 7000여 지정의료기관에서 주소지에 관계없이 접종할 수 있다.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해 임플란트 건강보험이 급여화돼 본인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보험적용 대상은 만 75세 이상 치아 일부가 없는 어르신(완전무치악은 제외)이며,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가 적용된다. 올해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내년 만 70세 이상, 내후년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급여가 확대될 예정이다. 한편 9월(잠정)부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이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돼 입원시 비용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민 경제, 이렇게 개선됩니다 7월(잠정)부터 소형·경형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경우 바닥 면적 0.5㎡이상의 적재공간을 갖추면 화물자동차로 간주해 구조변경이 허용된다. 또한 7월 1일부터는 소비자 요구 없이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는 의무발급 기준 금액이 건당 30만원→10만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어 2009년 2학기 이전의 고금리(6~7%대) 학자금 대출을 현재의 저금리(2.9%) 학자금 대출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대출’이 7월부터 시행된다. 아울러 중형(60~85㎡) 분양주택용지 공급가격 현실화를 위해 공급가격을 감정가로 전환하되, 공공분양택지 상한(원가 110%)은 유지해 분양가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밖에 10월부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대적으로 보전 필요성이 낮은 산지에 관광·의료 등 유망서비스 산업 및 신재생에너지 산업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되며, 7월 1일부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을 국민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단, 국가안전보장, 개인의 사생활·사업상 비밀, 다른 법률에 따른 공개 제한 및 한국 저작권위원회에 등록돼 국유·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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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관피아 근절 위한 제도적 틀 이달 내 완료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공직개혁을 위해 공직자 취업제한, 공직개방 확대 등 소위 ‘관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은 7월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된 모습을 국민들이 확연히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고 공직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된다”며 이 같이 말했다. 이어 “각 부처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변화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기 바라며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유임 결정과 관련해 “국무총리로서 막중한 임무를 다시 수행하게 되면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 “세월호 사고수습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온 국민이 4월 16일을 영원히 잊지 않도록 하는 일과 함께 국가 개조와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주어진 사명을 다하겠다는 결의를 새롭게 다졌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 국무위원은 혼연일체가 돼 안전혁신과 공직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통한 국가개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안전혁신과 관련해서는 “상시적인 자체점검, 매뉴얼 교육·훈련 등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번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과 관련해 “그동안 1차과제 95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 국민 체감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앞으로 국민의 입장, 국민의 눈높이에서 대상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내용과 방식 등 모든 과정이 현장과 밀착해 실행되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면서 “선정 과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국민의식과 문화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주요 업무 추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전까지는 현재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여름철 풍수해·태풍 등 자연재해 예방과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도록 안행부 등 관계기관이 철저한 대비계획을 세워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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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01
정부, 현대아산·불교계 방북 잇따라 승인

정부가 현대아산과 불교계의 방북을 잇따라 승인했다. 통일부는 현대아산의 ‘금강산 시설 안전 점검’ 방북 신청을 27일 승인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방북이 하절기 본격적인 장마와 태풍에 대비한 긴급 안전 점검 차원의 실무적 방북이고, 금강산지구 내 우리 측 재산권 보전 필요성 등을 감안해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방북 인원은 현대아산 김영수 상무 등 7명이며, 시설물 점검을 위한 기술인력 등 실무자 중심으로 구성됐다. 안전 점검팀은 6월 30일~7월 1일 이틀간 금강산 현지 시설물에 대한 전반적인 안전 점검 후 복귀할 예정이다. 현대아산은 방북 기간 중 북한 측 관계자와의 별도의 면담 없이 관련 시설물의 안전 점검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통일부는 또 만해 한용운 스님 열반 70주기 기념행사 참석을 위한 불교계 방북도 승인했다.방북 인원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지홍 본부장 등 30명이다. 통일부는 비정치 분야의 순수 사회 문화 교류는 지속 허용해 왔으며 이러한 입장에 따라 이번 방북을 승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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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30
박 대통령, 정홍원 총리 유임 결정

청와대는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유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지금 시급히 추진해야 할 국정과제가 산적해 있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노출된 여러 문제들로 국정공백과 국론 분열이 매우 큰 상황”이라며 “대통령께서는 이런 상황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고심 끝에 정홍원 국무총리의 사의를 반려하고 국무총리로서 사명감을 갖고 계속 헌신해 줄 것을 당부했다”고 유임 배경을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이후 국민들에게 국가개조를 이루고 국민안전 시스템을 만드는 약속을 한 바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청문회를 통해 새 내각이 구성되고 정부 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홍원 총리와 경제부총리, 교육부총리가 중심이 돼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비롯한 국정과제와 국가개조를 강력히 추진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그동안의 인사 시스템에 대한 보강을 위해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신설하고 인사비서관과 인사혁신비서관을 두어 철저한 사전 검증과 우수한 인사의 발굴과 평가를 상설화한다”고 밝혔다. 청와대에 따르면 앞으로는 인사수석이 인재 발굴과 검증 관리 등을 총괄하며 인사위원회에서 실무 간사를 맡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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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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