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종편집 2024-05-14(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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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선거 반드시 처벌…사전투표 적극 활용
    6.4 지방선거가 1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이번 선거는 앞으로 4년간 지역의 살림과 교육을 책임질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군구청장, 그리고 이들을 감시할 지방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과 강병규 안전행정부 장관은 담화문에서 공무원의 선거중립과 공직기강을 각별히 챙기겠다고 밝히면서, 공명선거를 저해하는 탈, 불법 선거운동을 철저히 단속하고 불법을 저지른 후보자는 반드시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은 아울러 사업주는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보장해야 한다며 이를 위반한 사업자는 법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설명했다.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사전투표제는 6월 4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유권자가 사전투표를 통해 소중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라는 것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전투표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이번 선거에서 실시되며 과거 부재자 투표와 달리 사전 신고 없이 전국 읍면동 어디에서든 투표가 가능하며, 5월 30일과 31일 이틀 동안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실시된다.   정부는 6월 4일이 이른바 '샌드위치 휴일'인 만큼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내다보고 2번의 모의시험을 거쳐 문제점을 최종 점검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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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2
  • 고속버스 기사 제복 입고 안내방송 의무화
    앞으로 고속버스와 전세·시외버스의 운전기사 제복 착용과 안전사항 안내방송이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운수업계와 협력해 사업용 대형버스의 안전을 위협하는 관행을 해소하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고속버스터미널 대회의실에서 교통물류실장 주재로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 전국전세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운수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사업용 대형버스 안전대책회의를 개최해 이 같이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운전기사들에게 승객의 안전에 대한 책임감과 운수종사자로서의 사명감을 부여하기 위해 ‘명찰이 부착된 제복’을 착용하도록 했다. 기사가 제복을 입지 않으면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운전기사가 버스 안전사고에 대비해 버스 운행 전 승객들에게 사고 발생 시 대처 요령, 비상망치·소화기 위치 및 사용법 등 ‘안전사항 안내 방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각급 학교 수학여행 시 관광버스의 대열운행 관행을 개선하고 위반할 경우 사업자는 과징금을 종사자는 과태료를 내도록 여객법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버스 차량 내에서 승객들의 가무·소란행위, 가요반주기·조명시설의 설치 등 안전운전을 저해하는 요인들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한편, 국민들이 전세버스 이용 계약 시 업체의 안전관리 실태를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세버스 업체의 보험가입·차량검사·운전자의 운전자격 취득여부, 차령 등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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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2014-05-21
  • 폴란드 시민, 한국문화원 찾아 한류 직접 체험
    주폴란드문화원은 5월 17~18일 이틀간 ‘한국문화원 방문체험 행사’를 개최해 바르샤바 시민들이 한국 관련 강연을 청취하고 한류를 직접 체험해보는 자리를 마련했다.   문화원에 모인 150여명의 참가자들은 홍지인 대사의 <한국 역사와 문화>특강을 들은 후 양국 역사의 유사성, 한국 역사의 특징과 한류 융성과의 관계, 양국 관계의 주요 현안 및 향후 과제 등에 관해 대화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참석자들은 대형 붓을 사용한 한글 서예 퍼포먼스, 한복 입어보기, 한지 탈과 부채 만들기, 목판화 인쇄와 한글로 이름 써주기, 한국관광 사진전, 영화감상 등 다양한 한국알기 프로그램을 체험했다.   폴란드에서는 매년 5월17일 ‘박물관의 밤’ 문화축제 행사를 개최한다. 이날은 모든 문화예술 기관들이 저녁부터 다음날 새벽까지 관람객들에게 무료로 개방된다.   폴란드 한국문화원도 이날을 기념해 ‘한국문화원 방문체험 행사’를 기획, 현지 시민들이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는 다양한 한류 콘텐츠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폴란드 남부에 소재한 이전 수도인 크라쿠프시에 위치한 야겔로인스키 국립대는 5월 24일 한-폴 수교 25주년에 즈음한 ‘한국학 세미나’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포즈난 소재의 아담미츠키예비츠대학과 브로츠와프 소재 브로츠와프대학이 한국 포럼과 한국의 날 행사을 각각 개최할 계획이다. 폴란드 한국문화원은 이 행사에도 적극 참여해 <한국학 특강>과 <찾아가는 한국문화원> 체험행사를 동시에 개최, 현지 대학생들이 우리 나라와 문화에 대해 이해를 넓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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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입는 컴퓨터 시대…휘는 인쇄회로기판 기술 부상
    입을 수 있는(웨어러블) 스마트 폰이나 태블릿 PC 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뒷받침할 전자부품으로 연성인쇄회로기판(FPCB:Flexible Printed Circuit Board, 이하 FPCB)이 관심을 얻고 있다.연성(軟性)인쇄회로기판은 기존 인쇄회로기판(PCB:Printed Circuit Board)과 달리 3차원 배선 구조를 만들 수 있고, 여러 번 접혔다 펴도 내구성이 있게 작동해 입을 수 있거나(웨어러블)과 휘는(플렉시블) 기술을 접목하는 차세대 스마트 기기에 필요한 부품이다.특허청(청장 김영민)에 따르면, 2009~2013년까지 FPCB 관련 특허출원은 330여건에 이르고 있다.FPCB 관련 특허 중 전기가 통하는 잉크를 분사하여 인쇄하듯 회로패턴을 형성하는 방식의 FPCB 특허출원은 2012년까지 5년간 총 26건에 불과하였으나, 2013년에는 한해에만 20건이 특허출원 되는 등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붙임1 참조]이와 같이, 전도성(傳導性) 잉크 패턴을 적용한 출원이 증가하는 이유는 진공증착, 도금과 같은 기존 제조방식과는 달리 필름 또는 섬유소재 등에 전도성 잉크를 인쇄하는 방식으로 휘어짐이 심한 부위에도 적용할 수 있는 특징 때문이다.이러한 잉크패턴 적용 연성 인쇄회로기판은 기판과 잉크의 종류 및 인쇄기술에 따라 다양한 형상 및 기능의 구현을 통해 입을 수 있거나(웨어러블) 휘는(플렉시블) 전자기기 분야에 적용 가능하여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영국의 시장조사기관 IMS 리서치에 따르면 입을 수 있는(웨어러블) 전자기기의 전 세계 시장은 ′11년 약 20억 불에서 ′16년 67억 불 이상으로 매년 약 27%씩 급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이러한 추세에 맞추어 정부도 입을 수 있는(웨어러블) 전자기기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올해 3월 산학연 전문가 및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 공동포럼”을 발족하였고, 향후 10년간(′15년~′24년)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신상곤 특허청 정밀부품심사과장은 “향후 우리 인쇄회로기판 기업들이 시장에서의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해서는 전자잉크 적용 및 투명한 연성 인쇄회로기판과 같은 고부가가치 기판 분야의 기술개발 및 원천특허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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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세월호 인양 방법, 비용 관련아직 확정된 바 없어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중앙사고수습본부는 20일 “세월호의 인양방법, 인양비용 등과 관련해 현재까지 확정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이날 자 한국경제의 ‘2000억 세월호 인양비 국민 혈세로 메울 판’ 제하 기사에서 “침몰한 세월호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는 데 드는 비용이 최대 2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고 보도한 내용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정부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실종자 수색과 구조에 전념할 계획이다. 또 장차 인양을 하게 되는 경우에도 수색과 구조의 한 방편으로 가족들의 공감하에 이뤄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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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박근혜 대통령, UAE 원자로 설치 행사 참석
    원전 세일즈 외교활동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를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오전(현지시간)  우리나라가 UAE에 건설중인 바라카 원전 1호기 원자로 설치 행사에 참석했다.   지난 3월 17일 마산항을 출발한 이 원자로는 4월 30일 바라카 원전 현장에 도착한 이후 다국적 전문가로 구성된 UAE 원자력규제기관(FANR)의 엄격한 심사를 통과해 안전성을 입증 받아 설치되는 것이다.   이 원자로는 높이 14.8m, 내경 4.6m, 두께 30cm, 총 중량 533톤으로 리히터규모 7의 지진에도 이상이 없도록 설계돼 최소 60년간 고온, 고압, 고방사능을 견디면서 원전의 심장 역할을 하게 된다.   청와대는 “UAE 바라카 원전 1호기는 우리기술로 개발된 원자로(APR 1400)가 해외에서 첫 번째로 설치되는 것으로 우리 원자로의 국제무대 첫 데뷔라는 점에서 한국형 원자로에 대한 기술성과 안전성을 국제무대에서 인정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설치 행사에는 한국 측에서 박 대통령과 외교·산업장관, 외교안보·경제수석 등이, UAE 측에서는 만수르 빈 자이드 알 나흐얀 부총리겸 대통령실 장관 등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설치식 현장을 둘러보고 원자로에 직접 서명한데 이어 원전건설 현황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공사관계자와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이어 박 대통령이 지켜보는 가운데 양국 장관들은 원전협력과 관련한 ▲한수원·한전KPS의 운영·정비인력 파견(2030년까지 1500명 파견) ▲UAE 원자력공사의 한국인력 직접 채용(공대생 대상 매년 10명 직접채용) ▲한-UAE 대학생 상호 인턴십 등의 양해각서(MOU) 3건을 체결하는 서명식을 가졌다.   청와대는 “UAE는 장기간 우리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우수한 인력공급을 기대하고 있으며 향후 3가지 경로를 통해 우리 청년인력이 UAE로 진출해 부가가치와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UAE원전의 안정적 운영과 UAE내 설계·보수·검사 등 관련 서비스산업 육성을 지원하고 제3국 공동진출을 도모하기 위한 ‘UAE 플랜트 서비스산업 육성에 관한 MOU’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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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교
    2014-05-21
  • 대한민국 체육상 '심판상' 생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체육상 시상 분야에 ‘심판상’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대한민국체육상은 1963년에 시작돼 올해로 52회를 맞는 우리나라 최고 권위의 체육 분야 정부시상으로 그동안 경기상, 연구상, 지도상, 공로상, 진흥상, 극복상, 특수체육상 등 총 7개 분야에서 290여 명의 선수와 단체가 수상했다.   심판은 스포츠 공정성 구현을 위한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요인으로 정부와 관련 단체 등이 그 역할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함께하면서 올해부터 심판상을 시상하게 됐다. 공정하고 투명한 심판 활동으로 타의 모범이 된 사례들을 발굴해 시상, 좋은 사례를 확산하고 심판 관련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인력 및 단체들을 격려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대한민국체육상에 심판상을 신설하기 위한 관련 법령의 개정을 7월까지 마무리한 후, 각급 행정기관과 경기단체 등의 후보자 추천을 거쳐 시상 분야별 분과심사위원회 및 체육상심사위원회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심사를 통해 선정된 수상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10월에 개최된다.   한편 문체부는 대한민국체육상 심판상 분야 신설 외에 심판의 독립적 지위 확보와 전문성 배양을 위한 상임심판제도를  도입하고 관련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아마추어 심판 아카데미 운영, 국제심판 양성 등 관련 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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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포츠
    2014-05-21
  • 이통3사 사업정지 기간, 단말기 가격↓ 알뜰폰 가입↑
    이통 3사 사업정지 기간 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하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단말기 출고가 인하경쟁이 촉발되는 등 성과를 거둔 것으로 드러났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19일자로 이통3사의 사업정지 처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의 성과를 분석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제시했다고 20일 밝혔다.   이통3사 사업정지 처분은 불법보조금 관련 방통위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 조치 불이행에 따른 결과다. 이통3사는 그간 각각 45일간 신규모집, 기기변경 등이 금지(2개사 사업정지/1개사 영업방식)됐다. 미래부에 따르면 이번 사업정지 기간동안 신규 가입자, 번호 이동, 단말기 판매 등이 크게 감소했고, 대신 알뜰폰 가입자가 크게 증가하는 등 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번 사업정지 처분으로 국민들이 불법보조금의 폐해를 다시 한 번 깨닫게 되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경쟁이 촉발됐으며, 중저가폰 및 알뜰폰 등 저가요금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실례로 SKT 갤럭시팝은 기존 79만 7500원→31만 9000원으로 인하됐으며 LGU+ 옵티머스 Gx도 89만 9800원→63만 8000원으로, KT 갤럭시S미니도 57만원→25만 9600원 등으로 각각 인하됐다.     그러나 사전예약 가입자 모집 논란, 출고가 인하를 둘러싼 이통사업자와 단말기 제조사간 불협화음, 이통사간 상호 비방 등 좋지 않은 모습도 있었다고 미래부는 밝혔다. 또한 사업정지 처분으로 인해 일반 국민, 제조사, 유통점 등 제3자가 피해를 입는 부작용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제3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사업정지 실효성을 높이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과제도 남겼다고 말했다.   미래부는 사업정지 기간 중 일부 유통점이 사전 예약 가입 등으로 사업정지 처분을 위반했다는 신고가 접수됨에 따라 서류검토, 현장조사, 법률 검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사업정지 종료에 따라 김주한 미래부 통신정책국장은 이통3사 부사장들과 20일 간담회를 갖고 사업정지 이행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이통시장의 건전한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주한 국장은 이번 사업정지를 계기로 더 이상 불법보조금 경쟁을 통한 가입자 빼앗기가 계속 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국민들이 저렴한 요금으로 보다 나은 품질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건강한 디지털토양을 만들어 가는데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도 현재의 보조금 경쟁에서 품질·서비스·요금 등 본원적인 경쟁으로 돌아가라는 취지임을 설명하며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에 적극 협조해 줄 것과 정보시스템 개편, 유통망 교육 등 법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통3사 임원들은 사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시하고 앞으로 단말기 유통구조 정상화,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 하위법규 제정, 이통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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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포커스
    2014-05-21
  •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 5대5
    박근혜 대통령은 19일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세월호 사고 수습 과정에서 드러난 공직사회의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을 혁파하기 위해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특히 궁극적으로는 고시제도를 폐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쳐 향후 공무원 선발 과정에 대한 대대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담화에서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박 대통령은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또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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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1
  • 박 대통령, UAE 원자력발전소 방문
    박근혜 대통령이 우리 기술로 제작된 원자로를 해외에 처음 선보이는 자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아랍에미리트를 방문한다.박 대통령은 오늘 오후 전용기편으로 출발해 내일 UAE에 건설 중인 원자력발전소 1호기 원자로의 설치 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이번 원자로 설치식을 계기로 현재 진행 중인 한-UAE간 원전 협력 사업이 본 궤도에 오르고, 양국관계 발전의 상징이 될 수 있도록 대통령께서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1박 2일의 짧은 실무 방문 일정으로 다녀오기로 결정하셨습니다."고 전했다.   UAE뿐만 아니라 중동 지역을 통틀어 이번이 첫 원자로 설치인 만큼, UAE 정부 역시 박 대통령의 참석을 간곡히 희망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원전을 운영할 회사를 설립하는 논의가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번 방문에는 다음 달부터 시작되는 중동의 금식 기간 이전에 논의를 매듭 짓겠다는 의미도 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이번에 설치되는 원자로는 천400메가와트급으로 UAE 안의 원자력규제기관의 2차례에 걸친 안전검사를 모두 통과했고, 오는 2017년 5월 완공 예정이다. 우리나라와 UAE는 이번 원자로를 포함해 2020년까지 매년 1기씩 모두 4기의 원전을 짓기로 계약했다.   청와대는 당초 이번 주에 UAE 뿐만 아니라 주변의 주요 중동국들을 순방할 예정이었지만 세월호 사고 대책 마련을 위해 다른 일정은 모두 취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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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
  • 문체부,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발표
    헬스·요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전국 어디에서든 ‘편의점 가는 거리’ 만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또 수영·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종합 체육시설도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원시 면적에 맞먹는 105.97㎢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공급해 시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체육시설 추가 배치가 특징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2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시설 총 1124개소를 확충한다. 기존에 시·군·구당 1개소씩 배치된 체육시설을 ▲마을(도보 10분 내) ▲읍·면·동(차량 10분 내) ▲시·군·구(차량 30분 내) 등 생활권역 기준으로 균형 배치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권 내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이용객이 몰리는 과밀 지역의 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GIS)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곳의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거나 거리가 멀어 수영장 이용이 힘든 지역에 2곳의 수영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종합운동장·빙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상업화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에서, 체육도장·당구장 등 상업성이 높고 운영이 쉬운 체육시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토록 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83.5%, 16.5%의 체육시설 공급을 분담토록 했다.   민간 체육시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체육시설 이용 인구 ▲수요 예측 ▲시설부족 현황 등 시설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공공기관 건물 내의 민간 체육시설 운영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16년경에는 ‘체육시설 정보제공 누리집(뉴 스포츠 맵)’이 구축돼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체육시설 정보와 예약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사된 자료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일반에 제공하고 레저스포츠시설과 학교체육시설도 조사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현행화해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폐교 ▲지하철역 자투리 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배드민턴장·풋살장과 같은 간이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실행되면 2022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돼 스포츠 참여율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은 54.7%로 OECD 국가 중 2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연내 법제화될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광역자치단체가 이 지침을 기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종합해 전국 체육시설 공급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2년은 운동을 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풀뿌리 스포츠’에 토대를 둔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계획은 한국스포츠개발원(KISS)이 실시한 전국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바 있으나 민간 자유업종까지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8만 6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의 국민 1인당 적정 필요 면적 및 보급률을 산출해 중장기계획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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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
    2014-05-20
  • 문체부,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 발표
    헬스·요가 등을 즐길 수 있는 동네 체육시설이 전국 어디에서든 ‘편의점 가는 거리’ 만큼 가까운 곳에 설치된다. 또 수영·농구 등 다양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대규모 종합 체육시설도 지역에 관계없이 집에서 차량으로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곳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9일 전국 공공체육시설의 균형적인 배치를 골자로 하는 ‘국민 생활체육시설 확충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2022년까지 수원시 면적에 맞먹는 105.97㎢ 규모의 체육시설을 추가로 공급해 시설 접근성을 대폭 개선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중장기 계획은 접근성과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공공체육시설 추가 배치가 특징이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 2022년까지 1조 272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체육시설 총 1124개소를 확충한다. 기존에 시·군·구당 1개소씩 배치된 체육시설을 ▲마을(도보 10분 내) ▲읍·면·동(차량 10분 내) ▲시·군·구(차량 30분 내) 등 생활권역 기준으로 균형 배치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생활권 내 수영장, 배드민턴장 등 이용객이 몰리는 과밀 지역의 체육시설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 지리정보(GIS) 분석 등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규 시설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이를 적용하면 현재 5곳의 수영장 시설이 있는 의정부시의 경우 이용자가 몰리거나 거리가 멀어 수영장 이용이 힘든 지역에 2곳의 수영장을 추가로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문체부는 중장기 계획을 실행하는 데 공공과 민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했다. 종합운동장·빙상장과 같은 대규모 시설과 상업화가 어려운 시설은 공공에서, 체육도장·당구장 등 상업성이 높고 운영이 쉬운 체육시설은 민간이 주도적으로 공급토록 해 공공과 민간이 각각 83.5%, 16.5%의 체육시설 공급을 분담토록 했다.   민간 체육시설 설립 활성화를 위해 ▲전국 체육시설 이용 인구 ▲수요 예측 ▲시설부족 현황 등 시설 설립에 필요한 각종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며 일부 공공기관 건물 내의 민간 체육시설 운영도 가능하게 할 예정이다.   2016년경에는 ‘체육시설 정보제공 누리집(뉴 스포츠 맵)’이 구축돼 국민 누구나 전국 각지의 체육시설 정보와 예약 상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현재 조사된 자료는 포털사이트와 연계해 일반에 제공하고 레저스포츠시설과 학교체육시설도 조사자료가 취합되는 대로 현행화해서 서비스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 폐교 ▲지하철역 자투리 공간 ▲고가도로 하부공간 등 활용할 수 있는 유휴 공간을 배드민턴장·풋살장과 같은 간이 체육시설로 탈바꿈시켜 생활 속 문화 공간으로 만들 예정이다.   문체부는 이번 중장기 계획이 실행되면 2022년 우리 국민 10명 중 7명이 일상적 스포츠 활동에 참여하게 돼 스포츠 참여율을 기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0위권 이내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우리 국민의 스포츠 참여율은 54.7%로 OECD 국가 중 21위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번 중장기계획은 연내 법제화될 ‘광역자치단체별 체육시설 공급 중장기계획’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침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향후 광역자치단체가 이 지침을 기초로 수립한 중장기계획을 종합해 전국 체육시설 공급 계획이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문체부 관계자는 “2022년은 운동을 하고 싶은 모든 국민이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생활체육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스포츠 산업 발전에 획기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번 중장기계획을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풀뿌리 스포츠’에 토대를 둔 ‘스포츠 강국’으로 부상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중장기계획은 한국스포츠개발원(KISS)이 실시한 전국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실태조사를 토대로 작성됐다. 공공 체육시설에 대한 조사는 지난 2006년에 실시된 바 있으나 민간 자유업종까지 포함한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조사는 민간 및 공공 체육시설 8만 621개소를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시설의 국민 1인당 적정 필요 면적 및 보급률을 산출해 중장기계획에 적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문체부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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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
  • 정부기관 소유 부동산 매각 빨라진다
    국토교통부는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 매입한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종전부동산을 신속히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개정법률이 5월20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2012년 이후 수도권소재 공공기관의 지방이전을 위한 혁신도시건설사업이 본격화되면서, 캠코 등 매입공공기관이 매입한 정부소속기관 종전부동산의 경우 신속한 매각을 위한 다양한 활용방안(활용계획)을 강구하고 있으며, 이번 법률개정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집행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번에 시행되는 법률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종전부동산의 부지형태가 불규칙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저해하거나,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가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종전부동산 밖의 토지”를 포함하여 활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현재 수립하는 활용계획은 종전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주변부지와의 부조화현상이 발생하고, 기반시설 설치·정비의 어려움 등이 초래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해당지역의 도시계획사항과 부합할 수 있게 되어 토지공공성을 도모하고 지역발전구상에 부응할 수 있게 됨으로써, 종전부동산의 효율적인 토지이용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둘째, 상기 매입공공기관 등이 매입한 종전부동산 가운데 국세청주류면허지원센터(마포), 농식품공무원교육원(수원) 등에서와 같이 도심 내에 위치하고 있어 용도변경 없이 매각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의 활용방안 수립 없이 매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개정법률의 내용은 부지정형화를 위한 세부기준(시행령)을 마련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감안해 2015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다만 활용계획 수립 없이 현 상태로 매각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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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정부
    2014-05-20
  • 장애인고용 통계조사 실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하, 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정책의 수립․평가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3종의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2014년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는 취업, 실업 등 장애인 고용정책 대상을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 만 15세 이상 등록장애인 8,000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의 취업, 실업 등 현황을 파악하는 조사로 5월 19일(월)부터 7월 6일(일)까지 진행된다. 2008년부터 매년 실시하여 올해로 제7차를 맞는 ‘장애인고용패널조사’는 장애인 경제활동과 관련된 동태적 통계자료 생산을 목적으로 하며, 2008년 제1차 조사 시 구축한 패널 5,092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내역, 고용서비스, 직업적 능력 등을 파악한다. 조사기간은 5월 19일(월)부터 7월 31일(목)까지다.   올해로 제4차를 맞는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는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규모와 실태, 서비스 욕구 등을 파악하기 위해 2년마다 조사하고 있으며, 상시근로자 1인 이상 3만개 기업(기본조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6천개 기업(심층조사)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5월 22일(목)부터 8월 22일(금)까지 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모집과 채용, 고용 인식 등을 조사한다. 한편, 공단 고용개발원은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 ‘장애인고용패널조사’, ‘기업체 장애인 고용실태조사’ 등 통계조사의 쓰임새를 높이고 정책적, 학문적 함의를 도출하기 위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와 대학원생들에게 꾸준히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성된 우수한 논문들을 발표하기 위해 올해 11월 7일 학술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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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복지
    2014-05-20
  •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관련 담화문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오늘로 34일째가 되었습니다. 온 국민이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의 아픔과 비통함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지난 한 달여 동안 국민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신 이유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 나날이었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고, 그 가족들의 여행길을 지켜 주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비애감이 듭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그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다시 태어나는 계기로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해경은 본연의 임무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사고 직후에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인명 구조활동을 펼쳤다면 희생을 크게 줄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해경의 구조업무가 사실상 실패한 것입니다. 그 원인은 해경이 출범한 이래, 구조·구난 업무는 사실상 등한시하고, 수사와 외형적인 성장에 집중해 온 구조적인 문제가 지속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해경의 몸집은 계속 커졌지만 해양안전에 대한 인력과 예산은 제대로 확보하지 않았고, 인명구조 훈련도 매우 부족했습니다. 저는 이런 구조적인 문제를 그냥 놔두고는 앞으로도 또 다른 대형사고를 막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고심 끝에 해경을 해체하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앞으로 수사·정보 기능은 경찰청으로 넘기고, 해양 구조·구난과 해양경비 분야는 신설하는 국가안전처로 넘겨서 해양 안전의 전문성과 책임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안전을 최종 책임져야 할 안전행정부도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안전행정부의 핵심 기능인 안전과 인사·조직 기능을 안행부에서 분리해서 안전 업무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인사·조직 기능도 신설되는 총리 소속의 행정혁신처로 이관하겠습니다. 그래서 안행부는 행정자치업무에만 전념토록 하겠습니다. 해경을 지휘 감독하는 해수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해수부의 해양교통 관제센터(VTS)는 국가안전처로 넘겨 통합하고, 해수부는 해양산업 육성과 수산업 보호 및 진흥에 전념토록 해서 각자 맡은 분야의 전문성을 최대한 살려내는 책임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조만간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그동안 정부는 우리 사회의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를 바꿔서 정상화화기 위한 개혁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 개혁 작업을 서둘러 진행해서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미리 끊어버리지 못하고 국민 여러분께 큰 아픔을 드리게 된 것이 가슴에 크나큰 회한으로 남습니다. 이번 사고는 오랫동안 쌓여온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 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이라는 비정상의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선박 심사와 안전운항 지침 등 안전관련 규정들이 원칙대로 지켜지고 감독이 이루어졌다면 이번 참사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해운사들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게 선박의 안전관리 권한이 주어지고, 퇴직관료들이 그 해운조합에 관행처럼 자리를 차지해 왔습니다. 선박 안전을 관리·감독해야 할 정부와 감독 대상인 해운사들 간에 이런 유착 관계가 있는 한, 선박 안전관리가 제대로 될 수 없었던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20년이 다된 노후선박을 구입해서 무리하게 선박구조를 변경하고, 적재중량을 허위로 기재한 채 기준치를 훨씬 넘는 화물을 실었는데, 감독을 책임지는 누구도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민관유착은 비단 해운분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에 수십 년 간 쌓이고 지속되어 온 고질적인 병폐입니다.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 개혁을 반드시 이뤄내서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끼리끼리 서로 봐주고, 눈감아 주는 민관유착의 고리를 반드시 끊어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관피아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선, 안전감독 업무, 이권이 개입할 소지가 많은 인허가 규제 업무, 그리고 조달 업무와 직결되는 공직유관단체 기관장과 감사직에는 공무원을 임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른 기관에 대한 취업도 더욱 엄격하게 제한할 것입니다. 현재 퇴직 공직자 취업제한 규정이 있지만, 최근 3년간 심사대상자 중 7%만이 제한을 받을 정도로 규정의 적용이 미약한 실정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이 있는 해운조합이나 한국선급은 취업제한 심사대상에 들어있지도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와 같이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던 조합이나 협회를 비롯해서 퇴직 공직자의 취업제한 대상기관 수를 지금보다 3배 이상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취업제한 기간을 지금의 퇴직 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관피아의 관행을 막기 위해 공무원 재임 때 하던 업무와의 관련성 판단기준도 고위공무원의 경우 소속부서가 아니라 소속기관의 업무로 확대해서 규정의 실효성을 대폭 높일 것입니다. 고위 공무원에 대해서는 퇴직 이후 10년간 취업기간 및 직급 등을 공개하는 취업이력공시제도를 도입할 것입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공직자윤리법의 개정안을 정부입법으로 바로 국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전현직 관료들의 유착고리를 끊는 것이 중요한데, 지금 정부가 제출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습니다. 국회의 조속한 통과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우리 공직사회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무사안일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창의성에 기반한 21세기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우리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개혁이 필요합니다. 저는 관피아의 폐해를 끊고 공직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기 위해 공무원이 되는 임용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공직사회로 혁신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 민간 전문가들이 공직에 보다 많이 진입할 수 있도록 채용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겠습니다. 민간 전문가 진입이 보다 용이하도록 5급 공채와 민간경력자 채용을 5대5의 수준으로 맞춰가고, 궁극적으로는 과거 고시와 같이 한꺼번에 획일적으로 선발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능력과 전문성에 따라 필요한 직무별로 필요한 시기에 전문가를 뽑는 체제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현재 과장급 이상의 직위에 민간 전문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개방형 충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결국 공무원들만 다시 뽑아서 무늬만 공모 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관행은 현재 부처별로 선발위원회를 두고 공모제도를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는 중앙에 별도의 '중앙선발시험위원회'를 설치해서 공정하게 민간전문가를 선발해서 부처로 보낼 것입니다. 이와 함께 공직사회의 문제점으로 계속 지적을 받아온 순환보직제를 개선해서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국가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는 공무원들은 더욱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와 함께 보다 나은 여건을 만들어 갈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은 선장과 일부 승무원들의 직무유기와 업체의 무리한 증축과 과적 등 비정상적인 사익추구였습니다. 이번에 사고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은 지난 1997년에 부도가 난 세모그룹의 한 계열사를 인수하여 해운업계에 진출한 회사입니다. 17년 전, 3천억원에 가까운 부도를 낸 기업이 회생절차를 악용하여 2천억원에 이르는 부채를 탕감받고, 헐값에 원래 주인에게 되팔려서 탐욕적인 이익만 추구하다 이번 참사를 내고 말았습니다. 이런 일을 더 이상 용납해선 안됩니다. 앞으로 기업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면서 탐욕적으로 사익을 추구하여 취득한 이익은 모두 환수해서 피해자들을 위한 배상재원으로 활용하도록 하고, 그런 기업은 문을 닫게 만들겠습니다. 이를 위해, 범죄자 본인의 재산 뿐 아니라, 가족이나 제3자 앞으로 숨겨놓은 재산까지 찾아내어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는 국가가 먼저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게 보상을 하고, 사고 책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특별법안을 정부입법으로 즉각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크나큰 희생을 당한 분들이 부도덕한 기업과 범죄자들로부터 피해를 보상받느라 또 한 번 고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면, 죄지은 사람이나 기업의 잘못을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기막힌 일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청해진해운이 문제가 되면서 많은 국민들이 청해진해운의 성장과정에서 각종 특혜와 민관 유착이 있었던 것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었다면 그것 역시 명백히 밝혀내서 그러한 민관유착으로 또 다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우리 사회 전반의 부패를 척결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특검을 해서 모든 진상을 낱낱이 밝혀내고 엄정하게 처벌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야와 민간이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포함한 특별법을 만들 것도 제안합니다. 거기서 세월호 관련 모든 문제들을 여야가 함께 논의해 주기 바랍니다. 이번 참사에서 수백 명을 버리고 도망친 선장과 승무원의 무책임한 행동은 사실상 살인행위입니다. 선진국 중에서는 대규모 인명피해를 야기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수백 년의 형을 선고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우리도 앞으로 심각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하거나, 먹을거리 갖고 장난쳐서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사람들에게는 그런 엄중한 형벌이 부과될 수 있도록 형법 개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하는 것이 결코 이득이 되지 않고, 대형참사 책임자가 솜방망이 처벌을 받지 않도록 만들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참사로 우리는 고귀한 생명을 너무나 많이 잃었습니다. 그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개혁과 대변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남은 우리들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개혁을 이뤄내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영원히 개혁을 이뤄내지 못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그동안 국민의 안전과 재난을 관리하는 기능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어서 신속하고 일사분란한 대응을 하지 못했습니다, 컨트롤타워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안전처를 만들어 각 부처에 분산된 안전관련 조직을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서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들겠습니다. 육상의 재난은 현장의 소방본부와 지방자치단체, 재난 소관부처가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 것이며, 해상의 재난은 해양안전본부를 두어 서해·남해·동해·제주 4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현장의 구조, 구난 기능을 대폭 강화할 것입니다. 각 부처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공, 에너지, 화학, 통신 인프라 등의 재난에 대해서도 특수재난본부를 두어 적극 대응할 것입니다. 특히 첨단 장비와 고도의 기술로 무장된 특수기동구조대를 만들어 전국 어느 곳, 어떤 재난이든 즉각 투입할 수 있도록 하고 군이나 경찰 특공대처럼 끊임없는 반복훈련을 통해 '골든타임'의 위기 대응능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겠습니다. 국가안전처의 이러한 기능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안전관련 예산 사전협의권과 재해예방에 관한 특별교부세 배분 권한을 부여할 것입니다. 안전처를 재난안전 전문가 중심의 새로운 조직으로 만들기 위해 선발을 공채로 하고, 순환보직을 엄격히 제한해서 국민과 전문가들이 함께 공직사회를 변화시키는 시범부처로 발전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전국의 뜻있는 전문가와 국민 여러분께서 적극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국가안전처가 신설되면, 국민 여러분과 재난안전 전문가들의 제안을 광범위하게 수렴해서"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11년째 진전이 없는 국가재난안전통신망 구축사업도 조속히 결론을 내서 재난대응조직이 모두 하나의 통신망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고 견고한 공조체제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동안 많은 고민과 관계자들의 의견을 듣고 수렴해서 오늘 국민 안전을 위한 대책과 국가개조 전반에 대해 말씀드리기까지 번민과 고뇌의 연속된 날들이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침몰사고는 우리 역사에 지우기 힘든 아픈 상처로 기록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진정한'안전 대한민국'을 만든다면, 새로운 역사로 기록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막중한 책임이 우리 국민 모두에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로 단합해서 위기를 극복한 저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과거와 현재의 잘못된 것들과 비정상을 바로 잡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저의 모든 명운을 걸 것입니다. 여러분께 약속드린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비정상의 정상화,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을 강력히 추진할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이 쉽게 해결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단하지 않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과 함께 힘을 모아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만들고, 아이들에게 자랑스런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고에서 한 명의 생명이라도 구하기 위해 생업을 제쳐놓고 달려오신 어업인들과 민간 잠수사들, 각계의 자발적인 기부와 현장을 찾아주신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계셨습니다. 어린동생에게 구명조끼를 입혀 탈출시키고 실종된 권혁규군,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벗어주고 또 다른 친구를 구하기 위해 물속으로 뛰어들어 사망한 고 정차웅군, 세월호의 침몰 사실을 가장 먼저 119에 신고하고도 정작 본인은 돌아오지 못한 고 최덕하군. 그리고 제자들을 위해 최후의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 고 남윤철, 최혜정 선생님.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웅, 정현선 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광욱 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희생자의 넋을 기리고, 안전의 중요성을 되새기기 위해 추모비를 건립하고, 4월 16일을 국민안전의 날로 지정할 것을 제안합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사고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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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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