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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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서 리콜당한 한국산 팽이버섯

  출처 :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한국산 팽이버섯(Enoki Mushroom)에 대해 긴급 리콜을 실시했다. FDA는 10일 “4명이 사망하고 30명이 입원한 리스테리아균 발병 사태의 원인이 한국 선홍푸드(Sun Hong Foods) 브랜드의 팽이버섯인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관련 제품을 긴급 리콜한다”고 발표했다. 리스테리아균은 두통과 목 통증, 어지러움증, 고열, 근육통 등을 유발하며 임산부에게 감염되면 유산이나 조산, 태아 감염 등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CDC(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는 이와 관련 캘리포니아와 하와이, 뉴저지에서 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총 17개주에서 36건의 감염사례가 보고됐다고 적시했다. 선홍푸드 팽이버섯은 한국 버섯농가에서 재배된 것으로 캘리포니아와 텍사스, 오리건, 워싱턴, 텍사스, 일리노이, 플로리다주에서 유통됐으며 저스고 슈퍼마켓, 갤러리아 마켓 등 아시안 식품점에서 취급 중이라고 밝혔다. 선홍푸드 팽이버섯은 ‘한국산(Product of Korea)’이라고 적혀있으며 7.05온스(200g) 낱개 포장에 초록색 레이블이 붙어있다.   CDC는 “임산부나 65세 이상의 노인, 면역력이 약한 사람은 한국산 팽이버섯을 피하라”고 경고하면서 특히 6건의 감염은 임산부에게 발생해 이 가운데 2명이 유산을 했다”고 밝혔다. CDC는 “선홍식품의 팽이버섯은 먹지도, 제공하지도, 팔지도 말라”고 경고했다.    한국산 팽이버섯을 먹지도 팔지도 말라는 미국 CDC의 발표대로라면 같은 버섯을 먹고 있는 한국에서는 왜 유사한 사례가 알려지지 않았을까?      미국인은 주로 버섯을 채소나 샐러드처럼 익히지 않고 먹지만, 우리는 버섯을 가열해 익혀 먹는 식습관의 차이로 유사 질병 사례가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리스테리아균은 70℃ 이상에서 3~10분 정도 가열하면 사멸된다"며 "특히 냉장온도(0~10℃)에서도 성장이 가능하므로 냉장고 음식 보관시 보관음식의 침출액이 넘치지 않게 전용 밀폐용기에 넣어 보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 FDA의 한국산 팽이버섯에 대한 리콜과 CDC의 자료만으로는 향후 우리 국민들도 버섯을 먹는데 주저할 수 밖에 없다.   사단법인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최근 일부 언론이 보도한 팽이버섯 섭취한 미국인 사망과 관련한 내용이 과장보도됐다고 해명자료를 내놨다.    한국버섯생산자연합회는 “미국 CDC가 발표한 팽이버섯은 한국산이 맞고 해당 버섯에서 일부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된 것도 사실”이라고 하면서 “CDC 발표내용을 보면 2016년~2019년까지 리스테리아균으로 질병이 발생한 사례가 36건이고 이 중 4명이 사망한 것은 맞지만, 이 중 역학조사를 진행한 22명 중 12명이 각종 채소류 및 버섯류를 섭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즉, 농산물 중에서 샘플로 수거한 선홍푸드 팽이버섯에서 리스테리아균이 발견되어 회수한 것이지 일부 보도된 것처럼 샘플로 수거한 선홍푸드 팽이버섯으로 미국인 4명이 사망했다는 것은 사실이 과장됐다는 주장이다.    또한 CDC 자료에도 사망과 질병의 원인이 팽이버섯인지는 확인할 수 없고 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추가적인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적시되어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팽이버섯을 섭취해 사망했다는 식의 보도를 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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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4

• 대기업 희망퇴직 팬데믹 밀려온다

  롯데하이마트가 실적 악화 등을 이유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롯데하이마트는 9일부터 16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는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25년 이상 근무한 50세 이상 대리~부장급 직원이다. 대상자 대부분이 현장 근무 직원으로 80여명 수준이다.   지난달 군산공장에서의 폴리실리콘 생산 중단을 선언한 OCI도 희망퇴직을 실시한다.OCI는 전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절차에 들어갔다. OCI는 이달 말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자 접수를 받는다. 희망퇴직을 원하는 임직원에게는 최대 20개월치 급여가 위로금으로 지급된다. 희망퇴직 규모는 신청이 완료된 다음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자동차 부품업계 2위 만도 역시 생산직 직원에 대한 희망퇴직을 추진 중이다. 2천여명에 달하는 생산직을 대상으로 자발적 희망퇴직을 받고, 이후 유휴인력이 발생하면 순환 휴직도 검토할 계획이다.   지난 11일 두산그룹의 핵심 계열사인 두산중공업이 경영난으로 인해 희망퇴직에 이어 일부 직원을 쉬게 하는 휴업까지 검토 중이다. 탈석탄, 탈원전으로 대표되는 문재인정부의 급격한 에너지 정책 변화로 큰 타격을 입어 대규모 희망퇴직을 받고 있는 와중에 휴업이라는 또 다른 자구책을 내놓는 것이다.   KT가 6개월 이상 정년이 남은 직원 중 올해 2분기 임금피크제 대상자들부터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지난 4일 업계에 따르면 KT는 오는 10일까지 1963년 3~5월생 직원과 중대 공상 및 신체정신상 장애로 업무수행이 어려운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접수한다. KT는 매분기 임금피크제 도래 예정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받고 있다.   꿈의 직장이었던 에쓰오일은 1976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인력 효율화를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할 예정이다. 100여명에 달하는 부장급 직원이 대상이다. 명예퇴직 조건으로는 50~54세는 60개월 치 기본급을 지급할 방침이다. 55~57세는 50개월, 58세는 40개월, 59세는 20개월 치 기본급을 지급한다.   처음 희망퇴직을 실시하는 회사가 또 있다. 한국 닛산은 2004년 법인 설립 이후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포함한 구조조정에 돌입한다. 한국닛산의 올 1월 판매량은 59대에 그쳤다. 르노삼성차도 판매 부진과 일감 부족 현상이 겹쳐 이번 달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1월 판매량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54.5% 감소한 6233대다. 위탁생산하던 닛산 로그 물량이 빠지면서 수출은 77.3% 감소한 1930대를 기록했다.   남매의 난에 시달리고 있는 대한항공이 이번엔 6년 만에 희망퇴직에 나섰다. 11일 대한항공은 15년 이상 근속한 만 50살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운항승무원과 기술·연구직, 국외근무 직원 등 직종은 제외됐다. 신청자에게는 법정 퇴직금 외에 최대 2년치 급여를 추가 지급하고, 퇴직 뒤 4년간 자녀의 고등학교와 대학교 학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대한항공은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접수받고 심사를 거쳐 퇴직자를 추릴 계획이다. 대한항공이 마지막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은 2013년이다. 40살 이상 직원 중 110여명을 내보냈다.   아시아나항공은 두 아들 채용문제로 시끄러운 한창수 사장을 비롯한 임원 38명 전원이 사표를 제출하고 급여 30~40%를 반납하기로 했다. 대한항공은 지난해 말 임원 수를 27% 줄이고 만 50세 이상, 15년 이상 근속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신청을 받은 데 이어 오는 3월 한 달간 객실 승무원을 대상으로 연차 휴가를 실시한다.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서울 등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7곳은 모두 무급 휴직 제도를 도입했다. 또 항공사 대부분이 임금을 삭감하고 단축 근로를 시행한다.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이달 13일까지 희망퇴직 접수를 받고 있다. 희망퇴직 대상은 정년이 10년 미만 남은 사무 생산직, 1969년 이전 출생자다.  희망퇴직 위로금은 연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1960년~1964년생 근로자의 경우 통상임금 기준 9~33개월치를 받는다. 퇴직위로금 외 재취업 지원금으로 1200만원을 지급한다.   지난 2일 현대자동차그룹 현대제철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말까지 만 53세 이상(1966년 이전 출생자) 사무직원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을 신청받고 있다고 밝혔다. 심사를 통과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3년 치 기본급과 기본급의 250%에 달하는 성과급, 일시 위로금 250만원이 지급된다. 자녀 1인당 1000만원의 교육비도 지급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그룹의 또 다른 계열사인 현대로템도 조직을 통폐합하고 임원 20%를 감축하면서 운휴자산을 매각하는 등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고강도 경영쇄신에 착수했다. 책임매니저 이상 관리직을 대상으로 희망퇴직도 실시한다.   아모레퍼시픽은 지난해 12월 저성과자와 고연차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진행했다. 대규모 희망퇴직 형태가 아닌 일부 대상자를 선정하고 면담을 통해 최종 결정하는 방식이었다. 희망퇴직 대상에는 대리급까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아모레퍼시픽은 대상자에게 퇴직금과 더불어 위로금을 지급했다. 회사 내부에서는 대상자 선정에 비판적이다. 회사도 희망퇴직이 아니라고 반박할 정도다보니 상사의 평가가 대상자 선정에 주관적으로 작용했다는 뒷말이 무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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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3

• 사이드카 발동했을 때 주식 사는 오너와 개미

  국내증시에서 코스피가 장중 5% 이상 폭락하면서 약 8년 5개월 만에 처음으로 유가증권시장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사진=픽사베이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순매수세가 크게 늘고 있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글로벌 증시 전반이 침체한 상황에서 저가매수를 하는 움직임이다.  코스피 시가총액 1위 종목인 삼성전자의 인기가 높다. 12일 한국거래소 등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전날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은 9조8564억원을 순매수했다. 동시에 외인들이 7조9543억원을 팔아치웠다.   삼성전자 주가가 반등의 기미가 없다. 개인투자자들이 고민에 빠졌다. 이달 초 5만원대 중반까지 떨어졌을 때만 해도 "금방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컸지만, 며칠간의 반등 이후 다시 내림세다. 급기야 이날 장중 5만원대까지 붕괴됐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 실적이 양호한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2분기 디램 평균판매가격(ASP)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점 등을 추천 요인으로 꼽고 있다. 연이은 주식 급락에 주식을 사는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 재계 오너들도 주식 매입에 나섰다. 주가 급락 상태에서 오너의 주식 매입은 주주들에게 기대감을 심어주기에 충분하다. 주주가치를 제고할 수 있고 책임경영 명분까지 쌓을 수 있어서 1석2조다. 또한 주식을 싼 가격에 매입하면 그만큼 향후 승계작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도도 숨어있다.  12일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GS그룹의 오너4세인 허세홍 GS칼텍스 사장은 지난 6일과 9일 그룹내 지주사인 (주)GS 보통주 3만4133주를 장내매수했다.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의 장남인 허서홍 GS에너지 전무도 지난 9일 (주)GS 보통주 3만2000주를 장내매수했고,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의 아들인 허준홍 대표도 지난달 2차례에 걸쳐 10만주를 매입했다. LS그룹 오너가 역시 주식을 매입했다. 구두회 예스코 명예회장의 아들인 구자은 LS엠트론 회장은 지난 10일 (주)LS 보통주 2500주를 매수했다. 지분매입이 활발한 인물 중 하나는 구동휘 LS 전무다. 구 전무는 구자열 회장의 아들로, 지난 10일 (주)LS 보통주 1000주를 매수했다. 구 전무는 (주)LS 주식 7600주를 소유하면서 지분율 2.36%까지 끌어올렸다.  이순형 세아그룹 회장의 장남인 이주성 세아제강 부사장도 지분 매입에 나섰다. 이 부사장은 이달 들어 지난 4일, 5일 세아제강지주 보통주 5834주를 장내매수했다. 지분율도 지난달 20.67%에서 20.82%으로 올랐다. 이 부사장은 창업주 이종덕 명예회장의 장손인 이태성 세아홀딩스 대표와는 사촌간이다.  동화약품의 오너4세인 윤인호 전무도 적극적으로 주식을 매입하고 있다. 윤 전무는 지난 11일 자사주 3만9325주를 장내매수했다. 지분율은 1.40%. 윤 전무는 아버지인 윤도준 동화야품 회장, 삼촌인 윤길준 부회장에 이어 개인 주주로는 3번째로 많은 지분을 보유 중이다.  주가부양을 위해 자사주 매입에 나선 회사도 있다. SK네트웍스는 지난 5일 자사 보유 주유소 매각대금으로 유입된 1조3321억원 중 1000억원을 들여 자사주 매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SK네트웍스 주가는 지난해말 6000원에서 현재 5000원을 밑돌고 있는 상황으로 주가부양 측면이 강하다.  자사주 매입 명분은 ‘책임경영’과 ‘주주가치 제고’다. 오너들의 자사주 매입은 주가에 긍정적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자사주 매입이 오너가 위주로 진행되고 있는만큼 승계 과정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다. 주식을 직접 증여하기보단 주가 하락시 낮은 가격에 주식을 매입하면 그만큼 지분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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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단독]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시행사 횡포 고발

   12일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신축공사 시행사가 횡포를 부린다는 제보가 접수됐다.   코로나19로 인해 국가비상 사태에 준하는 시점에 수원시 힐스테이트 광교중앙역 신축공사 중인 오피스텔과 상가건물이 원래 예정되어 있던 오는 31일 입주 예정일을 시행사가 코로나19를 이유로 입주일을 13일로 앞당기는 바람에 입주민들이 피해를 입는다는 내용이다. 입주민들은 이 문제를 입주일 한 달도 안 남은 지난 2월 14일 우편으로 갑자기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시행사인 정원개발과 현대건설이 코로나19로 입주 전 사전 점검도 하지도 않은 채 입주 시기만 앞당긴 것은 부당한 처사이며 입주 예정자들을 코로나19 감염 리스크에 노출시키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13일부터 중도금 이자 5.162%의 고금리 이자를 부담해야 하고 반대로 시행사는 그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로 밖에 해석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제보자 김모씨는 "수분양자들은 어쩔 수 없이 고금리 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 초기에 입주지원센터에 몰릴 수 밖에 없다. 또한 시행사는 입주 지정기간이 지나면 내야 되는 6~11% 넘는 연체이자까지 수분양자에게 떠넘기며, 수분양자는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또한 "수분양자들은 고금리의 중도금 이자와 연체이자를 줄이기 위해 입주지정기간 초기에 잔금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 또한 잔금 대출로 인해 분양금액의 60%의 잔금에 따른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제발 입주 시기를 원래 예정되어 있던 3월 31일 이후로 연기하여 국민의 안전과 감염병의 위험으로부터 구제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행사 측은 어떤 입장도 내보이지 않고 있다. 공사 기간이 표시된 수원시 광교 힐스테이트 안내판. 사진=제보자 김모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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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코로나19 극복 “숙면이 면역력 증진에 효과”

  사진= 픽사베이 제공   코로나19가 장기화 국면에 접어들면서 바이러스를 이기는 방법과 면역력을 키우는 방법으로 '숙면'이 조명을 받고 있다.  최근 코로나19가 전세계 ‘펜더믹(pandemic·세계적 유행병)’으로 번지면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염병을 이겨내는 힘인 면역력을 키우는 수면의 중요성도 대두되고 있다.    장준기 수면환경연구소장은 “자는 동안 바이러스 감염 세포를 제거하는 백혈구 T세포의 공격 능력이 높아지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리는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이 감소한다”며 “충분한 수면을 취하면 면역체계 증진에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순천향대 김선정 교수의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우리나라 국민의 수면실태’ 발표에 따르면 수면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례가 2018년 360만건으로 2013년 대비 151% 증가했다.    특히 대도시에 거주하고 경제 활동이 활발할수록 평균 수면시간은 짧고 이에 대한 스트레스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면 부족 극복을 돕기 위해 이브자리 수면환경연구소는 △쾌적한 온·습도 유지 △두한족열(頭寒足熱) 지키기 △멜라토닌 호르몬 분비 조절 △체질별 침구 사용 등 4가지 방법을 추천했다.   먼저 침실의 실내 온도는 10~24도로 시원하게 하는 것이 좋다. 이불 속 온도와 습도는 32~34도, 45~55도가 적절하다. 머리는 차게 신체의 말초인 발은 따뜻하게 유지해 혈액순환을 촉진시키면 보다 쉽게 잠에 들 수 있다.   우리 몸은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은 감소하고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인 멜라토닌은 증가해야 자연스럽게 잠에 들게 된다. 때문에 낮 시간 동안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을 가능한 늘리고 취침 전 격렬한 운동은 삼가야 한다.   면역력이 약한 어린이와 노약자의 경우 침구 선택에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성인에 비해 땀 배출량이 평균 1.5배 많은 성장기의 어린이는 일반 섬유보다 흡습성과 발산성이 우수한 양모 소재의 이불과 통기성이 좋은 파이프 소재의 베개가 좋다. 임신부는 전반적인 체중 증가와 배 부분의 무게 증가로 측면 수면을 권한다.  낮시간대에 오래 침대에 누워 있는 것은 밤잠을 어렵게 만든다. 수면이 부족한 경우가 아니라면 낮잠을 자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다.잠을 이루지 못하는 밤에는 잠들기 위해 억지로 애를 쓰지 말아야 한다. 이럴 때는 차라리 잠을 자려고 하기 보다는 편안히 쉬면서 졸릴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낫다. 독서나 음악감상 등 조용한 활동을 권한다. 정기영 대한수면학회 회장(서울의대 신경과 교수)은 “잠을 잘 자는 것은 생각 이상으로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마스크 착용이나 손씻기와 같이 수면 규칙을 잘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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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코로나19 허위사실 유포 경찰 수사 착수

  경찰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코로나19) 확진자 이동 경로를 허위로 SNS에서 올린 사건을 수사 의뢰하는 등 가짜뉴스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 지난 10일 안산시 모 언론사가 보도된 ‘3번 확진자 동선 유언비어’ 관련 기사내용을 파악한 결과 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관내 코로나19 3번째 확진자의 이동경로와 관련한 허위사실이 유포된 것을 확인했다. 해당 글에는 확진자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7일까지 안산시 단원구 중앙동 및 고잔동 일대 상점가를 다녔다는 내용이 실제 가게 상호명과 시간 등이 포함돼 작성됐다. 상록수보건소는 확진환자의 진술, GPS, CCTV 등 종합적으로 진행한 역학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이동경로를 공개했으며, 해당 글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해당 글이 게재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경고를 통해 유포되지 않도록 조치했으며, 어떻게 작성돼 유포됐는지 등을 파악하기 위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시는 SNS를 통한 가짜뉴스, 확진자에 대한 도를 넘은 개인정보 또는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유포돼 시민 불안감 및 혼란을 불러올 수 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며, 앞으로도 경찰 수사의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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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포토뉴스]코로나19 여파...뜻밖에 나홀로 관객

    9일 오후5시 코로나19 여파로 괜객이 전무하다시피한 서울 모처의 CGV 상영관 . 사진은 영화 상영 직전 광고 화면.  사진=김세민 기자    코로나19 여파가 대단하다.  평생에 다시 할수 없을 것 같은 경험이 찾아왔다. 단상이 떠오른다.   지난 9일 코로나19 여파가 휩쓸고 간 서울 모처의 CGV 상영관.    모처럼 연차휴가도 생긴 하루를 그냥 보내기 아쉬워 들른 극장.   지난주 예매 순위 1위를 했었다는 영화 '인비저블맨' 오후 5시 타임.    아무리 바쁜 월요일 오후 5시라지만...   생애 처음 본의 아니게 경험한 '나홀로 관람객'.    극장내 촬영은 매너상 금한다지만 암단한 현실은 전하는 게 맞다. 관객이 이래서야 어디 세계최강 CGV 인들 버텨낼까.    어쩌면 혹시 빈자리 관객 모두 인비저블맨이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건 아닐지. 아니면 몰래카메라?   코로나19 확산으로 극장을 기피한다지만 손세척 열심히 하고 마스크 꼭 착용한다면 다른 해법이 있지 않을까.    사족이지만 혼자보는 '인비저블맨' 코로나19만큼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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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2

• 마스크 한 장, 민심은 어디로 갈까?

  공적마스크 5부제가 시작되고 출근 길 약국앞에서는 마스크를 사려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공적마스크 5부제가 도입된 지 3일이 흘렀다. 출생연도가 3, 8로 끝나는 수요일이 오길 벼렸다.    드디어 11일. 수요일 오전 8시에 동네 약국 앞에 줄서기에는 출근 시간이 부족하다.    출근한 뒤 오전에 짬을 내 약국에 가야지 싶었다. 회사에서 가장 가까운 약국은 빠른 걸음으로 5분 정도다.    출근하자마자 바로 이어지는 업무와 업무 사이 틈을 활용해 마스크 알리미 앱을 깔았다. 동료가 알려준 앱인데 주변 약국에 있는 마스크 재고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늘부터 시작이란다.    내 위치에서 찾기를 누르니 바로 근처 약국에 녹색 마스크 표시가 딱. 이보다 반가운 소식이 있을까. 서너 차례 미팅이 끝나고 오전 10시. 종종걸음으로 약국에 들렀다. 약국 창문에는 마스크 매진. 청천벽력. 혹여 허탈하고 아쉬워 어필을 했다. "앱에는 녹색이던데요?" 약사는 이미 지쳐 있었다. 진작에 팔렸는데 식약처에 접속이 안 돼 재고량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용자는 똑똑한데 시스템이 못 따라간다는 약국 직원의 하소연에 마지못해 웃으면서 나왔다. 오늘은 못 구했지만, 아직 기회는 남아 있다. 재활용이 가능한 면 마스크 한 장이 집에 있다. 평일에 구매를 못 한 자를 위한 주말 구매의 기회도 남아 있있다. 설마 주말에도 구매를 못하는 건 아닐거다. 확신은 없다.    남은 바램은 정부가 여론과 민심을 더 세심히 살폈으면 한다.  직장인 진병준씨는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보다는 열린 정치를 해온다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런데 문제는 공적 사업에 민간 유통업체를 지정하면서부터 꼬였다. 가격도 못잡았고 보급도 못잡았다. 공적 마스크 정책에 얼룩이 진 셈"이라고 말했다.   공적마스크 유통업체로 지정된 지오영이 특혜시비가 불거지자 당일 자정에 기재부, 식약청, 조달청 등 정부기관 세 곳이 함께 지오영을 대변해주는 해명 보도자료를 보낸 걸 보면 급하긴 했던 모양이다.   당국의 해명도 역시 부족했다. 유통마진에 대한 설명은 시원하지 못했다. 최선을 다했고 지오영이 이익을 가져가는 건 별로 없다는 식이었다.    더 이상의 문제 제기는 불필요한 일이라고 몰아갔다. 가짜뉴스에 현혹되지 말라며 고발조치한다고까지 했다. 이는 자칫 소통 부재나 언론의 비판 기능을 막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다. 지오영과 영부인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와 해명은 단호해야겠지만 정당한 문제 제기와 비판마저 덮으려는 행위로 오해받을 수 있다. 그러자, 미래통합당 곽상도 의원은 공적 마스크 약국 유통을 맡은 지오영 컨소시엄이 공적 사업이 본격화 뒤 13일 동안 28억원에 달하는 마진을 챙겼다는 주장까지 내놨다. 또 “대만처럼 공적 네트워크를 활용해 매입가 그대로 소비자에 공급하면 국민도 혜택을 보고 정부의 특혜 시비도 없을 텐데 왜 이런 논란을 만드는지 이해가 어렵다”며 “마스크 생산량이 크게 늘지 않는 한 두 업체가 가져가는 이익은 당분간 보장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5부제 3일 차.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마스크 공급은 원활하지 않은 채 결국 한계가 드러났다. 꾸준히 정책을 밀고 나가는 뚝심도 필요하지만 실수를 인정하고 잘못을 수정하는 것도 멋진 용기다.  정부와 관계부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제시하는 마스크 공급 방법에 대해 귀를 기울여야 한다.   이건 어떨까?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으로 민원처리도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을 권장하고 있다. 동사무소나 지방자치단체 사회복무요원이 마스크를 배포해 주는 건 어떨까? (이 제안도 공익요원 가족들이 반대할 수 있겠지만 말이다)  이미 정했으니 더이상 왈가왈부하지 말라는 정부의 태도는 여당 지지자에게는 큰 문제가 안되겠지만, 야당이나 당지지자가 아닌 중도층 시민에게는 심히 불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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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에서

  2020-03-12

• 드라이브스루, 코로나 검사 7분 만에 끝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드라이브스루)   10일 낮 12시 21분, 승용차 한 대가 ‘수원 안심카(Car) 선별진료소’가 설치된 수원체육문화센터 주차장으로 진입했다. 안내소에서 문진표를 받은 운전자는 차를 세우고, 해당하는 항목을 체크했다. 이어 의료진이 문진표를 확인한 후 몇 가지 질문을 하고, 검체 채취를 결정했다. 운전자는 검체를 채취하고, 차를 소독한 후 12시 28분 진료소를 떠났다. 검사를 마친 시민은 “목이 따끔따끔하고, 증상이 약간 있는 것 같아 선별진료소를 찾았다”면서 “차에서 내리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 편리하다”고 말했다. 수원시가 9일부터 운영하는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에서는 문진부터 검체 채취까지 6~7분이 걸린다. 일반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면 대기자가 없을 때 15~20분 정도 소요되는데, 안심카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시간을 10분 이상 줄일 수 있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차에 탄 채 안전하게 문진, 검진, 검체 채취, 차량 소독을 할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Drive Thru) 형태 진료소다. 검진대상은 수원시민이다. 동승자 없이 혼자 온 사람만 검사를 할 수 있다. 차에 탄 채 운전석 창문을 5㎝ 정도만 열고 검사를 할 수 있어 보건소나 병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사하는 것보다 한결 편리하다. 운전을 할 수 없는 시민은 4개 구 보건소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가톨릭대학교성빈센트병원, 동수원병원, 아주대학교병원에 설치된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면 된다. 누구나 검체를 채취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문진·검진에서 해외여행력, 확진자와 접촉 여부, 관련 증상 등을 확인한 후 검체 채취 여부를 결정한다. 9~10일 이틀 동안 30명이 찾았고, 검진 후 24명이 검체를 채취했다.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는 4월 7일까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된다. 상황에 따라 운영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일반 선별진료소를 이용하는 것보다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다”며 “다른 사람과 접촉하지 않고 검사를 받을 수 있어 감염 위험성도 줄어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수원월드컵경기장 제4주차장에서 ‘경기도 드라이브 스루 선별검사센터’를 운영한다. 오전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검사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수원 안심카 선별진료소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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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자동차로 자전거길 다니면 신고당한다

  자전거 전용차로 통행위반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 위에서 차량이 주행하거나 주‧정차하는 불법행위를 발견하는 시민들은 사진이나 영상을 찍어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으로 신고할 수 있다. ‘자전거전용차로’는 분리대, 경계석 등으로 차도‧보도와 물리적으로 분리돼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와 달리 기존 차로의 일정부분을 자전거만 다닐 수 있도록 노면표시 등으로 구분한 도로다. '19년 현재 서울시내 자전거전용차로는 총 48개 노선(55.1km)이 있다. 자전거전용차로에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4~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을 통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시민신고제｣ 대상에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을 12일(목)부터 추가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3년 8월부터 ｢시민신고제｣를 시행해왔다. 생활 속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교통법규 위반차량에 대해 시민이 직접 신고하며,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시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신고항목 확대 운영계획에 대해 행정예고(2.20.~3.11.) 중이다. 이렇게 되면 ｢시민신고제｣ 대상은 총 8개 항목으로 확대된다. 기존 운영 항목은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불법 주‧정차와 ▴버스전용차로의 불법 주‧정차, 통행위반이다. 보도, 횡단보도, 교차로, 버스정류소, 소화전, 소방활동장애지역(소방차통행로)의 경우 불법 주‧정차에 대해 24시간 신고를 받는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버스전용차로 운영시간에만 불법 주‧정차, 통행 차량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 운영시간은 번스전용차로마다 다르다. 서울시는 자전거 교통사고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민들이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아 신고 항목을 추가했다고 설명했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3년('16~'18년)간 서울에서 발생한 자전거 교통사고 총 9,173건 중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는 7,090건으로 전체의 77.3%였다. ‘자전거 대 자동차’ 사고 시 인명피해도 컸다. 최근 3년간 자전거 교통사고 사망자의 82.9%(82명 중 68명), 부상자의 75.3%(총 9,657명 중 7,275명)가 자동차와의 충돌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고는 자전거전용차로임을 알 수 있는 노면표시 등과 차량을 사진‧동영상으로 촬영한 후 ‘서울스마트불편신고’ 앱에 올리면 된다. 신고요건을 충족하면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오종범 서울시 교통지도과장은 “사람과 자전거 중심의 교통 환경은 전 세계 도시의 큰 흐름이고 방향이다. 친환경 교통수단인 자전거가 레저와 스포츠용에서 출·퇴근용 또는 통학용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시민이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최우선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시민신고제｣가 ‘자전거전용차로’ 통행위반까지 확대됨에 따라 도심에서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줄어들고 자전거 이용자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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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마스크알리미 첫날 오류 투성이

  마스크 재고량이 충분하다는 녹색 마스크 표기가 되어 있지만 실시간 약국에는 마스크가 매진된 상태다. 이미지=마스크 스캐너 화면 갈무리   마스크 5부제 도입후 줄을 길게 서거나 헛걸음을 치지 않기 위해 개발한 마스크 알리미 정보앱이 시작하자마자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11일 오전 9시 30분 서울 광화문. 마스크알리미앱이 오류로 인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않고 접속이 지연된다는 메시지가 떴다. 공적 마스크의 약국 재고 정보를 알려주는 마스크알리미앱에 이용자가 몰리면서 부하가 걸렸기 때문이다.     1시간 뒤인 10시 30분, 앱은 원활한 상태로 돌아왔지만 불편은 여전했다. 가장 중요한 재고 표시가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지 않았다. 재고가 충분하다고 녹색 마스크 표시된 약국에 가보니 앱 정보와는 달리 마스크는 이미 매진된 상황이었다.   앱에는 마스크가 충분히 있다는 표시가 되어 있어서 약사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물었다.    해당 약국의 약사는 "이미 매진되었다. 오전 8시부터 판매를 시작했는데 식약처 접속이 원활하지 않아 재고수량을 업데이트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용자는 똑똑한데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이다"라고 답했다.   여러 종류의 마스크알리미 앱도 좋은 아이디어였지만 식약처 시스템은 여전히 이용자의 수준에 따르지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API에 접근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은 중복구매 확인 작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마스크 구매를 하려고 앱을 설치했다가 고생 만했다는 볼멘소리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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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공적마스크, 앱 확인 후 구매할 것

  정부는 지난 10일 오후 7시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후 앱, 웹 페이지를 통해 마스크 판매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헛걸음하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는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에 공개하고 민간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필요한 서비스나 앱을 개발한다는 발상이다. 먼저 약국, 우체국, 농협 하나로마트 등 공적 마스크 판매처별 입고·판매 데이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취합한 후 한국정보화진흥원이 '공공데이터포털'에서 공개하기 위한 '마스크 데이터'(판매처명, 기관 유형, 주소, 입고일, 재고 등)로 가공한다. 가공된 '마스크 데이터'는 클라우드를 통해 오픈 API 방식으로 제공된다.  정부 데이터를 활용해 만든 애플리케이션(앱)과 웹을 통해 공적마스크 판매현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한국 정보화진흥원(NIA)에 따르면 앱 개발사 10여곳이 이날 오전 8시부터 공적마스크 판매처와 판매 수량 등을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마스크 알림 서비스를 하는 앱은 약국 영업시간 정보를 알리는 ‘굿닥’, ‘웨어마스크’· ‘마이마스크’· ‘콜록콜록마스크’ 등이 있다.  앱에서는 공적마스크를 판매하는 약국 위치와 마스크 재고 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개발회사는 마스크 재고 현황 정보를 4단계로 나누어 제공할 계획이다. 약국별 마스크 보유 현황에 따라 ‘재고 없음(회색)’, ‘30개 미만(빨간색)’, ‘100개 미만(노란색)’, ‘100개 이상(녹색)’ 등으로 표시한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포털 업체도 각각 자사 지도 앱을 통한 마스크 정보 제공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네이버지도에서 약국을 검색하면 마스크를 보유한 약국 지점을 안내하거나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공개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비전문 일반인 개발자들도 공익성을 띤 앱을 만들 수 있도록 데이터 API 서버를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카카오는 카카오맵에 약국 정보와 마스크 재고 현황 등을 제공하는 기능 개발에 들어간다. 또 포털 사이트 다음과 카카오톡 등에서도 이런 정보를 공개할 방침이다.   하지만 정부의 고지와는 달리 일부 앱은 이용자들의 접속이 급증하면서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개발자들이 공통으로 활용하는 공공데이터 오픈 API에 접근자 수가 많아 시스템이 과부하가 걸려 접속 지연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때문에 이용자들은 중복구매 확인 작업이 어려워지게 되면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이용자는 "앱으로 미리 확인하고 살 수 있다고 해서 30분째 접속시도를 하고 있는데 전혀 뜨지 않고 있다. 차라리 약국에 직접 가볼 걸 그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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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1

• 구로 콜센터, 마스크 안쓰고 전화 응대하다 집단 감염

  서울 구로구 한 보험사 콜센터에서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이 나왔다. 지금까지 64명이 확진됐는데 이 중 대다수는 신도림동 코리아빌딩 11층에서 함께 근무하다 집단감염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확진자들이 콜센터 업무 특성상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했다. 전화를 걸거나 걸려오는 전화에 응대 및 회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재택근무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도 집단감염의 원인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콜센터가 4개 층인데다 직원 수가 모두 600~700명대인 만큼 추가 확진 가능성이 있는 상태다. 방역당국은 다른 층 직원까지 조사하고 신천지와 관련된 근무자가 있는지도 조사하기로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콜센터가 7~9층과 11층 4개 층으로 돼 있는데 확진자가 주로 11층에서 발견됐다"면서 "(11층에서) 근무하는 이들이 207명으로 아직 검사가 진행 중이고 양성으로 확인된 환자의 경우만 50명이 넘는다"고 밝혔다. 한편, 총선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후보(전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장)의 선거사무실이 바로 이 빌딩에 입주해 있다. 윤 후보는 오전에 확진자 발생 소식을 접하고 오후에 곧바로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고 한다.   윤건영 후보 측은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사무실(11층)과 선거 사무실(6층)은 층도 다르고, 엘리베이터도 짝수·홀수층으로 분리돼있다"면서 "캠프 사무실은 검사가 마무리되고 이상이 없을 경우 다른 곳에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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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사우디 증산에 유가 25% 대폭락...국제 증시 패닉

  뉴욕상업거래소에서 4월물 WTI(서부텍사스산원유)는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10.15달러(24.6%) 급락한 31.13달러에 마감했다. 1991년 1월17일 이후 29년만에 가장 큰 하락률이다.국제유가의 기준물인 5월물 브렌트유는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이날 밤 9시36분 현재 10.9달러(24.1%)나 내려앉은 34.28달러에 거래됐다.지난 6일 OPEC(석유수출국기구)과 러시아 등 비회원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 하루 150만배럴의 추가 감산을 논의했지만 러시아의 반대로 합의가 무산됐다.그러자 사우디는 7일 오히려 석유 증산과 원유공식판매가격(OSP)의 배럴당 6~8달러 인하를 발표했다.사우디의 증산 결정은 러시아를 감산 협상 테이블로 다시 불러내고, 상대적으로 채산성이 낮은 미국 셰일석유 업체들을 고사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유가 하락은 국제 증시에도 악영향을 미쳤다. 뉴욕증시는 9일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면서 폭락했다. 다우지수는 -7.79% 하락한 23,851.02에 마감했다. 나스닥도 -7.29% 떨어진 7,950.68로 뒷걸음질쳤다. S&P500 지수는 2,746.56으로 마감했다.    반대로 국제 금시세($,온스)는 +3.30(+0.20%) 올라 1,675.70으로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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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10

• 마스크 5부제 시행 첫날 현장 스케치

    지난 3일 서울 구로구의 한 약국 앞.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사람들이 줄을 서 있다  사진=류근석 기자 #경기 광주경찰서는 약국 직원에게 마스크를 내놓으라며 낫을 들고 협박한 A(63)씨를 붙잡았다. A씨는 이날 오후 5시 30분께 광주시 한 약국에서 직원이 "마스크가 다 팔려서 없다"고 하자 낫을 들고 계속해서 마스크를 달라며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마스크 5부제가 시행된 첫날 풍경은 지난주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서울 구로구 구로1동 8시 이른 아침이지만 약국마다 줄을 선 장면은 사라지지 않았다. 마스크 수출 제한으로 마스크대란은 없을 것이라는 정부의 공언은 공염불이 됐다.  마스크 준배급제를 실시하는 장면은 마치 배급을 받기 위해 줄을 서는 사회주의 나라를 떠올리게 했다. 하지만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민들의 모습은 대부분 차분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앞에서 줄이 끊어질까봐 불안한 사람들은 제법 쌀쌀한 날씨에도 여타 불만의 목소리는 내지 않았다.   8시30분부터 마스크를 판매 한다는 문구가 붙어 있지만 한시간 전인 7시 30분 부터 이미 줄을 서기 시작했다고 한다. 끼어들려고 하는 사람은 보이지 않았다. 성숙한 시민의식이 돋보였다. 고작 마스크를 구입하기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면서 본인확인 후에야 구입할 수 있다는 상황을 ‘고통분담’과 ‘자기검역’이라는 의미 빼놓고는 이해하기 힘들다. 그래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공정할 수 있기 때문에 반박보다는 순응한다.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마스크5부제 순서도 공적마스크 순서도가 등장했다. 마스크5부제를 바라보는 씁쓸한 반응이다. 출생년도를 확인하고 신분증으로 본인확인 해야하고 마스크를 다른 약국에서 샀었는지 구매이력도확인하고 마스크 지급 내용을 약사가 입력한 뒤 비로소 마스크를 받을 수 있다.  마스크5부제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해당 생년의 끝자리가 다른 요일이라면 헛걸음한 셈이다. 잘 이해하고 왔더라도 대리수령은 원칙적으로 안된다.  미성년이거나 노약자의경우 대리 구매를 위해서는 대리구매자의 공인 신분증과 대리 구매 대상자가 함께 병기된 주민등록등본,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의 경우 장기요양인증서를 마스크 구매 전 제시해야 한다. 이 중 하나라도 미비하면 대리수령을 하지 못한다.  구비서류를 준비했더라도 헛걸음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아이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해당하는 요일에 부모가 대리 구매하러 가야 한다. 2012년생 어린이의 마스크를 부모가 대리 구매할 경우 화요일(출생연도 2, 7일)에 가야한다. 부모의 출생연도가 화요일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같은 날에 살 수 없다. 따로따로 출생연도에 맞춰 가야만 살 수 있다.  혹시 A약국에서 사고 나서 B약국에 가봤자 소용없다. 중복구매를 막기 위해 마스크5부제를 실시한다. 그 과정을 거쳐 하기 때문에 본인 확인과 신분증 확인을 통해 구매이력을 따져본다. 이 과정에서 약사는 고생할 수 밖에 없다.    마지막이 남았다. 방금 구입한 마스크 구매 이력을 입력한다. 그래야 다른 약국에서 재구매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주중 구입찬스를 놓쳤을 경우 5부제와 상관없이 주말에 구입할수 있다. 이 과정 역시 약사의 노고와 시민의 인내심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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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