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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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LH아파트 명단공개…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도 전수조사

  파주 운정, 남양주 별내, 아산 탕정 등 지하주차장 철근을 빠뜨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15개 단지가 공개됐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1일 LH 무량판 구조 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기 위해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로 들어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철근 누락 LH 아파트 명단과 해당 아파트 설계·시공·감리사를 공개했다. ◇ 분양 5개·임대 10개 단지 1만여세대 여파 이미 입주를 마친 단지는 ▲ 파주 운정(A34 임대·1천448세대) ▲ 남양주 별내(A25 분양·380세대) ▲ 아산 탕정(2-A14 임대·1천139세대) ▲ 음성 금석(A2 임대·500세대) ▲ 공주 월송(A4 임대·820세대) 등 5곳이다. 이 중 파주 운정과 아산 탕정은 1천세대 이상 대규모 임대주택단지다. 입주 중인 단지는 수서 역세권(A-3BL 분양·597세대), 수원 당수(A3 분양·400세대), 충남도청 이전 신도시(RH11 임대·822세대) 등 3곳이다. 오산 세교2(A6 임대·767세대)는 공사를 마치고 다음 달 30일 입주가 예정돼 있다. 공사 중인 단지는 ▲ 파주 운정3(A23 분양·1천12세대) ▲ 양산 사송(A-2 분양·479세대) ▲ 양주 회천(A15 임대·880세대) ▲ 광주 선운2(A2 임대·606세대) ▲ 양산 사송(A-8BL 임대·808세대) ▲ 인천 가정2(A-1BL 임대·510세대) 등 6곳이다. 철근 누락 단지 세대 수는 모두 합하면 1만1천168세대에 달했다. [그래픽] 철근 누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단지(서울=연합뉴스)   임대가 10개 단지 8천300세대로, 세대 수 기준 74%를 차지하며 분양은 5개 단지 2천868세대다. 원 장관은 "LH 공공주택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가장 안전하고 튼튼해야 할 공공주택에서 국민 안전의 기본이 지켜지지 못한 점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를 원치 않는 주민들도 있었지만,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공개하기로 했다고 LH는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발표하지 않는다면 정부가 축소·은폐한다는 말이 나올 수 있어 아주 경미한 부실까지 소상히 발표했다"고 말했다. 부실은 설계, 감리, 시공 전 과정에서 발견됐다. 일부는 설계 과정부터 지하주차장 기둥 주변 보강 철근이 누락됐고, 일부는 설계 도면대로 시공되지 않았다. 돈을 아끼려고 고의로 철근을 빼먹었다기보다는 설계·감리·시공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명단에 오른 아파트 시공사는 대보건설, DL건설, 양우종합건설, 한라, 동문건설, 삼환기업, 이수건설, 남양건설, 한신공영, 효성중공업, 에이스건설, 대우산업개발, 태평양개발로 13곳이며 설계도 각각 다른 업체가 했다. 표=국토교통부   다만 이한준 사장은 "(특정 업체의 문제라기보다는) 건설업 시스템 구조상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무량판 구조는 상부의 무게를 떠받치는 보 없이 기둥이 슬래브(콘크리트 천장)를 바로 지지한다. 기둥과 맞닿는 부분에 하중이 집중되기 때문에 슬래브가 뚫리는 것을 막으려면 기둥 주변에 철근(전단 보강근)을 여러 겹 감아줘야 하는데, 문제 단지들은 철근을 필요한 것보다 덜 썼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된 인천 검단 LH 아파트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은 붕괴 사고로 이어진 바 있다. 국토부는 입주가 진행 중인 3개 단지에 대해선 기둥을 덧대고 슬래브 등 보강 공사를 마쳤다. 4개 단지는 보강 공사를 진행 중이다. 8개 단지에 대해선 신속히 보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남양주 별내, 양산 사송, 파주 운정은 8월 1일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간다. 보강 조치가 끝나면 주민들이 추천하는 전문기관에서 정밀안전 점검을 거치기로 했다. 정부는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된 LH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상부에 건물이 없어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원 장관은 "아파트는 관련 법령에 따라 2∼4년 주기로 정밀 안전점검을 받고 있어 모든 아파트에 대한 근거 없는 불안으로 확대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관행적으로 있었던 안전불감증과 그로 인한 부실시공 일체는 비용이 얼마가 들더라도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철저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무량판 구조로 지하주차장을 지은 민간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지하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사용되기 시작한 2017년 이후 준공된 민간 아파트는 188개 단지이며, 현재 무량판 구조로 공사 중인 곳은 105개 단지다. 모두 293개 단지가 조사 대상이다. 안전점검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되면 정밀안전진단을 거쳐 보강 공사를 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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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제6호 태풍 카눈, 예상 이동경로 바뀌나

  제6호 태풍 카눈이 예상 경로였던 중국 상하이 남쪽에서 방향을 틀 것으로 보인다.  31일 오전5시30분 현재 태풍 카눈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기상청은 31일 오전 9시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660㎞ 해상을 지난 카눈이 북서진하다가 내달 3~5일 오키나와 서쪽 혹은 상하이 남동쪽 해상에서 한반도 쪽으로 방향을 틀 수 있다고 전망했다 . 기존에는 내달 5일께 중국 상하이 남쪽에 상륙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이동경로에 변화가 생겼다.  기상청은 "카눈 진행 방향 정면에서 북서풍이 불어 들면서 이동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면서 "이에 태풍 예상 경로에 변화가 생겼다"고 설명했다.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TWC)나 일본·중국·대만 기상청 역시 한국 기상청과 마찬가지로 태풍 카눈이 상하이 쪽으로 북서진 하지 않고 상하이와 오키나와 사이 바다에서 방향을 틀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태풍 카눈이 한반도를 향해 올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예상 진로를 속단할 수 없다. 6호 태풍 카눈 예상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국내 태풍 진로 예측은 다른 국가에 견줘 정확도가 높은 편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발생한 태풍 72시간 전 진로 예보와 실제의 거리오차는 평균 166㎞였다.  카눈의 세력은 현재 '강'인데 내달 1~2일 '매우 강'까지 발달할 전망이다. 태풍의 최대풍속이 '25㎧ 이상 33㎧ 미만'이면 강도를 '중', '33㎧ 이상 44㎧ 미만'이면 '강', '44㎧ 이상 54㎧ 미만'이면 '매우 강', '54㎧ 이상'이면 '초강력'으로 분류된다.  제주 인근 해수면 온도가 27도 정도로 북위 25도 이상 바다의 해수면 온도가 평년보다 1도 이상 높아 북위 30도까지는 태풍이 발달하기 좋은 여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카눈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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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임차인과 이혼한 배우자의 임대주택 명의변경, 허용해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이 이혼한 후의 거처 마련을 위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했더라도 임대주택에 남고자 하는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미지=픽사베이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는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해야 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보고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해줄 것을 해당업체에 의견표명 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에 따르면, 임차인이 이혼으로 공공임대주택에서 퇴거하면 계속 거주하려는 배우자, 직계혈족으로 임차인을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세대원이 임대차계약 기간 중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재계약을 거절할 수 있다. 해당 공사는 이 규정을 근거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만료 약 한 달 전 다른 주택을 매입했다”라며 재계약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임차인의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명의변경을 허용하지 않았다. 국민권익위는 자료조사와 관련자 진술, 관계 법령 등을 살펴본 결과, 임차인이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것은 이혼이 확정되자 전 배우자 및 자녀와 세대 분리해 따로 살 목적이었을 뿐 임차권을 가진 채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자 한 의도는 아니라고 보았다.     또 ▲전 배우자 세대의 소득수준을 고려했을 때 주거생활 안정이 필요한 점 ▲세대원이 다른 주택을 소유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판시한 대법원 판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 배우자에게 임차인 명의를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해당 공사는 국민권익위의 판단을 존중해 의견표명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권익 보호의 사각지대는 법령이 미비하거나 모호하게 해석되는 지점에서 발생한다”라며, “앞으로도 상식에 부합하는 합목적적인 의견표명을 통해 국민 권익을 적극 보호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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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휴가철 폭염·열대야·폭우까지 안전운전법은?

  여름 휴가철 폭염과 열대야 소나기까지 운전의 최대 가혹 조건에서 가족과 함께 피서를 떠난다. 자동차시연합 임기상대표는 “여름 휴가철 사고 원인은 차량보다는 운전자의 안전 부주의로 피곤하고 졸리면 쉬어가는 쉼표 있는 운전이 안전”이라고 했다. 휴가철 장거리 주행에는 반려견이 차내에서 자칫 흥분할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 동승자가 애견박스에 챙긴다. 사진=자동차시민연합 제공   ◇불볕더위와 열대야 소나기까지 가혹 조건에서 안전운전 정답은 장마철 집중호우로 지방도로 및 도로에는 복구가 되지 않은 포트홀과 낙석 등 타이어 파손이나 편제동 발생의 원인이 된다. 폭염 등 가혹 조건에서는 감속 운전과 휴식이 답이다. 그리고 휴가철 자동차 고장 주원인인 ①여름철 차량 화재 예방을 위한 엔진 과열 예방을 위한 냉각수와 엔진오일 상태 점검 ②배터리 ③타이어 마모상태 및 적정공기압 유지 ④야간주행, 장거리 주행을 위한 등화장치 등은 필수로 점검해야 한다. ◇여름 휴가철 열대야 소나기 수막현상은 겨울철 블랙 아이스보다 위험 올해는 장마로 인한 휴가 중 빗길운전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한다. 도로에서 소나기를 만나면 특히 빗길에서는 감속 운전이 안전이며 사고는 속도와 비례한다. 최근 3년간 빗길 교통사고 중 고속국도에서 사고 발생 시 치사율은 8.9%로 일반도로의 빗길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2.2%) 및 전체 고속국도 교통사고 평균 치사율(5.7%)과 비교하면 위험 수치이다. ◇휴가지 생맥주 음주 사고가 2억 대 부담금으로 휴가지에서 들뜬 기분과 갈증을 달래기 위해 시원한 생맥주 한 두 잔은 면허정지(0.03%) 수치를 초과하는 면허정지에 해당하고 전날 휴가지 음주로 숙취 운전도 음주운전이다. 작년부터 중대 법규 위반사고 시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는 사고부담금 최고액을 의무보험 한도까지 늘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 시행된다.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가 발생할 의무보험으로 보상한 피해액 전액을 사실상 가해자가 부담하도록 한 것이다. 1명 사망 가정 사고 운전자에게 대인·대물 사고부담금이 최대 각각 2억5000만 원, 7000만 원이 부과된다. ◇ 애견이 안전운전에 방해가 될 수 있다 국내 반려동물 양육 가구는 552만 가구, 반려인은 1262만 명에 달한다(KB경영연구소, 2023 한국 반려동물 보고서). 이와 관련한 신종 교통사고도 예상된다. 정체된 도로에서 애견을 안고 운전하는 것은 위험하며, 주행하는 자동차에서는 자칫 흥분할 소지가 있으므로 운전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뒷좌석 동승자가 애견을 잘 챙긴다. 미국은 별도의 보관함이 없으면 안전운전 불이행으로 스티커 발부 대상이다.  ◇ 휴가철 졸음운전 조심, 꿀잠은 저산소, 화재 조심 영국은 '졸음운전 금지 법안 입법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출발 전 4시간 정도의 수면은 교통사고 위험이 2배 증가와 혈중알코올농도 0.05% 상태의 운전자위험과 같다. 0~4시간 수면한 운전자는 사고 위험이 최대 15배까지 증가한다. 졸음쉼터를 이용하고 만약 불볕더위에서 토막잠은 반드시 창문을 조금 열고 에어컨을 켠 상태에서는 엔진 과열도 주의해야 한다. ◇교통사고는 스마트폰 ‘물증 샷’으로 해결 한해 교통사고 이후 2차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50명에 달한다. 아직도 가벼운 교통사고를 도로 현장에서 사고차를 방치하고 보험사를 기다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2차 사고 발생 시 보험 불이익은 물론 대형사고는 민·형사 책임까지도 질 수 있다. 스마트폰 물증 샷만 서너 장 있으면 보험사가 정확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위험한 현장 보존은 금물이다. 스마트폰에 자신의 보험사와 긴급출동서비스, 단골 정비업소 연락처는 입력해 놓는다. ◇ 휴가철 정체 도로 스마트폰이 사고의 원인 교통사고 사망의 가장 큰 원인이 안전 의무 위반이다. 최근 일본은 스마트폰 교통사고 증가로 3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48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1년 이하의 징역, 한화 약 287만 원의 벌금으로 처벌을 강화했다. 운전은 집중력이 필수이지만 스마트폰 사용이 반복되면 언젠가 사고가 발생한다. 휴가철 운전자 복장도 장거리라면 짧은 치마와 옷, 굽 높은 구두, 맨발의 슬리퍼, 짙은 안경, 창 큰 모자 등 안전운전에 방해되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 ◇ 덤프트럭. 대형화물차 피하고, 장마 후 디젤차는 DPF 클리닝 주행 대형화물차나 덤프트럭 우측과 안고 업고 주행은 위험하다. 과속에서 대형차는 급제동이 어렵고 우측에 사각지대 발생으로 승용차는 주행차로와 지정차로를 이용한다. 디젤차에는 휘발유나 LPG차와는 다르게 약 90% 이상 미세먼지를 줄이는 DPF(매연포집필터)라는 핵심부품이 장착된다. 장마철 이후 날씨 좋은 날 정체 도로보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면 자기 청정온도가 약 300℃ 이상 되면 카본(유해물질)이 제거되는 자동기능이 작동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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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1

• '자동차 금융사기' 속았더라도 직접 계약하면 피해 구제 어려워

  피해자 A씨는 B씨로부터 차량구매사업을 추진 중인데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대신 구입해주면 대출원리금도 대신 내주고 차를 비싸게 팔아서 수익금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았다. 수익금에 현혹된 A씨는 C캐피탈 모집인을 통해 중고차 대출을 직접 신청했다. A씨는 지인 B씨가 시키는 대로 C캐피탈 해피콜에 본인이 직접 대출을 신청했으며 차량도 본인이 이용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A씨는 사기범 말에따라 거짓 답변을 했고  A씨가 B씨에게 자동차를 넘기자 B씨는 연락을 끊고 잠적해 버렸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이처럼 최근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소비자에게 대출, 할부, 리스 등 자동차 금융을 이용하여 차량을 구입토록 유도하고 이를 편취한 후 잠적하는 사기사건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기범들이 다수의 자동차 금융을 받도록 유도하여 한 명의 피해자가 여러 대의 자동차를 편취당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경우 A씨는 대출을 직접 신청하고 해피콜에도 본인이 신청한 것으로 답변함에 따라 금융회사를 통한 피해구제가 사실상 곤란(자동차대출 상환의무 부담)한 상황에 처했다. 이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자 금융감독원은 자동차 금융사기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한편, 한국신용정보원, 여전업권과 함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오는 8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소비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으로는 ▲소비자가 자동차 대출사기에 대해 경각심을 갖도록 상품설명서에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신설하여 안내 ▲여전사가 소비자의 자동차 대출, 리스 및 할부 이용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 코드체계 개선 ▲자동차 금융 심사시 소비자의 소득·재직 증빙자료 검증을 강화토록하는 등 여전사 내부통제를 개선 등이다. 현행제도에는 자동차 금융 상품설명서에 금융사기의 위험성을 소비자에게 안내하는 내용이 별도로 없으나 개선안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금융사기의 위험성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주요 사기유형과 주의문구를 상품설명서에 명시하도록 안내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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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폭염에도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여름휴가 겹쳐 '재유행' 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다. 누적 확진자와 신규 확진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지난 23일 정부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행정예고를 단행했지만, 최근 확진자 수는 4만명을 웃돌면서 재유행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30일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7월 셋째 주(7월 16∼22일) 확진자는 25만3825명으로 전주 대비 35.8% 증가했다. 4주 연속 증가하고 있고 6개월만에 신규확진자 수는 가장 많다.  신규확진자는 검사 후 공식 집계한 수치로 실제 감염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코로나19가 더운 여름철에 다시 유행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19 확산의 배경을 두고 마스크 의무 해제 등 방역정책이 느슨해 진 점과 새로운 변이에 대한 면역력 저하, 여름 휴가철 이동량 증가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주간 확진자 발생 추이(왼쪽)와 사망자 추이. 자료=질병관리청   문제는 고위험군이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는 다른 연령층보다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파른 상승세에 고위험군에 대한 대책은 시급하다.  재원 위중증 환자수도 증가 추세다. 지난 18일 하루 135명에서 24일 162명까지 늘어났다. 사망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하루 5명이던 사망자 수는 지난 21일 14명까지 늘어나는 등 최근 주간일평균 8명으로 집계됐다.   8월 초중순부터 코로나19가 감염병 4급으로 조정될 경우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가장 기초적인 방역대책이 완화되면 감염자 수는 급증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코로나19를 2급 감염병에서 4급으로 하향하고 엔데믹을 준비하는 2단계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확진자 수가 늘어나고 재유행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신중한 방역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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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30

• 불볕더위에 온열질환자 급증...환자 8할은 '남성'

  불볕더위가 기승하면서 더위를 먹거나 탈진을 하는 온열질환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29일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감시체계에 따르면 지난 23일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명였다. 하지만 장마가 끝난 후 시작된 폭염으로 인해 온열질환자는 26일 46명, 27일 62명으로 10배 넘게 급증했다. 온열질환은 폭염에 오랜 시간 노출됐을 때 발생하는 열사병, 열탈진, 열실신, 열부종, 열경련 등의 질환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감시체계 운영이 시작된 5월 20일부터 7월 27일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누적 온열질환자는 868명이다. 추정 사망자는 3명이다. 이 중 남성은 688명으로 전체의 79.3%, 여성은 180명으로 20.7%였다. 연령별로는 50대가 183명(21.1%)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은 60대로 146명(16.8%)이었다. 40대, 20대는 동일하게 123명(14.2%)이 나왔다. 온열질환자의 26.2%(227명)는 65세 이상 고령층이었다. 지역별 온열질환자는 경기가 241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2명, 경북 71명 순이었다. 자료=질병관리청/그래픽=연합뉴스   과도한 발한·피로·근육경련·구토 증상 등을 보이는 열탈진이 전체 온열질환자의 절반이 넘는 50.7%를 차지했다. 장소별로는 작업장(31.6%)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시간별로는 오전 10~12시 사이에 가장 많은 18.0%의 환자가 생겼다.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 발령이 내려졌던 전일 낮에는 37도가 넘었다. 연일 찜통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기상청은 주말인 29일, 30일도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고 예보했다. 무더위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게 좋다. 꼭 해야 한다면 챙이 넓은 모자나 밝고 헐렁한 옷을 착용하는 게 바람직하다. 가장 더운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5시까지는 활동을 자제하라고 질병청은 당부했다. 또한 갈증 해소를 위해 물을 자주 섭취해야 한다. 술은 체온을 올리고 커피 등의 카페인 음료는 이뇨작용으로 탈수를 유발할 수 있다. 만약 어지러움이나 두통 등 온열질환 초기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시원한 장소로 이동한 뒤 옷을 헐렁하게 하고 몸을 식혀야 한다. 특히 임신부는 체온이 높기 때문에 온열질환에 더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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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9

• 하이트진로, 라거의 반전-켈리 99일 만에 1억 병 판매

  하이트진로(대표 김인규)가 새롭게 선보인 ‘라거의 반전-켈리’가 국내 맥주 시장에서 강렬한 돌풍을 이어가며 1억 병 판매를 돌파했다. 하이트진로는 라거의 반전-켈리와 청정 라거-테라를 앞세운 듀얼 브랜드 전략으로 국내 맥주 시장에서 반전을 이끌어내고 있다. 켈리 제품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켈리는 지난 4월 출시 후 100여 일도 채 되지 않은 99일 만에 1억 병 판매를 돌파, 7월 11일 기준 누적 판매 330만 상자, 1억 병(330ml 기준) 판매를 달성하며 기록적인 성장세로 시장에 안착했다. 이는 초당 11.7병 판매된 꼴로 국내 성인(20세 이상, 4,328만 명 기준) 1인 당 2.3병 마신 양이다. 출시 36일 만에 100만 상자를 판매하며 국내 맥주 브랜드 중 최단기간 판매 기록을 달성한 켈리는 이후 66일 만에 200만 상자, 90일 만에는 300만 상자 판매를 돌파하며 100만 상자 판매 속도가 약 1.5배 빨라졌다. 켈리 출시 후 하이트진로의 전체 맥주 판매량이 증가하며 기존 테라와의 카니발라이제이션 우려를 잠재웠다. 지난 6월 하이트진로의 유흥 및 가정 시장의 전체 맥주 부문 판매는 켈리 출시 전인 3월 대비 약 33% 상승했다. 올해 2분기 판매량 역시 전년 동기 대비 약 1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기 반응이 좋았던 대형마트의 빠른 성장세가 인상적이다. 일부 대형 마트(전국 기준)의 6월 실판매 자료를 살펴보면 국내 맥주 매출 기준 하이트진로의 제품 점유율이 약 49.6%를 기록, 3월 대비 약 7.0% 증가한 수치로 켈리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대형마트에서의 구매는 수많은 브랜드 중 직접 제품을 선택하는 특성상 가장 빠르게 소비 트렌드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더 크다는 평가다. 켈리 잔 이미지 사진=하이트진로 제공   최근 하이트진로는 켈리의 판매량 및 인지도 상승에 따라 지속적인 소비자들의 요구였던 생맥주와 소병 제품군을 앞당겨 출시, 여름 성수기 시장을 맞이한 유흥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 초반 돌풍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지난 7일에는 1억 병 돌파 기념으로 차별화된 가성비 제품인 켈리 350ml 캔을 대형마트에서 한정 출시하며 점유율 확대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또한, 올여름 전주 가맥축제, 송도 맥주축제, 홍천강 별빛음악 맥주 축제 등 전국 각지의 대형 맥주 축제에 참여하고 휴양지 프로모션을 통해 소비자 접점에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해 켈리가 대세 브랜드로 자리매김 시킨다는 계획이다. 하이트진로는 기존 라거 맥주와는 완전히 차별화된 원료와 공법을 적용한 레귤러 맥주 신제품 ‘켈리(Kelly)’를 지난 4월 첫 출시했다. 켈리는 덴마크에서 북대서양의 해풍을 맞으며 자란 프리미엄 맥아만을 100% 사용하고 두 번의 숙성 과정을 거친 것이 특징이다. ‘켈리(KELLY)’는 ‘KEEP NATURALLY’의 줄임말로 인위적인 것을 최소화하고 자연주의적인 원료, 공법, 맛을 추구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켈리는 ‘라거의 반전’이라는 슬로건 아래, 기존 맥주에서는 공존하기 힘든 두 가지 맛인 부드러움과 강렬한 맛을 동시에 느낄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출발했다. 상반된 두 가지 속성의 조화를 위해, 지난 3년간 지구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맥아를 찾고 완벽한 균형의 주질을 만들어내는 공법을 연구, 개발하게 됐다. 그 결과, 입에 부드럽게 닿아 목으로 넘어갈 때 강렬한 탄산감을 느낄 수 있는 ‘라거의 반전, 켈리’가 탄생했다. 켈리 제품 출시 기록 인포그래픽=하이트진로 제공   하이트진로는 전 세계 맥아를 탐구한 끝에 북유럽 천혜의 땅, 덴마크에서 그 해답을 찾았다. 1년 내내 북대서양 유틀란드 반도의 해풍을 맞아 부드러운 특성을 지닌 보리이며, 여기에 일반 맥아보다 24시간 더 발아시키는 ‘슬로우 발아’를 통해 켈리만의 더욱 부드러운 맛을 실현했다. 또한, 7℃에서 1차 숙성한 뒤, -1.5℃에서 한 번 더 숙성시켜 강렬한 탄산감을 더한 ‘더블 숙성 공법’을 통해 최적의 온도에서 만들어지는 완벽한 맛의 균형을 찾아 두 가지 속성의 맛이 공존하는 주질을 구현했다. 켈리의 패키지 역시 기존 제품과 차별화했다. 국내 레귤러 맥주 최초로 ‘앰버(Amber) 컬러 병을 개발해 적용한 것이 눈에 띈다. 병 모양 또한 장인이 정성껏 깎아낸 듯한 디테일이 인상깊다. 부드러움을 강조한 병 어깨의 곡선과 병 하단으로 갈수록 좁아지는 직선으로 강렬함을 표현해 제품의 특징을 잘 담아냈다. 하이트진로 마케팅실 오성택 상무는 “켈리가 빠른 성장세를 보이며 맥주 시장을 강타하고 있다”라며 “켈리와 테라의 연합작전으로 공격적인 마케팅 활동을 펼쳐 올여름 성수기 시장 공략을 본격화해 국내 맥주 시장 1위 탈환 목표를 달성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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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6호 태풍 '카눈' 발생...日 오키나와 접근 예상

  기상청은 제6호 태풍 카눈(KHANUN) 28일 04시 40분에 발생했다고 밝혔다.  제6호 태풍 이동경로. 자료=기상청   6호 태풍 카눈은 지난 26일 오후 9시쯤, 괌 남서쪽 약 630km 부근 해상에서 10호 열대저압부가 발생하면서 태풍으로 발달했다.  기상청은 태풍 카눈이 계속 북서진 해 다음 주 초쯤 일본 오키나와 해상에 접근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이동 경로가 유동적이라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한다고 전했다.  제6호 태풍 카눈(KHANUN)은 태국에서 제출한 이름으로 열대과일의 한 종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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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8

• 올 여름 장마 끝, 폭염 시작

  올 여름 장마는 끝났다.  지난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 분수를 찾은 어린이가 물놀이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기상청에 따르면 목요일인 27일부터 전국적으로 폭염과 열대야가 시작되고 지역적으로 국지성 소나기가 온다고 예보했다.  아침 최저기온은 22∼26도, 낮 최고기온은 29∼34도로 습도가 높고 대부분 지역의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일 것으로 보이며 일부 지역은 35도 이상까지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다. 수도권과 충남 서해안, 전라권, 경북권, 경남 남해안, 강원 동해안을 중심으로는 열대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여름철 기온이 상승하는 배경에는 엘니뇨 현상이 한 몫하고 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인한 국지성 소나기는 평균 5∼60㎜의 예상 강수량이 예보됐으며 지역에 따라 80㎜이상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을 것이라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짧은 시간에 강한 비가 내릴 경우 피해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 지난해 8월 서울 등에 내린 집중호우는 시간당 140㎜이 넘는 강수량을 기록하기도 했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과 강수의 영향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와 서해 앞바다에서 0.5∼1.0m, 남해 앞바다에서 0.5∼1.5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1.5m, 서해 0.5∼3.0m, 남해 0.5∼2.5m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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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코로나19, 감염병 2급→4급 하향 조정...검사비 5만원까지 오를 듯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병 등급이 2급에서 4급으로 하향된다. 자료=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감염병을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하는 감염병의 종류 고시' 일부개정안을 지난 24일 행정예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2단계로 8월 초 혹은 중순부터는 코로나19를 독감과 같은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3일까지 기관과 단체,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되며 이로써 '엔데믹(endemic·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에 한발짝 더 가까워지게 된다.  현재 코로나19는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간염, 한센병 등과 함께 '전파 가능성을 고려해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뜻하는 2급 감염병에 속한다.  향후 4급 감염병이 되면 '표본감시 활동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인플루엔자(독감), 급성호흡기감염증, 수족구병 등과 함께 분류된다.  질병청은 개정 이유로 "코로나19 심각도와 전파력이 낮아짐에 따라 제4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효과적인 감염병 관리를 도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가 제4급 감염병으로 변경되면 감시체계가 전수감시에서 양성자 중심의 표본감시로 전환되고 확진자 수 집계도 중단된다. 4급 감염병으로 하향하면서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역시 2단계가 시행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완전한 일상회복으로 가기 위한 3단계 로드맵을 발표하고, 1단계와 2단계 일부를 합한 방역 조치를 지난달 1일 시행했다. 로드맵 2단계 시행 시점은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질병청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공포된 직후 고시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가장 큰 변화는 '마스크 착용 의무 전면 해제'다. 2단계 시행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등 일부에 남아있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된다. 마스크와 관련한 착용 의무가 완전히 해제되는 것이다. 확진자에 대한 '5일 격리 권고' 등 격리 관련 조치는 이전대로 유지된다. 코로나19 지정병상 체계와 병상 배정 절차가 종료되고 자율입원 체계로 전환되면서 의료체계는 완전 정상화된다. 검사비와 치료비는 대부분 자부담으로 전환(건강보험 적용)되지만, 인공호흡기나 인공심폐장치(에크모·ECMO), 고유량 산소요법, 지속적신대체요법(CRRT) 등 고액의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에 대한 지원은 당분간 계속된다. 먹는 치료제와 예방접종 지원은 일단 유지된다.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이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했다. 오미크론 확산 시기 동네 의료기관 등에서 대면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난해 4월부터 한시적으로 지급했던 가산수가는 종료되며,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도 지원이 종료돼 환자들이 직접 부담하게 된다. 지금까지 환자들은 동네 의료원에서 진찰료 5천원 정도만 내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왔다. 1만7천원의 검사비와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건강보험에서 100% 지급했다. 여기에 투입된 건보 재정은 작년 2월 이후 총 1조4천억원이다. 하지만, 앞으로 병의원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경우 4~5만원 정도의 비용이 들 것으로 보인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확진자에게 주는 생활지원비, 코로나19로 격리·입원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기업에 주는 유급 휴가비 역시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방역당국은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 중 마지막 단계로 '완전한 엔데믹화'를 의미하는 3단계는 내년 4월께 시행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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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7

•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명품 먹거리 맛지도 소개

  한국도로공사(사장 함진규)는 휴게소에서 지역의 대표 맛집을 그대로 맛보고 느낄 수 있도록 「 1휴게소 1명품 먹거리」추진을 통해 전국 46개소 명품먹거리 매장을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도로공사 제공   명품 먹거리는 정부, 지자체 및 공공기관 등에서 선정됐거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대중성을 인정받은 맛집으로 대표적으로 충청북도에서 밥맛 좋은 집으로 선정한 ‘청주본가’[속리산(청주방향)휴게소)], 중소벤처기업부 백년가게로 인증한 ‘한미식당’[칠곡(부산방향)휴게소], ‘화정소바’[함안(부산방향)휴게소] 및 KBS 생생정보에 출연한 ‘100年家 공화춘’[죽암(서울방향)휴게소] 등이 있다. 한국도로공사는 본점과 동일한 맛과 품질, 가격, 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선정단계부터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명품 먹거리 입점의 적정성을 종합평가했으며,  이후에는 맛 평가단을 통해 입점한 명품 먹거리 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한, 공사는 전국 휴게소에 지역을 대표하는 명품먹거리를 적극 유치하여 올해 말까지 총 150개소 운영 할 예정이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은 “휴게소가 빠르고 간편하게 음식을 먹는 곳에서, 꼭 들러야 하는 명소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며, “하계 휴가철을 맞아 줄 서서 먹어야 했던 지역의 명물 먹거리를 휴게소에서 편하게 맛보고 즐기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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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초고속인터넷 약정 후반부 위약금 평균 약 40% 대폭 인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통신4사(KT, SKB, SKT(재판매), LGU+)와 협의하여 초고속인터넷 서비스의 약정 후반부 해지 위약금(할인반환금)을 인하한다고 밝혔다. 사진출처=LG유플러스   이번 개선사항은 지난 7월 6일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의 후속조치로 추진된 것이다. 초고속인터넷은 3년 약정을 중심으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데, 종전 위약금은 약정기간의 2/3 이상(24개월 이상) 도과시점까지 지속 증가하다가 이후 감소하는 구조로, 약정만료 직전(36개월차)까지 상당한 수준의 위약금이 발생하여 약정기간 내 해지 시 이용자에게 부담이 되어 왔다.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그간 통신4사와 위약금 개선안을 협의해왔으며, 소비자단체·전문가·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이용자의 가입유지기간에 대한 기여분을 보다 높이는 방식으로 초고속인터넷 위약금 구조를 개선하기로 하였다.  개선안에 따라 향후에는 위약금이 약정기간 절반(18개월)을 지난 시점부터 감소하여 만료시점(36개월)에 0원으로 하락하는 종형 구조로 변경되며, 위약금 최고액이 인하(8%~14%)되고 약정 후반부(18개월 이후) 위약금이 평균 약 40% 감소하게 된다.  통신4사는 7월 26일 개선내용을 반영한 이용약관을 신고하였으며, 각 사별 전산개발을 거쳐 올 하반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통신서비스 제도개선자문위원회 위원장 신민수 교수(한양대)는 “초고속인터넷은 이동전화와 더불어 국민 대다수가 이용하는 주요 통신서비스로 결합서비스 이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며, “이번 개선으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해지 부담이 낮아지는 만큼 이용자들의 사업자 전환이 보다 활발해져 통신시장 경쟁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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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6

• 직장인 연차 데이터 분석해 보니… 12월과 금요일 선호

  직장인들이 가장 연차를 많이 사용하는 요일은 금요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합 인력관리 솔루션 ‘시프티(대표 신승원)’가 직장인 휴가 사용 및 산업군 별 휴가 사용 동향에 관한 데이터 분석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이번 분석 결과는 자사 솔루션을 이용해 ‘연차 사용’을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들 중 무작위로 추출한 2000개 기업의 2022년 1년 동안의 휴가 사용 데이터를 월별, 요일별 그리고 산업군별로 분석한 것이다.  시프티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금요일은 전체  휴가 등록 건수 199만354건 중 26.5%에 달하는 52만 8천 158건으로 집계되었다.  ‘월요일’과 ‘목요일’이 각각 16.99%, 16.93%로 뒤를 이었다. 나머지 요일들도 평균 15%의 고른 사용율을 보여 금요일을 제외한 주중 연차 사용율의 편차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들이 가장 많은 휴가를 사용하는 월은 12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022년간 등록된 12월의 휴가 등록 건 수는 전체 등록 휴가의 13.1%인 26만1천36건이었다. 21만 2천 840건을 기록하며 전체의 10.6%를 차지한 8월이 그 뒤를 이었다. 휴가 사용이 가장 저조한 달은 6.4%를 차지한 1월이었다.  산업별 휴가 사용 데이터 분석 결과 역시, 대부분의 산업군이 12월에 이어 8월에 가장 많은 휴가 사용 경향을 보였다. 산업별 휴가 동향은 제조, 건설, 정보통신업, 도소매, 운수, F&B, 서비스, 보건, 연구, 금융, 농업, 수도/하수, 숙박,출판, 학교, 교육, 부동산 총 17개의 카테고리로 나누어 분석했다.  그러나 12월에는 건설(17.4%), 보건(17.2%), 전문/정보통신업(15.24%), 금융(15.21%) 순으로 휴가 사용이 많았으며, 8월에는 연구(29%), 운수(14%), 제조(13.1%)의 순서로 휴가 사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산업군 별로 휴가 선호 달에는 차이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12월과 8월이라는 경향에서 벗어난 산업군도 있었다. 숙박관련 업종은 9월이 13.3%로 휴가 사용이 가장 많았고 5.2%를 사용한 1월이 가장 낮았다. 학교관련 업종도 2월이 23.7%로 가장  높은 휴가 사용 비율을 기록했으며 3.3%의 휴가사용율을 보인 5월이 가장 낮은 달을 기록했다.  음식관련 업종은 12.7%로 가장 높은 휴가 사용률을 보인 3월을 제외하고는 연중 7~8%의 고른 휴가 사용률을 보였다.  시프티의 신승원 대표는 “주 4일제의 도입 논의, 워케이션 등과 같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를 개선하는 고용 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에, 기업은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인 휴가를 보장하고 무엇보다 휴가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인력관리 솔루션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가 휴가 관리와 사용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실제 근로자의 휴가 사용 데이터를 기반으로 기업 고유의 휴가 제도나 문화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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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25

• 하나금융그룹, 하나 맘케어 센터 2호점 추가 오픈

  하나금융그룹(회장 함영주)은 임신·출산·육아의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상생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해 은행 수유역금융센터에 ‘하나 맘케어 센터’ 2호점을 오픈했다고 밝혔다. 하나금융그룹 제공   이는 4월 하나은행 야탑역금융센터 ‘하나 맘케어 센터’ 1호점에 이은 것으로, 7월 내 하나은행 남가좌동 지점, 하반기 중 은행 검단신도시 지역 지점 및 하나증권 지점에도 ‘하나 맘케어 센터’를 오픈할 계획이다. ‘하나 맘케어 센터’는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2023 HANA 인생여정 지원 두 번째 프로젝트’로 하나은행, 하나증권 등 그룹 내 관계사의 공간을 활용해 영유아 전용 수유실 및 임산부 휴게실을 조성하고 하나금융그룹의 손님을 비롯한 모두가 편리하게 이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은 “주요 사회적 아젠더인 저출산 위기 극복과 사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하나 맘케어 센터 프로젝트를 마련했다”며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손님의 인생여정 전체를 아우르는 진정성 있는 지원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그룹 내 공간 활용 통해 부모와 아이를 위한 편리하고 세심한 수유 및 돌봄 공간 마련 이번에 오픈한 하나금융그룹의 ‘하나 맘케어 센터’ 2호점은 주거, 상업복합지구 및 지하철 4호선 수유역 인근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고 유동인구가 많은 하나은행 수유역금융센터에 마련됐다. ‘하나 맘케어 센터’ 2호점은 1호점과 같이 온 가족이 안심하고 아이를 케어 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은행 영업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하며 △유모차 보관소, △임산부 휴식 및 영유아 수유실 2개실 △이유식존 △기저귀갈이존 △오픈주방 등으로 구성됐다. 또한 영유아 수유실에는 편안한 휴식을 위한 쇼파와 탁자, 전동유축기 등이 구비됐으며, 이유식존에는 아기 이유식체어, 기저귀갈이존에는 기저귀시트지, 베이비워시, 로션, 물티슈 등을 비치하여 편의성을 높였다. 오픈주방은 영유아 부모를 위한 세면대, 젖병 세정제, 젖병 솔, 젖병 소독기, 이유식의 해동을 위한 전자레인지, 정수기 등이 비치돼 편리하게 유아 물품 정비를 할 수 있으며, 영유아를 위한 친환경 자재 사용과 냉난방 시스템, 공기살균기 사용을 통해 쾌적하고 위생적인 수유 및 돌봄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하나금융그룹은 4월 결혼부터 임신·출산, 일과 육아의 병행, 주거 안정, 실버 케어까지 인생 전반을 아우르는 ‘2023 HANA 인생여정 지원 프로젝트’를 마련해 차병원과의 저출산 극복 프로젝트, 다자녀우대 상생 금융, 하나 그랜드 홀 무료 대관 등 금융회사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 상생 금융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