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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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 여성 우울증 발생 위험 30% 이상 감소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직무대리 장희창)은 “유산소 신체활동이 여성의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국립보건연구원 연구진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를 활용하여 유산소 신체활동 및 근력운동과 우울증 발생 간의 연관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세계보건기구(WHO)에서 권고하는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주당 150분 이상 실천하는 여성에서 우울증 발생은 33% 감소했고, 중강도 유산소 신체활동을 주당 300분 이상 하는 여성에서는 우울증 발생 위험이 44% 감소했다.  반면, 남성의 경우 신체활동과 우울증 발생에 유의한 상관관계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번 연구의 대상자는 50~80대 성인으로, 주당 150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51%, 여성은 42%였고, 주당 300분 이상의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은 남성 23%, 여성은 16%였다.     국립보건연구원 여성건강연구사업(연구책임자 박현영 미래의료연구부장)으로 수행한 이번 연구 성과는 공중보건 분야 국제학술지에 최근 게재되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우울증뿐만 아니라 다양한 만성질환의 예방을 위해 국민들의 유산소 신체활동의 실천율 증가가 필요하다”며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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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청주 오송지하차도 사망 7명...갇힌 차량 15대 추정

  폭우로 물에 잠긴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고 하루만인 16일 사망자가 7명으로 늘었다.  16일 폭우로 침수돼 1명이 사망하고 차량 10여대가 물에 잠긴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 지하차도 앞에서 소방당국이 수색작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송지하차도 사고현장. 사진=연합뉴스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지하차도에 침수된 시내버스에서 6명의 시신을 수습했다. 이 중 1명은 70대 여성으로 오전 7시 26분께 버스 앞쪽 출입구에서 발견됐다.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4명의 시신도 같은 시간대 버스 뒤편에서 수습됐다. 추가 탑승객 여부는 차량 내부에 부유물이 많아 수색 작업이 더 필요하다고 당국은 설명했다. 버스를 제외한 10여대의 차량이 지하차도에 침수된 것으로 알려져 희생자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소방당국은 16일 오전 5시 55분께 잠수부 4명을 지하차도 양방향에서 투입해 내부 수색을 벌이고 있다. 당국은 추가적인 인명 구조를 위해 지하차도 배수 작업과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송지하차도 침수사고 당시 장면. 사진=연합뉴스   사고가 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서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인근 미호강에서 유입된 물로 시내버스 등 차량 15대가 물에 잠겼다. 15일 오전 폭우로 침수된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 제2지하차도에 차량 15대가 침수되고 11명이 실종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서 브리핑에 나선 소방당국 관계자는 "당초 차량 19대가 침수된 것으로 파악했으나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버스 1대, 트럭 2대, 승용차 12대 등 총 15대가 지하차도에 갇힌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사고 직후 9명은 구조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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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6

• 식품 알레르기·식품 불내증·식품 민감증의 차이

  식품 알레르기ㆍ식품 불내증ㆍ식품 민감증은 서로 완전히 다른 용어라는 기사가 미국 온라인 매체에 실렸다. 식품 불내증(food intolerance)ㆍ식품 민감증 (food sensitivity)을 식품 알레르기(food allergy)의 한 종류로 여기는 사람이 많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다.    일러스트=픽사베이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미국의 장수 전문 매체(Longevity Technology)는 ‘식품 알레르기 vs 불내증 vs 민감증 : 차이를 아는 방법(Food allergy vs intolerance vs sensitivity: How to know the difference)이란 제목의 최근 기사에서 셋의 분명한 차이를 설명했다.   세 질병은 각기 증상ㆍ과정ㆍ강도가 다를 수 있으므로 효과적인 관리와 전반적인 웰빙을 위해선 차이를 식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식품 알레르기는 특정 식품의 특정 단백질에 대한 면역 반응이다. 우유ㆍ계란ㆍ땅콩ㆍ견과류ㆍ밀ㆍ콩ㆍ생선ㆍ조개류는 식품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8대 식품‘이다. 이 8가지 식품이 대부분의 식품 알레르기를 유발하므로 해당 식품에 민감성을 가진 사람은 이들 식품의 섭취를 피해야 한다. ‘빅 8’보다는 덜 일반적이지만 참깨ㆍ겨자ㆍ셀러리와 일부 과일도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다.     식품 불내증은 유당ㆍ글루텐과 같은 특정 화학물질을 적절하게 소화할 수 없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비(非)면역 반응이다. 우리 몸이 식품의 특정 성분을 소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때 식품 불내증이 생길 수 있다. 식품 불내증은 면역 체계와 관련이 없는 특정 식품이나 재료에 대한 부작용이다. 이는 신체가 유당ㆍ글루텐ㆍ식이 첨가제와 같은 특정 화학물질을 효과적으로 소화하거나 분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소화에 필요한 특정 효소의 부족은 많은 식품 불내증의 주원인이다. 예를 들어, 우유ㆍ유제품에 든 유당을 분해하는 효소 락타아제가 부족한 사람에게 유당불내증이 생긴다.  식품 불내증의 대표적인 사례는 유당불내증(우유ㆍ유제품의 당인 유당을 소화하지 못하는 것)ㆍ글루텐 불내증ㆍ과당 흡수 장애ㆍ히스타민 불내증(히스타민을 효과적으로 대사할 수 없는 것) 등이다.   특정 식품에 대한 다양한 부정적인 반응이 식품 민감성에 포함된다. 식품 민감성은 면역학적 반응과 비면역학적 반응을 모두 일으킬 수 있다.   식품 알레르기는 보통 알레르기 유발 음식을 먹은 후 수분∼수시간 후에 나타난다. 식품 불내증은 대개 즉각적으로 느껴지지만 때때로 몇 시간 또는 심지어 며칠 후에 나타날 수 있다, 식품 민감성 증상은 문제가 되는 식품을 먹은 지 수분∼수시간 후에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잠재적 위험은 식품 알레르기가 가장 크다. 식품 알레르기는 가볍게 일어나기도 하지만 드물게는 치명적인 상태인 아나필락시스 쇼크가 발생할 수 있다. 아나필락시스를 빨리 치료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식품 불내증은 먹을 때마다 반복된다는 점에서 식품 알레르기와 비슷하다. 종종 위장 통증과 배앓이를 유발하지만, 면역 반응은 아니므로, 죽거나 하지는 않는다. 식품 민감성은 음식을 먹은 후 위산 역류ㆍ오심ㆍ복통 등의 증상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다. 매번 먹을 때마다 증상이 생기지는 않는다. 증상은 상대적으로 가볍지만,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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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식약처 '탁주 하루 33병 섭취해야 아스파탐 1일섭취허용량'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최근 발암 가능성 논란이 일었던 아스파탐(감미료)에 대해 국제식량농업기구/세계보건기구 합동 식품첨가물전문가위원회(JECFA)가 현재 섭취 수준에서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발표함에 따라 현행 사용기준을 유지할 예정이다.     그간 세계보건기구(WHO) 산하의 두 전문기구인 국제암연구소(IARC)와 JECFA는 아스파탐의 안전성에 대해 각각 평가해왔으며 그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IARC는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 분류의 2B군(인체 발암가능 물질)으로 분류했다. 그러나 JECFA는 이전에 설정된 1일섭취허용량(40mg/kg.bw/day)을 유지하고 현재의 섭취 수준에서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1일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은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물질에 대해 평생동안 섭취해도 위해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1인당 하루 최대섭취허용량이다. 성인(60kg)의 경우, 아스파탐이 함유(72.7mg)된 탁주를 하루 33병 섭취해야 1일섭취허용량에 도달한다. 이미지=식약처 제공   JECFA에서는 식품을 통해 섭취했을 때 안전성에 대해 평가하고 있으며 각 국가의 규제기관은 JECFA의 평가 결과를 참고하여 자국 실정에 맞게 안전관리 기준을 정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JECFA는 ▲위장관에서 페닐알라닌, 아스파트산, 메탄올로 완전 가수분해되어 체내 아스파탐의 양이 증가하지 않은 점 ▲경구 발암성 연구 결과가 모두 과학적으로 한계가 있는 점 ▲유전독성 증거가 부족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현재의 1일섭취허용량(40 mg/kg.bw/day)을 변경할 과학적인 근거가 부족하다고 결론지었다.  IARC는 아스파탐과 같은 물질 자체의 암 발생 위험성을 평가하는 기관으로 실제 섭취량을 고려해서 평가하지는 않는다. 섭취량과 관계없이 사람이나 실험동물에서 암을 유발하는지에 대한 연구자료를 토대로 발암가능물질을 분류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이나 사람에게 암을 유발한다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2B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참고로 IARC는 술, 가공육 등을 발암물질 1군으로, 65도 이상의 뜨거운 음료 섭취, 소고기․돼지고기와 같은 적색육(肉) 등을 2A군으로 분류하고 있어 아스파탐이 2B군으로 분류되더라도 식품으로 섭취가 금지된 것은 아니다.  식약처는 이번 JECFA의 평가결과와 2019년에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섭취량을 고려했을 때 현재 아스파탐의 사용기준을 유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니다. 당시 조사된 우리나라 국민의 아스파탐 평균섭취량은 JECFA에서 정한 1일섭취허용량 대비 0.12%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다만 식약처는 IARC의 발암유발 가능성 제기에 따른 소비자 우려와 무설탕 음료의 인기 등을 고려해 감미료 전반에 대한 섭취량을 주기적으로 조사하고 필요시 기준‧규격 재평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아스파탐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두 가지 평가 결과에 관련, 국제감미료협회(ISA)는 WHO 측이 식품첨가물의 안전성 평가를 담당하는 일류 과학 기관 FAO/WHO합동식품첨가물 전문가위원회(JECFA)를 통해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재확인한 사실을 환영하며 받아들였다. 아스파탐 분자구조 이미지=픽사베이   이런 결론은 2회에 걸쳐 아스파탐을 검토한 유럽 식품안전청(EFSA) 및 미국 식품의약국(FDA)을 비롯해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확인한 전 세계 90개 이상의 식품 안전 기관의 조사 결과와 일치한다. 프랜시스 헌트우드(Frances Hunt-Wood) 국제감미료협회 사무총장은 “철저하고 종합적이며 엄격한 과학적 검토를 통해 JECFA는 다시금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재확인했다”며 “모든 저칼로리·무칼로리 감미료와 마찬가지로 소비자는 균형 잡힌 식단에 아스파탐을 사용함으로써, 설탕 섭취량 감소라는 중요한 공중 보건 목표에 대한 선택권을 갖게 된다”고 강조했다. 종합 평가의 하나로 아스파탐의 안전성을 재확인한 JECFA는 국제암연구소(IARC)의 결론을 조사한 결과, 인체 건강에 대한 우려는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IARC의 검토 과정은 JECFA와 같은 식품 안전 기구가 진행하는 철저한 검토보다 범위가 좁아 소비자에게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 IARC는 식품 안전 기구가 아니며, IARC의 2B 등급 분류는 섭취량 및 실제 위험성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이기 때문이다. 비슷한 맥락에서 IARC의 2B 등급 분류로 아스파탐은 김치를 비롯한 절인 채소와 동일한 범주로 분류된다. IARC 측에서도 김치 섭취를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할 것이다. 아스파탐은 건강한 식단과 라이프 스타일의 하나로서 설탕 섭취 감소라는 공중 보건 목표를 달성하고 나아가 체중 및 당뇨병 관리, 치아 건강 문제까지도 보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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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4

• 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美 7월말 인상 가능성 커

  한국은행이 올들어 기준금리를 네차례 연속 동결했다. 지난 2·4·5월에 이어 7월에도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유지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3일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13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동기 대비 2.7%로 21개월 만에 2%대로 떨어진 것이 금리동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무리하게 금리를 올릴 경우 새마을금고 사태 등으로 불안한 경기와 수출 부진 등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7월 말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올릴 경우 한·미 금리차가 2.00%p까지 벌어지게 된다. 2.00% 넘는 격차는 사상 초유로 외국인 자금 유출과 원화 가치 하락(원/달러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경기가 침체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췄다. 이른바 '빅컷'(1.25→0.75%)을 단행한 뒤 약 두달 후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하면서 0.75%p 금리인하를 추진한 바 있다.  이후 아홉 번이나 기준금리를 동결시키면서 지난 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기 시작했다.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약 1년 반 가까이 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하다 올들어 2월 금리 동결에 나섰고, 지금까지 거의 6개월 동안 유지되고 있다. 하지만 네차례 금리인상을 결정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금융통화위원 6명 모두 3.75%(로 추가 인상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   현재 국내 경제는 수출과 내수 회복 지연으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흐름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도 이달 초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6%에서 1.4%로 0.2%p 내렸다. 앞서 지난 5월 말 한은 역시 반도체 등 IT(정보통신) 경기 회복이 뚜렷하지 않고 중국 리오프닝(경제활동 재개) 효과도 기대보다 작다며 성장률 눈높이를 1.4%까지 내린 바 있다 국내 경제적 상황으로 인해 금리가 동결됐지만, 또 다른 리스크는 남아 있다. 4차레 금리 동결로 인해 미국과의 금리 차이가 이달 말께 2.00%포인트(p)까지 벌어질 수 있게 됐다. 원론적으로 함미 금리차가 2%p까지 격차가 생길 경우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달러 환율 상승 가능성이 농후해진다. 이에 대해 한은과 전문가들은 급격한 외국인 투자 이탈이나 원화 약세(가치 하락)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미국이 7월 기준 금리 인상에 9월 추가 인상을 단행한다면 국내 금융시장이 더 이상 리스크를 통제하기 힘들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적인 경제 이론에 의하면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더 높은 수익률을 위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  다행히 현재 금리차가 1.75%p까지 벌어졌지만 이후 외국인 채권 자금은 계속 유입되고 환율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한·미 금리차에 기계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고 수차례 강조해왔다. 이는 기준 한미 금리차가 환율을 결정한다는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한국은행의 설명에 부합한다.  최근 경제전문가들은 한미 금리차가 2.00%p로 벌어져도 외국인 자금이나 환율 흐름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댜.  자료=한국은행   실제로 지난 세 차례의 한·미 금리 역전 시기에도 외국인 자금이 해외 유출보다는 채권 투자를 중심으로 오히려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금리 인상기를 1기 1996년 6월∼2000년 5월(금리 역전기 1996년 6월∼2001년 3월), 2기 2004년 6월∼2006년 6월(2005년 8월∼2007년 9월), 3기 2015년 12월∼2018년 12월(2018년 3월∼2020년 2월)로 나눠보면, 외국인 증권(채권+주식) 자금은 모두 순유입(1기 107억9천만달러·2기 246억8천만달러·3기 311억5천만달러)을 기록한 바 있다.  다만 주식은 달랐다. 1기 역전기에는 209억3천만달러가 들어왔지만, 2기와 3기 역전기에는 263억4천만달러, 83억6천만달러씩 빠져나갔다. 최근 자금 흐름도 양호하다. 외국인 증권(채권+주식)투자 자금은 올해 2월부터 지난달까지 5개월 연속 순유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5월 초 이후로는 한·미 금리 역전 폭이 1.75%p에 이르렀지만, 5월(114억3천만달러)과 6월(29억2천만달러) 모두 자금 유입이 더 많았다. 하지만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지난달 순유입 규모가 5월의 약 4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데다, 주식만 따로 보면 자금이 3월(-17억3천만달러) 이후 3개월 만에 다시 순유출(-3억1천만달러)로 돌아섰다. 한은 관계자는 "이차전지 등 일부 업종을 중심으로 차익실현 매도세가 이어져 (외국인 주식 자금이) 순유출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만약 미 연준이 7월에 이어 9월에도 기준 금리를 연속 인상할 경우, 한은 역시 추가 인상을 고려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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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3

• 7월 중고차 시세 “쌍용 오르고, 쉐보레 내리고”

  헤이딜러가 7월 중고차 시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주요 차종 기준으로 KG모빌리티의 시세는 상승세를 보였고 쉐보레는 하락세를 보였다.  예컨대, KG모빌리티의 G4렉스턴은 3.4%, 티볼리 아머는 1.6% 시세가 상승한 반면에 쉐보레의 더 넥스트 스파크는 2.9%, 올 뉴 말리부는 2.1% 하락했다. 수입 프리미엄 세단의 중고차 시세도 상승세를 보였다. 이를테면 아우디 A6(C7) 5.7%, 벤츠 E클래스(W213) 3.0%, BMW 5시리즈(G30) 1.8% 시세가 상승했다. 헤이딜러 관계자는 “대출 금리 상승이 멈춰, 중고차 매입과 매도가 활발한 상황”이라며 “중고차 판매를 고려 중이라면 지금이 판매 적기인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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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2

• ‘톱 10’ 건설사 청약 경쟁률, 기타 건설사 4배

  올해 아파트 분양시장에서 10대 건설사의 흥행이 이어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 지역에서 오래도록 기다려온 ‘대어급’ 단지인 경우가 많고, 입주 후에도 시세를 리딩해 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부동산인포가 부동산R114 아파트 청약결과를 분석한 결과 올해 상반기 도급순위 상위 10대 대형 건설사들이 시공한 브랜드 아파트들은 1순위 평균 14.07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10대 건설사가 아닌 현장들의 1순위 평균 경쟁률은 3.39대 1로 청약 경쟁률이 약 4배 가량 차이가 났다. 분양시장에서 이들 브랜드 단지들이 주목을 받는 것은 입지와 상품성이 우수해서다. 높은 브랜드 선호도는 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 실제 국토부 실거래에 따르면 올 상반기 전북 전주시 덕진구 최고가 거래(전용 84㎡ 기준)는 5억8,000만원에 거래된 ‘에코시티 더샵2차’가 차지했다. 시공은 도급순위 4위인 포스코이앤씨다. 인근에 위치하지만 시공능력평가 ‘톱 10’을 벗어난 아파트보다 3,000만원 가량 더 비싸게 거래됐다. 이외에도 강원 춘천시에서는 대우건설의 브랜드 아파트 ‘춘천 센트럴타워푸르지오’ 전용 84㎡가 7억3,000만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이는 대형사가 아닌 단지들보다 1~2억원 가량 높은 가격에 거래가 됐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청약을 기다리는 수요자 입장에서는 아파트 브랜드만큼 중요한 매력이 없어, 시장 위기 속에서도 선전을 이어가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동산 시장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어 분양에 돌입한 아파트 중에서도 10대 건설사 아파트를 중심으로 추가로 완판 소식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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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입주 시작 10일 만에 물난리' 검암역 새 아파트 어쩌나?

  지난 6월 30일 입주를 시작한 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푸르지오(이하 검로푸) 아파트가 갑자기 쏟아진 장맛 비로 물난리를 겪었다. 6월 30일 입주를 시작한 검암역 로얄파크시티 푸르지오 104동 지하 1층 누수현장 사진 출처=SNS   11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현장 영상에는 엘리베이터와 계단에 물이 줄줄 새고 있는 장면과 지하 출입구에 흙탕물이 고여 있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제보자가 올린 '검로푸 104동 지하 1층 현재 상황'을 촬영한 사진에는 다른 지하 천장에서도 비가 새고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기도 했다.   댓글창에는 '아직 입주하지 않은 일부 예비 입주자인데 '어떻게 새로 지은 아파트가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면서 우려를 표하는 내용과 '벌써 다 치웠다'면서 빠른 대응을 강조하면서 외부로 소문이 나는 것을 우려하는 입주자의 주장도 눈에 띄었다. 앞서 해당 아파트는 입주를 보름 남기고 하자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내부 마감을 덜 끝낸 상태에서 진행한 사전 점검이 문제가 됐는데 시공사인 대우건설은 입주 전까지 보수를 마친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 한편 인천 서구 검암역 로얄파크시티푸르지오는 4800여 가구가 입주할 대단지 아파트다. 청약8만4730건이 접수돼 경쟁률 27대 1을 기록했다. 대한민국 첫 ‘리조트도시’를 표방한 고급 아파트로도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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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12일부터 전기요금·TV 수신료 분리 징수...KBS '비상경영'

  KBS와 EBS 등 TV 수신료를 전기요금과 분리해 징수하는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여의도 KBS 본관. 사진=연합뉴스   개정안은 현재 리투아니아를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현지에서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개정안은 이르면 12일부터 시행되면서 분리 징수가 가능해졌다. 1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TV 수신료 징수 위탁 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는 시행령 공포 즉시 분리 징수를 할 수 있도록 업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전은 입법 취지에 맞춰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를 별도로 제작·발송하는 '청구서 별도 발행'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한전은 KBS와 위탁 징수 계약 변경 협의, 실무 준비 등으로 향후 2~3개월은 현행 통합 징수 체계 틀을 유지하면서 원하는 고객들이 분리 납부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우선 종이·이메일·모바일 청구서를 받아 계좌 이체 등의 방식으로 직접 전기요금을 내던 고객(비자동이체 고객)은 별도의 신청을 하지 않아도 기존 안내 계좌를 활용해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2500원을 따로 낼 수 있다. 전기요금 청구서. 사진=연합뉴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한 번에 낼 수도, 전기요금과 TV 수신료를 두 번에 걸쳐 낼 수도, 전기요금만 납부할 수도 있다. 만일 고객이 TV 수신료에 해당하는 2500원을 빼고 전기요금만 납부하면 한전은 전기요금은 완납된 것으로 처리하고 TV 수신료만 미납된 것으로 기록하는 전산 시스템을 구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TV를 가진 전기 사용자는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여전히 있지만, 한전은 고객이 TV 수신료를 내지 않고 전기요금만 납부해도 단전 등 강제 조치에 나서지는 않을 방침이다. 자동이체 고객의 경우 한전 고객센터에 분리 납부 신청을 하면 TV 수신료 납부 전용 계좌가 따로 안내된다. 이 경우 자동이체는 유지되면서 매달 지정 계좌나 카드에서 TV 수신료를 제외한 전기요금만 빠져나간다. 전기요금 청구서가 세대별로 나가는 단독주택, 다세대·다가구 주택, 소규모 아파트 등과 달리 대단지 아파트는 준비 상황에 따라 대처 방식에 차이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기요금과 TV 수신료 징수 실무를 맡는 아파트 관리사무소별로 구체적 분리 징수 방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전기요금 청구서와 TV 수신료 청구서가 별도 제작돼 발송되는 단계에 접어들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급증하고 실제 걷히는 TV 수신료는 적어지면서 비용 부담 문제를 놓고 KBS와 한전 간 분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한전은 TV 수신료 청구서 제작비, 우편 발송비 등 1건당 약 680원의 비용이 드는 것으로 추정한다. 이에 따른 연간 추가 비용이 1850억원, 시스템 구축 및 전산 처리 비용, 전담 관리 인력 인건비 등 기존 TV 수신료 징수 비용 419억원(2021년 기준)까지 더하면 TV 수신료 징수 비용은 연간 최대 226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전은 현재 KBS와 TV 수신료 징수 위탁 계약을 근거로 수신료의 6.2%를 수수료로 받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 이 비율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내부적으로 분리 징수 본격화 때 TV 수신료의 약 30%를 수수료로 받아야 손해를 보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전은 이 같은 상황 변화를 이유로 KBS와의 위탁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수신료 급감 예상 속에서 비상 경영에 들어간 KBS가 한전의 계약 변경 요구에 응할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6일 보도자료에서 "징수 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징수 수수료는 더 적게 걷힐 것으로 예상된다"며 "한전이 손해를 보면서 위탁 징수를 해야 할 법적 의무는 없고, 한전과 KBS가 적정 비용 부담 방안 등 계약 사항에 대해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앞둔 KBS의 김의철 사장이 직원들에게 사과문을 올리면서 비상 경영을 선포했다. 김 사장은 지난 10일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려 "정부의 막무가내식 추진을 막아내지 못했다"며 "경영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로서 구성원들에게 큰 부담과 걱정을 드린 점을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이어 "이 시간부로 비상 경영을 선포한다"며 "공사의 신규 사업을 모두 중단하고, 기존 사업과 서비스는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이며 이를 위해 비상 경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또 "어떤 위기가 닥치더라도 고용안정만큼은 반드시 지키겠다"며 "향후 분리 징수 여파로 고통 분담이 불가피할 수도 있으나 그 규모와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회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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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1

• 초복 앞둔 '삼계탕' 1년 전보다 11% 올라...한그릇에 2만원 넘기도

  초복을 앞두고 여름철 보양식인 삼계탕 한 그릇 가격이 1년 새 10% 넘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삼계탕. 사진=픽사베이   10일 한국소비자원 생필품 가격정보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서울 전체 평균 삼계탕 1인분 가격은 1만6423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1.2% 급등했다. 1년 만에 약 2000원 가량 오른 셈이다. 서울 일대 식당에서는 삼계탕 한 그릇의 가격이 2만원에 육박했으며 산삼이나 전복이 들어간 삼계탕은 2만5천원을 넘기도 했다.    삼계탕의 주재료인 닭고기가 1년 전보다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유통정보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당 닭고기 소매가격은 6360원으로 지난해 같은 날 5584원과 비교해 12.2% 올랐다. 지난달 닭고기 ㎏당 소매가격은 ㎏당 6439원으로 지난해 동월 5719원과 비교해 12.6% 올랐다. 지난달 도매가격은 ㎏에 3954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 3477원과 비교해 13.7% 비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닭고기 가격이 높은 이유에 대해 "생산비 상승으로 사업자가 사육 규모를 전반적으로 줄인 데다, 종계의 생산성이 떨어져 육계 공급이 감소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농식품 할인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대형마트 6곳에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닭고기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에는 삼계탕용 닭의 공급량을 늘려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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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숙취, 아세트알데하이드 분해가 관건

  코로나19 해제 이후 회식, 모임 등 불가피한 술자리가 잦아졌는데, 적당한 음주는 삶의 활력소가 될 수 있지만 절제를 못하면 술자리 당일을 막론하고 다음날에도 부담이 커진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제공   보통 숙취는 간이 해독을 위해 알코올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아세트알데하이드에서 유발된다.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데하이드를 잘 분해하지 못하면 대장암 발병 위험이 6배나 높아진다고 하니, 숙취해소는 술자리 이후의 중요한 요소가 아닐 수 없다.  숙취는 사람에 따라 속이 쓰리거나 구토, 두통 등 다양한 증세로 나타난다. 본인 몸에 가장 적합한 숙취해소 방법으로 술자리 고민을 해결할 수 있다. 가장 효과적인 숙취해소 방법으로 알려진 수분 섭취는 알코올이 체내에 쌓이는 것을 어느정도 막을 수 있다.물과 더불어 이온음료를 섭취하는 것 또한 부족해진 전해질을 보충하여 설사와 구토를 방지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숙면이 있다. 잠을 자는 동안 간이 신체에 존재하는 알코올을 분해하여 속쓰림이 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숙취해소에 좋은 식품을 섭취하는 것이다.  북엇국이나 콩나물국 등 알코올 분해 효소의 생성을 촉진해주는 식사를 하거나 꿀물, 바나나, 계란, 초코우유 등 바쁠 때 간단히 먹을 수 있는 음식으로도 숙취 해소가 가능하다. 도움말=개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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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복날 삼계탕 조리할 때…캠필로박터 식중독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본격적인 더위가 시작되는 7월 삼계탕 등 보양식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캠필로박터 제주니(Campylobacter jejuni, 이하 캠필로박터)’ 식중독 발생도 늘어나는 경향이 있어 생닭 등 식재료 관리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캠필로박터는 닭, 오리 등의 가금류와 야생조류 등의 내장에서 많이 발견되는 세균으로서 도축 과정 중 식육으로 옮겨지기 쉬우며, 주요 증상은 복통, 설사, 발열을 일으킨다.  최근 5년간(’18~’22년, ’22년 잠정) 캠필로박터로 인한 식중독은 총 88건 발생했고 환자 수는 2,157명이었으며, 이 중 7월에만 983명(34건)의 환자가 발생해 전체 발생 환자 수의 4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월별 캠필로박터제주니 식중독 발생 현황(’18~’22(잠정) 누계) > 출처=식약처   주요 원인 식품은 닭고기 등 육류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그 외에는 복합조리식품, 채소류 순이었다.  캠필로박터 식중독은 닭고기를 완전히 익히지 않고 섭취하거나 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에 튀어 교차오염으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특히, 집단급식소에서는 가열 용기 크기에 비해 많은 양의 재료를 한꺼번에 조리해 일부 재료들은 속까지 제대로 익지 않는 경우가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일상생활에서 캠필로박터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손씻기, 구분보관 등 식중독 예방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우선 음식을 조리하기 전에는 비누 등 손 세정제를 이용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깨끗하게 손을 씻어야 하며, 생닭 등을 만진 후에도 반드시 다시 손을 씻은 후 다른 식재료를 취급해야 한다.  생닭 등을 세척한 물이 다른 식재료나 이미 조리된 음식에 튀어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냉장고에 보관할 때는 생닭의 핏물이 다른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고의 제일 아래 칸에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삼계탕 등을 조리할 때는 캠필로박터균 등의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생닭을 손질하기 전에 채소류를 먼저 다듬어 준비하고, 칼, 도마 등 조리도구를 육류, 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하여 사용하는 것이 좋다.  조리 시에는 내부까지 완전히 익도록 충분히(중심온도 75℃, 1분) 가열·조리해야 하며, 집단급식소에서는 조리해야 할 식재료가 충분히 잠길 수 있는 크기의 용기를 선택해 내부까지 골고루 익혀 제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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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롯데리아, 대체육 넣은 '리아 미라클버거Ⅱ' 35만개 이상 팔려

  롯데GRS가 운영하는 버거 프랜차이즈 브랜드 롯데리아는 올해 1월 리뉴얼 출시한 '리아 미라클버거Ⅱ' 2종이 지난달까지 총 35만개 넘게 판매됐다고 최근 밝혔다. 리아 미라클버거Ⅱ 2종   올해 1∼6월 리아 미라클버거Ⅱ 판매량은 지난해 동기 리뉴얼 이전 제품의 판매량과 비교해 약 47% 늘었다. 롯데리아는 대체육 시장이 커지자 지난 2020년 2월 대체육 버거인 '리아 미라클버거'를 선보였고, 올해 1월에는 이를 리뉴얼해 '리아 미라클버거Ⅱ'를 출시했다. 롯데리아는 콩단백으로 만든 패티와 토마토, 소이 어니언 소스 등으로 리아 미라클버거Ⅱ를 만들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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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 일본으로 출국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이 10일 일본 도쿄로 출국했다.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한민국 국회의원단이 10일 오전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일본으로 출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무소속 의원 11명 등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국회의원단'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출국 기자회견을 한 뒤 2박 3일 일정으로 일본으로 떠났다.  이들은 출국 기자회견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일본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와 관련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깡통 보고서'를 발표했다"며 "해양 투기를 제외한 다른 대안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고 방사능 물질 인체 축적이나 생태계 피해에 관한 내용도 전혀 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일본의 정치인, 전문가, 시민사회와 만나 연대 투쟁을 강화하고 세계 언론을 통해 대한민국의 후쿠시마 핵오염수 반대 여론을 알리겠다"면서 "안전성이 담보될 때까지 최대한 방류를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제 공조를 통해 후쿠시마 핵오염수 해양 투기가 저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고 돌아오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국회의원단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박범계, 안민석, 양이원영, 위성곤, 유정주, 윤재갑, 이용빈, 주철현 의원이 들어있고 무소속으로 양정숙, 윤미향 의원이 참여했다. 방일 의원단과 함께 어민들과 민주당 농어민위원회 위원들도 동행한다. 방일 첫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관저 앞에서 집회할 계획이다. 이어 국제원자력기구(IAEA) 일본지사 항의 방문과 일본 국회 앞 연좌 농성도 예정돼 있다.  오는 11일에는 일본의 오염수 방류 반대 그룹인 '원전제로 재생에너지 100 의원 모임'을 만나 공동선언을 발표한다. 12일에는 일본 주재 외신기자 클럽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핵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를 위한 도보 행진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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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

• 월요일 출근길, 양평·홍천 등 호우·강풍주의보

  기상청은 10일 오전 6시 30분을 기해 강원 홍천군 평지에 호우주의보와 강풍주의보를 발효한다고 밝혔다. 자료=기상청   호우주의보는 3시간 강우량이 60㎜ 또는 12시간 강우량이 110㎜ 이상으로 예측될 때 내려진다. 우산으로 비를 다 막기 어려울 정도이며, 계곡이나 하천 물이 불어날 수 있어 유의가 필요하다. 강풍주의보는 풍속이 초속 14m 또는 순간풍속이 초속 20m를 넘을 것으로 예측된다는 뜻이다. 통상 사람이 우산을 제대로 쓰기 어려울 정도다. 강원도 원주·횡성·영월에도 호우주의보가 유지되고 있다. 오전 6시 30분을 기해 경기 용인·광주에 호우주의보를 발표했고 양평 지역에는 오전 6시 20분부터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이천·여주에도 호우주의보가 발효 중이다. 10일 0시부터 6시간 동안 충남 공주의 강수량은 98mm, 세종 고운 78.5mm으로 이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내려졌다. 청양, 보령, 천안, 대전에도 호우주의보가 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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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