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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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절기에 뭐입지?’ 일교차에 현명한 자켓 스타일링 대처법

  추운 겨울을 보내고 선선한 봄을 맞이하며, 가볍게 착용하기 용이한 데이웨어 뿐만 아니라 오피스룩까지 다양하게 활용 가능한 자켓이 각광받고 있다.  이번 시즌 패셔니스타에게 사랑받는 키 아이템은 단연 오버사이즈 자켓이다. 어떤 룩에도 가볍게 매치 할 수 있으며 체형까지 커버할 수 있는 오버사이즈 실루엣의 자켓으로 환절기 스타일링을 제안한다. ■캐주얼룩 (좌측 부터 시계방향) 프론트로우, 노이스, 퓨처레트로, 에스쏠레지아, 노스페이스 요즘같은 환절기엔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기 때문에 가볍게 소지할 수 있는 아우터를 추천한다. 베이직 한 티셔츠와 활동하기 용이한 밴딩 캐주얼 팬츠에 어두운 블랙 자켓보단 밝고 부담스럽지 않은 컬러의 자켓을 매치해보자. 액세서리로는 동일한 포인트 컬러가 가미된 모자와 클러치백으로 통일감을 주어 스타일리시함을 높이고 아이보리 컬러 운동화를 매치해 캐주얼함을 더하며 환절기 패션 피플이 되어보는건 어떤가 ■오피스룩 (좌측 부터 시계방향)오브제, 타티아나, 타임, 랑방컬렉션, 래트, 락포트 캐주얼한룩도 좋지만 약간의 격식을 차려야 할 오피스룩에는 심플한 탑과 팬츠 위에 화사한 컬러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자켓을 착용해보자.  밝은 컬러에 대비되는 어두운 라인으로 포인트를 주는 디자인의 자켓을 활용한다면 화사하면서도 격식 있어 보이는 오피스룩을 연출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시원하고 밝은 이미지을 주기 위해 블루컬러의 백과, 구두를 매치하고, 밋밋해 보이지 않게 골드 액세서리로 포인트를 주면 고급스러우면서도 화사한 스타일링이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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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펫코노미 6조원 시대...반려인들 지갑 활짝

  반려동물 인구 1,500만명 시대를 맞아 펫시장도 갈수록 그 규모가 커지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국내 반려동물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9,000억원에서 지난해 3조 4,000억원까지 성장, 오는 2027년에는 6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국내 펫팸족(Pet+Family)의 소비 규모도 급속도로 증가하면서 반려동물 영양제를 판매하는 해외직구 플랫폼 기업은 물론 제약, 호텔, 금융업계에서도 시장 선점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속속 내놓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이미지 출처 = 아이허브  ■ 반려동물 영양제 해외직구 인기  국내 반려인구가 증가하면서 펫팸족들에게 반려동물을 위한 영양제는 더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 영양제 해외직구 쇼핑몰로 유명한 아이허브에 따르면 2019년 이후 2년간 반려동물 영양제 매출액이 67% 이상 급등했다. 반려동물 영양제로는 오메가3를 비롯해 관절 및 뼈 건강, 구강, 장, 눈, 피부 건강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제품군이 인기를 끌고 있다. 3년 전부터 아이허브에서 반려동물 영양제를 해외직구하고 있는 김민재(34, 회사원)씨는 “반려견 그루밍 제품부터 한국에서 구입하기 힘든 다양한 건강 고민별 영양제를 구입할 수 있어 정기적으로 해외직구를 하고 있다”며 “특히 비건과 유기농 반려동물 제품을 구입할 수 있어 만족도가 높다”고 전했다. 아이허브에 따르면 전년도 한국시장 인기 반려동물 영양제는 ▲CGN 락토비프 반려동물 프로바이오틱스 ▲노르딕 네츄럴 프로페셔날 오메가3 펫 ▲펫엔씨 내츄럴케어 엉덩이 및 관절 소프트츄 순이다. ■ 대형 제약사 반려동물 시장 적극 진출 반려동물 영양제의 인기로 국내 제약업체도 펫사업에 발빠르게 뛰어들었다. 특히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는 제약사는 최근 정부가 반려동물 맞춤형 의약품 개발을 적극 지원하기로 발표하면서 더욱 반색하는 분위기다. 일동제약은 펫사업 진출을 본격화하며 반려동물 장 건강용 프로바이오틱스 ‘일동펫 비오비타 시리즈’ 2종을 출시했다. 반려동물 서비스 '대웅펫'을 자회사로 편입시킨 대웅제약은 반려동물 헬스케어 사업 확장에 나설 뿐 아니라 반려동물 경구용 제2형 당뇨병 치료제 신약 발매를 앞두고 있다. 동국제약은 치주질환 의약품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 지난해 국내 최초 반려견 전용 치주질환제 '캐니돌정'을 출시해 대형 제약사들의 반려동물 시장 진출도 점점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다. ■ 호텔, 금융상품도 인기 반려동물 시장에 대한 관심은 호텔과 금융업계까지 번지고 있다. 호텔업계는 코로나19 불황 타개책으로 펫 프렌들리 패키지와 서비스를 내세우며 발빠른 마케팅에 돌입했다. 실제 대명소노그룹은 전년도 '소노펫' 및 연관 시설에 투숙률이 50%(평일 포함)에 이를 정도로 수익률이 상승했다. 이러한 실적 호조에 힘입어 객실이 181개에 달하는 국내 최대 규모 '소노펫클럽앤리조트'의 해외 진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조선팰리스 서울 강남은 ‘나이트 아웃 위드 마이 펫(Night out with my pet) 시즌3’ 패키지를 출시해 연말까지 웰컴 어메니티부터 전용 장난감, 전용 식기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또한 2017년 반려동물 신탁 상품을 최초 공개한 KB국민은행은 반려동물의 양육을 위한 자산관리부터 상속까지 가능한 ‘KB반려행복신탁’을 출시했다. 이 밖에도 하나은행은 '펫사랑 카드', '펫사랑 보험', '펫사랑 신탁' 등 반려동물 양육인에게 혜택을 주는 특화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이주현 아이허브 코리아 홍보팀장은 "그동안 한국 시장에서 아이허브 반려동물 영양제 및 관련 제품 매출이 꾸준히 증가했는데 최근 해당 카테고리 성장세가 더 뚜렷해졌다"며 "반려동물을 인생의 동반자로 인식하는 펫팸족의 증가로 향후 국내 펫시장은 더욱 다양한 분야로 확대, 다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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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오늘부터 카페·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 못한다

  1일부터 카페·식당 등 식품접객업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이 다시 제한된다. 그간 환경부가 일회용품 사용을 금지하는 법을 만들어 2018년 8월부터 시행해왔으나 코로나19 발생 초기인 2020년 2월 지자체가 한시적으로 허용했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1일부터 규제는 다시 시작됐지만 과태료 부과 등 단속은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될 때까지 유예되고 대신 지도와 안내 중심의 계도를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규제는 일회용 컵과 접시·용기, 포크·수저·나이프 등 일회용 식기, 일회용 나무젓가락 및 이쑤시개, 일회용 비닐 식탁보 등 18개 품목에 적용된다.  일회용 봉투와 쇼핑백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없다. 다만 종이 재질이나 가루 발생 등을 이유로 별도 보관이 필요한 제품을 담기 위해 사용하는 합성수지 재질의 봉투는 예외다. 일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으로 된 빨대, 젓는 막대 등은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규제 품목에 추가되고, 그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일회용품을 계속 쓰길 원하는 소비자와 매장 직원 간의 갈등, 그리고 업주들의 과태료 부담 우려 등을 고려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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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12시까지 확대

  정부가 오는 4일부터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인까지'에서 '10인까지'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도 오후 12시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4일부터 2주간 동안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거리두기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1일 오전 정부 서울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김 총리는 "사회 각계의 목소리를 들었다"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의견도 존중해 심사숙고한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향후 2주간 위중증과 사망자를 줄여나가면서 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남아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를 과감하게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에 따라 사적모임 은10명,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 시행된다. 사진=연합뉴스 일각에서는 이번 거리두기 방침이 사실상 마지막 거리두기 지침이 될 수 있으며 그 후에는 '완전 해제'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와 함께 정부는 그동안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 발생 시 지급하던 장례지원비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코로나 사망자의 경우 '선(先) 화장, 후(後) 장례' 방침을 고수하던 정부는 유족들이 고인의 임종을 하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이를 위로하는 취지에서 지원비를 지급해왔다. 하지만, 최근 '장례 후 화장'으로 지침이 바뀐 만큼 지원비를 중단하는 것이 맞다는게 정부의 입장이다. 다만 장례 과정에서 감염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그대로 지원할 예정이다. 방역과 의료 현장의 일손을 덜기 위해 매주 세 차례 열리는 중대본 회의도 두 차례로 조정된다. 두달 이상 확산 일로에 있던 오미크론이 이제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정부는 변화된 코로나 특성에 맞춰 기존의 제도와 관행 전반을 현실에 맞게 개편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가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는 단계가 되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지는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세계 첫 번째 국가가 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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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에 요금 인상 불가피

  스마트폰 '구글플레이'에서 앱을 다운로드해 설치할 때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야 하는 '구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이 1일부터 시행된다. 구글의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인 ‘구글플레이’에 유통되는 앱 중 게임·콘텐츠 등 디지털 상품을 판매하는 앱은 구글의 자체 결제 시스템인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써야만 한다.  구글플레이(사진=위메이크뉴스DB/픽사베이) 아이폰의 경우 '앱스토어'를 통해 앱 개발자들로부터 이미 결제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받고 있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의 앱스터어 격인 구글플레이에서도 수수료를 받겠다는 것이다. 국내 시장 점유율 72.1%인 구글 플레이스토어가 게임 개발자에게만 수수료를 받다오다 이용자에게도 유료화를 선언한 셈이다.  이용자가 구글 인앱결제로 결제한 금액의 10~30%를 앱 개발자는 구글에 수수료로 내야 한다. 앱 개발사의 선택에 따라 6~26% 수수료가 부과되는 ‘개발자 제공 인앱결제’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할 수 있다. 그 외 결제방식은 없다.  이에 정부도 세계 최초로 현행 법인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개정해 인앱결제 강제행위를 금지하는 법을 내놨다  이에 구글은 이미 복수의 결제방식을 마련했고, 국내 법이 금지하는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있다며 정면으로 도전하고 나섰다.   애플에 이어 구글까지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웹툰·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등 콘텐츠 업계에서는 반발이 거세다. 이들은 구글의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은 과도한 수수료를 물리기 위한 수단이라는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수수료가 오른 만큼 상품 요금을 올리고 있다. 구글의 인앱결제가 의무화되자 웨이브, 티빙 등 일부 OTT 업체는 인앱결제 수수료를 반영해 아예 앱 상품 요금을 인상했다. 결국 인상분은 소비자가 부담한다.   다만, 네이버와 카카오는 웹툰과 게임 등 콘텐츠 이용권 판매에 수수료가 없는 자사 결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 오는 6월 1일 전까지 정책 미준수 앱에 대한 앱마켓 퇴출이 유예된 만큼 상황을 지켜 보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구글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을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이 시행령 조항 중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해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등을 위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방통위는 구글의 위법 행위가 발견있다면 그에 합당한 처분이 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글은 개정된 법을 가장 먼저 적용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사실조사를 거쳐 위법행위가 확인된 경우 앱마켓 사업자를 상대로 매출액의 최대 2%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중대하고 사업자가 반복적으로 시정 요구에 불응할 경우 방통위가 사업자를 검찰에 고발할 수도 있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행위에 대해 정부는 세계 최초로 법을 개정하면서까지 규제에 나섰지만 이러한 움직임이 여기서 멈출 지 국제적 연대로 확대될 지는 아직 모르는 일이다. 미국과 유럽 등에서도 최근 구글에 대한 제재 움직임이 나타났다. 지난달 29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프랑스 파리상업법원은 앱 개발사들에 갑질 관행(abusive practices)을 행한 구글에 벌금 200만유로(약 27억원)를 부과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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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01

• 분당 아파트 주민들이 찾고 있는 '의인(義人) 라이더'

  분당 수내동 양지마을 한양아파트 주민들이 한밤중에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진압하고 떠난 '의인(義人) 라이더'를 찾고 있다. 분당 수내동 양지한양 1단지가 심야 시간에 아파트 화단에서 발생한 화재를 신속하게 제압하고 홀연히 떠난 '의인(義人) 라이더'에게 찾아 감사 인사를 전하기 위해 현수막을 걸었다. 사진=수내동 양지한양 1단지 입대회 제공 3월 28일 23시 30분경 아파트 화단에서 시작한 불은 유동인구가 적은 시간대에 건조한 날씨까지 겹쳐 자칫하면 큰 불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다. 마침 음식 배달을 위해 지나던 라이더가 화재를 발견하자 즉시 오토바이를 세우고, 인근 아파트 동(棟) 1층에 구비된 소화기를 가져와서 진압을 시작했다. 이때 불을 보고 달려온 아파트 주민도 진화 작업에 합세했다. 배달 라이더는 화재를 모두 진압하고 잔불까지 확인 후, 오토바이에 다시 올라 홀연히 현장을 떠났다. 당시 배달기사와 함께 불을 껐던 주민이 아파트 커뮤니티에 화재 현장 사진과 '히어로(hero) 배달 라이더'의 활약상을 공유하면서 주민들에게 알려졌다. 아파트에 거주하는 30대 직장인은 "아침 출근길에 간밤에 올라온 커뮤니티 글을 읽고 집 앞에서 불이 났었다는 걸 알았다"며, "주민들이 모두 자고 있던 시간에 앞장서서 화재 진압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우리 동네에 영웅들이 많이 계셔서 뿌듯하다"고 말했다. 양지한양 1단지 입주자대표회의는 의로운 모습을 보여준 배달기사와 주민에게 전달할 감사장과 선물을 준비했다. 주민에게는 전달했지만, 배달기사는 연락할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전하지 못한 상황이다. 입대의는 화재 현장에 <고마운 배달기사님을 찾습니다>라는 현수막을 걸고 의인 라이더와 관련된 제보를 기다리고 있다. 감사장을 받은 주민은 "순식간에 불이 크게 번지는 상황이었지만 배달기사님께서 소화기를 구해와 침착하게 초동 대처를 잘해주셨다"며, "감사장을 받아야 할 분은 배달기사님이다. 진정한 히어로다. 꼭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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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4월부터 전기 이어 가스요금도 인상...가계 부담 커져

  4월 1일부터 전기요금에 이어 주택용 가스요금도 현행 메가줄(MJ)당 14.22원에서 14.65원으로 0.43원, 3% 인상되고 음식점 등 일반용 요금은 0.17원 오른다.  사진=위메이크뉴스DB 산업통상자원부는 원가 상승에 따른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라 주택용·일반용 도시가스의 요금이 평균 1.8%(서울시 소매요금 기준, 부가세 별도) 인상한다고 31일 발표했다.  일반용 요금의 경우 사용처에 따라 요금이 달라지는데 영업용1은 현재 14.09원에서 14.26원으로 1.2%, 영업용2는 13.09원에서 13.26원으로 1.3%로 각각 인상한다. 영업용1은 음식점업·구내식당·이-미용업·숙박업·수영장 등이고, 영업용2에는 목욕탕·폐기물처리장·쓰레기소각장 등이 속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연중 가구당 평균 가스요금은 월 860원가량 오르며 일반용(영업용1) 기준으로 월 2만8440원을 내던 경우 2만9300원을 부담하게 된다. 이번 가스비 인상의 원인은 기준원료비 조정에 따른 것으로 산업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2개월마다 원료비 변동 요인을 감안해 주택용·일반용 기준원료비를 정하고 있다.  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은 지난 2020년 7월 평균 13.1% 인하된 후 지금까지 동결됐다. 그간 가스비의 주 원료비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가 급등하면서 인상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산업부는 물가안정을 위해 가스비 인상을 하지 않다가 전격적으로 이날 기준원료비를 인상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제 가스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작년 말 기준 1조8천억원이었던 주택용·일반용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면서 "미수금 누적을 일부 해소하기 위한 원료비 인상이 불가피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가스비 인상에 따른 국민 부담을 감안해 요금 인상폭을 최소 수준으로 반영했다고 밝혔다.  자료=한국전력,한국가스공사, 그래픽=연합뉴스 내달부터 전기요금이 인상되는 가운데 도시가스마저 요금이 오르면 일반 가정의 경제적 부담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기요금의 경우 구성 항목인 기본요금,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연료비 조정요금, 기후환경요금 중 기준연료비와 기후환경요금이 4월1일부터 인상된다. 전기요금의 핵심 요소인 2분기 연료비 조정단가는 동결됐다. 하지만, 기준연료비는 4월과 10월에 각각 킬로와트시(kWh)당 4.9원씩 총 9.8원이 인상된다. 이와 함께 기후환경요금도 4월부터 2원씩 올라 소비자는 내달 1일부터 kWh당 총 6.9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 월평균 307kWh를 사용하는 4인 가구의 경우 전기요금 부담이 한 달에 약 2천120원(부가세 및 전력기반기금 제외)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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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만 5세~11세 코로나19 백신 접종...예약률 1.3%에 그쳐

  31일부터 만 5~11세를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 하지만, 사전예약률은 1.3%에 그쳐 향후 학부모들이 얼마나 동참할 지가 관건이다.  지난 30일 서울의 한 소아청소년 병원의 만 5∼11세 소아·아동 코로나19 예방접종 관련 안내문.사진=연합뉴스 5세부터 11세 백신 접종은 전국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 1천200여곳에서 진행한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에 따르면 이날부터 만 나이 기준 5∼11세(2010년생 중 생일이 지나지 않은 아동∼2017년생 중 생일이 지난 아동)가 백신 접종 대상이다.  추진단은 특히, 면역저하 아동, 당뇨, 비만, 만성 폐·심장·간·신장 질환 아동, 신경-근육 질환 아동, 만성질환으로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생활 중인 아동 등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백신 접종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이들 대상의 경우 접종 전 이미 코로나19 확진 이력이 있었어도 중증 진행을 막기 위해 접종을 받을 것을 당부했다. 일반 소아의 경우 보호자인 학부모가 자율적으로 접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다만 고위험군 아동과 달리 1차 접종 전에 확진되거나 1차 접종 후에 확진됐다면 추후 접종을 권고하지 않는다. 5~11세 백신접종예약은 지난 24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았지만 28일 기준 예약률은 1.3%(314만7천942명 중 4만925명)에 그쳤다.  권근용 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접종 권고 대상을 기저질환 등 면역 저하 요인이 있는 고위험군 소아로 한정했기 때문에 5∼11세 전체 예약률은 낮을 수밖에 없다"며 "일반 소아의 경우, 관련 의료계나 학회를 통해 진료 과정에서 접종 필요성을 안내하는 방식으로 접종을 독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 30일 0시 기준 만 5∼11세 누적 확진자 수는 148만6천821명이며, 사망자는 5명이다. 만 12∼18세 청소년 누적 확진자(115만1천987명)보다도 33만명 가량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부 전문가는 “5월까지 우리나라 어린이 절반이 감염될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오미크론 확산세를 감안하면 실제로는 어린이 감염률이 더 빠를 수도 있다. 지난 1월 26일까지만 해도 0~9세는 10만명당 1743명이 감염됐는데 두 달 사이 25배로 증가했다. 동기간 전 국민 감염 증가율인 16배에 비해 훨씬 높다. 어린이 감염률이 높은 이유는 코로나 백신 예방접종 대상이 아닌데다 개학과 함께 등교가 시작되면서 외부 활동이 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아직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가 30~40만명 발생하는 등 감소세가 뚜렷하지 않았고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우세종화 되면서 영⋅유아 감염자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5세~11세 소아 백신 접종에는 만 12세 이상에게 접종했던 백신의 3분의 1(30㎍→10㎍)만 들어있는 소아용 백신이 쓰인다. 1차 접종과 2차 접종 간격은 8주(56일)다. 의학적 사유나 개인 사정으로 접종을 앞당길 경우, 식약처의 허가 간격인 3주(21일) 이후 2차 접종이 가능하다. 특히, 소아 접종 시 보호자나 법정 대리인이 동행해야 한다. 사전예약 없이 당일 접종도 가능하다. 희망자는 소아접종 지정 위탁의료기관에 전화해 백신 여분이 있는지 확인한 후 방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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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1

• 600여명 울린 중고거래 사기 일당, 공조수사로 베트남서 검거

  인터넷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벌인 조직의 총책 2명을 베트남서 검거해 30일 국내로 송환했다. 경찰청은 30일 "베트남 공안과의 국제공조를 통해 지난 15일 검거한 2명을 이날 국내로 송환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사진=박상현 기자/위메이크뉴스) 피의자들은 베트남에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카메라, 가습기 등 다양한 중고물품을 판매한다고 글을 올리고 거래대금을 먼저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약 600명에게서 3억4천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피해자들의 신고로 2020년 4월 수사를 시작했으며, 총 8명의 조직원 중 국내 공범 5명을 같은 해 10월 검거해 4명을 구속했다. 이어 해외에 거주하는 총책을 체포하기 위해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에 공조수사를 요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팀은 총책에 대한 정보를 베트남 공안과 공조를 통해 추적을 해나갔다. 경찰청 인터폴계는 피의자들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발부받는 한편 최초 출국한 국가인 태국과 말레이시아를 통해 피의자들이 베트남에 체류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  이번 사건 피의자들의 위치 파악 과정에서 베트남어 전문 외사 경찰관인 조한구 경장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 경장은 베트남에서 5년간 거주한 경험을 바탕으로 6개월간 이어진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다낭에 체류 중인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청이 베트남 공안과 공조로 온라인에서 중고물품 거래 사기를 벌인 조직의 총책 2명을 검거해 30일 국내로 송환했다. 피의자들은 베트남에서 2018년 7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를 이용해 카메라부터 가습기까지 다양한 중고물품을 판다는 글을 올리고 거래대금을 먼저 받은 뒤 잠적하는 수법으로 약 600명에게서 3억4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경찰청 제공/연합뉴스) 베트남 공안은 현지에서 피의자들이 사용하던 차량과 휴대전화 정보를 확보했고, 이를 통해 은신처도 특정했다. 다낭 총영사관에 파견된 경찰 주재관은 피의자들이 검거된 뒤 신속하게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베트남 공안과 검거·송환 일정을 긴밀하게 협의했고, 이달 15일 베트남 공안이 현지 은신처에서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경찰청은 양국 방역 정책에 따라 베트남 입국 절차 없이 공항 보안 구역에서 현지 공안으로부터 신병을 인계받는 미입국 방식으로 국내 송환을 추진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이 베트남인이 아닌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범죄였음에도 베트남 공안부가 적극적으로 협조해준 것은 2015년 양국 간 데스크 설치 이후 협력을 지속해온 덕분이라고 강조했다. 강기택 경찰청 인터폴국제공조과장은 "날로 증가하는 해외 거점 범죄에 대해 앞으로도 인터폴 및 외국 경찰과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경찰청 외사과는 오는 5월 베트남 공안과 경찰 주재관에게 감사장과 표창을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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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해물찜 속 미더덕인줄 알았는데 오만둥이였다고?

  식약처는 봄이 되면 살이 오르고 영양 성분이 많아지는 미더덕과 맛과 모양은 비슷하지만 저렴한 가격으로 많이 애용되는 오만둥이(정식명칭 : 주름 미더덕)에 대해 알아보고 쉽게 구별하는 방법, 구매 시 유의사항 등을 30일 안내했다.  미디덕과 오만둥이 비교 사진=식약처 제공 미더덕은 물의 옛말인 ‘미’에 ‘더덕’이 합쳐져 물에서 나는 더덕이라는 뜻인데 생김새와 벗겨서 먹는점 그리고 영양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이 더덕과 닮았다.  오만둥이는 ‘오만 곳에 붙어서 산다’하여 붙여진 이름으로 ‘오만득이’, ‘만디’, ‘만득이’, ‘오만둥’ 등으로 다양하게 불린다.  미더덕은 오만둥이보다 더 긴 타원형으로 한쪽 끝에 자루가 달려있으면서 껍질로 덮여 있지만 대부분 겉껍질을 벗겨낸 황갈색의 매끈한 상태로 유통된다.  오만둥이는 자루가 없고 몸 전체가 밝은 황갈색으로 표면에는 오돌토돌한 돌기로 덮여 있으면서 불규칙한 주름이 있는 형태로 별도 처리 없이 그대로 유통된다.  미더덕과 오만둥이는 모두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B의 일종인 엽산, 비타민C, 비타민 E, 철분 등 비타민과 무기질이 풍부하고 불포화지방산인 EPA, DHA 등을 많이 함유하며 카로티노이드계 항산화 물질과 타우린, 아스파라긴산 등 아미노산이 풍부한 식품이다.  미더덕은 ‘신티올’이라는 불포화 알코올 성분의 향이 시원한 맛을 내기에 해산물 요리에 필수 재료로 활용되고 있다.  오만둥이는 체액이 적어 맛과 향이 미더덕보다 덜하지만 가격이 싸고 씹어 넘길 수 있을 정도의 오도독한 식감때문에 미더덕을 대체해 각종 요리에 사용되고 있다.  미더덕은 3~5월이 제철이고 오만둥이는 9~12월이 주 생산 시기이지만 생산과정이 까다롭지 않아 연중 맛볼 수 있다. 미더덕은 황갈색이 선명하고 크기는 작되 몸통이 통통하면서 특유의 향이 강한 것을 고르는 것이 좋으며, 오만둥이는 껍질이 단단하고 탄력이 있으면서 알이 굵고 크기가 큰 것이 향이 강하고 맛도 좋다.  미더덕 속은 그대로 사용하면 내장과 함께 바닷물, 체액으로 인한 짠맛으로 요리의 맛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칼로 껍질을 갈라 내장과 뻘을 제거해 흐르는 물에 가볍게 씻어 준 후 사용한다.  오만둥이는 소금을 넉넉하게 뿌린 후 박박 문지르거나 솔을 사용해 껍질에 붙은 이물질을 씻어내고, 맑은 물로 서너번 헹궈준 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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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신규확진자 42만4641명, 스텔스 오미크론 우세종化 영향

  정부가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이 전반적으로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발표했지만, 신규 확진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30일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는 42만4641명 발생해 누적 1천277만4956명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바이러스(사진=픽사베이) 지난 24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39만5천568명→33만9천514명→33만5천580명→31만8천130명→18만7천213명→34만7천554명→42만4641명으로 감소했다가 다시 증가하는 추세다.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을 지나 신규 확진자 수가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고 분석했지만,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우세종화 되면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301명으로 전날(1215명)보다 86명 늘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지난 8일(1007명) 1천명을 넘겼고 19일 연속 1천명 이상 네 자릿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날 기준 코로나19 사망자는432명으로 전날(237명)보다 195명 늘어 누적 1만5855명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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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오미크론→BA.2→델타크론?...또다른 변이 등장 우려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전파력이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우세종화되면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긴장을 늦출 수 없게 됐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SARS-CoV-2, 사진출처=미국국립보건원美國國立保健院,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언제든지 새로운 코로나19 변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스텔스 오미크론(BA.2) 이후 또 다른 변이가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고 경고했다. 정 청장은 "세계보건기구(WHO)에는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재조합된 델타크론 변이에 대한 보고가 돼 있고, 유럽에서 발견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아직은 델타크론 등 재조합 변이가 우리나라에서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규모로 유행이 진행되고 있어서 이런 변이가 발생·유입될 가능성은 언제든지 있다"며 변이 대응체계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프랑스, 덴마크 등 유럽을 중심으로 델타와 오미크론의 재조합 변이인 '델타크론 변이'가 속속 보고됐다. 델타크론의 경우 아직까지는 발생건수가 적고 또다른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보이지 않지만, 면역력이 떨어지는 시기에 새로운 유행이 겹칠 경우 피해가 커질 수도 있다.    새 변이 ‘델타크론’은 지난 9일 세계보건기구(WHO)가 공식적으로 발생 사례를 인정했다. 지난 1월부터 프랑스, 덴마크, 네덜란드, 독일 등에서 54건의 델타크론 변이가 보고됐다. 프랑스 파스퇴르 연구소가 3건을 별도로 분리·배양해 관찰한 결과, 3명의 확진자 모두 가벼운 호흡기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2명은 백신 접종을 완료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델타크론과 같은 새로운 변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변이가 잦아 새로운 변이가 출현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방역당국은 오미크론 유행이 전체적으로는 감소세로 전환됐지만, 우세종이 된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코로나19 유행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스텔스 오미크론은 기존 오미크론보다 전파력이 30∼50% 가량 높고 진단검사에서 다른 변이체보다 검출하기가 훨씬 어려워 붙여진 이름이다.   지난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오미크론의 세부계통인 BA.2는 지난주 50% 넘게 발생하면서 우세종으로 자리 잡았다. 국내 확진자의 BA.2 검출률은 이달 첫째 주(2.27∼3.5) 22.9%에서 둘째 주(3.6∼12) 26.3%, 셋째 주(3.13∼19) 41.4%, 지난주인 넷째 주 56.3%로 증가했다.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지난 1월에 이미 오미크론 정점을 겪은 국가에서는 최근 BA.2 우세종화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독일, 오스트리아 등은 1∼2월에 정점을 찍었다가 최근 1∼2주 역대 최대 규모로 유행이 커졌다. 정 청장은 이러한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진행되는 상황에서 BA.2가 우세화했다는 점이 다르다면서 "BA.2의 영향이 현재 유행에 이미 반영돼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그러나 "독일이나 오스트리아처럼 유행의 정점이 지나고 2∼3주 후에 다시 반등하는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BA.2의 영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아직은 접종이나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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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30

• 정부 "거리두기 일시 해제보다 단계적 완화 가능성 시사"

  정부가 다음 주부터 적용하게 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단계적 완화 가능성을 내비췄다.  거리두기 안내문/연합뉴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일시에 모든 거리두기 조치 등을 해제할 경우에는 유행이 증폭될 가능성이 작지 않기 때문에 지난달 중순부터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방역 조치를 유지한다고 해도 유행을 억제하기 어렵고, 역으로 방역 조치를 완화해도 종전보다 유행 확산에 미치는 영향이 떨어지는 상황"이라며 "오미크론의 낮은 치명률을 고려할 때 방역 강화 필요성 자체는 떨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손반장은 "현재 일상회복지원위원회를 비롯해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로, 조정안 내용이 정해진 바는 없다"며 "금주 중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방역당국은 오는 31일에 일상회복지원위원회 대면 회의를 갖은 뒤 4월 1일 오전에 다음 주부터 적용될 새 거리두기 조정안이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강제적인 단속보다는 자율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중요한 때라며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손영래 반장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비정기적으로 단속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부의 강제적 조치보다는 개인의 자율적인 노력이 더 중요한 시기"라며 "최근 국민이 활동·만남을 자제하면서 이동량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오미크론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지만 오미크론 변이의 전파력보다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빠르게 우세종화되면서 확진자 추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변했다. 또한,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수는 아직 정점에 이르지 않았다는 점도 거리두기 완화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고재영 질병관리청 대변인은 "유행이 정점을 지나 감소세로 전환할 걸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전파력이 기존 오미크론보다 1.3∼1.5배 높은 BA.2 변이가 지난주 우세종으로 자리 잡으면서 감소세는 완만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고 대변인은 "확진자가 점진적으로 감소하더라도 유행이 장기간 누적된 상황인 만큼, 앞으로 2∼3주간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다행히 BA.2 변이의 중증도에는 차이가 없고, 유효한 항체치료제와 항바이러스제가 국내에 도입돼 있어 새로운 변이 출현을 감시하면서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확진자 수가 폭증하면서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무용론도 제기되고 있다. 영업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통한 거리두기로 인해 확진자 급증을 막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더이상 경제적인 희생을 요구하기 보다는 거리두기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오미크론 변이 정점이 지난 미국과 유럽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해제하고 해외 입국자 위치 추적 및 백신 미접종 승객 입국시 검진 의무 등을 폐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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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

• 식약처, 5~11세용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국가출하승인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화이자제약의 '코미나 티주 0.1mg/mL(5-11세용)' 29만9000회분에 대해 국가출하승인했다고 밝혔다. 화이자 코로나19 백신 사진출처=화이자 국가출하승인이란 백신이 시중에 유통되기 전에 제조단위(로트)별로 국가가 검정시험 결과와 제조사의 제조·시험 결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품질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제도다. 식약처는 "안전을 최우선으로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철저하게 국가출하승인을 진행했다"면서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 29만9000회분에 대해 검정시험을 수행하고 제조사의 제조‧시험 자료를 검토한 결과 효과성, 안전성, 품질을 확인했으며, 기준에 적합해 국가출하승인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코미나티주0.1mg/mL(5-11세용)는 5~11세의 코로나19 예방 목적으로 미국 화이자사가 개발·생산한 mRNA 방식의 백신이다. 앞서 허가된 '코미나티주', '코미나티주0.1mg/mL'과 유효성분(토지나메란)은 같으나, 1회 접종 시 투여량을 1/3(10㎍)로 줄인 것이 차이점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국가출하승인이 어린이 확진자가 늘고 가족 간 감염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어린이의 코로나19 예방과 중증으로 악화 방지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3-29

• 신규확진자 다시 30만명 넘어...'스텔스 오미크론' 변수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전환했지만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다시 30만명을 넘어섰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0시 기준으로 신규 확진자가 34만7554명 늘어 누적 1235만428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자료=코로나공식홈페이지 신규 확진자는 지난 28일 기준 18만7213명으로 지난 3일(19만8799명) 이후 25일 만에 20만명 아래로 떨어졌지만 다시 하루 만에 16만341명 급증하며 이틀 만에 30만명 이상 발생했다.  주말동안 감소했던 검사 건수가 다시 많아지면서 확진자 수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전날 하루 선별진료소에서 시행한 검사는 총 45만9360건으로, 직전일(25만9712건)의 1.8배 수준이다. 1주일 전인 22일 35만3911명과 비교하면 6357명 적고, 2주 전인 15일 36만2281명보다도 1만4727명 적은 수준으로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8일 오미크론 유행이 11주 만에 정점을 지나 서서히 감소세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 정점이 아직 이르지 않았으며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전파력이 30∼50% 더 강한 스텔스 오미크론(BA.2)이 56.3% 검출되면서 새로운 우세종이 됐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오미크론 유행 추이를 지켜보며 다음 달 4일부터 적용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집계된 위중증 환자는 1215명으로 역대 최다를 기록한 전날(1273명)보다는 58명 줄었지만, 지난 27일(1216명)부터 사흘 연속 1200명대를 유지했다. 또 지난 8일(1007명) 이래 22일째 네자릿수를 기록 중이다. 전날 코로나19 사망자는 237명으로, 직전일(287명)보다 50명 감소했다. 사망자 237명을 연령별로 보면 80세 이상이 144명(60.76%)으로 가장 많고 이어 70대 55명, 60대 25명, 50대 10명, 40대 3명이다. 30대 이하에서는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다. 누적 사망자는 1만5423명이고 누적 치명률은 0.12%로 전날보다 1%포인트 줄어들었다.   이날 0시 기준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은 68.2%(2825개 중 1천926개 사용)로 전날(70.0%)보다 1.8%포인트 낮아졌다. 중증에서 상태가 호전되거나 중증으로 악화할 가능성이 높은 환자를 치료하는 준중증 병상 가동률도 68.7%다. 29일 0시 기준 재택치료자 수는 170만365명으로 전날(183만7291명)보다 13만4226명 줄었다. 재택치료 관리의료기관의 건강 모니터링을 받는 60세 이상 등 집중관리군은 22만2599명으로 역시 3만7211명 줄었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만6417명으로 16.2%를 차지한다. 신규 확진자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34만7513명, 해외유입이 41명이다. 지역발생 확진자는 경기 8만8695명, 서울 6만6078명, 인천 1만8826명 등 수도권에서만 17만3599명(50.0%)이 나왔다. 해외유입을 더한 지역별 확진자는 경기 8만8702명, 서울 6만679명, 경남 2만2498명, 부산 1만9969명, 인천 1만8826명, 대구 1만7817명, 전북 1만598명, 경북 1만4911명, 충남 1만3997명, 전남 1만3632명, 충북 1만375명, 대전 1만1124명, 강원 1만508명, 광주 7920명, 울산 7573명, 제주 3329명, 세종 2476명이다. 지난 23일부터 1주간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49만821명→39만5568명→33만9514명→33만5580명→31만8130명→18만7213명→34만7554명으로 일평균 34만4911명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율(기본접종을 마친 비율)은 이날 0시 기준 86.7%(누적 4447만8548명)이다. 3차 접종은 전체 인구의 63.7%(누적 3266만7018명)가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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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