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진료 전 신분증 꼭 챙겨야...'명의도용' 예방 목적

  20일부터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야 한다.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진료가 가능하다. 이미지=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진료 전 신분증 확인 절차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이다. 진료 시 신분증으로 환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요양기관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대여해주거나 대여받은 사람은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제시받아 진료행위를 하고 있다. 복지부는 이로 인해 건강보험 무자격자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해 건강보험 급여를 받는 등 제도 악용 사례가 발생해왔다며 이러한 사례를 방지하고 건강보험 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겠다고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적발된 명의도용 사례는 연평균 3만5천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단은 이 중 8억원가량을 환수했으며, 실제 도용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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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가 제안하는 코로나19 상황별 추천 마스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마스크 종류가 다양해짐에 따라 일반인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마스크의 선택을 돕고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사용법을 고지했다. 식약처는 이번 안내가 ‘비말차단용 마스크(KF-AD)’ 신설 등 마스크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생활 방역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상황에서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보건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비말차단용 마스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의약외품’ 마스크는 미세입자나 비말 등의 차단 성능이 검증된 제품으로, 구매 시 반드시 ‘의약외품’ 표시를 확인해야 한다.   미세입자 차단은 KF94, KF80, 비말차단용·수술용 순으로 성능이 있고, 이와 반대로 호흡은 비말차단용·수술용, KF80 KF94 순으로 용이하다.   의약외품 마스크가 없을 때는 천 마스크나 일회용 마스크 등과 같이 공산품 마스크도 도움이 된다.   다만, 공산품 마스크는 비말차단 성능이 공식적으로 입증되지 않았다.   마스크를 착용할 때에는 먼저 손을 깨끗이 씻고,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도록 하고 얼굴과 마스크 사이에 틈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수건이나 휴지를 사용할 경우 밀착력이 떨어져 성능이 저하되므로 덧대지 말고, 착용하는 동안 마스크를 만지지 않되 만약 닿았을 경우 손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마스크 착용으로 호흡곤란, 어지러움, 두통 등 이상 반응이 발생할 경우, 개별 공간에서 마스크를 벗고 휴식을 취한 후 증상이 완화되면 다시 마스크를 착용한다.   또한, 24개월 미만의 유아나 스스로 마스크를 벗기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식약처가 추처나는 상황별 추천 마스크로는 의료 관련 상황 중 코로나19 의심 환자를 돌보는 경우 KF94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기를 권했다.   기침, 목아픔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나 건강취약계층, 그리고 기저질환자는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권장한다.   다빈도 타인 접촉 직업군, 실내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실외에서 2m 거리 유지가 어려운 경우 마스크 착용이 권장되며, 특히 밀폐, 밀집, 많은 대화 등으로 비말 생성 가능성이 큰 경우 KF80 이상의 보건용 마스크가 좋다.   참고로, 더운 여름철, 마스크를 장시간 착용해야 하는 환경, 호흡이 불편한 경우 가볍고 통기성이 좋은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다.   예를 들어 건강 취약계층이 호흡이 불편한 경우 비말차단용·수술용 마스크 착용을 권한다.   식약처는 “코로나19가 확산되지 않도록 철저한 개인 위생 관리가 중요하며, 마스크 올바른 사용법을 참고하여 상황과 장소에 따라 적절하게 사용하시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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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대구시민에게 2차생계자금 10만원 지급

  대구시청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2차 긴급생계자금을 대구 시민에게 지급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16일 오전 시청 상황실에서 담화문을 발표하고 1차 긴급생계자금, 정부 재난지원금 지급이 종료되는 다음 달 이후 긴급생계자금을 추가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 시장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도록 계획했다"며 "서민생계지원회에서 논의하겠지만, 추석 전까지 지급이 완료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시비 1천918억원에 국비 512억원을 더해 총 2천430억원 규모 재원을 마련했다. 구체적인 지원 방법 및 절차는 코로나19 서민생계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대구시는 1차 때와 달리 지원 대상을 모든 시민으로 확대한 것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발생한 충격을 완화하고 고통의 시간을 인내한 시민에게 위로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2차 긴급생계자금 예산 확보를 위해 지난달부터 재난대책비,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지방비 매칭 잔액 등을 동원하고 실·국별 세출예산에 대해 고강도 구조조정을 했다. 권영진 시장은 "1차 긴급생계자금 지급 시 발생한 우려 사항을 보완해 시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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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교통비 최대 30% 절약 '광역알뜰교통카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

  서울시 일부 주민들만 사용할 수 있었던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앞으로 서울시민 누구나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대중교통 활성화를 위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뜰카드 사업대상 지역이 17일부터 서울시 전역으로 확대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까지 서울시는 알뜰카드 사업에 자치구 단위로 참여해 5개 구(종로·중구·구로·서초·강남) 주민들만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었다. 이번에 시 차원에서 사업 참여를 결정함에 따라 서울시민 누구나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을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최대 20%의 마일리지를 지급하고, 카드사가 약 10%의 추가할인을 제공하는 교통카드다. 서울시 전 지역이 참여함에 따라 알뜰카드는 대중교통수송분담률이 높은 수도권과 광역시 전 지역에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 대상지역이 128개 시·군·구로 확대돼 전국 인구의 80%가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알뜰카드 이용자는 이달 10일 기준 8만여명으로 20∼30대 이용자가 82%를 차지한다. 서울시 참여를 계기로 이용자는 조만간 10만명을 넘어설 전망이다. 알뜰카드 이용희망자는 광역알뜰교통카드 누리집에서 카드를 신청·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또 올해 하반기에는 스마트폰으로 알뜰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형 모바일 광역알뜰교통카드'를 도입해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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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인천 영종도에서도 수돗물 유충(깔따구) 발견

  인천 수돗물 유충 사태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인천 서구를 시작으로 강화도에 이어 영종도까지 수돗물 유충이 발견됐다는 민원이 제기됐다. 영종도는 인천 서구에서 발견된 수돗물 유충 '깔따구'의 진원지로 추정되는 공촌정수장에서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다. 인천시 중부수도사업소에 따르면 16일 오전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아파트 주민이 “씻고 나서 세면대에 있던 유충을 잡았다”는 내용의 글을 지역 맘카페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 중부수도사업소는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사태 이후 주민들과의 업무 협조 차원에서 해당 카페의 수도 관련 글을 모니터링하던 중 이를 확인하고 현장에 직원을 파견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240가구가 거주하는 해당 아파트의 다른 세대에서는 아직까지 수돗물 유충 관련 민원이 제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중부수도사업소 측은 아파트 내부 저수조 등에서 유충이 발생했을 가능성과 외부에서 날아온 벌레가 아파트 내부에 알을 낳았을 가능성 등을 열어 두고 저수조와 배관 관리 실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 현재 영종도 지역은 서구·강화와 함께 공촌정수장으로부터 수돗물을 공급받고 있는데 공촌정수장은 서구지역에서 발견된 유충 발생의 진원지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수도사업소는 아파트 계량기 이전까지의 수질을 관리하고 계량기를 통과한 뒤 저수조와 각 가구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내부 배관은 아파트에서 자체 관리하기 때문에 유충이 어떻게 어디에서 발생했는지는 확인하기 위해서는 모든 과정을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영종 수돗물 주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공촌정수장에서 영종도까지 거리가 27㎞가량이고 자연 유수로 흐르기 때문에 주민 사이에서는 오늘 내일쯤 영종에서도 수돗물 유충이 발견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왔다”며 “수돗물 문제를 해결할 근본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인천 서구에서 지난 9일 수돗물에서 유충이 나왔다는 민원이 처음 제기된 이후 전날 오후 1시 기준 101건의 관련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지역은 서구 86건, 계양·부평 14건, 강화군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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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6

• 정부, 그린벨트 해제 포함 주택 공급 방안 마련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22번의 부동산 정책에도 집값이 불안해지자 정부가 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서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여전히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먼저 정부가 공급 방안에 대한 새로운 카드를 제시한 셈이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수도권 주택 공급 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 유관부처 및 지자체와 함께 실무기획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단은 오늘 오후 서울시청에서 첫 회의를 열고 기획단 운영방안과 주택 공급을 위한 신규 과제 등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은 오늘 회의 모두발언에서 그린벨트 해제 카드를 꺼내 들었다. 박 차관은 "기존에 검토된 방안과 함께 도시 주변 그린벨트의 활용 가능성 등 지금까지 검토되지 않았던 다양한 이슈에 대해 진지한 논의를 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서울시 그린벨트 중 서초구 내곡동과 강남구 세곡동 등 과거 보금자리 주택지구가 개발될 때 남은 땅이 그린벨트 해제 신규 택지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1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5일 실수요자 등을 대상으로 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제를 포함한 장기적 대책을 범정부TF 차원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간사인 조응천 의원은 이날 국회 부동산 비공개 당정 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시 그린벨트 해제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런 것까지 포함해 주택 공급 방안에 대해서 범정부적으로 논의하게 된다"고 말했다. 대책 논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단장을 맡은 주택공급확대 태스크포스(TF)와 박선호 국토부 1차관이 단장을 맡은 실무기획단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조 의원은 "정부에 대해서 집값을 잡을려면 수요만 잡으면 안 되고 공급까지 같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며 "공급에 대해서 (이제) 정부가 팔걷고 나섰다는 얘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은 지금 결정되더라도 내일 바로 공급되는 것이 아니다. 짧게는 7∼8년에서 길게는 10년이 걸린다"며 "범정부적 TF를 만들어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공급되게 하자는 방침을 정했다"고 말했다. 또 "중장기적으로 수도권과 지방간의 균형발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며 "혁신도시 등 그동안 잘된 것은 내실화하고 정부기관과 기업체까지 지방으로 분산해야 장기적으로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요를 컨트롤할 수 있다는 말이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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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모더나, 코로나19 백신 임상실험서 전원 항체 형성

  미국 바이오 제약회사인 모더나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위한 초기 임상 시험에서 실험 대상자 전원에게서 항체를 형성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14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모더나는 의학저널 뉴잉글랜드저널오브메디슨(NEJM)에 공개된 이번 시험 결과에서 지원자 중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한 이는 없었다고 발표했다. 다만 약물을 2차 투여받거나 많은 양의 투여를 받은 대상을 중심으로 절반 이상이 피로감, 두통, 오한, 근육통 등 경미한 반응을 보였다. 모더나는 지난 3월 16일 세계 최초로 사람에게 코로나19 백신 약물을 투여하는 임상 시험에 돌입했다. 모더나는 의약품 출시 막바지 단계에 해당하는 3상을 앞두고 있다. 모더나는 오는 27일 최종 단계인 임상3상에 돌입할 예정이다. 모더나의 항체 형성 성공 소식에 모더나의 이날 주가는 뉴욕증시에서 장 마감 후 시간외 거래에서 16% 넘게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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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5

• 인천 수돗물 깔따구 유충, 공촌정수장에서 유입 추정

  인천에서 '깔따구'로 알려진 벌레의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다. 인천시는 수돗물에서 깔따구 유충이 나온 원인을 찾고 있다.   수돗물 유충(출처:검단신도시 검암맘 카페)   인천 서구 수돗물에서 발견된 유충은 깔따구류의 일종인 것으로 확인됐다. 깔따구 유충이 수돗물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더러운 물에 사는 깔따구 유충이 가정의 수돗물 필터까지 어떻게 들어갔는가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다.   인천시는 수돗물을 공급하는 공촌정수장의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생한 유충이 수도관을 통해 가정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인천시는 국립생물자원관에 의뢰해 활성탄 여과지에서 발견된 유충과 가정에서 발견된 유충의 DNA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한편 수자원공사와 함께 배수지 내시경 조사를 통해 원인을 명확히 밝혀내기 위한 다양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해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인천의 해당 지역 학교도 급식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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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인천시, 2만8262세대 "수돗물 마시지 말라" 권고

  인천시는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에서 수돗물 속에 벌레유충이 발생했다는 최초 민원이 접수돼 조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인천 서구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샤워기 필터 속 유충의 모습(출처:인천지역인터넷맘카페)  얼마 전 붉은 수돗물 소동이 났던 인천 서구 일부 지역 수돗물에서 유충이 발견된다는 신고가 잇따르면서 인천시가 수돗물을 마시지 말 것을 권고했다. 해당 지역 학교에서는 급식도 중단된 상태다. 14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9일 서구 왕길동 소재 빌라 주민이 수돗물 속에 벌레 유충이 발생했다는 민원을 접수한 이후 13일까지 12건의 유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인천 지역 맘카페에는 수도꼭지에 설치된 필터에서 유충이 기어가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이 올라왔다. 주민들은 “불안해서 수돗물 사용을 중단하고 생수를 쓰고 있다”고 호소했다. 인천시는 유충 발견 신고 지역인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만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만8262세대에 대해서 수돗물을 직접 마시는 것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다.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는 “사고 발생 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 지역”이라며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며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시 교육청도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서구 5개 동 관내 유치원과 초중고교에 대해 급식을 중단하고 대체급식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서구는 지난해 5월 붉은 수돗물로 큰 피해를 본 지역이다. 당시 수계 전환 과정에서 기존 관로의 수압을 무리하게 높이다가 수도관 내부 침전물이 탈락하면서 각 가정에 흘러들었다. 서구 공촌정수장의 관할 급수구역에 포함된 26만1000세대, 63만5000여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됐다. 〈유충 발견 신고 후 인천시 추진상항〉 - 2020. 7. 9.(목) : 서부수도사업소 현장 출동하여 확인(1차) ·저수조 설치여부, 인근 공사실시여부 등 확인, 시료 채수 - 2020. 7. 10.(금) : 2차 합동점검(급수부2, 수질연구소2, 사업소 5) ·왕길동 등 10개소 민원현장 확인 → 수질검사 결과 기준 적합 * 잔류염소 : 0.51mg/L, 0.77mg/L, 0.69mg/L → 수질기준 적합이나 수돗물 공급과정 등 모든 가능성에 대해 조사할 예정 - 2020. 7. 10.(금) : 연희배수지 및 검단배수지 확인 → 이상없음 - 2020. 7. 13.(월) : 대책회의 실시(급수부, 관리소, 정수장, 수도사업소 등 11명) - 2020. 7. 14.(화) : 긴급 상황 점검회의(공촌정수장) ·참 석 : 시장, 상수도본부장, 기획조정실장, 공촌정수사업소장 등 ·논의사항 : 유충발생 원인파악 및 조치계획, 정수시설 및 급·배수시설 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상황 등 ○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유충신고로 즉시 긴급 비상회의를 소집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강유역환경청과 함께 원인분석에 들어갔으며, 2020. 7. 13일 23시경 정수처리 공정과정을 고도정수처리공정에서 표준정수 처리공정으로 전환하는 등 만약의 수돗물 사고에 대비하는 한편 유충발생 세대 계량기에 대하여 2∼3시간 간격으로 24시간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 【공촌정수장 급수권역 현황】 ▶ 공촌정수장 : 시설용량 413천톤 / 일평균 생산량276.9천톤 - 급수권역(영종지역, 서구, 강화일부) : 23개동 1읍 8면 ○ 특히, 발생된 유충은 여름철 기온 상승시 물탱크나 싱크대와 같은 고인물이 있는 곳에 발생하는 유충으로 추정되어, 유충발생 세대를 중심으로 원인분석을 위해 조사·관찰 중에 있다. ○ 또한, 유충이 발생된 신고지역은 공촌정수장에서 직수로 연결되는 빌라지역으로 서구 왕길동(7,845세대), 당하동(15,999세대), 원당동(4,418세대) 등 28,262세대에 대하여는 안전을 위하여 생활용수로 사용은 문제가 없으나 직접 음용 자제를 당부하는 한편, 서구 지역 학교급식 중단여부는 교육청 판단 하에 진행될 예정이다. ○ 유충이 발생되어 음용이 불편한 세대 등에 대해서는 서부수도사업소(032-720-3810, 3840)로 신청하면 미추홀참물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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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정부, 표준임대료제 도입 추진...임대차 5법(3+2) 완성

  정부가 주택 상태를 기준으로 적정 임대료 수준을 산정하는 '표준임대료제' 도입이 추진된다. 표준임대료는 지자체별로 지역 물가와 경제사정을 감안해 적정한 수준의 임대료를 고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주택 임대차 관계에서 발생하는 분쟁의 심의·조정을 담당하는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분쟁을 중재하도록 권한이 부여된다.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윤호중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거기본법·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14일 발의한다. 표준임대료제는 임차인 보호 목적으로 앞서 당론으로 채택된 전월세신고제·전월세상한제·계약갱신청구권제와 함께 이른바 '임대차 5법'이다. 표준임대료제는 각 지자체가 주택 위치·종류·면적·내구연한 등 기준에 따라 일정 주기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고시토록 하는 제도다. 전월세 가격 폭등을 막겠다는 취지다. 표준임대료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주거공약이다. 이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모든 임대인이 해당 금액 수준으로 임대료를 정할 의무는 없다. 다만 임대료 증액 문제 등을 놓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임대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준’으로 표준임대료가 활용될 수 있다. 더불어 임대차분쟁조정위가 고시된 표준임대료를 기준으로 임대차 분쟁조정에 나서도록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여당 안에서도 표준임대료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7월 임시국회 회기에서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가 날 것으로 보인다. 윤 위원장은 "기존 임대차 3법에 표준임대료제와 임대차분쟁조정위의 권한 강화가 추가돼야 임대차 제도가 제대로 자리잡을 수 있다"며 "집값이 많이 오르는 것과 무관하게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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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2021년 최저임금 8720원 확정, 코로나 탓 역대 최저인상율

  역대 최저 인상률인 1.5%. 코로나19 속 경제 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자료제공:최저임금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가 14일 오전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5% 인상한 8720원으로 결정했다.   최저임금위는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9차 전원회의를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8590원보다 130원 많은 금액이다.   8720원은 공익위원들이 낸 안이다. 최저임금위는 이를 표결에 부쳐 찬성 9표, 반대 7표로 의결했다. 표결에는 사용자위원 7명과 공익위원 9명이 참여했다. 13일 오후 3시 시작된 회의는 노사간 줄다리기 끝에 자정을 넘겨 14일까지 이어졌다. 회의 초반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 촉진 구간(8620원~9110원)에 따라 사용자위원은 8620원(전년 대비 0.3% 인상), 근로자위원은 9110원(6.1% 인상)을 제시했다. 그러나 양측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공익위원이 1.5% 인상안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추천 근로자위원 5명과 사용자위원 2명은 이같은 공익위원 안에 반발해 집단 퇴장했다.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9명씩 모두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 4명은 이날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5%는 최저임금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8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과거 인상률이 가장 낮았던 때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1998년(2.7%)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제 위기 상황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017년에는 이듬해(2018년) 최저임금을 전년 대비 16.4%까지 올리면서 최대 인상률을 기록했다. 2019년 최저임금도 10.9% 인상이 결정되면서 자영업자들이 크게 반발했다. 이렇게 2년 연속 큰 폭으로 증가한 ‘반작용’ 효과로 2020년 2.9%에 이어 2021년도에는 역대 최저 인상률이 나왔다는 분석이 나온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노동부 장관은 내달 5일까지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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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 부산 집중호우로 온천천 등 곳곳 침수

  13일 호우 특보가 내려진 부산 동래구 온천천 산책로가 불어난 물에 침수됐다. 집중 호우로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돼 현재 통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일 오전 1시 24분경 서구 남부민동 은성교회 인근 폐가가 무너졌지만 사람이 없던 터라 인명피해는 없었다고 전해졌다.  부산 지역의 집중 호우로 인해 동래 연안교, 세병교, 수연교 하부도로가 침수됐다. 기상청은 이날 0시를 기해 부산에 호우주의보를 발령했다. 밤사이 부산에는 기장군이 가장 많은 88㎜를 기록했고 영도구는 85㎜, 해운대구에는 83㎜의 집중호우가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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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3

• 코로나19 혈장치료제 개발 착수

  13일부터 대구·경북 지역의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 5백 명의 혈장을 공여받아 혈장치료제 개발을 진행한다.   아직까지 명확한 코로나19 치료제가 나올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으로선 가장 개발 가능성이 높은 코로나19 치료제는 '혈장치료제'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이 13일부터 혈장치료제 생산을 시작해 제제가 만들어지는 대로 임상 시험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혀 결과가 주목된다.   혈장 치료제는 완치자의 혈액으로 만드는 치료제로 제제를 만들려면 많은 피가 필요한 데, 기꺼이 자신의 피를 나누겠다는 사람이 3백여 명을 넘었고, 이 중 171명의 혈장이 모여 곧 생산에 들어간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임상시험에 필요한 혈장이 확보됐다. 다음 주 중에 제제 생산이 시작되고 이후 바로 임상시험이 이뤄질 예정”이라고 말했다.   첫 임상 시험과는 별도로 또 다른 완치자 500명의 채혈도 진행된다. 공여자는 대구 경북의 완치된 신천지 신도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은 이와 함께 환자 5천5백여 명의 임상 정보도 공유하기로 했다. 일단 의료기관 등 9곳에 먼저 공개하는데, 무증상 환자 치료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특례수입한 렘데시비르를 공급받는 중증 환자는 42명으로 이 중 27명의 경과를 봤더니 호전 9명에 악화가 3명 그리고 나머지 환자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 '효과가 있다 없다' 판단하기엔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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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2

• 인천서부경찰서의 과잉단속,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

    인천서부경찰서 소속 경찰이 신호위반 단속 중 과잉 단속을 하는 장면이 유튜브에 올라 와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경찰들의 과잉 단속 영상을 분석하며 올린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해당 경찰서인 인천서부경찰서 홈페이지 칭찬합시다 게시판에 '여기 경찰서 인기가 그렇게 많다면서요' '칭찬합니다' '대한민국 경찰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서부경찰서를 칭찬합니다' ' 대단한 경찰들 납셨네요' 등 제목의 글들을 쏟아내고 있다.   한문철TV의 해당 영상을 보면 블박차 트럭 운전사가 직진좌 파란불 신호에 지나 노란 불로 바뀔 찰나에 통과한다. 이때 반대편 차선에 있던 경찰이 트럭을 잡았고 '신호위반을 2번이나 했다. 한 번은 봐줄 테니 한 번만 내라'며 7만 원에 벌점 15점'을 부과했다는 것.   인천서부경찰서는 10일 누리꾼들의 심상찮은 반응에 안내 공지를 올렸다.   인천서부경찰서는 이 사안의 경우 단속운전자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여 단속 취소 처리가 됐다고 밝혔다.   인천서부경찰서 윤오현 경찰과장은 “지난 4일 신호위반을 당한 운전자가 6일 10시경 경찰서 민원실로 전화민원을 제기하면서 블랙박스 영상을 이메일로 보내 확인한 결과 단속 경찰관이 신호 착오로 단속한 것이 인정돼 취소 처리했다”고 말했다.   이어 “단속 경찰관이 업무상 실수한 부분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고 전했다.인천서부경찰서는 단속 현장에서 운전자가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자고 했는데도 이를 거부했다고 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경찰의 과잉단속이나 단속 후 운전자에 대한 태도에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경험를 했던 누리꾼들의 비난이 쇄도했다.특히 일명 딱지, 과태료를 발부하기 쉬운 곳에 잠복해 운전자를 적발하는 행태에 대해서도 비판이 커졌다.   시민들은 경찰이 잠복하면서 손쉽게 딱지를 발부할 생각말고 생활 속 현장 속에 긴급한 민원들을 신속히 처리해주길 기대하며 교통 위반 함정 단속의 경우 경찰관을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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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쉽사리 누그러지지 않는 서울 아파트 상승세

  KB부동산 리브온(Liiv ON)이 발표한 주간 KB주택시장동향 자료에 따르면 서울은 상승폭은 더 커졌고 경기도의 상승폭은 줄었다.    지난주에도 상승을 거듭한 서울 매수문의가 이번주에도 더욱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여전히, 저가 매물과 급매물을 문의하는 이가 많다.    아직은 서울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은 바 몇몇 지역은 불안정해 보이지만, 6.17 대책 발표가 지난 지 3주차에 접어들었고, 여름철 비수기로 인해 안정화가 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  경기(0.33%)는 지난주 대비 상승했고, 서울(0.56%)도 상승했다. 인천을 제외한 5개 광역시(0.15%)는 대전(0.30%), 대구(0.22%), 울산(0.14%), 부산(0.11%)은 상승했고, 광주(0.00%)는 보합이다.   수도권(0.38%)은 전주대비 상승했고, 광역시 이외의 기타 지방(0.09%)도 상승했다. 세종(0.71%), 전남(0.11%), 경북(0.11%), 충북(0.09%), 충남(0.07%), 강원(0.04%), 경남(0.04%), 전북(0.02%)까지 모두 상승했다. 자료: KB부동산 리브온(Liiv ON)  [매매 서울] 지난주의 상승폭보다 조금 더 높은 상승 보임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주에도 전 지역 상승을 보였다. 은평구(0.79%), 송파구(0.77%), 영등포구(0.76%), 구로구(0.74%) 등 높은 상승을 보였다.    은평구는 이주 및 철거 진행 중인 대조1구역을 비롯 갈현1구역, 증산5구역, 수색8구역, 불광5구역, 독바위역세권 등 재개발 진행 구역이 많아 지역 내 움직임이 꾸준하다.    GTX-A 역세권 개발사업 및 연신내역과 불광역 일대 서울시 신전략거점개발 사업지 선정 등으로 투자자 관심도 높은 지역이다. 송파구는 가락동은 향후 가격 상승을 전망하는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와 젊은 직장인들 중심으로 거래되고 있고, 신천동, 오금동은 6억대 비교적 저가 매물을 찾는 투자 수요가 꾸준하다. 장지동은 인접한 경기권 규제로 매수세가 역 유입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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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1

• [서초 김선생 입시 포기란 없다] 2021학년도 SKY 지원전략

  일반적으로 최상위권 대학 SKY, 즉, 서울대와 고려대, 연세대를 지원할 수 있는 수험생은 제한되어 있고 대부분이 복수로 지원을 한다.  서울소재 한대학교의 입시설명회 모습   때문에 3개 대학 전형의 선발인원, 선발방식 변화는 다른 상위권 대학의 입시에도 영향을 주므로 SKY대 지원을 희망하는 수험생은 물론 다음 그룹 대학을 지원하는 학생들도 관심을 갖고 각각 대학의 수시 선발 변화를 체크해 두고 합격 전략을 세워야 할 것이다.    그 첫번째 시간으로 2021학년도 서울대학교 지원 전략을 살펴보고자 한다.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의 가장 큰 변화는 일반전형 선발 인원을 축소하고, 지균전형 수능최저 학력기준을 완화하는 것이다.   2021학년도 서울대 수시 모집인원은 전체 모집인원의 76.8%인 2,442명으로, 전년도보다 53명이 줄었다. 서울대는 수시에서 학생부종합전형 ‘지역균형선발전형’과 ‘일반전형’ 등 두 전형을 실시하며, 지균 선발인원은 전년도와 같은 756명, 일반전형은 1,739명에서 53명이 감소한 1,686명을 선발한다.   유일하게 수능 최저학력기준이 있는 지균에서 탐구 2등급 충족기준이 전년도까지는 ‘탐구 2과목 모두 2등급 이내’여야 했는데, 올해부터는 ‘2과목 등급 합 4 이내’로 완화됐다.    다시 말한다면 탐구 한 과목이 3등급 나머지 한 과목이 1등급일 경우 전년도 기준으로는 수능 최저를 미충족이지만 올해는 충족된다는 것이다. 또한 수능 과탐 선택의 경우 서로 다른 분야의 Ⅰ+Ⅱ 또는 Ⅱ+Ⅱ 조합이어야 한다. 예를 들어 ‘물리Ⅰ+물리Ⅱ’처럼 동일 분야 Ⅰ+Ⅱ 조합은 인정하지 않는다.    교과 이수 기준은 탐구 교과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3과목 + 과학 교과 중 3과목 이수 또는 사회(역사/도덕 포함) 교과 중 2과목 + 과학 교과 중 4과목 이수를 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되었다. 생활•교양 교과는 제2외국어 또는 한문 중 1과목을 이수해야 한다.    선발방식 변화로는 디자인학부(디자인)의 지역균형선발전형 방식이 서류40+면접30+실기30에서 서류70+면접30으로 변경되어 실기를 준비하지 않은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2021 서울대 수시 지원 전략]   지역균형선발전형은 각 고등학교별로 2명을 추천하는 제한이 있어 학생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추천서 등 제출 서류의 수준이 높은 학생이 대부분이므로 수능최저학력 기준을 충족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을 해야 한다.    이후 면접 및 구술고사를 준비과정에서 제출 서류인  학생부 기록 내용과 자기소개서 작성 내용 숙지는 물론 남은 학교 수업이나 비교과 활동 등에서 토론이나 발표 또는 모의면접 등을 통해 자신의 생각을 조리 있게 표현하는 연습을 해두어야 한다.    일반전형 지원자의 경우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항목 중 상대적으로 전공적합성과 학업능력의 우수성이 나타나도록 서류에서 교내 활동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일반전형의 면접 및 구술고사는 지역균형선발전형과 비교해 체감 난이도가 높은 제시문 기반의 심층 면접으로 진행되므로 각 교과 수업의 깊은 내용까지 이해하고 소화하는 공부가 필요하므로 교과수업에서 깊은 생각이 필요한 문항을 만들어 토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자연계 에서 제시되는 제시문은 정답이 있는 있기 때문에 자연과학 이론이나 관심 주제에 대해 문제를 설정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해둘 필요가 있다. 글 = 서초김선생 류세현 부소장(rhewsehyu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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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