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의료수가 내년 1.96% 인상…진료비 상승 전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주는 수가(酬價·의료서비스의 대가)가 내년에 1.96% 오른다. 건강보험료율 인상 [박은주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연합뉴스   이에 따라 환자가 내는 진료비도 소폭 오르게 되며, 내년 건강보험료 인상으로도 이어질 수 있게 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7개 보건의료단체와 2025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마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6%로, 지난해보다 0.02%포인트 낮다. 최근 인상률은 2020년 2.29%, 2021년 1.99%, 2022년 2.09%, 2023년·2024년 1.98%였다. 내년도 유형별 인상률은 치과 3.2%, 한의 3.6%, 약국 2.8%, 조산원 10.0%, 보건기관 2.7%로 결정됐다. 이번 수가 인상에 따라 추가로 소요될 건보 재정은 1조2천708억원이다. 의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병원을 대표하는 대한병원협회와의 협상은 환산지수 차등화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결렬됐다. 건보공단이 이들 단체에 제시한 인상률은 각각 1.9%, 1.6%였다. 수가 협상에 참여한 최안나 의협 총무이사는 협상이 결렬된 뒤 "처음부터 우리가 계속 강력하게 (철회를) 요구했던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을 결국 공단이 하겠다는 뜻을 유지했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협상이 무의미해져 결렬됐다"고 말했다. 행위 유형별 환산지수 차등 적용은 현재 행위별 수가에 곱해지는 '환산지수'를 필수의료 등 저평가된 의료행위에 한해 더 올리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행위 유형과 상관없이 획일적으로 환산지수를 일괄적으로 인상해왔다. 최 이사는 의협이 '6월부터 의료농단에 대한 큰 싸움을 시작한다'는 예고에 이번 협상 결렬이 영향을 미칠지 묻는 말에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라고 답했다. 수가 인상 폭은 이달 30일까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의결한 뒤 연말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할 예정이다. 협상이 결렬된 의원·병원의 수가도 건정심에서 의결하는데, 이날 재정위는 공단이 각각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게 해줄 것을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위는 또 건정심이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정할 때 ★환산★지수 인상분 중 상당한 재정을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수술, 처치 등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 유형 조정에 활용할 것을 권고했다. 수가 인상으로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건보료도 인상될 수 있다. 건보공단은 가입자한테서 거둔 건보료로 의료공급자에 수가를 지급하기에 수가 협상 결과는 건보료 인상 수위에 영향을 준다. 올해 건보료율은 7.09%로, 지난해와 같았다. 건보료율이 동결된 것은 지난 2017년도 이후 7년 만이었으며, 2009년을 포함해 역대 3번째였다. 연합뉴스

• 국민 나트륨·당류 섭취 감소 추세…아직 WHO 권고기준 1.5배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민건강영양조사자료(질병관리청)를 바탕으로 최근 5년(2018~2022년)간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분석한 결과, 2018년 이후 나트륨 섭취량은 지속 감소 추세에 있으나, 여전히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에 비해 1.5배 많이 섭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당류는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이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는 권고기준을 초과했다고 밝혔다. 사진=픽사베이   나트륨, WHO 권고기준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섭취   우리 국민의 하루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2018년 3,274mg에서 2022년 3,074mg으로 200mg(약 6.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 국민이 나트륨을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김치, 국·탕·찌개, 면류’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그간 줄어든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2022년 나트륨 섭취량(3,074mg)을 분석해 보면, 여전히 WHO 권고기준(2,000mg/일, 소금으로 환산시 5g)에 비해 1.5배 높은 수준이며, 남성의 경우 하루 평균 3,576mg, 여성은 2,573mg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근 음식점에서 섭취하는 나트륨의 양은 점차 감소한 반면, 가정에서 배달·포장음식을 통한 나트륨 섭취량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인한 식품 섭취 트렌드 변화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영향으로 보인다.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가장 많이 섭취하는 장소는 가정이었는데, 이는 김치, 국·탕·찌개와 같이 나트륨 함량이 높은 음식들을 주로 가정에서 섭취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에 식약처는 가정에서 국·탕·찌개 조리 시 소금, 젓갈 등의 사용을 줄이고 표고·다시마·멸치가루 등으로 대체하는 조리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음식점에서 배달·포장음식을 주문할 때는 양념을 따로 요청하는 등 일상생활에서 나트륨을 적게 섭취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당류, WHO 권고기준 보다 낮은 수준으로 섭취 2022년 국민이 가공식품을 통해 섭취하는 당류 섭취량은 2018년 36.4g(1일 총 열량의 7.4%)에서 ’22년 34.6g(1일 총 열량의 7.6%)로 5년간 비슷한 추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WHO 권고기준보다 낮은 수준이다. 최근 5년간 우리 국민이 당류를 많이 섭취하는 통로인 ‘음료류’ 소비가 약 30% 증가했음에도 음료류를 통한 당류의 섭취량은 증가되지 않았다. 이는 국민이 탄산음료 대신 당류가 적은 탄산수 등을, 설탕을 섞은 믹스커피 대신 블랙커피를 많이 섭취하는 등 최근 소비 패턴 변화의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2년 당류 섭취량을 분석해보면, 국민 전체 평균 당류 섭취량은 WHO 권고기준에 비해 낮은 수준이긴 하나, 일부 어린이·청소년 등의 집단에서 WHO 권고기준을 넘어 1일 총열량의 10% 이상 섭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일부 어린이·청소년 연령층에서 당류 섭취가 높게 나타난 이유는 하루 식사(총열량)에서 빵류, 당 함량이 높은 과일·채소음료류, 탄산음료 등을 상대적으로 많이 섭취하는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식약처는 당류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는 간식으로 과자·빵·떡류 보다는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고, 커피를 마실 때는 설탕이나 시럽을 줄이며, 탄산음료 보다는 물 또는 탄산수를 마시는 등 일상속에서 당류 줄이기의 노력을 당부하였다.  또한, 식품의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이 나트륨·당류 섭취량을 줄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조사 결과에 따라 식약처는 영양성분 및 나트륨·당류 저감 표시 대상 식품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영양표시 확인방법 등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올 연말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3년마다 재발급해야"

  휴대전화에 주민등록증을 저장해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올 연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예시. 사진=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12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절차와 보안대책 등을 담은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행안부는 2021년 모바일 공무원증을 시작으로 2022년 운전면허증, 지난해 국가보훈등록증 등으로 모바일 신분증을 확대해가고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실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다. 절차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친 후 신청하면 된다. 발급 수수료는 무료지만, 휴대전화를 바꿀 경우 다시 주민센터를 찾아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아야 한다. 실물 주민등록증을 IC(집적회로) 주민등록증으로 만든 국민이라면, 휴대전화를 IC 주민등록증에 태그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휴대전화를 바꾸더라도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고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재발급받을 수 있지만, IC칩 비용 5천원을 내야 한다. 행안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확산을 위해 주민등록증을 최초로 발급받는 2008년 출생자 46만8천여명이 IC 주민등록증을 희망하는 경우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위·변조와 부정 사용 방지를 위해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이 적용되며, 본인 명의 단말기 1대에서만 발급할 수 있다. 또한 휴대전화 분실 신고가 콜센터 등에 접수되는 즉시 모바일 주민등록증의 효력이 중단되고,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년마다 재발급받도록 했다. 행안부는 입법예고 기간인 7월 10일까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개정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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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트보다 비싸진 약국의 공적마스크

  약국에서 1500원에 팔리는 공적마스크가 대형마트에서는 1080원에 팔리는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   약국에서 파는 1장당 1500원 공적마스크(왼쪽)와 롯데마트에서 파는 1080원 짜리 같은 회사의 일반 마스크   출생년도가 5자로 끝나는 주부 A씨는 마스크를 구매하러 5월15일 서울 구로구 소재의 롯데마트 3층에 입점해 있는 약국에 들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다. A씨는 약국에서 본인의 공적마스크 3장과 고등학교 1학년 자녀의 마스크 3장을 대리 구매했다.   이후 A씨는 장을 보기 위해 1층 매장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1층 안내데스크에서 약국에서 판매했던 공적마스크의 제조업체가 만든 마스크가 인당 5장씩 판매가 되고 있었다. 또한 롯데카드로 구매할 경우 1장당 1080원에 구매할 수 있었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공적마스크와 마트에서 판매하는 마스크는 모두 웰킵스라는 국내 최대규모 마스크 생산업체의 제품으로 공적마스크는 KF80, 마트에서 판매한 마스크는 심지어 KF94였다. 포장만 다를뿐 성능은 오히려 마트에서 파는 제품이 더 저렴하고 좋다는 얘기다.   1500원으로 공급가가 정해진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롯데마트에서 1080원의 일반 마스크로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는 것은 공적마스크의 독점적 유통과정과 가격 문제의 원인일 수 있다는 점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다.   유통업체에 근무한다는 B씨는 "최근 포털사이트와 커뮤니티 사이트를 중심으로 공적마스크의 가격을 내여야 할 때라는 의견이 속속 표출되고 있는 가운데 지오영과 백제약품을 통해 유통 독점권을 준 당국 책임자들이 신중하게 이 상황을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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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서울구치소 교도관 코로나19 확진, 조주빈 포함 270여명 접촉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던 서울구치소 교도관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  15일 법무부에 따르면 경기 안양시에 거주하는 28세 교도관 A씨는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돼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은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교도관 A씨는 전날 확진자와의 접촉 사실을 보고한 뒤 진단 검사를 받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고 알려졌다.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의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교도관은 지난 주말 지방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다녀왔는데, 당시 동행했던 친구가 먼저 확진 판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 친구는 결혼식 방문 전 서울 도봉구 창동의 한 코인 노래방을 출입했고 도봉구10번 확진자와 같은 시간대에 머물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결혼식 참석 이후 이번 주 초 정상 출근했는데 근무 중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총 277명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구치소는 접촉자를 즉시 격리 조치하고 구치소 전역을 방역 소독했다고 밝혔다. 다행히 진단검사 결과 밀접 접촉자 직원 6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서울구치소는 나머지 271명에 대한 진단검사도 곧 할 예정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미성년자 여성 등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른바 'n번방' 사건의 주범 조주빈(24)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 심리로 열린 2차 공판준비기일에 조주빈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구치소 직원과 동선이 겹쳐 진단검사를 받는 사유로 불출석했다.   서울구치소는 외부인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날부터 접견을 중지했다.  안양시 보건당국은 A씨를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한 뒤 정확한 동선과 접촉자 등을 조사하고 있다. 안양시 보건당국 관계자는 "구치소의 방역 소독 등 후속 조치는 구치소가 있는 의왕시가 구치소 측과 협의해 진행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보건소의 신속한 지원을 받아 감염경로 파악을 위한 역학 조사를 할 계획이다. 또 추가 접촉자를 정밀 파악해 신속한 진단검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방지 조치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도 "밀접 접촉자 동선을 확인해 2차 접촉자 30여명에 대한 자가격리, 근무공간 소독 등 조치를 했다"며 "서울구치소 자가격리자들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을 반영해 추가 조치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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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5

• 실패 불구, 마지막 도전 가능 나이는? 40.1세

  직장인 10명 중 9명은 나이를 먹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적이 있으며 직장인 절반 이상은 학업, 이직, 창업 등 새로운 도전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벼룩시장구인구직이 직장인 237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직장인의 88.2%가 ‘나이를 먹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나이를 먹는 것에 부담이 들기 시작하는 나이는 평균 34.6세로 집계됐다.   또한 실패를 감수하고도 도전하는 것에 나이 제한이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과반수 이상인 64.3%가 ‘그렇다’고 답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이 생각하는 도전 가능한 나이의 마지노선은 평균 40.1세였으며 이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자세히 살펴보면 여성은 39.6세 남성은 41.2세로 여성이 남성에 비해 도전 마지노선 나이가 더 낮았다.   이들은 왜 마지노선 나이를 넘기면 도전이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을까?  그 이유로 ‘실패할 경우 회복이 어려워서(31.2%)’를 1위로 꼽았다. 이어 ‘도전하는 대신 포기해야 할 것들이 많아서(19.6%)’, ‘새로운 기회를 얻는 것 자체가 어려워서(15.2%)’, ‘정착해야 할 나이라서(15.1%)’, ‘책임져야 할 것이 많아서(11.5%)’, ‘주위의 시선 때문에(5.7%)’,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까봐(1.8%)’의 순이었다.   도전이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시기로는 ‘자녀 출생 후(48.7%)’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결혼 후(18.5%)’, ‘직장에서 자리 잡은 후(15.3%)’, ‘경제적 독립 후(9.6%)’. ‘취업 후(7.9%)’의 순이었다.   주위에 마지노선의 나이를 넘겨 도전하는 사람을 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는 질문에는 ‘용기 있어 보인다(63.8%)’는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다음으로 ‘부럽다(15.7%)’, ‘간절해 보인다(7.3%)’ 등의 답변이 있었던 반면 ‘무모해 보인다(7.3%)’, ‘실패할 것 같다(5.9%)’ 등 부정적인 답변도 있었다.   한편 직장인 10명 중 7명(68.9%)은 ‘나이 때문에 도전해보고 싶은 일을 포기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나이 때문에 포기한 일로는 ‘편입/대학원 등 학업(28.6%)’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며 ‘이직(24.6%)’이 그 뒤를 이었다. 이외에도 ‘창업(13.7%)’, ‘전직(12.5%)’, ‘취미생활(9.5%)’, ‘외국어 공부(6.4%)’, ‘재테크/투자(4.6%)’ 등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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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하다하다 공정위까지 사칭하는 악성코드

  코로나19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공정위의 전자상거래 위반 통지를 사칭한 악성코드 유포사례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칭 메일    안랩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사칭한 메일로 감염PC의 정보를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 유포 사례를 발견해 사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공격자는 먼저 ‘김OO 사무관’이라는 가짜 발신자 이름으로 ‘[공정거래위원회]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메일을 무작위로 발송했다. 본문에는 귀하에 대해 ‘부당 전자상거래 신고’가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첨부한 서류에 서명을 기재할 것을 요구해 첨부파일 실행을 유도했다.   사용자가 무심코 첨부된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zip’이라는 압축파일을 해제하면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와 ‘전산 및 비전산자료 보존 요청서_20200506(꼭 자료 보존해주세요)1’이라는 이름의 파일이 나타난다.   두 파일은 각각 PDF 파일과 한글 문서파일의 아이콘을 사용해 정상 문서파일로 위장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두 악성코드를 포함한 실행파일(.exe)이다. 두 문서 중 1개라도 실행하면 암호화폐 지갑 정보, 메신저 계정정보, 인터넷 브라우저 정보 등을 유출하는 ‘비다르(Vidar)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현재 안랩 V3는 해당 악성코드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같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이메일 발신자 확인 및 출처 불분명 메일의 첨부파일/URL 실행금지 △‘파일 확장명’ 숨기기 설정 해제 △OS(운영체제) 및 인터넷 브라우저(IE, 크롬, 파이어폭스 등), 오피스 SW 등 프로그램 최신 보안 패치 적용 △백신 최신버전 유지 및 실시간 감시 기능 활성화 등 필수 보안수칙을 실행해야 한다.   안랩 분석팀 한명욱 주임 연구원은 “공정위를 사칭한 보안 위협은 발신자의 이름을 바꾸고 바뀐 기관 로고도 업데이트하는 등 점점 교묘해지고 있다”며 “해당 내용의 메일을 받았다면 발신자 메일주소를 자세히 확인하고 첨부파일은 실행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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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SK&삼성 합작 양자난수 칩셋 스마트폰이 뭐길래?

   SK텔레콤이 삼성전자와 초협력을 통해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 ‘갤럭시 A 퀀텀’을 선보인다.   SK텔레콤 자회사 IDQ 연구진들이 갤럭시 A 퀀텀 스마트폰과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테스트하고 있다   14일 SK텔레콤은 자회사 IDQ(ID Quantique)는 물론 삼성전자, 국내 강소기업들과 손잡고 세계 최초로 양자난수생성 칩셋을 탑재한 5G 스마트폰을 출시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번 출시는 기업 고객(B2B)이 아닌 일반 이용자(B2C)가 생활 속에서 양자 보안 기술을 체감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전 세계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존 양자 보안 기술은 지금까지 주로 통신망과 서버에 적용됐었다.   새끼손톱보다 작은 가로 2.5 x 세로 2.5mm의 양자난수생성 칩셋에는 최신 기술이 집약되어 있다. 칩셋 내부에서 CMOS 이미지센서가 LED 광원이 방출한 빛(광자)을 감지하고 이때 ‘일정한 시간 동안 일정한 센서 면적 안에 감지되는 광자의 개수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양자의 무작위성(Randomness)을 이용해 난수를 추출한다.   이 난수는 T아이디, SK페이, 이니셜 앱에 제공되며 각 앱에서 사용하는 암호키를 생성하는 데 활용된다. 결과적으로 이용자는 보안성이 높은 암호키를 사용함으로써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기존 보안 체계를 위협하는 수준의 양자컴퓨터가 등장하자 이를 방어하는 양자 보안 기술의 중요성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양자의 특성을 활용한 창(양자컴퓨터)과 방패(양자 보안)의 기술 경쟁이 가속화되는 모양새다.   SK텔레콤은 2011년부터 불모지였던 양자 보안 산업에 투자하며 양자암호통신 장비(QKD, Quantum Key Distributor)와 양자난수생성기(QRNG) 개발에 매진해왔다. 2018년 양자암호통신 세계 1위 스위스 기업 IDQ와 한 회사가 된 이후에는, EU(유럽연합)와 미국의 양자암호통신 구축 사업을 수주하고 세계 최초로 국내 5G 가입자 인증 서버에 양자난수생성기를 적용하는 등 굵직한 성과를 달성했다. ‘갤럭시 A 퀀텀’ 구매 고객은 이제 양자 보안 기반의 △T아이디 이중 로그인 △SK페이 생체인증 보호 △블록체인 모바일전자 증명 서비스 ‘이니셜(initial)’을 경험할 수 있다. 양자난수생성 칩셋이 제공하는 난수를 기반으로 3가지 서비스에서 사용되는 암호키를 생성함으로써 서비스 보안을 강화하는 개념이다. 모든 서비스는 데이터를 보관하거나 주고받을 때 암호화-복호화 과정을 거치는데 이때 암호키가 필수적이다.   먼저 ‘갤럭시 A 퀀텀’에서 T아이디 로그인을 하면 ‘1차 아이디 로그인→2차 퀀텀 OTP 인증’ 이중 보안 절차를 거치게 된다. 기존 아이디 로그인에 양자 보안 기반의 OTP(일회용 비밀번호) 인증이 추가돼 이용자의 계정을 더 안전하게 보호해 준다.   T아이디 로그인은 11번가, T맵, 웨이브(wavve), 플로(FLO), T멤버십, 누구 등 SK텔레콤의 주요 28개 서비스에 적용돼 있어 실제 활용 범위가 넓다. T아이디 가입자는 현재 약 1900만명이다.   또 SK페이 앱으로 편의점, 식당 등 오프라인 가맹점에서 결제할 때 기존에 저장한 생체인증 정보(지문)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 과정도 양자 보안으로 보호된다. SK텔레콤은 향후 온라인 가맹점 앱 결제 시에도 양자 보안이 적용되도록 개발 중이다.   ‘갤럭시 A 퀀텀’ 이용자가 SK페이 앱에서 ‘SKT 5GX Quantum’으로 생체인증을 설정하면 앱 이용 시 스마트폰 화면 상단에서 ‘SK 페이는 SKT 5GX Quantum으로 보호되고 있습니다’라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블록체인 모바일전자 증명 서비스 ‘이니셜(initial)’에도 양자 보안이 적용된다. 이용자가 ‘이니셜’에 각종 개인 증명서(출입증, 자격증, 졸업/성적증명서, 보험청구서류 등)를 저장할 때 ‘퀀텀 지갑’이 자동 생성돼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또 이니셜 앱과 발급기관 간 인증 절차도 안심하고 이용 가능하다. SK텔레콤은 5월부터 순차적으로 ‘이니셜’에서 사용 가능한 증명서를 늘려나갈 예정이다.   ‘이니셜(initial)’은 블록체인 DID(Decentralized Identifier) 기술을 적용해 위·변조를 방지하고 자기 주권을 강화한 서비스로 오프라인 절차 없이 스마트폰 하나로 다양한 개인 증명서를 발급 및 제출할 수 있다.   SK텔레콤은 앞으로 더 많은 서비스에 양자 보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생태계를 넓혀 나갈 예정이다. 개발자들을 대상으로 SK 오픈 API 홈페이지에서 오픈 API를 공유하고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또 5G 네트워크, IoT, 자율주행, 클라우드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양자 보안 기반 서비스를 지속 확대하고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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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n번방 방지법 통과, 불법음란물 소지만 해도 처벌

  n번방 최초 개설자인 '갓갓' 문형욱이 검거됐다는 소식이 들린 지 하루 뒤인 12일 n번방 방지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가지고만 있어도 처벌된다. 법무부는 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개정된 법률은 일부 공소시효 폐지 규정을 제외하고 다음 주에 공포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기준 연령을 기존 13세에서 16세로 폭을 넓혔다. 이에 따라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면 상대방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처벌받게 된다. 다만 피해자가 13세 이상 16세 미만이면 19세 이상 성인이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만 처벌한다.13세 미만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의 처벌도 강화됐다. 강제추행 법정형에서 벌금형이 없어지고 최소 5년 이상 징역형으로만 처벌한다. 의제강간·추행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다.성착취 영상물 제작·반포죄의 법정형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됐다. 'n번방' 사건처럼 피해자 스스로 촬영한 영상물이라도 동의 없이 배포하면 처벌된다. 성적 촬영물을 이용한 협박·강요는 기존 형법 대신 성폭력처벌법이 적용돼 각각 징역 1년·3년 이상으로 가중 처벌된다.성인 대상 불법 성적 촬영물을 소지·구입·저장·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다. 지금까지는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만 처벌 대상이었다.한편, 체감규제포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벤처기업협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12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안이 이용자의 통신비밀의 자유 침해, 국내 사업자에 대한 과도한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강한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졸속처리될 전망”이라며 “실제 ‘n번방’ 사건의 통로가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규제집행력은 전혀 진보된 바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7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도 “개정안이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제재가 미치지 못하고 실효성이 반감되냐”는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동의를 표명한 바 있다.이들 단체가 문제 삼은 법안은 불법 음란물에 대한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가 불법 촬영물을 삭제하고 접속 차단해 유통 방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도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들이 불법 음란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매년 투명성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4개 단체는 이용자의 사생활·통신비밀 침해를 우려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법 음란물을 삭제하고 접속을 차단해야 하는 의무 때문에 이용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비공개 블로그, 인터넷 카페 등까지 사전·사적 검열해야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사무총장은 “민간인 사찰의 한 방법으로 변질되어 빅브라더 시대와 통제사회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양산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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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단독]입던 옷, 신상으로 팔다가 딱 걸린 롯데백화점

  인천 롯데백화점이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시켜 팔다가 딱 걸렸다.   제보자가 롯데백화점에서 구입한 의류에서 나온 사탕과 골프장 이용권   5월 12일, 인천 롯데백화점(마크앤로나 매장)에서 60만원 상당의 고가 의류상품을 구입한 이 아무개씨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포장되어있는 고가의 새 의류상품을 집으로 가지고 와서 입어보고 주머니를 열어보니 사탕 3개와 사용된 골프연습장 쿠폰이 들어있었던 것. 이씨는 즉각 백화점 직원한테 새상품인데 왜 주머니에 사탕 3개와 골프장 쿠폰이 들어있는지 물었다.   돌아온 답은 황당 그 자체였다. 새로 구입한 옷 주머니속에 사탕과 사용한 골프장이용권이 들어 있었다    이씨는  "백화점 직원이 기존에 환불한 고객이 있는데 한 번도 입지 않은 새상품이고, 환불한 고객이 나중에 입으려고 미리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을 넣어둔 것이라는 대답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씨는 "나중에 입으려고 새로 산 옷에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을 넣었다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다. 사탕 3개와 사용한 골프장 쿠폰이 새상품에 들어있다는 뜻은 이미 옷을 입었다는 반증이다. 상품을 구입한 고객으로서 백화점의 말도 안되는 변명에 황당하고 기가 찰 따름이다"라고 주장했다. 제보자가 증거로 제시한 상품 영수증   또한 이씨는 "중고상품을 새상품으로 둔갑해 판매하는데 조치를 하지 않는 롯데백화점의 대응방식은 문제"라면서 "백화점 직원의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행태를 다른 고객들이 알아야 한다. 또한 백화점에 방문하는 수많은 고객들은 구매한 새상품이 중고상품일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꼭 확인하고 유의해 구매한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에 대해 의류업체 마크앤로나 측은 "매장 직원이 제품판매 할때 착오가 있었다"면서 "고객에게 사과를 하겠다. 추후 이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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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포카칩’이 중국 베트남에선 300원대...비결은?

  오리온이 중국, 베트남에서 ‘실속스낵’으로 글로벌 스낵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다. 현재 ‘포카칩’ 등 오리온 제품 판매가를300원대로 현지에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가격대를 낮춘 비결은 소용량 포장판매를 택했기 때문이다.    국내에서도 오리온은 2019년 ‘치킨팝’ 재출시를 시작으로 그램당 단가를 낮추고 편의점가 기준 1천 원의 부담없는 가격으로 가성비 스낵  라인업을 선보인바 있다.    경기불황 속 가성비 트렌드가 지속되며 젊은층들이 가격부터 품질까지 꼼꼼히 따져 제품을 구매하는 데에 착안해 기획된 제품이다. 치킨팝은 출시되자마자 1020세대 사이에서 뜨거운 호응을 얻으며 연매출 200억 원이 넘는 인기 제품으로 자리 잡았다.    제품을 선택할 때 1천 원이라는 가격에 심리적 저항이 비교적 적다는 점도 인기 요인. 최근에는 독특한 이중 식감의 ‘감자속감자’를 새롭게 선보이며 실속스낵 라인업을 강화했다. 중국에서는 일반 소매점 전용 소용량 가성비 제품 출시를 통해 중국 3~4급 도시의 매대 점유율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지난 4월 ‘치킨팝 닭강정맛’과 ‘충칭라즈지맛’, ‘오!감자 미니별 양꼬치맛’과 ‘토마토마라맛’ 등 총 4종을 실속스낵으로 출시했다.    중국 현지화 기준 2위안(한화 약 350원)으로 부담없이 즐길 수 있는 가격대에 실속스낵 특유의 길쭉한 패키지 디자인으로 출시해 한 손으로 들고 먹을 수 있는 편리성도 더했다.    줄줄이 고리에 걸어서 진열 판매하는 방식으로 소점포 내에서 공간 활용도를 높이고 소비자 노출도 강화했다. 2018년 5월 중국 현지명 ‘랑리거랑(浪里个浪)’으로 출시된 이후 8,000만 봉 이상 판매된 꼬북칩도 실속스낵에 추가해 매출 확대에 나설 계획이다. 베트남에서는 ‘포카칩’, ‘스윙칩’, ‘오!감자’ 등 감자스낵 소용량 제품이 현지 법인 전체 감자스낵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등 인기를 끌며 소용량 제품 출시를 강화하고 있다.    1봉지당 현지화 기준 6,000동(한화 약 300원)으로 가격 부담이 적어 고민 없이 구매할 수 있다는 점이 인기 요인이다. 베트남은 일반 소매점이 좁은 매대 위에 다수의 제품을 진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매장 내 걸어서 판매할 수 있는 소용량 제품을 출시한 전략도 주효했다고.    이와 함께 가격 변동 없이 제품의 양을 늘리는 ‘착한포장 프로젝트’를 베트남에도 확대, 스낵 제품을 20% 증량하며 가성비를 높인 것도 현지 소비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오리온 관계자는 “소비자 만족도를 높인 ‘실속스낵’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시장에서 사랑받으며 스낵 카테고리 성장을 이끌고 있다”며 “글로벌 경기 불황 속에서 가성비 구매 트렌드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실속스낵 라인업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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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재난지원금 영화관 사용 어디까지 가능할까

  "코로나19 정부 재난지원금을 영화관에서도 사용 가능합니다."   사진제공=CGV   영화관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면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만 가능하다. 현장에서 티켓을 구입하거나 매점 물품을 구입할 때 가능하며 온라인 예매는 불가하다. 또한, 무비머니(영화관람권) 구입은 되지 않는다. 또한 영화를 상영하는 곳은 어디든 모든 영화관에서 다 사용 가능하다. 거주지 시/도(17개 광역단체)에서 운영되고 있는 영화관에서 정부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서울 영등포구 거주 고객은 CGV용산아이파크몰에서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로 현장 결제시 이용 가능하다. 단, 거주지와 다른 지역에서 영화를 볼 경우에는 정부 재난지원금을 이용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데 CGV용산아이파크몰을 이용할 경우에는 재난지원금으로 결제가 되지 않는다. 결재방법은 현재로서는 정부 재난지원금 등록을 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만 사용 가능하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사랑 상품권과 선불카드도 사용 가능한 곳이 있으니, 향후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개별 극장에서 현장 공지를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영화관에 입점해 있는 임대 매장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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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국내 시판 간편식 중 당류 함량 지존은 핫도그

  국내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HMR) 중에서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인 것으로 조사됐다. 당류는 포도당ㆍ과당 등 단당류와 설탕ㆍ맥아당 등 이당류의 합으로 단순당을 의미한다.      당류를 과다 섭취하면 비만ㆍ대사증후군 등의 발생 위험이 높아져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속적으로 당류 줄이기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공주대 식품과학부 최미경 교수팀이 2019년10월∼12월 국내 대형 마트ㆍ슈퍼ㆍ편의점 등에 시판 중인 가정 간편식 835개 제품(즉석섭취식품 294개, 즉석조리식품 499개, 신선편의식품 42개)의 당류 함량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한국에서 시판되는 가정간편식 제품의 당류 함량 평가)는 대한영양사협회 학술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가정 간편식 제품(835개)의 평균 가격은 3,918원이었다. 식품공전에 가정 간편식 제품(FMR)은 즉석섭취식품(RTE)ㆍ즉석조리식품(RTC)ㆍ신선편의식품(FCV)으로 분류돼 있다. 신선편의식품과 즉석조리식품의 평균 가격이 4,000원대(각각 4,713원, 4,713원)로, 2,000원대인 즉석섭취식품(2,859원)보다 비쌌다.     제품 1개당 평균 칼로리는 즉석조리식품(610㎉)이 즉석섭취식품(413㎉)ㆍ신선편의식품(259㎉)보다 높았다.       제품당 평균 당류 함량은 즉석조리식품이 13.4g으로, 즉석섭취식품(10.3g)이나 신선편의식품(4.2g)보다 높았다. 즉석조리식품의 당류 함량은 신선편의식품의 세 배 이상이었다.       즉석조리식품 중 당류 함량이 가장 높은 것은 핫도그류(52.9g)였다. 떡볶이류(30.4 g)ㆍ국수류(21.2g)가 그 뒤를 이었다. 즉석섭취식품 중에선 밑반찬류(34.3g)와 선식류(22.5g)의 평균 당류 함량이 높았다.    최 교수팀은 논문에서 “당류를 최대한 덜 섭취하려면 가정 간편식 중 당류 함량이 높은 즉석조리식품과 즉석섭취식품의 섭취 빈도를 줄이고 제품에 표시된 영양표시를 꼼꼼하게 읽어 당류 함량이 적은 제품을 선택해야 한다”며 “당류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은 천연식품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인의 하루 당류 섭취량은 76.9g(2015년 기준)으로, 1일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15.6%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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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먹을 수 없는 ‘35% 과산화수소’를 질병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고 식용 가능한 제품인 것처럼 불법 제조‧판매한 업체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전북 완주군)와 내몸사랑(서울 강서구) 2곳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했다.   과산화수소를 식용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업체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과산화수소’는 식품위생법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고시)에 따라 최종제품에서 검출되면 안 되는 식품첨가물이나 기구등의 살균소독제로만 사용 가능하다.    아울러 해당 불법제품을 비염, 당뇨병, 암 등에 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광고 한 유명 유튜버 3명도 함께 적발하고, 해당 동영상 삭제 및 고발 조치했다.   해당 유튜버는 구독자 3만 명 이상인 나이스TV승혁, 닥터지노의 병원탈출 with 기능의학, 하늘마을TV이다.   이번 적발은 식약처 불량식품 통합신고센터 1399를 통해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을 마시고 각혈, 하혈, 구토 등 피해가 발생했다는 민원이 접수된 것에 따른 조사 결과다.   주요 적발내용은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인 주식회사 경인씨엔씨의 경우 자사 홈페이지에서 ‘씨앤씨(Clean&care)’를 먹으면 머리 빠짐, 무좀, 아토피 등 질병 완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부당한 광고를 했다.   또한, ‘35% 과산화수소’ 제품 표시사항을 의도적으로 제거한 뒤 내몸사랑이라는 업체에 판매하였다.   내몸사랑은 식품소분업 영업신고도 하지 않은 채, 주식회사 경인씨엔씨로부터 구입한 20ℓ 용량의 ‘35% 과산화수소’ 제품을 60ml와 500ml로 각각 나누어 담아 제품명을 ‘35% 과산화수소(식첨용)’로 표시하고 온라인 쇼핑몰 쿠팡에서 판매했으며,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다는 광고도 하였다.   아울러 민간 광고검증단 자문 결과에 따르면 낮은 농도의 과산화수소라할지라도 직접 음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섭취 시 항바이러스·항염증·항암 치료 효과 등은 의학적인 근거가 부족할 뿐 아니라 오히려 인체 위험성이 증가할 수 있다.    식약처는 과산화수소를 식품첨가물(살균제), 기구등의 살균소독제 등 허용된 용도로만 사용해야 하며 절대로 직접 섭취해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또한, 일반인은 물론 특히 암 등 질병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 ‘과산화수소’의 질병 예방‧치료 효과 등 의학적‧과학적 근거가 없는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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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코로나 고용쇼크', IMF 외환위기 수준...4월 취업자 47.6만명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고용시장에 충격을 가했다. 지난달 취업자가 전년 동월대비 47만6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0%대로 뚝 떨어졌다. 21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로 외환위기였던 1999년 2월 이후 최악이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2020년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656만2000명으로, 1년 전보다 47만6000명 감소했다. IMF 외환위기 여파가 미쳤던 1999년 2월(65만8000명) 이래 최대 감소폭이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1년 전보다 1.4%포인트 내린 59.4%로, 2010년 4월(59.2%) 이후 최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 역시 1.4%포인트 하락한 65.1%였다. 경제활동인구는 2773만4000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55만 감소했다. 구직 의지가 없으면서 취업도 하지 않은 비경제활동인구는 작년 동월보다 83만1000명 늘어난 1699만1000명이다.경제활동인구 감소폭과 비경제활동인구 증가폭은 각각 통계 기준을 변경해 집계한 2000년 6월 이후 최대다. 실업자 수는 7만3000명 줄어든 117만2000명, 실업률은 0.2%포인트 내린 4.2%였다.지난달 실업자는 117만20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만3000명(-5.9%) 감소했다.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인 실업률은 4.2%로 전년보다 0.2%p 하락했다. 이처럼 고용시장이 큰 충격을 받은 이유로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이 꼽힌다.통계청은 “코로나19 감염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이나 외출 자제가 이어지고 있고 관광객 급감 영향으로 숙박·음식업과 교육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감소했다”고 설명했다. 자료출처: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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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4

• 코로나19의 진화, '조용한 전파'

  이태원 클럽이 아닌 홍대 주점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첫 확진자인 66번 환자 이전부터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다 연휴 기간 동안 클럽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유흥업소를 중심으로 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이번 집단감염의 경로가 한 곳이 아닌 여러 곳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방역당국은 연휴기간 전부터 지역사회에 ‘조용한 전파’가 진행되어오다 연휴를 맞아 클럽을 통해 폭발한 것으로 내다봤다. 인천 서구에 거주하는 사회복무요원은 지난 10일 인후통 증상을 느끼고 이튿날 인천 서구 모 병원 안심진료소에서 검체 검사를 한 결과 이날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7일 지인들과 함께 홍대 인근 주점을 방문했지만 집단 감염이 발생한 이태원에는 가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기침 증상을 보인 30세 여성 한 명도 이날 양성 판정을 받아 가천대 길병원으로 이송됐다. 역시 이태원을 다녀오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 확진자는 지난 8∼9일 지인과 함께 KTX를 이용해 부산 광안리를 방문한 뒤 10일에는 혼자 인천 남동구 구월3동 무인 코인노래방과 코인오락실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하나의 진앙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진앙지를 가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아마 그 이전부터 지역사회 등에서 조용한 전파가 진행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또 “그러다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후 첫 주말인 지난달 24일 이태원 클럽과 같이 밀집된 환경이 조성되면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침입해 환자 발생이 늘어난 상태”라고 부연했다. 이번 클럽발 집단감염은 앞서 발생했던 집단감염과는 다르다. 교회나 병원, 콜센터 등과 같은 곳에서 발생한 집단감염은 ‘동일한 사람들’이 반복적으로 접촉하면서 전파가 이뤄졌다면 클럽이나 주점 등은 불특정 다수가 한 공간에 모여 전파가 이뤄졌다. 이처럼 역학적 연결고리가 끊긴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자 방역 당국은 이태원 클럽발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상을 5월1일과 2일에서 지난달 24일부터 5월6일까지로 확대했다. 이어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태원 클럽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접촉자 확인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90% 이상 접촉자를 찾아내면 지역사회 내 유행을 억제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권준욱 질병관리본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최대한 빠른 시간안에 90% 이상 접촉자를 추적해서 찾아낸다면, 억제가 가능하다"며 "결국은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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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3

• 긴급재난지원금 기대효과 1위 '경기 부양'

  ‘당신은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의 가장 큰 기대 효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코로나로 위축된 경기 부양(67%)’이 가장 많은 응답을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저소득층 생계 지원(21%)’, ‘영세 사업자 및 일자리 보호(10%)’, ‘기부 문화 확산(1%)’ 순으로 나타났다.      5월 7일부터 5월 11일까지 나우앤서베이 만 30세 이상 패널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설문조사(응답자 1380명: 남성 798명, 여성 582명) 결과다.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사행업종, 위생업종, 유흥업종, 레저업종, 면세점, 귀금속 판매점, 상품권 판매점, 백화점 등의 업종이 ‘당연한 제한이다’라는 항목에서 50% 이상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불필요한 제한이다’ 및 ‘지나친 제한이다’라는 항목에서는 어린이집/유치원, 교통·통신료 등,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등이 상위 3개 업종(응답률 공히 30% 이상)으로 나타났다.  ‘역차별이다’라는 항목에서는 교통·통신료 등,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 대형마트 등이 상위 3개 업종(응답률 8% 이상)에 포함되었다.  ‘다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당연한 제한이다’라고 응답한 Top5 업종은 사행업종(86%), 위생업종(83%), 유흥업종(82%), 레저업종(74%), 면세점(70%)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불필요한 제한이다’라고 응답한 Top5 업종은 어린이집/유치원(43%), 교통·통신료 등(41%),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35%), 보험업(33%), 온라인 쇼핑몰(32%)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지나친 제한이다’라고 응답한 Top5 업종은 교통 통신료 등(36%),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33%), 어린이집/유치원(31%), 온라인 쇼핑몰(27%), 대형마트(26%) 순으로 나타났다.  ‘다음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사용 제한 업종에 대한 귀하의 생각은?’에 대하여 ‘역차별이다’라고 응답한 Top5 업종은 교통 통신료 등(10%), 조세 및 공공요금 결제(8%), 대형마트(8%), 어린이집/유치원(8%), 온라인 쇼핑몰(7%) 순으로 나타났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0-05-13

• 테슬라, 한국 시장에 태도가 달라졌다

  테슬라코리아는 새로운 수장으로 김경호 신임 대표를 임명했다고 12일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 사업은 대만 출신 이본 첸 컨트리 대만·한국 총괄이 겸임했다. 최근 모델3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으면서 좋은 실적을 거두자 한국 시장에 대한 미국 테슬라 본사는 생각이 달라졌다. 이번 테슬라의 한국 지사 대표 임명은 한국 시장에 대한 새로운 평가라는 분석이다. 김 신임 대표는 오는 18일부터 국내 사업 전반을 총괄하게 된다. 기존 이본 첸 대표는 대만 지역 사업을 전담한다. 2019 테슬라 모델3   김 신임 대표는 연세대 재학 중 뉴욕대로 유학을 가서 경제학과 학사 학위를 취득하고 듀크대에서 경영학 석사(MBA) 학위를 받았다. 이후 국내에서 LG화재, 대우증권을 거쳐 블랙록과 스테이트스트리트 등 글로벌 금융업체에서 근무했다. 같은 날 업계에선 테슬라코리아가 전기차충전사업자 등록을 신청했다고 전해졌다. 국내에서 충전 사업을 하려면 전기차충전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불특정고객 다수를 대상으로 충전요금 부과 등 전기차 충전서비스를 할 수 있는 일종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절차다. 테슬라코리아는 지난달 28일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을 완료했다. 기간통신사업자 등록은 차량에서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 차량 커넥티비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충전카드 등을 활용한 별도 인증 절차 없이 차량 내 통신과 ID 계정만으로 인증·과금 처리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한 선제 조건을 해결한 것이다. 예정대로라면 이달 안에 충전사업자 등록 절차를 마무리하고, 빠르면 올해 안에 유료 충전서비스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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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