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 대법, '황색' 신호등에 정지 안하면 '신호위반'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다.  신호등. 사진=연합뉴스   지난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재판에서는 이런 A씨의 주행이 신호위반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됐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황색신호가 켜진 순간 A씨 차량과 정지선 사이 거리는 약 8.3ｍ였고, A씨가 급제동했을 때 정지거리는 이보다 긴 30.72ｍ~35.85ｍ로 추정됐기 때문이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고 재판부는 판단했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차량이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황색 등화로 바뀐 경우 정지선이나 교차로 직전에 정지해야 하며 운전자가 정지 또는 진행할 것인지 여부를 선택할 수 없다"는 선행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들었다.

•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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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 비교해 보니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성능과 1회 세탁비용인 경제성에 차이가 있었다. 【 시험·평가 대상 제품 】 브랜드 제품명 제조·판매업체 겔업 겔업 액체세제 ㈜에코트리 노브랜드 노브랜드 세탁세제 4리터 (일반/드럼겸용) ㈜이마트 다우니 다우니 세탁세제 (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 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리큐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비트 비트 딥클린 파워(POWER) (일반용) 라이온코리아㈜ 아토세이프 아토세이프 세탁세제 ㈜아토세이프 액츠 액츠파워젤_에이 ㈜피죤 세제혁명 지엘 플러스 ㈜비엔디생활건강 커클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 ㈜코스트코 코리아 탐사 탐사 파워워시 액체세탁세제 씨피엘비㈜ 테크 테크 클린앤리프레시 뉴 ㈜엘지생활건강 퍼실 퍼실 파워젤 일반용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제품명 가나다순   세탁 시 색상 및 이염의 변화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액성과 내용량이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 등의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을 시험한 결과,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퍼실 파워젤 일반용(헨켈홈케어코리아(유))’ 제품이 면과 혼방 소재 모두에서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은 해당 오염물에 대해 면 소재에 대해서만 ‘우수’했고, 혼방 소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등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비트 딥클린 파워(POWER)(일반용)(라이온코리아㈜)’, ‘액츠파워젤_에이(㈜피죤)’, ‘지엘 플러스(㈜비엔디생활건강)’, ‘테크 클린앤리프레시 뉴(㈜엘지생활건강)’ 제품은 모든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져 색이 옅어지는 변화를 방지하는 정도와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이염을 방지하는 정도에 대해 적색, 진한 청색, 밝은 청색의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색상 변화 및 이염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관련 기준에서 규제하는 벤젠, 비소 등 함유금지물질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전인산염은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정 높이에서 제품이 떨어졌을 때 용기의 파손과 그에 따른 내용물의 누액이 없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개 성분을 시험하고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겔업 액체세제(㈜에코트리)’는 ‘약알칼리성’으로 액성(pH)을 표시한 것과 달리 ‘알칼리성’으로 확인됐으며, ‘아토세이프 세탁세제(㈜아토세이프)’는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미생물에 의해 세제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으나,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은 ‘어려움’ 등급이었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겔업 액체세제(㈜에코트리)’가 40원 ~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이 328원으로 제품 간 최대 8.2배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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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정부가 허가한 '빈대 살충제' 무용지물..."원액에 빈대를 담가도 죽지 않아"

  최근 '빈대'가 전국 곳곳에 나타나면서 정부는 환경부가 허가한 피레스로이드계열 살충제 사용을 권장했다.  빈대. 자료=질병관리청   하지만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해당 살충제 성분은 "원액에 빈대를 담가도 죽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국내에 주로 출몰하는 빈대가 그동안 빈대 박멸에 사용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여 대체 살충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병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방역전문가, 해충 방역업체 관계자들과 국내 빈대 유행 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전 세계적으로 빈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빈대가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주로 출몰하는 빈대는 반날개빈대와 일반 빈대인데, 이들 모두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나타내 살충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저항성 문제 때문에 다른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를 환경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충 방역업체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숙박업소 등에서 빈대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다만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빈대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방역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빈대 관련 신고로 많은 숙박업소를 관리했다고 말했다. 빈대가 올해 갑자기 국내에 출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해충 방역업체들이 숙박업소 등에서 채취한 빈대 샘플을 받아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고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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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없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없애고 종이컵과 종이 빨대로 바꾼 한 사내 카페 사진출처=웹케시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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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국민 86%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없어도 돼"...범죄예방 효과 미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나는 소리를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론조사.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정보통신(IT)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5일 오후 5시 기준 3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2%인 2997명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민간 업계의 자율 규칙이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업계가 공유하는 표준안으로서 국내 휴대폰에는 강제 적용돼 설정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는 거의 없으며 불법촬영을 막겠다는 본 목적과 달리 불법 촬영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자율모드로 전환돼 카메라 촬영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엔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이런 이유로 카메라 촬영음을 피하려고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매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권익위는 "휴대폰 촬영음 규제가 효과가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자율화하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을 끝으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적인 권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제기된 국민의 여러 의견과 세계적 추세 등을 참고해 달라고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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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인터넷 쇼핑몰 '다크패턴' 횡횡...76개 웹·앱서 429건 확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나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38개 인터넷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했으며 국내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였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있다. '1+1'은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1개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을 결합하기도 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이 포함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인터넷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 인터넷 쇼핑몰은 네이버쇼핑, 농협몰, 롯데ON, 롯데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11번가, SK스토아, AK몰, JDC면세점, 공영홈쇼핑, 더블유쇼핑, 홈쇼핑 모아, 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면세점, 에누리닷컴, CJ ONSTYLE, SSG.COM, NS홈쇼핑, 롯데홈쇼핑,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G마켓,  GS SHOP, 카카오쇼핑, 다나와, KT알파 쇼핑, halfclub, 티몬, 쇼핑엔티, 더현대닷컴,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 Hmall, 롯데면세점, 신라인터넷면세점, 홈앤쇼핑, 쿠팡, 홈플러스, Qoo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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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철 모르는 모기의 진화...지구 온난화 영향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기. 사진=픽사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 가을철 모기 개체수가 실제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는 47.1개체로 지난해(28.8개체)보다 63.6％ 증가했다. 5년 평균치(41.8)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도심의 경우 같은 기간 트랩지수가 72.5개체로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트랩지수는 하룻밤 모기 유인 포집기(트랩) 한 대에서 잡힌 모기 개체 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6개 권역에 거점을 두고 한 달에 2회씩 트랩지수를 집계한다.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도 47.1개체로 지난해 대비 63.6％ 증가했고,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때 아니게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포근한 날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15∼19도)에 비해 4∼7도 정도 높았다. 2일도 아침 최저기온 9∼18도, 낮 최고기온 22∼26도로 평년보다 7∼8도가량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온도가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대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월동하는데 낮 기온이 20도가 넘으면 모기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의 진화는 국내 뿐만 아니다. 한 매체는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서도 모기가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높은 봉우리와 호수, 트레킹으로 유명한 돌파 지역은 해발 1500m~7500m인 히말라야의 외딴 고산지대인데 이곳에서도 모기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모기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을철에는 모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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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철 모르는 '모기의 진화'...지구 온난화 원인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기. 사진=픽사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 가을철 모기 개체수가 실제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는 47.1개체로 지난해(28.8개체)보다 63.6％ 증가했다. 5년 평균치(41.8)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도심의 경우 같은 기간 트랩지수가 72.5개체로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트랩지수는 하룻밤 모기 유인 포집기(트랩) 한 대에서 잡힌 모기 개체 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6개 권역에 거점을 두고 한 달에 2회씩 트랩지수를 집계한다.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도 47.1개체로 지난해 대비 63.6％ 증가했고,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때 아니게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포근한 날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15∼19도)에 비해 4∼7도 정도 높았다. 2일도 아침 최저기온 9∼18도, 낮 최고기온 22∼26도로 평년보다 7∼8도가량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온도가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대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월동하는데 낮 기온이 20도가 넘으면 모기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의 진화는 국내 뿐만 아니다. 한 매체는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서도 모기가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높은 봉우리와 호수, 트레킹으로 유명한 돌파 지역은 해발 1500m~7500m인 히말라야의 외딴 고산지대인데 이곳에서도 모기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모기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을철에는 모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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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

• '밀크플레이션' 현실화...정부, 물가 전담 TF 꾸렸다

  최근 물가 오름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긴급하게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특히 우유와 커피 등 주요 먹거리 물가를 집중 관리하겠다고 나섰다. 서울 시내 편의점의 진열대. 사진=연합뉴스   농림축산식품부는 7개 주요 품목의 담당자를 지정해 물가를 전담 관리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관리 대상은 서민들이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라면과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과 국제가격이 작년보다 35% 오른 설탕, 원유(原乳) 가격 인상 여파로 가격이 상승한 우유까지 모두 7가지 품목이다. 특히 지난달 우유의 물가 상승률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여만에 최고를 기록했다. 발효유 상승률은 18년여만에 가장 높았다. 또 우유를 원료로 사용하는 분유와 아이스크림도 오름폭이 확대됐다. 우려했던 이른바 '밀크플레이션'(우유+인플레이션)이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이 내놓은 지난 달 소비자 물가동향을 보면 아이스크림 소비자물가지수는 작년 같은 달 대비 15.2% 뛰었으며 우유는 14.3% 올랐다. 빵은 5.5% 올랐으며 과자·빙과류·당류는 10.6%가 오르고 커피·차·코코아는 9.9% 상승했다. 원유와 곡물 등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 기상 이변에 따른 작황 부진이 주원인이다. 더 큰 문제는 밥상 물가 상승이 수년째 누적되고 있다는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2020년 4.4%, 2021년과 2022년에는 각각 5.9% 올랐는데 지금 추세라면 올해도 5%대 상승이 유력하다. 3년 연속 5% 이상 상승은 2009∼2011년 이후 처음이다.  물가상승 추세가 반복되면서 힘들어진 계층은 서민들이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경우 식료품·비주류음료와 외식비를 합친 식비가 처분가능소득의 절반에 육박하는 44.4%로 나타났다. 상위 20%인 5분위와 비교하면 식비 지출액은 3분의 1에 불과하지만, 가처분소득 대비 식비 비중은 오히려 세 배 이상이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 사진=연합뉴스   실제 먹거리 중 가격이 오르지 않은 제품은 찾기 힘들다. 사과, 배 등 과일은 물론이고 우유, 계란, 육류에서 가공식품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식재료 가격이 급등했다. 김장철을 맞아 배추와 대파 가격은 작년보다 근 50%나 폭등했다.  외식 물가도 마찬가지다. 음식점 운영자 역시 원재료 상승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역설한다.  상황이 심상치 않자 정부가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라면, 빵, 과자, 커피, 아이스크림, 설탕, 우유 등 7개 품목 담당자를 지정해 가격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식품업계의 팔을 비틀어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제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된다. 이런 방식의 대처가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 7월 2.3%까지 떨어졌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지난해 동기 대비)은 8월 3.4%로 반등하더니 9월과 10월에는 3.7%, 3.8%를 나타냈다. 물가 급등으로 생존의 필수 요소인 의식주가 모두 흔들리는 것은 중대한 사회 불안 요인이다. 소득 양극화가 심화하는 가운데 집값은 치솟았고, 지난달 의류·신발 물가 지수는 31년 5개월 만에 최고 폭인 8.1%(1년 전 대비) 올랐다.  근시안적인 미봉책이 아니라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당장은 수입선 다변화와 수입 관련 규제 완화를 통해 값싼 원자재를 수입하고 정부 비축분을 적절히 풀어 물가가 더이상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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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성균관, '신(新) 제사상' 제안..."일반그릇에 생일상처럼"

  국내 유교의 중앙본부 역할을 하는 성균관이 일반 가정에서 모시는 제사 음식을 대폭 간소화하라고 제언했다. 자료=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그래픽=연합뉴스   제사 음식을 마련하는 부담이 여성에게 편중된다는 지적에 관해서는 가족이 다 같이 준비하는 것이 좋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제사 음식을 줄이고 제사를 지내는 이들의 선택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전통제례 보존 및 현대화 권고안'을 발표했다. 위원회는 명문 종가의 진설을 참고해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제'(忌祭)와 3월 상순 고조(高祖) 이하 조상의 묘에서 지내는 '묘제'(墓祭)의 제사상 진설 방식을 제안했다.   기제와 묘제 제사상 예시. 자료=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제공   기제의 경우 과일 3종과 밥·국·술에 떡, 나물, 나박김치, 젓갈(식해), 식혜, 포, 탕, 간장 등을 곁들이는 것을 예시로 내놓았다. 묘제 진설로는 술, 떡, 포, 적(생선이나 고기 따위를 양념하여 대꼬챙이에 꿰어 불에 굽거나 지진 음식), 과일, 간장을 올린 더 간략한 모델을 보여줬다. 위원회는 "평상시의 간소한 반상 음식으로 자연스럽게 차리고, 돌아가신 분께서 좋아하시던 음식을 올려도 좋다"며 "밥 한 그릇, 국 한 그릇이라도 정성을 다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최영갑 성균관유도회총본부 회장은 "기본적으로 제례에 임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이지 음식의 종류나 가짓수 문제는 각 가정의 형편에 따라 하면 된다"며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례나 제례는 똑같이 조상을 추모하는 의식이다. 기름으로 지지거나 기름을 사용하는 음식은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드린다"며 명절 차례 때와 마찬가지로 기제 때도 전을 부치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제사 절차에 대해서는 제주가 향을 피우고 모사기에 술을 세 번 나눠 부으면 참가자가 다 함께 두 차례 절을 하라고 안내했다. 이후 술을 한번 올린 후 축문을 읽고 묵념한다. 그다음에는 참가자들이 두 번 절하고 상을 정리하며 축문을 태우고 마친다. 제사 시간은 "돌아가신 날의 첫 새벽(오후 11시∼오전 1시)에 지내야 하지만, 가족과 합의해 돌아가신 날의 초저녁(오후 6∼8시)에 지내도 좋다"고 선택지를 부여했다. 특히, 여성이나 며느리의 부담을 키운다는 지적을 받아 온 제사음식 준비에 관해서는 "고인을 추모하는 가족 모두가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제사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 자료=성균관의례정립위원회 제공   제사음식이나 제사상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형편에 맞게 할 수 있도록 가능성도 열어뒀다. 예를 들어 축문을 한문이 아닌 한글로 써도 되며, 신위는 사진 혹은 지방 어느 것을 이용해도 된다고 밝혔다. 부모님 기일이 서로 다른 경우에도 함께 제사를 지낼 수 있으며 제기가 없으면 일반 그릇을 써도 된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고인의 자녀가 협의해 제사 주재자를 정하되, 성별에 상관없이 가장 연장자가 맡아도 된다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해 전했다. 위원회는 제사가 "조상을 추모하고 추억을 되살리며 가족 간의 화목을 위하는 길사(吉事·경사스러운 일)"라며 "제사로 인해 불화가 생긴다면 옳은 방법이 아닐 것"이라고 당부했다. 위원회가 제사 간소화 방안을 제안한 것은 제사 관습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인식조사에서 응답자의 55.9%가 앞으로 제사를 지낼 계획이 없다고 답했고 음식이나 형식의 간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44.9%에 달했다. 다만, 위원회는 일반 가정의 제사를 간소하게 하는 것과는 별개로 전통 제례 보존 및 계승을 위해 종가를 중심으로 지켜온 제례 문화의 소실을 막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큰 공훈을 세워 영구히 사당에 모시는 것을 나라에서 허락한 사람의 신위인 불천위(不遷位)를 모시고 지내는 제례에 대해서는 '세계인류 문화유산' 또는 '국가무형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원회는 건의했다. 이번 권고안 마련에 참여한 고혜령 뿌리회 회장은 "종손가 중심의 불천위 제례 보존을 위해 위원회, 종가, 학자로 구성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제례 문화 계승에 적합한 제도를 모색해 전통 제례의 현실적 계승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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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5

• 호흡기에 좋은 생강, 둥굴레, 맥문동 가정에서 활용하는 법

  환절기 호흡기 질환을 예방하고 증상을 완화하는 데 특용작물을 이용해 보면 어떨까?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이 호흡기에 좋은 생강, 둥굴레, 맥문동의 건강 효과와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했다. 호흡기에 좋은 생강, 둥굴레, 맥문동 가정에서 활용하는 법   △생강= 생강은 성질이 약간 따뜻하고 맛은 매워 몸을 따뜻하게 하고 구토, 가래, 기침을 멎게 하며 해독 작용을 한다. 감기에 걸려 몸이 오들오들 떨리고 추위를 타면서 가래와 기침이 나올 때 섭취하면 좋다. 생강의 매운맛 성분인 진저롤(gingerol)과 쇼가올(shogaol)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혈압과 체온을 정상화하는 효능이 있다.  가정에서는 생강가루를 요리에 넣거나, 편 또는 채로 썰어 설탕에 재워 차로 마시면 좋다. 돼지고기에 생강 소스를 더해 구우면 특유의 누린내를 줄일 수 있으며, 풍미도 살고 소화를 돕는다.  △둥굴레= 백합과의 여러해살이 식물인 둥굴레는 몸 안의 진액을 보충하고 건조해진 것을 윤택하게 하는 효능이 있어 마른기침을 멎게 하는 효능이 있다. 다당류, 알칼로이드, 스테로이드계 사포닌, 플라보노이드, 리그닌 같은 생리활성 성분이 풍부하다. 둥굴레는 뜨거운 물에 우려 마시는 방법이 일반적이지만, 통째로 가루를 내어 음식에 넣어 먹을 수도 있다. 삶은 둥굴레 뿌리줄기를 갈아 밀가루와 함께 반죽한 뒤 둥굴레 우린 물에 수제비 반죽을 넣고 끓이면 특유의 구수한 맛을 느낄 수 있다. △맥문동= 맥문동은 ‘뿌리 덩어리가 보리(麥)와 비슷하고 겨울(冬)에도 죽지 않는다’라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성질은 약간 차고 단맛이 나는데, 호흡기가 건조해지는 것을 막고 마른기침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다. 사포닌, 아미노산 등 다양한 성분을 함유하며 혈당 강하, 항염증 등의 효능이 보고돼 있다.  맥문동은 궁합이 잘 맞는 약재와 함께 끓여 마시면 좋다. 인삼과 오미자, 맥문동을 1:1:2의 비율로 물과 함께 끓인 생맥산은 새어나간 기운을 보충하고 깨진 전해질 균형을 맞춰 준다. 새콤하고 구수해 맛도 좋다. 한방에서 생맥산은 주로 여름철에 처방하지만, 환절기 오랜 기침을 멈추는 데도 효과가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특용작물이용과 최수지 보건연구관(한의사)는 “특용작물은 한약재뿐 아니라 식품 소재로서도 주목받고 있다”라며, “특용작물 특성을 제대로 알고 잘 활용하면 겨울철 호흡기 건강을 지킬 수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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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장기화 대비 8개월 비축유 있다

  이스라엘-하마스 무력 충돌 발발 이래 교전이 4주째 지속되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문규, 이하 산업부) 유법민 자원산업정책국장은 2일 오후, 석유공사, 가스공사, KOTRA, 에너지경제연구원 등 유관기관 및 대한석유협회, 민간LNG산업협회 등 업계와 국내 석유·가스 수급과 국내외 가격 동향 등에 관한 점검회의를 진행하였다. HMM 초대형 유조선   산업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부터 유관기관·업계의 긴밀한 공조하에 국내 유조선·액화천연가스(LNG)선의 운항상황을 모니터링하며 석유·가스 수급현황을 실시간 파악해오고 있다. 특히, 금번 회의에서는 분쟁 심화에 따른 주변 산유국으로의 확전 등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한 각 기관과 업계의 비상대응태세를 점검하였다. 약 8개월(IEA 기준)간 지속 가능한 정부·민간 비축유와 법정 비축의무량을 상회하는 충분한 가스 재고분을 통해 유사시를 대비하고 있으며, 수급 위기 단계에 따라 비축유 방출, 수입선 다변화 유도, 대체노선 확보 등 다양한 조치를 시행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제유가는 무력 충돌 발발 직후 4%대 급등(브렌트유 기준)을 보였으나, 이후 대체로 배럴당 80불대 후반에서 등락하며 연고점(9.27일, $96.55/B)에는 도달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내유가도 휘발유 1,700원대, 경유 1,600원대에서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은 “한국이 중동산 석유·가스를 다량 수입하고 있어 무력 충돌 초반 수급, 가격에 대한 우려가 컸으나, 아직까지는 차질이 없는 상황”이라 진단하면서도, “산유국 확전, 호르무즈 해협 봉쇄라는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대비할 필요가 있어, 정부를 비롯한 유관기관, 업계 모두 상황이 종식될 때까지 비상대응체계를 유지하고 긴밀히 공조할 것”을 당부하였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02

• 건국대, 개에서 코로나19 후유증 확인했다

  건국대학교 수의과대학 최인수 교수 연구팀이 개에서 코로나바이러스의 감염·전파 및 신경학적 영향을 확인했다. 건국대학교 최인수 교수팀(왼쪽부터 최인수 교수, 김동휘 박사과정생, 김다윤 석사, 한국뇌연구원 김도근 박사, 김규성 박사과정생)   이번 연구는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서 발행하는 ‘Emerging Infectious Diseases (IF=11.8)’에 게재됐다. 유행병, 감염성 질병, 미생물(의학)에 관한 논문 카테고리에서 상위 10% 안에 속하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이다. 이번 연구는 한국뇌연구원(Korea Brain Research Institute, KBRI) 연구진과 공동으로 진행됐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원을 받았다. 최근 몇 년간 국제 사회를 크게 뒤바꾼 코로나19는 새로운 유형의 코로나바이러스 ‘SARS-CoV-2’에 의한 호흡기 감염질환이다. 최인수 교수팀은 질병관리청에서 분양받은 SARS-CoV-2를 개에게 비강 접종으로 감염시킨 ‘감염 그룹’과 바이러스에 감염되지 않은 개 ‘접촉 그룹’을 합사시켜 감염 및 전파가 이뤄지는지를 확인했다. 그 결과 직접 감염시킨 그룹과 접촉 그룹에서 모두 바이러스 감염이 확인됐으며,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폐 손상뿐만 아니라 뇌에서의 손상이 음성대조군에 비해 뚜렷하게 발생됐다. 특히 연구진은 SARS-CoV-2가 뇌에서 병리적 현상을 유발하는 것을 확인했다. SARS-CoV-2의 감염은 개의 ‘혈액-뇌 장벽(Blood-brain-barrier, BBB)’ 경계를 붕괴시키면서 혈액 응고 인자인 피브리노겐(fibrinogen)과 IgG가 뇌로 침투된다. 또 면역인자인 CD4 positive 면역세포 또한 뇌실질 조직으로 침윤되며, 뇌에서 면역세포의 역할을 하는 성상교세포(Astrocyte)와 미세아교세포(Microglia)도 활성화됐다. 게다가 SARS-CoV-2에 감염된 개의 뇌에서 신경세포의 탈수초화 현상을 비롯한 병리적 변화가 나타났으며, 비정상적인 타우 단백질이 축적됐다. 또 비교적 장기간의 감염이 지속될 경우 신경세포의 수의 감소도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코로나19에 확진된 사람들의 10% 정도가 신경학적 징후 및 신경증상들을 경험한다는 주장을 간접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다. 또한 반려동물인 개 역시 코로나19를 전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경병리현상을 연구할 수 있는 고등동물 모델로 적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최인수 교수는 “이번 연구는 코로나19가 개를 감염시키고 직접적인 접촉에 의해 다른 개체에 전염될 수 있다는 확실한 실험적 증거를 보여준다. 또 뚜렷한 임상증상이 없어도 뇌에서 병리학적 변화가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이러한 병리학적 변화는 감염된 이후에도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SARS-CoV-2 감염에 의한 손상은 후유증을 유발하는 등 장기간 지속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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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고금리 시대 자금 부담低...중도금 무이자 아파트 없나

  4％ 중후반 고착화...중도금 집단대출은 1%포인트 정도 더 비싸 사진=픽사베이   은행 대출 금리가 다시 오르고 있어 주택 구매 부담도 커지고 있다. 새 아파트를 분양 받는 경우도 중도금 집단대출 이자 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중도금 무이자 혜택 단지에 관심이 쏠린다. 한국은행의 9월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 통계에 따르면 예금은행의 9월 가계대출 평균 금리(신규취급 기준)는 연 4.90%로 8월(4.83%)보다 0.07%포인트 상승했다. 대출 종류별로는 주택담보대출(4.35%)과 일반 신용대출(6.59%)이 각 0.04%p, 0.06%p 높아졌다. 은행연합회에 자료에서도 10월 기준 은행(주택담보대출, 신규취급 기준)별로 평균 대출 금리는 4% 중반이다. 총 16개 은행 중 4%이상~4.5%미만 8곳, 4.5%이상~5.0%미만 6곳, 5.0% 이상 2곳이다. 다만, 이는 평균으로 신용점수가 낮으면 금리가 더 뛸 수 있다. 이는 아파트 중도금 집단대출 부담으로 연결된다. 업계에 따르면 중도금 대출 금리는 일반 주택담보대출 금리 보다 평균 1%포인트 정도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리 부담이 높아지자 중도금 무이자 대출 단지도 재차 주목받고 있다. 통상 분양가의 60% 수준인 중도금 이자를 사업 주체가 대신 부담해 내주는 방식이다.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분양가 3억원에 중도금 대출이자를 5.5%라고 가정하면 약 1300만원의 대출 이자가 절감된다. 부동산인포 권일 리서치 팀장은 “중도금 대출을 무이자로 제공한다는 것은 계약금만 완납하면 입주 때 까지 들어가는 돈이 없다는 것”이라며 “간접적인 분양가 인하 효과도 있어 수요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인 금융 해택”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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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후쿠시마 오염수 3차 방류, 2일부터 17일간 7800톤 예상

  일본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3차 해양 방류를 2일 오전 개시할 예정이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진=교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도쿄전력은 방류 준비 작업을 마쳤다며 이날 아침 기상 상황 등에 별문제가 없으면 오전 10시 30분께부터 이송 펌프를 가동, 해양 방류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쿄전력은 이번 3차 방류에서 1차 및 2차와 마찬가지로 약 17일간에 걸쳐 약 7800t의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다. 도쿄전력은 3차 방류의 직전 준비 작업으로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거쳐 바닷물과 섞은 뒤 대형 수조에 담아둔 오염수의 삼중수소(트리튬) 농도를 측정한 결과 기준치를 충족한 것을 지난달 31일 확인됐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19일에는 3차 방류할 오염수 시료에서 탄소-14, 코발트-60, 스트론튬-90, 아이오딘-129, 세슘-137 등 방사성 핵종이 미량 검출됐지만, 고시 농도 한도를 밑돌아 방류 기준치를 만족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도쿄전력은 지난 8월 24일부터 9월 11일까지 오염수 1차 방류분 7788t을, 지난달 5∼23일 2차 방류분 7810t을 각각 원전 앞 바다로 흘려보냈다. 2차 방류 기간이었던 지난달 21일 방수구 근처에서 채취한 바닷물은 삼중수소 농도가 검출 하한치보다 높은 ℓ(리터)당 22베크렐(㏃)로 확인되기도 했다. 이는 오염수 방류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 이내 지점에서 ℓ당 350㏃을 넘는 삼중수소 수치가 나오면 원인 조사를 시작하고, ℓ당 700㏃을 초과하는 삼중수소 수치가 확인되면 방류를 중단한다. 도쿄전력은 내년 3월까지 총 4회에 걸쳐 오염수 3만1200t을 처분할 계획이다. 후쿠시마 제1원전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오염수 133만여t이 보관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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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

• “올해 김장비용” 정부 비축물량 방출해 할인지원

  정부는  2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2023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확정하였다. 이번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해양수산부(장관 조승환),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가 함께 마련하였다. ‘2022 평창고랭지김장축제’ 장면 사진=평창고랭지김장축제위원회 제공   올해 소비자 대상 김장 의향조사(농촌경제연구원, 10월) 결과에 따르면 가정에서 김치를 직접 담그겠다는 비율은 63.3%로 전년보다 1.8% 포인트 감소하였고, 4인가족 기준 김장규모도 전년(21.8포기)보다 감소한 19.9포기로 조사되어 김장재료 수요는 전반적으로 감소할 전망이다. 주요 김장재료 공급여건은 대체로 양호한 상황으로 주재료인 배추는 전평년비 생산량은 감소하겠지만 전남, 전북 등 김장 성수기(11.중~12.상) 출하지역 작황이 양호하여 수급에는 문제가 없을 전망이며, 무·마늘·새우젓은 생산량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소금·고춧가루·대파 등은 공급량 부족이 우려되고 가격도 상승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소비자 김장부담을 전년보다 낮추기 위해서 ‘2023년도 김장재료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기로 하였다. 이번 대책은 김장재료의 안정적인 공급과 농수산물할인지원 등을 통해 소비자의 김장재료 구매비용을 전년보다 낮추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첫째, 김장 주재료인 배추·무와 공급 감소가 우려되는 고춧가루, 대파 등 농산물은 수입산을 포함한 정부비축물량(약 1.1만톤)을 최대한 방출한다. 천일염은 역대 최고 수준인 1만톤을 전통시장, 마트 등에 시중가격 대비 1/3 수준으로 할인하여 공급한다.  둘째, ‘농수산물 할인지원’ 예산을 전년(138억원)보다 대폭 증액한 245억원을 투입하고, 이와 별도로 김장 주재료인 배추와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대파, 생강은 농협 등과 협조하여 대형마트 공급가격 인하를 지원한다. 셋째, 김장재료 잔류농약 검사 등 안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김장관련 정보도 수시로 제공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종구 유통소비정책관은 “김장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가족과 친지들이 함께 모여 김치를 담그는 우리나라의 고유문화인 만큼, 국민들께서 김장재료 구매에 부담을 느껴 김장을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김장비용 부담을 낮추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다”밝혔다. 또한 “김장의 주재료인 가을배추는 재배지역이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가면서 10월 중순부터 12월 하순까지 계속 생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11월 중순부터 출하되는 남부지역 공급량이 증가할 전망이므로 배추 가격을 살피시면서 김장 시기를 결정하실 것을 권해 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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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