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통 사고는 감소했는데 보험료는 인상? 운전자들만 '봉'

  교통사고 발생률과 사망자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 국내 주요 손해보험사들이 내년 자동차 보험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예고하자 운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사고 감소로 인해 보상비용이 절감됐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 증가를 이유로 인상을 예고한 데 대해 소비자들은 “사고가 줄었는데 보험료가 왜 오르느냐”며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 교통사고는 감소하지만 보험료는 상승 2013년 5,092명에 달했던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23년 2,551명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했다. 정부의 지속적인 교통안전 정책과 운전자들의 교통법규 준수, 도로와 신호체계 개선, 차량 기술 발전 등이 주요 원인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속도 제한 조정과 음주운전 규제 강화를 비롯해 다양한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며 교통사고 감소에 기여해왔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이러한 교통사고 감소에도 불구하고 손해율이 높아지면서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현재 주요 손해보험사의 평균 손해율은 86.6%에 이르고 있으며, 폭염과 폭우 같은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수입차와 고급차의 수리비 상승, 음주운전 등의 요인이 손해율 상승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 손해율 가이드라인을 법제화하고 이를 공개해야  손해율은 보험사가 받은 보험료 중 실제 지급한 보상비용의 비율로, 일반적으로 80~82%를 초과하면 적자로 간주된다. 그러나 최근 손해율 상승은 고가 외제차와 고급차 수리비 증가, 음주운전 등 특정 고위험 요인에 주로 기인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이 손해율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일부 보험사들이 보험료 인상 부담을 모든 운전자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해외의 경우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비용을 일반 가입자에게 전가하지 않는 선진국형 보험 모델이 주목받고 있다. 미국과 프랑스는 운전 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자에게 보험료 할인을 제공하고, 영국은 젊은 고위험군에게 맞춤형 요율제를 적용해 사고율을 낮춘다. 이러한 최신 기술 기반 모델은 보험료 산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해 소비자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은 “고위험군의 비용 증가가 손해율 상승의 주요 원인이라면, 이를 고위험군 특약 도입이나 별도의 요율 체계를 통해 반영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주장했다. 일반 운전자들이 고위험군의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포괄적 구조이며,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고가 전기차의 화재 위험성이 손해율 상승 요인으로 부각되면서 일부에서는 전기차 소유자에게만 화재 위험 비용을 반영하는 특약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특정 고위험군에 따른 부담이 모든 보험 가입자에게 전가되는 현 방식은 형평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료 산정 방식의 공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동차보험은 준조세적 의무보험, 공정한 산정 방식 필요 자동차 보험은 의무 가입 상품으로 사실상 준조세적 성격을 띤다. 모든 운전자는 법적으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로 인해 사고율이 낮은 운전자들 역시 고위험군의 사고로 발생하는 비용을 함께 부담하는 구조가 형성된다. 이번 인상안과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보험료 산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고위험군의 비용을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하지 않도록 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지고 있다. 자동차시민연합의 임기상 대표는 “교통사고 사망률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상황에서, 손해율 상승을 이유로 보험료 인상을 강행하는 것은 소비자들에게 납득되기 어렵다”며 “보험사들은 고위험군 부담을 일반 운전자에게 전가하기보다 특약 도입 등의 대안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 11월 태풍 '콩레이' 한반도 닿기 전 소멸...주말 날씨 영향

  지난 25일 발생한 제 46호 태풍 콩레이가 한반도까지는 닿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태풍 콩레이 예상이동경로. 자료=기상청   11월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었던 태풍 콩레이가 대만을 거쳐 중국 상해로 이동할 것으로 전망됐다. 콩레이가 한반도에 상륙했다면 1951년 이후 73년만에 오는 ‘11월의 태풍’으로 기록될 뻔 했다.  기상청은 30일 콩레이가 필리핀 마닐라 북동쪽 약 600km 부근 해상을 지난 뒤 다음달 2일 중국 상하이 남동쪽 300㎞ 부근 해상에서 온대저기압으로 약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10월 29일 오후 10시 10분 현재 태풍 콩레이 위성사진. 사진=기상청   콩레이가 한반도 상륙 전 소멸하더라도 열대저기압로 변해 주말께 비와 바람 등 날씨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주말에는 강원 영동과 남부, 제주에만 비 소식이 있지만 태풍의 영향으로 변동가능성이 있으며 비가 온 뒤 다음 주부터는 쌀쌀한 날씨가 될 전망이다.

• 폭염 등 기후변화로 '전어값 폭등'..."전어 축제에 '전어'가 없다"

  기후변화 때문에 속담도 바뀔 판이다. "집 나간 며느리도 전어 굽는 냄새를 맡고 돌아온다"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전어가 귀해졌다.  전어. 사진=픽사베이   매년 9∼10월 전국 곳곳에서 전어 축제가 있지만 올해는 예년과 다르게 새우로 대체할 정도다. 올해 전어 입하량이 지난해 대비 3분의 1로 줄어든 이유는 '고온'탓이다. 해수 온도가 올라가면서 가을 전어가 대량 실종됐다.  폭염으로 인해 가을 제철 수산물 3종 가운데 전어와 꽃게 어획량이 급감했다. 나머지 하나인 새우는 폭염에 더 잘 자라 내달 초까지는 넉넉해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한 대형마트에서는 전어회 판매를 하지 않기로 했다. 전어 어획량이 줄면서 가격이 폭등해 전어회 대신 구이용 전어(선어)만 일부 점포에서 소량 판매 중이다.  지난 18일 기준 노량진 수산시장의 전어 1㎏당 가격은 평균 4만원대로 1년 전 대비 두 배에서, 최대 세 배까지 올랐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인해 폐사가 늘어 전어가 귀해졌다. 어획량도 작년 대비 반토막이다. 전어는 원래 낮은 온도에 잘 성장하는데 올해 9∼10월 해수 온도는 27도 정도로 매우 높았다. 전어와 함께 가을 제철 수산물로 꼽히는 꽃게도 고수온 영향을 받았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서해 연안의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작년보다 넓게 분산돼 조업 효율이 떨어져 가을 꽃게 어획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했다. 수협중앙회의 수협 회원조합 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꽃게 위판량은 2,707톤(t)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152t보다 약 47.5% 감소했다. 해수 온도 상승으로 피해를 입은 어폐류에는 홍합과 굴이 있다. 고수온으로 바닷물 산소량이 줄어 폐사하는 경우가 잦았다. 올해 폐사한 굴의 지난해 대비 8배나 많았다.  대신 올가을 새우는 '폭염' 덕분에 풍년이다. 흰다리새우는 아열대 지역에서 양식이 잘된다. 지난해 새우는 긴 장마와 일교차 등 기상이변과 함께 새우 양식장에 전염병이 돌아 폐사가 늘어 물량이 많이 감소했다. 기후 변화가 결국 먹거리 시장과 제철 음식을 바꿔놓고 있다. 이상 기후로 폭등한 밥상 물가에 정부도 비상에 걸렸다.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에 따른 수산물 변화에 대응할 테스크포스(TF)팀을 꾸렸다. 농림축산식품부도 뒤늦게 기후 변화 대응팀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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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C 배스킨라빈스,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 프로모션 진행

  SPC 배스킨라빈스가 올해로 9주년을 맞는 국가대표 쇼핑 축제 ‘2023 코리아세일페스타(이하 코세페)’에 참여해 다양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2023 코세페’ 참가 브랜드인 배스킨라빈스는 16일까지 3일간, 총 3가지 ‘코세페 세트(△실속왕, △푸짐왕, △끝판왕)’를 구성해 풍성한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프로모션은 해피오더 픽업 또는 매장에서 참여 가능하며, 오프라인 방문 시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면 2천원 추가 할인이 적용돼 최대 40%까지 가격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행사 제품은 배스킨라빈스 베스트 플레이버를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블록팩’과 ‘레디팩’, 아이스 디저트계의 스테디셀러 ‘아이스 모찌’ 그리고 다양한 아이스크림을 골라 담을 수 있는 ‘쿼터’와 ‘패밀리’가 대상이다. 먼저, 배스킨라빈스는 카카오페이 결제 기준 ‘블록팩(3개)’과 ‘아이스 모찌(3개)’로 구성된 ‘실속왕’ 세트를 최대 6,600원의 가격 혜택이 적용된 15,300원에 판매한다. ‘푸짐왕’ 세트는 쿼터 사이즈와 ‘블록팩(4개)’ 구매 시 최대 14,000원 할인된 20,500원에, ‘끝판왕’ 세트는 패밀리 사이즈와 ‘레디팩’, ‘블록팩’, ‘아이스 모찌’ 각 1개씩 모두 포함해 최대 18,100원 가격 혜택이 적용된 26,000원에 구매 가능하다. (단, 행사 참여 점포 대상으로만 진행하며 미니 레디팩과 오가닉 레디팩은 행사 제외) SPC 배스킨라빈스 관계자는 “올해로 9주년을 맞은 국내 최대 규모의 쇼핑 축제 ‘코세페’를 통해 소비자들에게 역대급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모션을 준비했다”며 “연말 선물처럼 풍성한 이번 코세페 프로모션에 많은 참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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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4

• "코로나19 백신 접종시 사망위험 20%로 감소"

  국내 연구진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를 확인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이 지난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연세우리내과의원에서 코로나19 신규 백신(화이자 XBB.1.5)과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동안 해외 연구팀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해 코로나19 백신의 사망·위험 예방효과만 입증돼 오다 국내 연구진에 의해 검증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65세 이상 고령자 가운데 코로나19 백신 접종자는 백신 미접종자보다 사망과 입원 위험이 각각 5분의 1, 8분의 1로 감소했다. 질병관리청은 연세대 최준용 교수팀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서울 세브란스병원과 충북대·경북대·전남대병원에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한 1만102명의 예방 접종력, 입원, 치료 기간을 분석한 결과 백신 접종 후 5∼6개월 지난 시점에 65세 이상 대상 백신 효과를 보면 접종자의 입원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12.4%였다. 사망 위험은 미접종자 대비 21.7% 수준이었다. 질병청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을 때 얼마나 입원·사망했는지와는 무관하게, 접종하지 않으신 분이 100명 입원했다면 접종자는 12명만 입원했다는 상대적인 수치"라며 "중증·사망 위험이 높은 분들은 백신 접종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22년 동절기 추가접종과 ’23-’24절기 접종률 비교(65세 이상). 자료=질병관리청   질병청에 따르면 고위험군의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한 지 26일째인 이날 오전 9시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률은 30.1%(누적 접종자 294만3천293명)다. 지난해 30%를 달성한 시점(접종 후 66일 차)보다 한 달 이상 이르다. 다만, 이달 첫째 주 기준 코로나19 신규 양성자(8천578명) 가운데 65세 이상의 비중은 28.5%로 높은 상황이다. 질병청은 전체 대비 65세 이상 양성자의 비중이 9월 첫째 주 이후 매주 20%를 넘고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백신을 맞을 것을 권고했다. 지영미 질병청장은 "그간 국외 연구 결과로 알려져 온 코로나19 백신의 입원·사망 예방효과가 국내 연구에서도 확인됐다"며 "65세 이상 어르신, 면역 저하자, 감염취약시설 구성원 등 건강이 취약한 분들은 겨울이 오기 전에 서둘러 신규 백신을 접종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질병청은 현재 접종 중인 XBB 백신의 예방 효과 등을 추가로 분석한 최종 연구 결과를 내년 2월께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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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3

• 펜데믹 지나자 '빈대믹'...질병청 '빈대 정보집' 발간

  전국적으로 빈대 출몰이 잇따르는 가운데 충남 아산의 한 빌라에서도 빈대가 발견됐다. 빈대 성충. 사진=질병관리청   지난 9일 아산시에 따르면 전날 시내 한 원룸에서 2건의 빈대 출몰 신고가 시 보건소에 접수돼 원룸 관리인이 방안에서 촬영해 보낸 사진을 보건소가 분석한 결과 빈대로 확인됐다. 대전과 세종, 충남지역에서 빈대가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원룸 거주자가 해외여행을 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적으로 빈대가 출몰하면서 코로나19 펜데믹이 지나가고 '빈대믹'이 왔다며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정부와 보건당국은 빈대가 급격히 확산할 가능성이 작다고 보고 있지만, 범부처 차원에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자료=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   질병관리청이 지난 9일 '빈대 정보집'을 새로 발간해 배포했다. '빈대 정보집'에는 빈대와 관련된 질의응답이 담겨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Q. 빈대는 정확히 어떤 곤충인가. ▲ 빈대는 자고 있는 사람과 동물의 피만 먹는 작고 납작한 기생 곤충이다. 피를 먹지 않고도 몇 달은 살 수 있다. 적갈색이고 날개가 없으며, 1∼7㎜ 크기다. 잘 숨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여행할 때 짐이나 가방에 숨어 이곳저곳으로 옮긴다. Q. 빈대는 어디서 발견되나. ▲ 빈대는 통상 개발도상국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미국이나 캐나다, 영국 및 기타 유럽 일부 지역에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5성급 호텔과 리조트에서도 발견되기도 했다. 빈대의 발견은 생활 조건의 청결도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Q. 종전에 국내에서 빈대는 얼마나 발생했나. ▲ 국내 빈대 연구 문헌에 따르면 2009∼2019년까지 빈대는 총 20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서울 4건, 경기도 13건, 대구 2건, 전남 1건 등에서 나타났다. 자료=질병관리청 '빈대정보집'   Q. 빈대가 질병을 퍼뜨리나. ▲ 빈대는 질병을 퍼뜨리는 것으로 알려지지는 않았다. 하지만 가려움증과 수면 부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다. 가려움 때문에 과도하게 긁다가 2차 피부 감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Q. 빈대는 어떤 건강 위험을 초래하나. ▲ 사람마다 다르다. 물리고도 신체적 징후가 없기도 하고, 작은 물린 자국이나 아나필락시스(특정 물질에 대한 과민 알레르기 반응)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빈대는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지 않지만, 여러 번 물렸을 때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나면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 Q. 빈대는 침입의 징후와 증상은 무엇인가. ▲ 빈대 침입을 식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의 하나는 자는 동안 신체 부위에 있는 명백한 물린 자국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물린 자국이 나타나기까지 최대 14일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실제 빈대가 있는지 확인할 때는 탈피 후 빈대의 외골격(껍질), 매트리스와 시트의 접힌 부분, 붉은색 핏자국과 검붉은 배설물, 노릿한 냄새 등 다른 단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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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10

• ‘발작성 기침’ 백일해, 추가 접종 서두를 것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올해 백일해 환자가 83명(2023년 11월 4일 기준, 의사환자 포함)으로 2022년 동기간(25명) 대비 증가하고 있고, 특히, 환자 다수가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로 확인된 만큼, 백일해 발병과 유행 차단을 위해 백일해 예방접종(DTaP)을 누락하였거나 추가 접종해야 하는 어린이의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하였다. 백일해는 보르데텔라 균(Bordetella pertussis)에 의해 발생하는 제2급 법정 호흡기 감염병으로 발작성 기침(Whooping cough)을 특징으로 한다. 환자가 기침 또는 재채기할 때 튀어나온 비말을 통하여 전파되며, 주로 늦은 여름에서 가을철 발생이 많다. 2023년 11월 1주(11월 4일) 기준,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백일해 전수감시 결과, 올해 누적 발생 건수는 83명으로 코로나19 유행 이전(’19년 496건, ’20년 123건) 대비 낮은 발생 수준이나, ’23년 주간 평균(1.8명) 대비 최근 5주(10.1.~11.4.) 동안 소폭 증가(주간 평균 8.6명)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5년(’19~’23) 백일해 주별 발생 현황(’23.11.4. 기준)   연령대별로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58명(69.9%)으로 가장 많았고, 70세 이상이 11명(13.3%), 60세 이상 6명(7.2%) 순으로 나타났으며(그림2), 지역별로는 경남(22명, 26.5%), 경기(20명, 24.1%) 서울(7명, 8.4%) 순으로 발생하였다. 최근 5년(’19~’23) 백일해 연령별 발생 현황(’23.11.4. 기준)   국내 백일해(DTaP) 예방접종률(4차)은 95%를 상회하나, 연령별 예방접종률*은 1세 97.3%, 2세 95.1%, 3세 95.8%, 6세 94.1%, 12세 85.8%로 5~6차 추가접종 시기인 6세, 12세의 접종률이 상대적으로 낮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영유아기에 접종한 백신의 효과가 연령이 증가하면서 감소될 수 있으므로 기본 접종 이후 적기에 추가 접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4~12세는 백일해 추가접종(5~6차)이 권장되는 시기로 단체생활을 하는 어린이집 통원 아동 및 초등학생은 불완전 접종 상태에서 백일해에 감염되거나, 감염 시 주변 친구들에게 전파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추가 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백일해를 포함한 호흡기 감염병 등 예방을 위해 일상 생활에서 손 씻기, 기침예절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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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추운 날씨, 난방기구 사용 시 일산화탄소 중독 주의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추워지는 날씨에 보일러 등 난방기구를 사용할 때는 철저히 점검하고 수시로 확인하여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를 기할 것을 요청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최근 5년(2018~2022년) 동안 발생한 가스보일러 사고 건수는 총 20건이며, 인명피해는 총 44명(사망 16, 부상 28) 발생하였다. 특히, 인명피해 중 화재로 인한 부상자 1명을 제외한 43명이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발생하고 있어 가스보일러 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가스보일러 사고는 주택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급·배기통 설치기준 미준수와 배기통 연결부 이탈 등의 시설미비가 15건으로 가장 많았고, 제품노후 2건, 사용자 취급부주의 등이 있다. 또한, 날씨가 추워지며 캠핑을 할 때 텐트 안 화로나 이동식 난로의 사용은 일산화탄소 중독 등으로 이어지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 최근에는 야외활동하기 좋은 봄·여름·가을뿐 아니라, 추운 겨울에도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 늘어 텐트 내 난방기구 사용시 주의가 필요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일러(가스·기름)를 사용하기 전에는 배기통 이탈이나 배관의 찌그러짐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보일러를 켰을 때, 과열이나 소음, 진동 등이 평소와 다를 경우에는 반드시 전원을 끄고 전문가(가스보일러 수리(A/S)업자, 가스공급자 등)에게 점검받은 후 사용하도록 한다. 보일러실의 환기구는 유해가스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항상 열어 두고 실내에는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경보기를 설치한다. 또한, 캠핑을 할 때는 야영장 주변의 시설배치나 대피소, 소화 기구 위치, 이용자 안전수칙 등을 숙지하도록 한다. 모닥불을 피우기 전에는 주변 바닥에 물을 뿌려 화재를 예방하고, 마치고 난 후에는 잔불이 남지 않도록 확실하게 처리한다. 이때 모닥불은 전용 화로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아울러,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를 하도록 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여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한다.  박명균 행정안전부 예방정책국장은 “추워지는 날씨에 밀폐된 공간에서의 난방기구 사용은 일산화탄소에 노출되기 쉬워 매우 위험하다”라며, “보일러를 가동할 때는 배기통의 연결상태 등을 수시로 점검하고, 캠핑 텐트 안에서는 난로 등의 사용을 가급적 자제하여 안전한 겨울을 보내시기를 바란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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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참이슬·테라 출고가 약 7% 오른다…비싸진 소맥 '테슬라'

  9일부터 참이슬, 테라 등 하이트진로의 일부 제품 가격이 오른다. 서울 시내의 한 대형마트 매장. 사진=연합뉴스   하이트진로는 이날부터 소주와 맥주 제품 가격을 인상한다고 밝혔다. 소주 브랜드 참이슬 후레쉬와 참이슬 오리지널 출고가는 6.95% 오른다. 360㎖ 병 제품과 1.8리터(L) 미만 페트류 제품이 인상 품목이다. 이번 가격 조정은 앞서 소주 주원료인 주정 가격이 10% 넘게 올랐고, 병 가격이 20%대로 상승한 데 따른 것이다. 하이트진로는 또 테라, 켈리 등 맥주 제품 출고가는 평균 6.8% 인상한다. 앞서 오비맥주도 지난달 카스, 한맥 등 주요 맥주 제품의 출고가를 평균 6.9% 올린 바 있다. 이날 하이트진로까지 주류 가격을 인상하면서 음식점에서 마시는 '소맥(테슬라)'(소주(참이슬)+맥주(테라)) 가격도 큰 폭으로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미 강남권에서는 소주나 맥주를 7천원에 판매하는 음식점이 있는데, 출고가 인상으로 인해 소주와 맥주를 한 병씩 주문하면 1만5천원 수준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주류 가격 인상으로 물가 부담이 가중되자 기획재정부는 소주와 위스키 가격을 낮추기 위한 주세 개편 작업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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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9

• 자해·자살 환자 중 10~20대 비율 10년 새 15.4%p 증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2년 손상으로 인해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조사결과를 담은 '2022 손상유형 및 원인 통계'를 9일부터 국가손상정보포털 누리집을 통해 대국민 공개한다고 밝혔다.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는 손상 발생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손상예방관리정책 수립 및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6년부터 실시해왔다. 조사 결과, 2022년 23개 참여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손상환자는 총 193,384명으로, 이 중 손상으로 입원한 환자가 30,788명(15.9%)이었고, 사망한 환자는 2,613명(1.4%)이었다. 전체 손상환자 중 남자(57.5%)가 여자(42.5%)보다 더 많았고, 연령별로는 0~9세가 18.6%로 가장 많았다. 주요 손상기전으로 추락·낙상(3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부딪힘(19.5%)과 운수사고(13.5%) 순으로 나타났다. 자해·자살이나 폭력·타살 등의 의도적 손상은 비음주 상태의 환자 중 5.8%였으나, 음주 상태의 환자 중에서는 33.8%를 차지하여, 음주상태가 의도적 손상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상태에서는 중독(11.2%), 추락·낙상(43.2%), 부딪힘(22.5%) 등의 손상이 다른 기전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생을 보였다. 운수사고의 경우에는 10년 전과 비교하여 손상환자 수(’12년 43,001명→’22년 26,173명, 16,828명↓)는 감소하였으나, 오토바이(’12년 12.3%→’22년 17.1%, 4.8%p↑), 전동 킥보드, 전동휠 등 기타 육상운송수단(’12년 0.3%→’22년 7.5%, 7.2%p↑)의 비율이 증가하여 사회변화에 따라 사고의 유형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고령화로 노인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낙상에서 60대 이상의 환자 비율이 10년 전(’12년)과 비교하여 1.8배 증가(’12년 23.9%→ ’22년 42.9% 19.0%p↑)하였고, 연령이 증가할수록 입원율과 사망률도 증가하였다. 낙상의 경우 대부분 집(45.1%)에서 다치는 경우가 많았고, 세부적 장소로는 거실(17.6%), 계단(16.2%), 화장실(15.3%)순으로 많이 발생하였다. 의도적 손상에서 자해·자살 환자의 비율은 2012년 2.2%에서 2022년 5.1%로 약 2.3배가량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특히 10~20대 자해·자살 시도자의 비율이 증가(’12년 30.8%→’22년 46.2% 15.4%p↑)하였다. 자해·자살의 시도 이유로는 2012년에는 가족·친구와의 갈등이 27.9%로 가장 많았으나, 2022년에는 정신과적 문제가 44.1%를 차지하여 자해·자살의 주요 이유도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중독의 경우도 10년 전과 비교하였을 때, 10~20대의 중독환자 수가 크게 증가(’12년 1,158명→ ’22년 2,770명, 1,612명↑)하여, 중독으로 인해 입원하거나 사망하는 환자에서 10~20대 비율이 높아졌다(’12년 입원 17.9% 사망 2.19% → ’22년 입원 28.0% 사망 9.4%). 중독 손상환자 중에 74.5%는 자해･자살 목적이었고, 중독물질로는 치료약물(66.9%), 인공독성물질(10.7%), 가스(10.3%), 농약(9.5%) 등이 많았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운수사고나 추락 및 낙상 등으로 인한 손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원인과 위험요인을 밝혀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응급실손상환자심층조사를 통해 손상 발생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전수칙 등을 개발·배포함으로써 손상예방관리를 통한 건강한 국민,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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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이종호 과기부 장관 "국민 통신비 부담 덜어드리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최근 고물가 장기화로 가중되고 있는 민생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지난 7월 발표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후속조치로 통신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 확대 방안을 통신사ㆍ제조사와 지속 협의해왔으며, 8일 관계부처 합동 비상경제장관회의 논의를 거쳐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디지털 심화 시대에 접어들며 통신 서비스가 국민 일상생활의 필수재가 되고 있으며, 국민 누구나 부담없이 합리적인 가격에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번 정부 들어 두 차례 요금제 개편을 통해 5G 요금제 중간 구간을 다양화하고, 혜택이 강화된 청년ㆍ어르신 요금제를 출시하였으나, 여전히 5G 요금제의 최저 구간 수준이 높고 30GB 이하 소량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또한, 최근 국내 단말 시장에는 프리미엄 단말 출고가가 약 200만원에 달하는 고가 단말 중심으로 출시되는 반면 중저가 단말 종류는 감소 추세로 이용자의 단말 구입 비용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정부는 통신사ㆍ제조사 협의를 바탕으로 동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보다 확대하고 그간 이용자에게 불합리한 제약이 되었던 부분도 개선하며, 궁극적으로는 통신시장의 독과점 구조 개선 및 요금ㆍ마케팅ㆍ품질 전반의 경쟁 촉진을 통해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해나갈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이종호 장관은 “이번 통신비 부담 완화 방안을 통해 요금제ㆍ단말기 선택권을 대폭 확대하고 사용량에 부합하는 요금 체계로 개편해 나감으로써 국민의 통신비 부담이 실질적으로 덜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통신 사업자, 알뜰폰 사업자 육성을 통해 통신시장의 과점 고착화를 개선하고 본원적인 요금ㆍ서비스ㆍ설비 경쟁도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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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빈대 공포 확산...신고·목격담 늘고 퇴치제 수요 증가

  전국 각지에서 빈대가 출몰하면서 정부가 대책본부까지 꾸리는 지경에 이르렀다.  빈대 확산 방지 정부합동대책본부.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최근 빈대 출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빈대 정부합동대책본부'까지 출범시켰다. 8일 정부 합동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 등에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는 30여건이다. 지난 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빈대 확인해주세요' 라는 글을 올라왔다. 글을 쓴 작성자는 "트렌치 코트에서 빈대를 발견했다"면서 "휴지로 잡아 꾹 눌렀더니 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에서 무궁화호를 타고 대전역 KTX를 환승해 동대구역 지하철을 탔다"면서 "학원에 말해야 하나. 이동경로가 문제인지 학원에 있던 벌레인지 알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지난달 13일 인천 서구 모 찜질방 매트 아래쪽에서 살아있는 빈대 성충과 유충이 발견돼 이 찜질방 운영이 잠정 중단됐다. 서구는 이 업체에 경고 처분을 내린 뒤 추후 점검에서도 청결 유지에 문제가 있을 경우 영업 정지 등으로 처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지난달 19일 대구의 한 사립대학교 기숙사에서도 학생이 빈대에 물렸다는 신고가 접수돼 대학 측이 긴급 소독에 나섰다. 이 밖에도 서울 중구 남대문 쪽방촌 일대의 한 고시원, 경기도 부천 소재 고시원 등 숙박시설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빈대 출현 신고가 잇따르고 있다. 빈대는 주로 야간에 따뜻한 곳을 찾아다니면서 사람의 피를 빨아먹는 해충이다. 전염병을 옮기지는 않지만, 물릴 경우 심한 가려움증, 피부 감염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국내에선 1960년대 새마을 운동과 1970년대 DDT 살충제 도입 등으로 빈대 개체 수가 급격히 감소했다. 2014년부터 약 10년간 질병관리청에 접수된 빈대 관련 신고는 9건에 불과했다. 하지만 최근 해외 유입으로 추정되는 빈대 신고 건수가 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정확한 원인도 모른 채 수십건의 빈대 신고가 접수되고 있다.  지난달 19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기숙사에서 방역업체 관계자들이 빈대(베드버그) 박멸을 위해 소독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 지자체는 빈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 합동점검을 하거나 소독작업을 진행하는 등 해충 퇴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구시는 이 지역 대학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현함에 따라 지역 9개 구·군 보건소 등과 대책 회의를 갖고 합동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인천시도 종합대책본부를 구성했으며 빈대 출현 가능성이 높은 숙박시설과 목욕탕 등 757개 업소에 대해 다음 달 8일까지 합동점검을 마칠 계획이다. 또 위생 취약 시설인 쪽방촌 210여가구와 고시원 800여곳에 대해서도 빈대가 나타날 경우 신속히 출동해 긴급 방제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빈대가 발생하지 않은 지자체들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군산시는 오는 10일까지 숙박업소와 목욕시설 등 112곳을 특별 점검키로 했다. 점검 대상은 매월 1회 이상 소독 여부, 청소 및 청결 상태, 침대보·수건·가운(의상)의 사전 세탁 여부 등이다. 강원도는 특별조정교부금 1억원을 긴급 편성해 취약계층 시설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을 대상으로 방역 소독을 지원하기로 했다. 울산시는 관내 소독의무시설에 빈대 정보집을 배포하고 빈대 예방·관리 방법을 안내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 충남도도 다중이용시설 위생 점검을 하는 한편 빈대 관련 콜센터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달 3일 행안부와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환경부, 국방부, 교육부 등 10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빈대 합동 대책본부를 꾸린 정부는 지자체에서 접수된 빈대 의심 신고 건수, 대처 상황 등을 취합해 현장 대응에 활용할 계획이다. '빈대 공포'가 확산하면서 빈대 퇴치제 관련 용품 수요도 늘고 있다. G마켓에 따르면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6일까지 빈대 퇴치제(살충제) 판매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813% 급증했다. 침구 청소기 판매량도 610% 늘었다. 빈대 차단용 침대·매트리스 방수커버(111%), 고열 스팀기(25%) 등을 찾는 수요도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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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8

•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 비교해 보니

  한국소비자원이 일반세탁기용 액상형 세탁세제 12개 제품을 시험‧평가한 결과, 제품에 따라 오염을 제거하는 세척성능과 1회 세탁비용인 경제성에 차이가 있었다. 【 시험·평가 대상 제품 】 브랜드 제품명 제조·판매업체 겔업 겔업 액체세제 ㈜에코트리 노브랜드 노브랜드 세탁세제 4리터 (일반/드럼겸용) ㈜이마트 다우니 다우니 세탁세제 (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 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리큐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 애경산업㈜ 비트 비트 딥클린 파워(POWER) (일반용) 라이온코리아㈜ 아토세이프 아토세이프 세탁세제 ㈜아토세이프 액츠 액츠파워젤_에이 ㈜피죤 세제혁명 지엘 플러스 ㈜비엔디생활건강 커클랜드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 ㈜코스트코 코리아 탐사 탐사 파워워시 액체세탁세제 씨피엘비㈜ 테크 테크 클린앤리프레시 뉴 ㈜엘지생활건강 퍼실 퍼실 파워젤 일반용 헨켈홈케어코리아(유)  ※ 제품명 가나다순   세탁 시 색상 및 이염의 변화는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액성과 내용량이 실제와 달라 개선이 필요한 제품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상에서 묻을 수 있는 기름, 흙 등의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을 시험한 결과,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얼룩이 쉽게 지워지지 않는 혈액, 잉크 등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퍼실 파워젤 일반용(헨켈홈케어코리아(유))’ 제품이 면과 혼방 소재 모두에서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은 해당 오염물에 대해 면 소재에 대해서만 ‘우수’했고, 혼방 소재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체에서 분비되는 피지 등의 오염물에 대해서는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 ‘커클랜드 시그니춰 울트라 클린 리퀴드 런드리 디터전트(㈜코스트코 코리아)’, ‘리큐 진한겔 일반세탁기용(애경산업㈜)’ 제품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비트 딥클린 파워(POWER)(일반용)(라이온코리아㈜)’, ‘액츠파워젤_에이(㈜피죤)’, ‘지엘 플러스(㈜비엔디생활건강)’, ‘테크 클린앤리프레시 뉴(㈜엘지생활건강)’ 제품은 모든 오염물에 대해 세척성능이 상대적으로 ‘양호’했다.   세탁 시 옷의 염료가 빠져 색이 옅어지는 변화를 방지하는 정도와 옷에서 빠진 염료가 다른 옷으로 옮겨지는 이염을 방지하는 정도에 대해 적색, 진한 청색, 밝은 청색의 염색포를 이용해 시험한 결과, 시험대상 전 제품이 색상 변화 및 이염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제 관련 기준에서 규제하는 벤젠, 비소 등 함유금지물질은 시험대상 전 제품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전인산염은 기준에 적합했다. 또한 일정 높이에서 제품이 떨어졌을 때 용기의 파손과 그에 따른 내용물의 누액이 없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인체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알레르기반응가능물질 26개 성분을 시험하고 필수 표시사항을 확인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표시 적합성을 확인한 결과, ‘겔업 액체세제(㈜에코트리)’는 ‘약알칼리성’으로 액성(pH)을 표시한 것과 달리 ‘알칼리성’으로 확인됐으며, ‘아토세이프 세탁세제(㈜아토세이프)’는 내용량이 표시량보다 부족해 관련 기준에 부적합했다. 미생물에 의해 세제가 자연적으로 분해되는 정도인 생분해도는 시험대상 전 제품이 70% 이상으로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을 확인한 결과, 11개 제품이 ‘우수’ 등급이었으나,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은 ‘어려움’ 등급이었다. 세탁물 3.5kg을 세탁하는데 필요한 세제량을 기준으로 1회 세탁에 소요되는 비용을 조사한 결과, ‘겔업 액체세제(㈜에코트리)’가 40원 ~ ‘다우니 세탁세제(냄새딥클린 프레시 클린)(한국 피앤지 판매유한회사)’이 328원으로 제품 간 최대 8.2배 차이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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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정부가 허가한 '빈대 살충제' 무용지물..."원액에 빈대를 담가도 죽지 않아"

  최근 '빈대'가 전국 곳곳에 나타나면서 정부는 환경부가 허가한 피레스로이드계열 살충제 사용을 권장했다.  빈대. 자료=질병관리청   하지만 서울대학교 연구팀은 해당 살충제 성분은 "원액에 빈대를 담가도 죽지 않는다"고 반박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이에 질병관리청은 지난 6일 국내에 주로 출몰하는 빈대가 그동안 빈대 박멸에 사용한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여 대체 살충제 사용을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질병청은 이날 서울 용산구에서 방역전문가, 해충 방역업체 관계자들과 국내 빈대 유행 상황에 대해 논의한 뒤 "전 세계적으로 빈대 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빈대가 살충제에 저항성을 보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에 주로 출몰하는 빈대는 반날개빈대와 일반 빈대인데, 이들 모두 피레스로이드계 살충제에 저항성을 나타내 살충 효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국에서는 이미 저항성 문제 때문에 다른 살충제를 사용하고 있다"며 "대체 살충제 사용 검토를 환경부와 적극 협의 중"이라고 덧붙였다. 질병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해충 방역업체 관계자들은 지난달부터 숙박업소 등에서 빈대 관련 민원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고 전했다. 다만 한 업체 관계자는 실제 빈대가 발견되지 않더라도 예방 차원에서 방역하는 경우도 있고, 작년에도 빈대 관련 신고로 많은 숙박업소를 관리했다고 말했다. 빈대가 올해 갑자기 국내에 출현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질병청은 해충 방역업체들이 숙박업소 등에서 채취한 빈대 샘플을 받아 종류와 특성을 분석하고 살충제에 대한 저항성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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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 등 일회용품 사용' 과태료 부과 없다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상황을 고려하면서도 일회용품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발표했다.  이번 관리방안은 그동안 계도로 운영해온 품목을 대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완화하고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면서 ▲일회용품 사용도 줄이기 위해 마련했다는 것이 당국의 설명이다. 플라스틱 컵과 빨대를 없애고 종이컵과 종이 빨대로 바꾼 한 사내 카페 사진출처=웹케시   환경부는 일회용품 품목별 특성을 고려하여 규제를 합리화하고, 일회용품 관리정책을 ‘과태료 부과’에서 ‘자발적 참여에 기반하는 지원정책’으로 전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품목별 관리방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비닐봉투 대신 장바구니, 종량제봉투 등 대체품 사용 문화를 정착시킨다는 것이다. 비닐봉투는 장바구니, 생분해성 봉투, 종량제 봉투 등 대체품 사용이 안착되고 있는 것이 당국의 판단이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편의점 5개사(BGF리테일(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씨스페이스24)가 2023년 상반기 중 사용한 봉투는 생분해성 봉투가 70%이며, 종량제 봉투 23.5%, 종이봉투 6.1%로 집계됐다. 이러한 현장의 긍정적 변화를 고려하여, 비닐봉투는 단속을 통한 과태료 부과보다는 대체품 사용을 생활문화로 정착시키는 데 주력한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또한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대체품 시장의 성장을 유도한다는 방안을 내놨다. 플라스틱 빨대 사용이 금지된 이후 커피전문점은 주로 종이 빨대, 생분해성 빨대 등을 사용해왔다.  하지만, 소비자는 종이 빨대가 음료 맛을 떨어뜨리고, 쉽게 눅눅해져 사용하기 불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 사업자는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가격이 2.5배 이상 비싼 종이 빨대를 구비했으나, 고객의 불만을 들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현장의 어려움을 고려하여 플라스틱 빨대의 계도기간을 연장하고 계도기간 동안 종이 빨대 등 대체품 품질이 개선되고,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도록 생산업계와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이컵도 마찬가지다. 규제가 아닌 권고와 지원을 통해 줄여나간다 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종이컵 사용이 금지되면서 음식점, 커피전문점 등 매장에서는 다회용컵 세척을 위해 인력을 고용하거나 세척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특히, 공간이 협소한 매장은 세척시설 설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여 규제를 준수하는 것이 어렵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컸다. 이에 정부는 현장 적용이 어려운 점, 해외의 많은 국가들은 일회용 플라스틱 컵 중심으로 관리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일회용품 사용제한 대상품목에서 종이컵을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종이컵 대신 다회용컵을 사용하도록 지속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해 나간다고 밝혔다. 아울러, 매장에서 사용된 종이컵은 별도로 모아 분리 배출하는 등보다 정교한 시스템을 마련하여 재활용률을 높이는 노력을 배가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현장계도 과정에서는 종이컵, 플라스틱 빨대의 사용제한이 매장에서 이행하기 가장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업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일회용품 규제 강화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부담이 가중된다며, 제도 유예, 지원 등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이러한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규제개선과 함께 소상공인이 부담없이 일회용품 사용줄이기에 동참할 수 있도록 지원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일회용품 줄이기에 동참하고자 하는 매장에는 다회용컵, 식기세척기 등 다회용품 사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참여매장은 소상공인 지원사업 선정·지원 시 우대조건을 부여할 수 있도록 중소벤처기업부 등 관계부처와 협업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과거 일회용품 사용규제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 못했던 것은 실제 효과에 비해 우리 사회가 치러야 하는 비용이 너무 크고, 그 비용의 대부분을 소상공인ㆍ자영업자가 짊어지는 구조였기 때문”이라며, “일회용품을 줄이는 노력은 우리 사회 한쪽 부문의 희생을 전제로 하기보다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참여를 통해 더욱 성공적으로 달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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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국민 86%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없어도 돼"...범죄예방 효과 미미

  국민 10명 중 8명 이상은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 시 나는 소리를 개인이 설정할 수 있게 자율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대한 여론조사. 사진=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는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다수의 민원이 들어와 지난달 23일부터 이달 5일까지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를 정보통신(IT) 업계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설문조사 결과 5일 오후 5시 기준 3476명이 참여했고, 이 중 86.2%인 2997명이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설정 자율화에 찬성한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휴대폰으로 카메라 촬영 시 소리가 나도록 하는 내용의 표준안은 2004년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TTA)가 불법 촬영 방지를 목적으로 제정했다. 민간 업계의 자율 규칙이라 법적 강제력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휴대폰 제조사와 이동통신사 등 IT업계가 공유하는 표준안으로서 국내 휴대폰에는 강제 적용돼 설정을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휴대폰 카메라 촬영음 규제는 거의 없으며 불법촬영을 막겠다는 본 목적과 달리 불법 촬영 범죄는 줄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내 불법 촬영 범죄는 2015년부터 매년 5천 건 이상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별도의 무음 카메라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하면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범죄 예방 효과도 크지 않다.  UN 139개국 중 한국과 일본만 촬영음을 통제하고 있으며 해외로 출국할 경우 자율모드로 전환돼 카메라 촬영을 해도 소리가 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다.  권익위에 따르면 유엔 139개 국가 중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음을 통제하는 국가는 한국과 일본 뿐이다. 이런 이유로 카메라 촬영음을 피하려고 해외에서 휴대폰을 직접 구매해 국내에 들여와 사용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 권익위는 "휴대폰 촬영음 규제가 효과가 없고 시대에 맞지 않는 일괄 통제라는 지적이 있다"며 "반면, 자율화하면 불법 촬영이 더 증가할 것이란 우려가 대립하고 있어 국민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자 설문조사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권익위는 이날을 끝으로 설문조사를 마무리하고 결과를 정리해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에 전달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정부 부처나 기관이 아니라 민간의 자율 규약이기 때문에 카메라 촬영음 규제를 없애라고 명시적인 권고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간 카메라 촬영음에 대해 제기된 국민의 여러 의견과 세계적 추세 등을 참고해 달라고 협회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3-11-07

• 인터넷 쇼핑몰 '다크패턴' 횡횡...76개 웹·앱서 429건 확인

  인터넷 쇼핑몰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다크패턴'이 여전히 횡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인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화면 배치나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국내 38개 인터넷 쇼핑몰의 76개 웹사이트·모바일앱을 실태조사한 결과 429건의 다크패턴 사례를 확인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인터넷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의거했으며 국내 쇼핑몰당 평균 11.3건꼴이다. 가장 많이 사용된 다크패턴 유형은 '다른 소비자의 구매 알림'(71개), '감정적 언어 사용'(66개), '구매 시간 제한 알림'(57개) 등이었다. 이는 소비자의 심리를 압박하는 유형에 해당한다. 실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다크패턴은 188개였다. 가격이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된 '특정옵션 사전선택'이 37개, 구매 선택 단계에서 최소 또는 최대 구매 수량을 노출해 혼란을 주는 '숨겨진 정보'가 34개 등이었다. 낮은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인했으나 실제로는 해당 제품이 없는 '유인 판매'(22개),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아닌 다른 상품의 후기를 표시한 '거짓 추천'(20개), 할인 정보를 거짓으로 표시해 구매를 유도하는 '거짓 할인'(15개) 등의 사례도 많았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거짓 할인의 경우 1개 9410원짜리 바디로션을 '1+1'으로 2만6820원에 판매한다고 표기한 사례도 있다. '1+1'은 덤으로 하나를 더 준다는 의미인데 오히려 1개 가격보다 더 비싼 경우다.   이 가운데 특정옵션 사전선택 등과 같은 유형은 현행법에 규율 조항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소비자원은 지적했다. 하나의 화면에서 여러 유형의 다크패턴을 결합해서 사용하고 있는 점도 확인됐다. 예를 들어 멤버십 서비스 해지 과정에서는 ‘취소·탈퇴 등의 방해’, ‘감정적 언어사용’, 그리고 ‘잘못된 계층구조’ 유형까지 3개 유형을 결합하기도 했다. 또한 책상을 광고하면서 상판 가격만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한 사례에서는 ‘거짓 할인’과 ‘숨겨진 정보’ 2개 유형이 포함됐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제공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거래 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고 자체적인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표시 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하게 살필 것을 당부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7월 인터넷 다크패턴을 편취·오도·방해·압박형 등 4개 범주 19개 유형으로 구분해 제시하고 각 유형에 대한 설명과 사업자·소비자 유의 사항을 담은 '자율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조사대상 인터넷 쇼핑몰은 네이버쇼핑, 농협몰, 롯데ON, 롯데하이마트 인터넷쇼핑몰, 11번가, SK스토아, AK몰, JDC면세점, 공영홈쇼핑, 더블유쇼핑, 홈쇼핑 모아, 신세계라이브쇼핑, 신세계면세점, 에누리닷컴, CJ ONSTYLE, SSG.COM, NS홈쇼핑, 롯데홈쇼핑, 위메프, 인터파크쇼핑, G마켓,  GS SHOP, 카카오쇼핑, 다나와, KT알파 쇼핑, halfclub, 티몬, 쇼핑엔티, 더현대닷컴, 현대백화점인터넷면세점, Hmall, 롯데면세점, 신라인터넷면세점, 홈앤쇼핑, 쿠팡, 홈플러스, Qoo1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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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7

• 철 모르는 모기의 진화...지구 온난화 영향

  겨울이 시작된다는 '입동'(立冬)이 이틀 밖에 남지 않았지만 여전히 모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모기. 사진=픽사베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도 '모기 때문에 밤잠을 설친다'는 글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올 가을철 모기 개체수가 실제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관리청에서 지난달 발표한 '권역별 기후변화 매개체 감시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는 47.1개체로 지난해(28.8개체)보다 63.6％ 증가했다. 5년 평균치(41.8)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도심의 경우 같은 기간 트랩지수가 72.5개체로 지난해의 약 두 배에 달했다. 트랩지수는 하룻밤 모기 유인 포집기(트랩) 한 대에서 잡힌 모기 개체 수다. 질병관리청은 전국 16개 권역에 거점을 두고 한 달에 2회씩 트랩지수를 집계한다. 전국 도심·철새도래지의 모기 트랩지수도 47.1개체로 지난해 대비 63.6％ 증가했고, 5년 평균치와 비교해도 12.7％ 늘었다. 때 아니게 모기가 기승을 부리는 이유는 포근한 날씨가 가장 큰 원인이다. 기상청에 따르면 1일 낮 최고기온은 19∼26도로 평년(15∼19도)에 비해 4∼7도 정도 높았다. 2일도 아침 최저기온 9∼18도, 낮 최고기온 22∼26도로 평년보다 7∼8도가량 높은 이상 고온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예측됐다. 변온동물인 모기는 온도가 13도 이하로 내려가면 대사활동이 활발하지 못해 월동하는데 낮 기온이 20도가 넘으면 모기가 충분히 활동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기의 진화는 국내 뿐만 아니다. 한 매체는 실제로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면서 히말라야 산맥 일대에서도 모기가 왕성하게 번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포린폴리시(FP)에 따르면 높은 봉우리와 호수, 트레킹으로 유명한 돌파 지역은 해발 1500m~7500m인 히말라야의 외딴 고산지대인데 이곳에서도 모기가 발견됐다고 한다.  이동규 고신대 보건환경학부 교수는 "지구 온난화 때문에 해가 지날수록 모기가 처음 나타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을철에는 모기 개체수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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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