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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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크림, 피부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 제품 별 차이 커

  위생을 위한 잦은 손 씻기와 건조한 날씨로 인해 거칠어진 손의 보습을 위한 핸드크림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이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핸드크림 10개 제품을 시험했다.    동일한 용량 당 가격은 핸드크림 제품 간 최대 11배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픽사베이   시험 결과, 보습 유지성능과 발림성, 촉촉함, 끈적임 등의 사용감은 제품에 따라 차이가 있었다. 또한, 일부 제품은 알레르기 유발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고 동일한 용량(10 mL) 당 가격은 제품 간에 11배까지 차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핸드크림을 바른 후 피부 표면의 보습 유지성능을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 모두 핸드크림을 사용한지 2시간 뒤 피부 표면의 수분 함유량*이 사용 전보다 증가했다.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 ‘모이스춰 케어 올리브 핸드 크림(니베아)’,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3개 제품은 보습 유지성능이 상대적으로 ‘우수’했다. 소비자가 제품을 직접 사용했을 때 느껴지는 발림성, 촉촉함, 유분감, 끈적임은 제품 간 차이가 있어 개인별 피부의 건조한 정도와 사용 빈도 등을 고려하여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발림성’은 1.7점 ~ 4.6점(평균 3.6점)이었으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6점으로 매우 고르게 펴 발라지는 것으로 평가됐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1.7점으로 가장 낮았다.    ‘촉촉함’은 2.4점 ~ 4.0점(평균 3.6점)이었으며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4.0점으로 촉촉하게 느껴지는 것으로 평가됐고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은 2.4점으로 가장 낮았다.    ‘유분감’은 3.0점 ~ 3.6점(평균 3.3점)으로 제품 모두 3.0점 이상으로 평가됐고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 ‘올리브 리얼 모이스처 핸드크림(이니스프리)’ 2개 제품이 3.6점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유분감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많았다.    ‘끈적임’은 2.4점 ~ 3.7점(평균 3.1점)이었으며 ‘인텐스 리페어 핸드크림(뉴트로지나)’이 3.7점으로 피부에 느껴지는 끈적임의 정도가 가장 많았고 ‘바세린 모이스처 이엑스 핸드 앤 네일 에센스 크림(과일나라)’은 2.4점으로 가장 적었다. 납, 비소, 니켈, 수은, 안티몬, 카드뮴 등 중금속 6성분과 CMIT, MIT, 트리클로산, 메칠파라벤 등 사용상의 제한이 필요한 살균보존제 16성분을 시험한 결과 전 제품이 관련 기준에 적합했다. ‘핸드 앤 네이처 시어버터 핸드크림(네이처리퍼블릭)’과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은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표시 기준치인 0.001% 이상 검출되었으나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아 관련 규정에 부적합했다. 인포그래픽=식약처 제공   시험 대상 제품의 10 mL 당 가격은 ‘우유 핸드크림(꽃을든남자)’이 375원, ‘인텐시브 케어 헬씨 핸드 앤 스트롱거 네일 로션(바세린)’이 533원 순으로 저렴했고 ‘레져렉션 아로마틱 핸드 밤(이솝)’이 4,133원, 2022 시어 버터 드라이 스킨 핸드 크림(록시땅)이 3,733원 순으로 비싸 제품 간에 최대 11배 차이가 있었다. 제품별로 보습 유지성능과 사용감, 가격에 차이가 있어 종합결과표를 참고하여 자신의 피부 상태, 사용 빈도, 선호 사용감 등을 고려해 제품을 선택할 필요가 있었다.  제품 표시와 관련하여 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자에게 개선을 권고했고, 관련 내용을 관계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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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스쿨존 규제 완화’ 응답자 60.0% ‘필요 시 자체적 완화 옳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지난달 24일부터 2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91명을 대상으로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정 완화 추진’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0.0%가 ‘필요 시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3M 제공   지난 14일 법제처가 `민식이 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결론짓고 스쿨존 규제를 완화하도록 권고하기로 했다. 규제 목적 및 실효성 등을 고려해 시간·요일과 무관하게 상시 적용되는 속도 제한 규정을 완화하자는 의견에 운전자와 학부모들 사이 입장도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운전자들의 민원을 이유로 스쿨존 속도 제한 완화를 검토 및 시행중인 것에 대해 ‘필요하다면 지자체 자체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옳다’가 60.0%, ‘지자체 임의로 완화해서는 안 되고 현행 규정에 따라야 한다’가 35.9%로 지자체 자체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반응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 학생이 지나다니지 않는 야간 시 감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렇다’는 입장이 56.3%로 스쿨존 내 학생 보호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다. 운전자 편의를 위해 정부의 시간 및 요일에 따른 스쿨존 속도 제한 규제 완화에 대해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시간대는 제한속도를 해제해야 한다(29.7%)’가 가장 높았으며 ▲‘현행 제한속도 규제를 유지하는 것이 옳다(20.6%) ▲‘학생이 통학하지 않는 요일과 시간대에는 제한 속도를 해제애야 한다(19.9%) 순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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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2

• 연말연시 SRT 운행 차질...'부직포' 때문

  연말연시 수시고속철도(SRT) 열차 운행에 차질이 생겼다. 원인은 '부직포'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SRT 수서역. 사진=연합뉴스   누수 하자공사 과정에서 사용한 보강재(부직포)가 터널 천정에서 전차선으로 떨어지면서 전기 공급에 문제를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선로에 떨어진 부직포 조각을 이 곳을 지나가더 SRT 열차에 빨려 들어가면서 차량 고장까지 일으킨 것으로 조사됐다.  '부직포'로 발생한 선로 전기공급 차단 문제로 SRT 열차 운행이 이틀째 취소되거나 지연됐다.  지난 31일 SRT 운영사인 SR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후 5시 3분께 SRT 상행선 충남 천안아산역∼경기 평택 지제역 구간 통복터널에서 전차선이 차단돼 전기 공급이 갑자기 중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상행선 구간이 막히면서 상·하행선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나눠서 사용해야 했고, 열차 운행이 계속해서 지연됐다. 연말을 맞아 고향을 찾거나, 금요일 저녁 귀가하려던 승객들은 큰 불편을 겪었다. 전기 공급은 5시간 만인 밤 11시 20분께 복구됐다. 하지만 7시간 동안 KTX 110대, SRT 45대 등 150여 대가 넘는 열차 운행이 최대 2시간10분 늦어졌다. 사고 여파는 이틀째 지속됐다. SRT 열차 32대 중 절반이 넘는 17대가 고장 나 SRT 경부선 열차 가 축소 운행됐다. 이날 오후 2시 기준으로 하루 120개 열차 중 18개 열차 운행이 취소됐다..  복합열차(1∼8호차 + 11∼18호차)는 단일열차로 축소 운행되고 있다. 열차 운행이 최대 54분까지 지연됐다. SRT 7개 열차는 운행 중 엔진 역할을 하는 주력변환장치에 이상이 생겨 승객들이 다른 열차로 갈아타야 했다. 문제가 된 구간 공사는 국가철도공단이 발주하고 GS건설이 시행 및 하자 공사를 맡고 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공단에서 위탁받아 사고 구간을 관리·감독하고 있다. SRT 지연운행 안내문. 사진=SRT 홈페이지   SR 측은 홈페이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열차 운행과 좌석 조정을 알리면서 "평택지제=천안아산 구간 전차선 장애로 12월 31일 일부 열차운행이 조정됐으며, 1월 1일 일부 좌석을 조정해 정상운행함을 알린다"고 전했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자문단 점검을 통해 통복터널 하자보수 공사의 책임 소재와 열차 지연 원인을 파악하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철도안전법 등 규정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오봉역 사망 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탈선 등 중대 사고 이후에도 연이어 열차 장애와 운행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며 "국가 철도의 유지보수, 차량 정비, 관제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난 것이므로 안전 체계 진단과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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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01

• 2023년부터 전력량 요금 11.4원/kWh 인상

  한국전력이 30일 올해 상승한 연료비 일부와 기후 환경비용을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계획과 2023년 1분기에 적용할 연료비조정단가를 확정해 발표했다. 이번 요금 조정은 LNG 등 국제연료가 폭등으로 전력시장가격이 급등하고 2022년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기후 환경비용이 상승한 데 따른 것으로 최근 국제 연료가는 과거 경험하지 못한 수준으로 동반 폭등했고, 이를 반영한 전력시장가격(SMP)도 급등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게 한전의 입장이다.  사진=픽사베이   ◇ 전력량 요금 조정(2023.1.1일부터) 2022년 급등한 연료비 일부를 반영해 모든 소비자에 대해 전력량 요금을 11.4원/kWh 인상한다. 단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에 대해서는 부담 경감 방안을 적용한다. ◇ 기후환경요금 조정(2023.1.1일부터) 신재생 의무이행 비용,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 등 2022년 기후 환경비용이 증가해 이를 2023년 기후환경요금에 반영한다. ◇ 2023년 1분기 연료비조정단가 현행 유지 소비자 보호를 위한 조정상한이 적용돼 현행대로 5원/kWh 적용한다. 이번 요금조정으로 모든 소비자의 요금 부담이 증가하지만, 특히 취약계층 등 일부 소비자의 체감 부담이 더욱 클 것으로 우려돼 소비자 부담 경감 방안을 수립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2023년에 한해 전력량 요금 및 기후환경요금 일부 동결한다. 이 경우 약 1186억원의 할인 효과를 가진다. 2022년 평균 사용량까지는 동결,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는 인상 요금을 적용한다.   농사용고객은 전력량 요금 인상액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요금 부담이 급격한 점을 감안해, 전력량 요금 인상분 11.4원/kWh를 3년에 걸쳐 분할 인상한다. 2023.1월 3.8원/kWh, 2024.1월 3.8원/kWh, 2025.1월 3.8원/kWh로 인상된다. 전기요금을 감면하는 것 외에 에너지다소비 뿌리기업, 양어장 등 농사용고객에 대해서 고효율기기 교체 등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을 대폭 확대해 전기 소비량을 줄여 요금 부담을 근본적으로 낮출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효율향상사업 예산을 증액(뿌리기업 155억원, 농사용 121억원)해 뿌리기업 1000개사와 양어장 펌프, 전동기 등 농사용고객 1800호를 지원하고 지원기기 품목도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이번 전기요금 인상률은 9.5%이며 주택용 4인가구, 월 평균 사용량 307㎾h 기준, 월평균 4022원(부가세, 전력기반기금 미포함) 요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부 연료비 등 이번에 반영하지 못한 잔여 인상요인에 대해서는 정부와 협의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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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1

• 중국발 입국자 PCR검사 의무...실내 마스크 해제도 늦어질 듯

  정부는 중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악화되자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월 2일부터 중국발 한국행 단기 비자 발급과 항공편 추가 증편을 제한하고, 입국 전후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3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국내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일부 방역 조치를 강화한다"며 "방역 상황 안정시까지 우리나라로의 단기 여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은 조치를 발표했다. 방역 강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한달간 중국 내 공관에서 단기 비자 발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외교·공무, 필수적 기업 운영, 인도적 사유 등의 목적으로는 비자 발급이 가능하며 추후 상황에 따라 발급 제한 기간이 연장될 수 있다. 코로나19 이전의 약 5% 수준인 중국발 항공편 편수는 현 수준에서 관리하며 추가 증편은 하지 않기로 했다.  또 효율적인 입국자 검역 관리를 위해 중국발 항공기의 도착 공항을 현재 인천, 김해, 대구, 제주에서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또 내년 2월 28일까지 약 두 달간은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입국 전후 코로나19 검사가 의무화된다. 다음달 2일부터는 중국에서 오는 단기 체류 외국인은 입국 즉시 PCR(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확인 시까지 별도의 공간에서 대기해야 한다. 내국인이나 장기체류 외국인은 입국 1일 이내에 거주지 보건소에서 검사한 뒤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자택대기 해야 한다. 다음달 5일부터는 중국 현지에서 국내로 출발하는 항공기에 탑승하는 모든 내·외국인에 대해 항공기 탑승시 48시간 이내 PCR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결과 제출도 의무화된다. 정부는 다만 현지 상황 등을 고려해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검사 예외 대상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기에 탑승할 때는 검역정보사전입력시스템(Q-CODE·큐코드)에 국내 주소지 및 연락처를 등록해야 하고, 큐코드 미이용시 탑승이 제한된다. 지자체와의 입국 정보를 공유하고 입국 후 관리를 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전국 시도에 임시재택시설을 마련해 단기 체류 외국인 확진자를 관리하기로 했다. 공항입국단계에서 확진된 경우는 별도의 임시수용시설에 머물게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신규 변이가 발생해 국내에 유입될 가능성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결정"이라며 "시급하지 않은 중국 방문은 최소화하고 불가피한 방문에는 예방접종 등 필수적인 예방조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중국은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는 가운데 해외 입국자 시설 격리 중단 등 출입국 방역도 완화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이 다른 국가로 번질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해외 각국에서 입국 후 검사를 의무화하는 등 방역 강화 조치에 나서고 있다. 국내의 경우 11월에는 19명이던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12월에는 29일까지 278명을 기록하는 등 유입 증가가 현실화하고 있다. 방역 당국이 최근 유입된 중국발 확진자 검체 41건을 전장유전체 분석한 결과 BA.5 34건, BF.7 6건, BA.2.75 계열 1건 등 오미크론 하위변이가 검출됐다. 향후 중국발 해외유입 확진자가 크게 늘거나 국내외에서 중국발 신규 변이가 확인돼 위험성이 높아지는 경우 정부는 중국을 주의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자를 격리하는 등의 추가 조치 검토에 신속히 착수할 계획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한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가 다소 미뤄질 수 있다고도 밝혔다. 한 총리는 "대외적인 상황이 국내 전파로 이어질 경우, 계획했던 실내마스크 의무 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결정할 것"이라며 "예상보다 다소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향해 "입국자 검역과 확진자 관리를 위해 인력과 장비를 총동원하고, 일일 점검체계를 가동하는 등 방역관리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외교부에는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재외공관 등을 통해 변경되는 입국 제도나 중국 내 검사 기관 등을 상세히 안내해주고, 중국 정부에도 (방역 조치를) 충분히 설명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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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30

• 과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구간 화재...사망 5명

  29일 오후 1시 49분께 경기도 과천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인근 방음터널 구간에서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   이 화재는 고속도로에서 버스와 트럭이 추돌하면서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트럭에서 발생한 불이 방음터널로 옮겨붙으면서 불길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사망자 5명은 사고 차량 등에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상자 37명 중 3명은 중상으로 안면부에 화상을 입었으며 경상자들은 화재로 생긴 연기를 흡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재가 발생한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부근 방음터널. 사진=연합뉴스   화재 완전 진압 후 인명수색 결과에 따라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규모가 크다고 판단, 신고 접수 20여 분만인 오후 2시 11분께 대응 1단계를 발령했다. 이어 10여 분 뒤인 오후 2시 22분께 경보령을 대응 2단계로 상향 조정했다. 대응 1단계는 인접 3∼7개 소방서에서 31∼50대의 장비를, 대응 2단계는 8∼14개 소방서에서 51∼80대의 장비를 동원하는 경보령이다.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77대와 소방관 등 인력 190명, 그리고 소방헬기를 동원해 화재 발생 1시간 30여분 만인 오후 3시 18분 큰 불길을 잡았다. 화재 발생 당시 영상을 보면 방음터널 내 수백ｍ에 달하는 구간이 모두 시뻘건 불길에 휩싸여 불에 타고, 터널 양 옆으로는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온다. 방음터널 내부는 화염에 완전히 휩싸였고, 뜨거운 열기로 인해 터널 천장이 녹아 불똥이 비처럼 떨어지는 모습도 보인다. 오후 3시 30분 현재 화재 현장의 불길은 많이 잦아든 상태이다. 연기는 다 빠지지 않아 여전히 터널 밖으로 나오고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경찰은 방음터널 양방향 진입을 통제하고, 인접 IC에서도 차량 우회 안내를 하고 있다. 이 때문에 주변 도로가 극심한 정체 현상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방당국에는 화재 발생 직후 주변을 지나던 운전자 및 인근 주민의 119 신고가 200여건 넘게 접수되기도 했다. 화재 당시 해당 구간을 지나던 운전자 A씨는 "현장에서 누군가 대피하라고 말을 했고, 대부분 운전자가 차를 버리고 터널 바깥쪽으로 내달렸다"며 "불길이 워낙 거세서 그 어떤 생각을 할 겨를도 없었다"고 말했다. 인근 도로를 달리던 B씨는 "제2경인고속도로 부근을 지나다가 터널에서 시뻘건 불길과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는 것을 보고 곧바로 119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길을 완전히 잡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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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벌에 설탕을 먹여 채밀·숙성한 사양벌꿀을 천연벌꿀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한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총 7개 업체를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적발해 관할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속여 판매한 7개 업체 제품 사진=식약처   사양벌꿀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해 만든 꿀로 벌꿀의 가격은 약 4만~6만원/kg, 사양벌꿀은 약 1만5000~2만원/kg으로 3배 정도 가격 차이가 난다. 식약처는 사양벌꿀을 천연벌꿀로 둔갑해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점검을 실시했으며, 10월 26일부터 12월 21일까지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수거해 탄소동위원소비율을 검사하고 표시기준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했다.  점검 결과, 주요 위반내용은 ▲탄소동위원소비율 규격 위반 ▲식품유형 거짓표시 ▲사양벌꿀 안내 문구 미표시 등이다. 천연벌꿀로 표시된 20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탄소동위원소비율 기준치를 초과한 총 5개 제품이 사양벌꿀로 판정됐다. 판정기준은 탄소동위원소비율(‰)이 –22.5‰ 이하는 천연벌꿀, -22.5‰ 초과는 사양벌꿀로 판정한다. 영업자는 탄소동위원소비율을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식품유형을 벌꿀(아카시아꿀, 밤꿀 또는 잡화꿀 등), 사양벌꿀 등으로 구분 표시해야 한다. 또한 사양벌꿀의 경우 식품유형을 ‘사양벌꿀’로 표시해야 하며 12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이 제품은 꿀벌을 기르는 과정에서 꿀벌이 설탕을 먹고 저장하여 생산한 사양벌꿀입니다'라는 내용의 안내 문구를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에 적발된 5개 사양벌꿀을 생산한 업체는 제품 전면 등에 '야생화 벌꿀 100%', '아카시아꿀', '감귤꽃꿀' 등으로 표시하면서 식품유형을 ‘벌꿀’로 허위표시했고, 사양벌꿀 안내 문구는 표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와 제품명은 제주다움농업회사법인(제주벌꿀 달콤허니), ㈜참꿀마을(벌꿀), 주식회사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 강내농원(청원연꽃마을 양봉꿀)이다.  특히 이 중 데일리브레드(제주 돌코롬 감귤꽃꿀)와 스위트허니 식품(스위트허니)은 마치 천연벌꿀 기준에 적합(탄소동위원소비율 –22.5‰ 이하)한 것처럼 보이기 위해 ‘–22.5‰ 이하’라고 제품에 표시하기도 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국민께서 건전한 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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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중국 코로나19 폭증 사태에 각국 입국 규제 강화

  지난 한 달 사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확진자 중 중국 입국자의 비중이 급증했다.    광저우 공항에서 몇 시간째 자가격리 시설로 떠나는 버스를 기다리는 여행객들. 사진=AP/연합뉴스   지난 28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11월 해외 유입 확진자 1750명 중 1.1%인 19명이 중국에서 입국한 사람이었지만, 이달 들어 27일까지 해외 유입 확진자 1777명 중 중국에서 입국한 확진자 수는 253명으로 14.2%를 차지했다.  정부는 지난 16일 중국을 인천공항 타깃 검역 대상국에 추가하면서 중국에서 입국하는 경우 유증상자와 동반자에 대해서도 검사를 하고 발열 기준도 37.5도에서 37.3도로 낮춰 강화하고 나섰다.  추가적인 방역 대책을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중국을 방역강화 대상국가로 지정하거나 입국 검사를 강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일본의 경우 오는 30일부터 중국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할 방침이다.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다른 국가의 유행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대만 중앙통신사 등은 인터넷에 유출된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위건위)의 회의 문건을 인용해 "이달 1~20일 중국 전체 인구의 17.56%가 감염됐다"고 보도한 바 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8일 브리핑에서 중국의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우려를 자아내면서 "코로나가 급증하고 있고 BF.7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와 관련해 특성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면밀히 감시하겠다"고 말했다. 임 단장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유입 확진자 모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베이징 공항에 착륙하고 있는 여객기. 사진=EPA/연합뉴스   중국이 위드코로나 이후 확진자가 폭증하자 방역을 위한 입국 제한 조치를 해제하면서 중국발 여행객이 급증할 조짐을 보이자 다른 국가 역시 입국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고 있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은 내달 8일부터 외국발 입국자 시설 격리를 해제하고 자국민들에 대한 일반 여권 발급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하면서 중국인들의 출국 러시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일본과 인도, 대만, 이탈리아는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30일부터 중국에서 입국하는 사람 전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하기로 했다. 중국에서 출발해 일본으로 입국하는 사람과 7일 이내 중국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은 입국 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인도도 중국과 홍콩에서 입국하는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했다. 일본과 인도 모두 도착 시 양성인 사람은 격리해야 한다. 유럽에서 코로나19 사태가 가장 심각했던 이탈리아도 28일 중국발 입국자들의 코로나19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최근 밀라노 말펜사 국제공항에서만 시행 중이던 중국발 입국객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확대했다. 말펜사 국제공항의 경우 지난 26일 중국발 입국객 가운데 2명 중 1명꼴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오라지오 스킬라치 이탈리아 보건부장관은 말펜사 국제공항의 검사 결과 등을 검토한 뒤 중국에서 오는 모든 승객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반해 독일 정부는 중국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계획이 아직 없다고 밝혔다. 독일 보건부 대변인은 "중국의 코로나19 발병 상황을 보면, 위험한 변이가 나타났다는 단서가 없다"면서 "그런 경우 합당한 입국제한 조처가 뒤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대만은 다음 달 1일부터 한 달간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중국발 입국자는 모두 도착 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며, 양성 판정이 나오면 자가 격리된다. 필리핀도 중국 관광객에 대한 코로나19 검사 의무화를 검토 중이다. 제이미 바우티스타 교통부 장관은 "중국에서 오는 방문객에 대해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며 중국발 입국객에 대한 의무 검사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도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방역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라고 현지 다카트리뷴이 보도했다. 셰이크 하시나 방글라데시 총리는 27일 확진자가 증가하는 나라들, 특히 중국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라고 각 공항에 지시했다. 다만, 중국 외 추가 검사 대상 국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미국 역시 중국 입국자에 대해 새로운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로이터와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관리들은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감염자 관리 등과 관련해 "투명한 자료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공중보건 전문가와 국제 파트너들과 협의해 새로운 여행 예방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내 방역 당국은 "지난 16일부터 중국 유입 확진자 모두에 대해 전장유전체 분석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철저히 감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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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9

• “포스트 코로나 시대, 인기 논문도 실생활로 다변화”

  이른바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대가 도래하면서 올해 인기 논문 주제도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다변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픽사베이   국내 대표 학술 플랫폼 DBpia(디비피아)가 28일 발표한 ‘2022년 학술논문 이용 경향’에 따르면 쿠키런 킹덤(게임), 썸 타기(연애), 인터넷 밈(소셜미디어) 등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가 이용 순위 상위 10위에 대거 포진했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학계 관심 역시 코로나19에서 일상생활로 돌아온 것이다. 다만 코로나19에 대한 관심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다. 실제로 올해 역시 이용 순위 상위 10위 논문 가운데 2편은 모두 코로나19에 관한 논문이었다. 대신 올해에는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후유증’에 대한 논문이 주를 이뤘다. 앞선 2년간 코로나19 관련 논문의 주요 주제는 ‘언택트’였지만, 올해에는 ‘코로나 블루’ 해소에 관한 논문들이 이목을 끌었다. 누리미디어 제공  ◇ 게임은 남성의 전유물? 쿠키런 킹덤 보니 ‘여성 시대’ DBpia에서 올해 가장 많이 읽힌 논문은 ‘모바일 수집형 RPG의 사용자 분석: “쿠키런: 킹덤”을 중심으로(한국디지털콘텐츠학회·2022)’다. 게임이 남성들의 흥미를 이끌만한 경쟁, 정복, 시각적인 자극, 스포츠, 액션 등이 주를 이루며 성장한 탓에 ‘남성의 전유물’이라고 인식돼 왔지만, 해당 논문에선 △성별에 따라 게임 퍼포먼스가 어떻게 나오고 게임에서 어떤 플레이 스타일을 갖는지 △아바타 등 게임에서 등장하는 캐릭터는 그 성별에 따라 어떤 역할을 하는지 △성별에 따라 어떤 기준으로 게임을 디자인해 해당 성별이 조금 더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인지 등에 대해 연구했다. 설문을 통해 분석한 결과, ‘쿠키런: 킹덤’ 사용자층은 주로 10·20대였고, 성별의 비율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문 저자는 “게임 디자인 요소가 성별 따라 게임을 즐기는 양상에 영향을 미친다는 기존 논문과 달리, 완성도 높은 게임은 어느 한쪽 성별에 치우치지 않게 재미를 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분석했다. ◇ “그 춤, 틱톡에서 봤어”… 썸의 정체는 게임뿐 아니라 이른바 ‘인터넷 밈’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 ‘인터넷 밈의 언어적 고찰(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2020)’ 논문은 최근 틱톡 등을 통해 확산되고 있는 인터넷 밈의 특성을 분석한 것이다. 밈은 모방을 뜻하는 그리스어 어근 ‘mimeme’를 유전자를 뜻하는 ‘gene’과 유사한 발음의 단어로 만든 용어로, 리처드 도킨스의 저서 이기적 유전자에서 처음 쓰인 용어다. 논문 저자는 “인터넷 밈의 개념은 그 외연을 규정할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고 모호하지만, 일반 언중들에게는 ‘인터넷에 존재하는 사진, 영상 등이 포함된 유행어’ 정도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게임, 인터넷 밈뿐 아니라 ‘연애’라는 일상도 논문 상위 이용률을 점유했다. 많이 읽힌 논문 5위에 오른 ‘썸타기와 어장 관리에 대한 철학적 고찰(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기 시작한 신조어 ‘썸 탄다’의 정확한 의미와 활동의 정체에 대해 정의한 논문이다. 미국 철학자 해리 프랑크푸르트(Harry Frankfurt)의 인간관에 따라 의지적 불확정성 개념을 도입, 이를 통해 썸 타기의 본성을 포착했다. 논문 저자는 “상대방에 대한 이성적 호감을 지닌 두 남녀가 새롭게 만남을 시작하며 자신들의 의지적 불확정성에 대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과정이 썸 타기의 핵심”이라고 정의했다. 이 논문은 직장인들이 많이 읽은 논문 3위에 올라 초중고(8위)나 대학생(5위)보다 직장인들의 썸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 기업의 ‘사회적 가치’ 추구, 이윤과 관계는 하지만 썸보다 직장인들의 관심을 끈 것은 역시 ‘ESG(환경, 사회, 지배 구조)’다. 한국경영학회가 발행한 논문 ‘기업의 ESG 활동이 기업 이미지, 지각된 가격 공정성 및 소비자 반응에 미치는 영향(한국경영학회)’은 올 한 해 직장인들이 가장 많이 읽은 논문이다. 해당 논문은 기업의 ESG 활동이 소비자 인식에 미치는 심리적 메커니즘을 분석했다. 그간 ESG 경영의 역할과 중요성이 강조됐던 것에 비해 실증적 증거가 부족했던 것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다. 논문 저자는 “국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구매 의사결정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지만, 할인된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해 경쟁 우위를 점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며 “제품과 서비스 본래 가치 이외 다양한 부가적 가치를 소비자에게 전달해 소비자가 구매하게 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가치를 크게 지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의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 포스트 코로나… 학계에선 ‘코로나 블루’ 대처 주목 다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도 코로나를 주제로 한 논문은 여전히 높은 관심을 끌었다. 실제 ‘COVID-19(코로나) 발생 전후로 나타난 청년의 여가 활동 유형과 우울감 관계(한국여가레크리에이션 학회)’는 이용률 2위에 오르기도 했다. 청년(19~39세)을 대상으로 코로나19 전후 여가 활동 유형에 따라 우울감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분석한 논문이다. 특기할 만한 것은 소득 수준이 가장 낮은 100만원 미만 집단보다 두 번째 집단인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는 것이다. 또 여성이 남성보다 우울감이 높았고, 취업자보다는 미취업자의 우울감이 더 높았다. 학력별로는 전문대 졸 집단의 우울감이 가장 높았다. 아울러 스포츠 및 야외활동이 독서, TV 시청, 문화 활동보다 상대적으로 우울감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된 뒤 청년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골린이’, ‘테린이’ 등 각종 실외 운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이유로 풀이된다. 또 길고 긴 코로나19 기간 의료진들의 ‘번아웃’ 증세가 사회적 화두에 오르면서 ‘간호대학생의 MBTI 성격유형에 따른 스트레스 정도, 스트레스 대처 방식 및 학교 적응(한국간호교육학회)’ 논문도 상위 7위에 오르기도 했다. 해당 논문 저자는 “신입 간호사는 업무 현장에서 직면하는 슬픔, 죽음, 통증과 갈등 등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스트레스 대처 경험의 부족으로 높은 이직 의도와 낮은 직무 만족도를 나타낸다”라며 “간호대학에서 학습해야 할 간호의 핵심 역량과 자질에 스트레스 대처와 적응 능력이 포함돼야 함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DBpia 콘텐츠영업팀 강정효 팀장은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면서 학계에서 많이 이용된 논문 역시 실생활과 밀접한 주제로 다변화되는 경향을 보였다”며 “논문 이용 순위 상위에 쿠키런 킹덤(게임), 썸 타기(연애), 인터넷 밈(소셜미디어) 등이 랭크됐다는 것이 그 증거”라고 풀이했다. 이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코로나19 팬데믹이 불러온 대표적인 후유증인 ‘코로나 블루’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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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2022년 올해의 소통 키워드 톱 10

  한국PR협회가 2022년 한 해 우리 사회를 뜨겁게 달군 소통 키워드 톱 10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선정해 28일 발표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이번 올해의 소통 키워드 톱 10은 한국PR협회가 2022년 한 해 동안 PR과 소통의 관점에서 뉴스의 중심에 선 키워드 30개를 선정해 빅데이터 솔루션 트렌드업(TrendUp)으로 버즈량을 분석한 결과이다. 올해 가장 주목받은 키워드는 ‘컴백(comeback)’으로 빅데이터상에서 가장 높은 버즈량(1065만 건)을 기록하며 1위를 차지했다. 이는 각종 영화·드라마·음반 등 대중문화 분야에서 확산되고 있는 K-콘텐츠의 레트로 및 복고 트렌드를 반영한 결과로 분석됐다.  2위에는 한국 축구 사상 12년만의 월드컵 본선 16강 진출로 전 국민을 열광케 했던 ‘월드컵’(327만 건)이 선정됐고, 신종 투자자산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대체불가토큰(NFT)’이 247만 건으로 3위에 올랐다. 또한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서도 차별화한 체험과 소통을 중시하는 MZ세대의 특징과 맞물려 최근 새롭게 공간 마케팅 트렌드로 부상한 ‘팝업스토어’(189만 건)가 4위, 핼러윈을 보는 세대 격차와 위기관리에 대한 시각차와 이해관계자의 갈등 등 다양한 소통의 관점을 드러낸 ‘이태원 참사’(151만 건)가 5위에 올랐다.  한국PR협회 제공   그외 △메타버스(100만 건) △MZ세대(80만 건) △대통령선거(74만 건) △개인정보보호(49만 건) △오징어게임(40만 건)이 각각 6위~10위에 선정됐다. 그 밖에 △일상 회복 △북한 도발 △지하철 시위 △망 사용료 △숏폼 △카카오 먹통 △웹3.0 △청년지원금△ 누리호 △청와대 개방 △도어스테핑 등 다양한 뉴스 이슈가 온라인상에서 높은 버즈량을 나타냈다. 김재인 한국PR협회 기획이사는 “이번 2022 올해의 소통 키워드 톱 10 선정은 올 한 해 주요 뉴스에 근거한 우리 사회의 이슈 키워드들과 이에 대한 빅데이터상의 언급 추이와 확산을 살펴보았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한국PR협회는 향후 꾸준히 PR과 소통의 관점에서 우리 사회의 뉴스 이슈들을 점검하고, 사회 여러 분야에 PR과 소통의 가치를 전파하기 위한 노력을 배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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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8

• 빗썸경제연구소, “2023년, 가상자산 규제 초석 다지는 원년 될 것”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대표 이재원) 산하 빗썸경제연구소는 '2023년 가상자산 정책 전망' 보고서를 통해 2023년은 가상자산 규제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상화폐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보고서는 가상자산 시장의 중심인 미국에서 내년도 가장 주목해야 할 이벤트로 리플과 SEC(증권거래위원회) 간의 소송이라 보았다. 소위 ‘리플 소송’은 SEC가 리플을 증권으로 간주하며 증권법상 규제를 따르지 않았다며 소를 제기한 것으로, 현재 약식판결 신청에 대한 판사의 승인과 판결이 남아있다. SEC가 승소할 경우 다수의 알트코인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경우 SEC가 관할하는 자본시장 규제 영역으로 들어와 공시·불공정거래·영업규제 등에 직면할 수 있다. 반면 리플이 승소할 경우 가상자산은 규제 수준이 낮은 CFTC(상품선물거래위원회) 관할에 놓일 가능성이 크고, 규제 리스크 해소로 리플을 포함한 여러 알트코인에 호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고서는 리플 소송 결과는 가상자산의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판례가 될 것이라 설명했다. 보고서는 현재 미 의회에 계류된 가상자산 규제 법안의 연내 통과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진단했다. 내년 1월 3일 미국 상하원 회기 종료 시 현재 법안들은 모두 자동으로 폐기되며 새로운 의회에서 가상자산 규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 지난 11월 8일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 결과 상원은 민주당이,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해 상하원 집권당이 각각 다른 점과, 역대 금융위기 이후 미 의회의 후속 대책 입법 마련 경과시기 등을 고려하면 미국의 가상자산 법안은 빨라도 2023년말에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서는 분석했다. 내년 초 새로 구성되는 미 의회는 출범하는대로 가상자산 법률 마련을 위한 준비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FTX 사태 이후 정당과 이념을 떠나 규제 마련을 역설하는 분위기가 무르익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미국 가상자산 입법과정에 다소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범정부 차원에서 가상자산 규율 프레임워크를 마련하고 있는 만큼 가상자산과 이를 둘러싼 여러 담론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갖춘 치밀하고 섬세한 법안이 만들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보고서는 국내의 경우 올해 금융당국과 국회를 중심으로 전개된 규제 논의의 결과물이 내년에 구체적으로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내년초 발표될 '증권형 토큰 가이드라인'을 통해 가상자산의 증권성 판단기준과 발행·유통체계에 대한 정책방향이 보다 명확해진 후, 증권형 토큰으로 분류된 가상자산은 '자본시장법', 비증권형 가상자산은 새로 제정될 '디지털자산기본법'의 규율을 받으며 교통정리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현재 국회에 14개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법안이 계류중이며, 최근 발의된 백혜련 정무위원장과 윤창현 의원의 법안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보고서는 두 법안 중 어떤 법안이 통과되어도, 투자자 보호는 이전보다 더욱 두터워질 것이라 설명했다. 두 법안에 따르면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 예치금을 고유재산과 분리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에 신탁·관리하게 하고, 가상자산을 법령에 의한 방법으로 분리 보관해야 한다. 또한 불공정거래 행위를 정의해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행위, 가장매매, 호가조작 등 사기적 거래 행위에 대한 처벌이 용이해지면서 시장은 한결 더 투명해 질 것으로 예상되며, 그 결과 국내 거래소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그 어느 때보다 높게 형성돼 국내외 거래소들 간에도 옥석 가리기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오유리 빗썸경제연구소 정책연구팀장은 "2022년은 가상자산 업계 내 글로벌 기업들의 잇따른 파산으로 업계와 투자자 모두 규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 한 해였다"면서, "주요국 정부가 블록체인 생태계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합리적 규제의 틀을 마련해 나간다면, 2023년은 관련 업계가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고 장기적 성장의 초석을 다지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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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시판 밀키트 제품 절반 이상 1일 나트륨 기준치 초과

  코로나19 및 비대면 사회로 변화하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고 집에서 식사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밀키트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1년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밀키트 시장 조사에 의하면 2019년 400억 원에서 2024년 7,000억 원 규모로 전망하고 있다. 밀키트는 재료를 구입하고 손질하는 시간을 절약하고, 조리에 필요한 노동력을 절감하며, 식재료 손질 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외식보다 비용이 저렴하다는 등의 이유로 1인 가구나 맞벌이 가구에서 많이 소비되고 있다.  밀키트는 식사(meal) 키트(kit)라는 뜻으로 정량으로 조리하는 데 필요한 냉장 상태의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이 세트로 구성되어 소비자가 동봉된 조리법대로 직접 조리해서 섭취하는 제품이다. 이에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는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밀키트 제품 100개의 영양성분 및 유통실태를 조사에 나섰다. 밀키트 제품은 소비자 선호도가 높은 품목 중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22개), 부대찌개 제품군(33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23개), 짬뽕 제품군(22개)을 선정하였다.  모니터 요원이 온·오프라인 유통경로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수거하였으며, 수거 기간은 지난 7월 27~8월 4일까지였다.   밀키트 제품 100개를 수거하여 나트륨 함량, 재료 구성, 표시사항 및 포장 사항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밀키트 100개 제품 중 51개 제품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2,000mg)을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31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류 제품군 14개였다. 메뉴별로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53.3%(1,066.3mg), 부대찌개 제품군 138.1%(2,761.8mg), 불고기 전골 제품군 78%(1,559.6mg), 짬뽕 제품군 130.5%(2,609.9mg)로 나타났다. 밀키트 제품 1인분 섭취 시의 영양성분 함량은 밀키트 제품 내용량을 제품 및 조리법 등에 표시된 인분 수로 나누어 계산했다. 인분 수가 특정 값으로 떨어지지 않는 경우, 그중 가장 작은 값을 인분 수로 임의 산정했다. 현재 밀키트는 간편조리식품으로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은 아니지만 밀키트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에서는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어 소비자가 밀키트 제품 구매 시에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79개 제품에서는 영양성분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영양성분 자율 표시한 제품은 품목별로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2개, 부대찌개 제품군 10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3개였다. 소비자는 나트륨의 과다 섭취를 피하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밀키트 제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동봉된 조리법을 따르되 양념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추가하여 조리하고, 국물 제품의 경우에는 국물을 적게 섭취하는 등 나트륨 섭취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소비자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소비자가 영양성분을 확인하여 구매ㆍ섭취하도록 밀키트 모든 제품에 영양성분을 의무 표시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제도 시행 전이라 하더라도 밀키트 제조ㆍ판매 업체들의 자발적 노력과 참여를 통해 건강한 식생활 문화 만들기에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 (나트륨) 100개 밀키트 제품 중 51개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 넘어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51개 제품은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2,000mg)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기준치를 넘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31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14개였다. 메뉴별로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부대찌개 제품군과 짬뽕 제품군이 1일 기준치를 넘었으며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불고기 전골 제품군도 1일 기준치의 50% 이상 들어있어 나트륨 과다섭취 위험이 있었다. 메뉴별로 밀키트 1인분 평균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53.3%(1,066.3mg), 부대찌개 제품군 138.1%(2,761.8mg), 불고기 전골 제품군 78%(1,559.6mg), 짬뽕 제품군 130.5%(2,609.9mg)로 나타났다. 같은 메뉴에서도 밀키트 1인분 나트륨 함량이 최대 6.1배 차이가 있었다. -밀키트 1인분 나트륨 함량은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은 최대 2.9배(520.5mg,~1,525.2mg), 부대찌개 제품군은 최대 2.9배(1,541.9mg~4,495.4mg), 불고기 전골 제품군은 최대 4.0배(775.2mg,~3,157.5mg), 짬뽕 제품군은 최대 6.1배(857.0mg,~5,242.4mg)로 제품별 차이가 있었다. □ 100개 밀키트 제품 중 21개만이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하고 있어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었으며,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밀키트 중 '간편조리세트'는 영양성분 의무표시 대상 식품이 아닌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제품이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표시를 하고 있는 제품 중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표시량의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제품은 없었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제품은 품목별로 감바스 알아히요 제품군 2개, 부대찌개 제품군 10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6개, 짬뽕 제품군 3개였다.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는 21개 제품 중 5개 제품(부대찌개 제품군 2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1개, 짬뽕 제품군 2개)은 제품을 판매하는 웹사이트에서 영양성분을 표시하고 있었다. 특히,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영양성분 시험 결과에서 1인분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넘는 51개 제품 중 39개 제품이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었다. 해당 제품을 소비자가 섭취할 경우 나트륨을 1일 기준치 이상으로 섭취하게 되나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소비자가 나트륨을 과다 섭취하게 될 우려가 있다.  1인분 나트륨 함량 이 1일 기준치를 넘으나 영양성분 표시를 하지 않은 제품은 품목별로 부대찌개 제품군 22개, 불고기 전골 제품군 5개, 짬뽕 제품군 12개였다.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서 소비자는 올바른 식품을 선택하고 안전한 식습관을 갖는 등 식품 소비생활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소비자는 밀키트 조리 시에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동봉된 조리법을 따르되 양념의 양을 조절하거나 나트륨 배출에 도움이 되는 채소를 추가하고, 국물 제품의 경우 국물을 적게 섭취하거나 건더기 위주로 섭취하기를 권장한다. 나트륨 과잉섭취는 본태성 고혈압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혈관벽 자체를 약화시킴으로써 뇌졸중의 유발을 촉진하며, 위장 점막을 자극함으로써 위암 발생에 관여하고, 칼슘 배설량을 높임으로써 골다공증도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나트륨 섭취 저감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밀키트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이 아닌 '간편조리세트' 등으로 구분되어 판매되고 있다. 조사 대상 100개 제품 중 21개 제품만이 제품 포장지나 제품 판매 웹사이트 등에 자율적으로 영양성분 표시를 하고 있어 밀키트 대부분이 영양성분 표시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간편조리세트'는 현재 영양성분 표시 의무 대상 식품은 아니지만 최근 다소비되는 밀키트 제품에서 소비자가 제품 간 영양성분을 비교하거나 영양성분을 고려해서 구매 및 섭취하도록 하기 위해서 밀키트 제품에 영양성분 의무 표시는 반드시 필요하다. 소비자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 소비자가 나트륨ㆍ당류ㆍ지방 등 영양성분을 확인하고 제품 간 영양성분 비교를 통해 건강하게 밀키트를 섭취할 수 있도록 밀키트 모든 제품에 정확한 영양성분 표시를 하는 것은 매우 시급하다. 현재 시중에 유통되는 밀키트는 다양한 메뉴가 존재하고 소비자가 편하게 한 끼 식사로 구매ㆍ섭취할 수 있어 소비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제품이므로, 소비자의 적정한 영양성분 섭취를 위해서 밀키트를 대상으로 한 영양성분 표시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제도가 시행되기 전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밀키트 제조ㆍ판매업체는 나트륨·당류·지방을 줄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하고 영양성분 표시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사회적으로 동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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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보이스피싱 막기 위해 '내 계좌 한꺼번에 지급정지 신청'

  27일부터 보이스피싱이 우려될 때 본인 명의의 모든 금융계좌를 한꺼번에 지급정지할 수 있게 됐다.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 안내문. 자료=계좌통합관리서비스 갈무리   보이스피싱 사기범이 오픈뱅킹서비스 등을 통해 피해자의 여러 금융계좌에서 한꺼번에 돈을 빼가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보이스피싱을 막으려면 모든 금융 계좌를 신속히 지급정지해야할 필요성이 제기되자 금융감독원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발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결제원과 함께 27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및 금융소비자 포털 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현 지급정지 제도는 피해자가 각 금융회사에 연락해 지급정지를 신청하다보니 시간이 소요되면서 피해 규모가 커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내 계좌 지급정지 신청 서비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이에 계좌통합관리서비스(어카운트인포)의 '내 계좌 지급 정지' 서비스를 통해 본인 명의로 개설된 모든 금융 계좌 현황을 일괄 조회한 뒤 금융 사기 피해가 우려되는 계좌를 전체(또는 일부) 선택해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금융소비자 본인 명의로 개설된 은행 및 2금융권의 수시 입출금식 계좌, 증권사의 투자자 예탁금 계좌를 대상으로 일괄 조회 및 지급정지가 가능하다. 계좌통합관리서비스나 금융소비자 포털파인을 통해 '내 계좌 지급정지' 메뉴에 접속한 후 본인인증을 하면 이용이 가능하다.  지급정지를 해제하기 위해서는 개별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야 하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한 해제는 불가하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될 경우 금융회사에 일일이 연락할 필요 없이 한 번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함으로써 금융소비자의 금융사기 피해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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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7

• 대한조산협회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 사용 합법 판결 환영"

  대한조산협회(회장 김옥경)가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선고한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26일 대한조산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해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2월 22일, 한의사 A씨의 의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판결문에 “현대의 진단용 의료기기는 과학기술을 통해 발명·제작된 것으로, 과학기술 원리와 성과를 의사만이 독점적으로 의료 행위에 사용해야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초음파 기기를 한의사에게 진단 보조 도구로서의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법 1조에서 정한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헌법 10조에 근거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선택권을 합리적인 범위에서 보장하는 것”으로 적시해 무죄 취지를 밝혔다. 대한조산협회는 이번 판결에 대해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한의사가 진단 보조 수단으로 쓰더라도 통상적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이다. 대한조산협회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 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면서 "이번 판결로 한의사는 물론 조산사, 간호사 등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도 진단기기 이용에 합리적인 판단 기준이 제시될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한의사를 포함한 다른 의료인들이 각자의 학문 지식과 역량,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현대 진단기기를 안전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후속 입법됨으로써 국민의 건강 증진과 의료 소비자의 선택권 보호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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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

• "서울 지하철 요금 인상될 듯"...무임승차 지원 예산 삭감 영향

  23년도 정부 예산안에 도시철도 무임수송 손실 지원분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서울 지하철 요금이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하철 7호선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PSO(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보전 지원) 예산이 끝내 빠졌다. PSO 예산은 노인과 장애인 등 노약자 무임수송에 따른 비용을 보전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책정된다. 정부는 그동안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2조에 근거해 코레일에만 PSO 예산을 지원해왔다. 지난해 3796억원, 올해 3845억원을 지원했다. 3979억원을 책정한 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달 24일 여기에 지방자치단체 도시철도 손실 보전분 3585억원을 추가로 반영해 총 7564억원의 수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본회의에서는 교통위의 수정안이 아닌 코레일 손실보전만 반영한 정부의 원안이 통과되면서 도시철도 PSO 예산은 제외됐다.  무임수송 예산 반영이 무산되자 서울시 오세훈 시장은 '자구책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 시장은 국회 예산안 의결을 앞두고 지난 19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도와주지 않는 것으로 정리된다면 요금 인상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될 수도 있다"며 지하철 요금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또한 "중앙정부 차원에서 도움이 없으면 자구책을 강구할 수밖에 없다"며 "더는 '교통은 복지다'라는 차원에서 연 1조원의 적자를 매년 감내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서울 지하철 기본운임은 2015년 1050원에서 1250원으로 오른 후 8년째 그대로다. 3∼4년 단위로 인상돼 온 버스 요금을 감안하면 지하철 요금 인상에 대한 논의는 불가피해 보인다.  인구 고령화로 해마다 무임수송 인원이 늘다 보니 1인당 평균 운임이 원가의 절반에도 못 미쳐 1인당 운임손실은 2019년 494원에서 지난해 1015원으로 크게 올랐다. 더군다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승객 운송 수입이 줄면서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당기 순손실은 2019년 5865억원에서 2020년 1조1137억원, 2021년 9644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적자 중 무임수송이 차지하는 비중은 29%인 2784억원에 달한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교통약자 무임승차제도가 1984년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만큼 정부가 손실 비용을 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지자체들은 여러 차례 정부에 예산 지원을 건의해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로 매번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하철 요금 인상 방침이 정해지면 시내버스 요금도 함께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지하철과 시내버스 요금은 통상 동시에 인상됐다. 2007년 4월에는 100원씩, 2012년 2월에는 150원씩 같게 올랐고 2015년 6월 인상폭은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이었다. 지하철 요금이 8년째 인상되지 않아 서울교통공사의 손실이 더 커진 만큼 이번 인상폭은 기존의 100∼200원보다 더 커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시 관계자는 "아직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계획이나 수준 등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는 없다"며 "경기도나 버스회사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와 공청회 등을 거치면 최종 결정까지는 최소 6개월 이상은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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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