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랫동안 사용한 ‘동네이름’ 상호, 경고장 받았다고 포기는 금물

  ‘△△’읍에서 ‘△△’ 부분을 상호에 넣어 가게를 운영하던 갑씨는 어느 날 갑자기 생면부지의 을로부터 경고장을 받았다. 을 자신이 ‘△△’로 상표등록을 받았으니 갑은 상호사용을 중지하고 합의금을 내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것. 갑은 함께 경고장을 받은 주변상인들과 공동 대응하기로 했지만, 상표등록을 받았다니 합의를 해줘야하나 싶기도 하고, 막막하기만 하다. 이미지=픽사베이   서울, 부산 등 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이 아닌 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법원은 2014년에 선등록된 ‘하슬라’ 상표권이 2020년부터 상호로 사용되고 있는 ‘하슬라가배’에 의해 침해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하슬라가배’가 상거래 관행에 따라 상호로 사용되었음을 이유로 상표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결론을 낸 바 있다. 하슬라는 강릉의 옛 지명이고 가배는 커피의 한자어 음역이다. 다만,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면서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 하이트진로, '필라이트' 품질 문제로 사과 후 리콜

  하이트진로는 발포주 '필라이트 후레쉬'에서 품질 문제가 발생한 데 대해 사과하고 해당 제품을 회수(리콜)한다고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지난 3월 13일과 25일, 4월 3일과 17일 강원공장에서 생산한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이다. 필라이트 후레쉬. 사진=하이트진로 홈페이지   하이트진로는 이날 김인규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당사가 생산한 제품의 이취(이상한 냄새), 혼탁으로 인해 소비자 여러분께 불편을 끼쳤다"며 "최고의 제품을 드리기 위해 노력했는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3월 13일과 25일 강원공장에서 생산된 일부 필라이트 후레쉬 355㎖ 캔 제품에 대해 이취(이상한 냄새)와 혼탁 등이 발생해 소비자 클레임이 접수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4월 3일, 17일 생산 제품도 자진 회수하고 해당공장 생산라인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사과문. 자료=하이트진로 홈페이지 앞서 일부 소비자들은 구매한 제품에서 점액질처럼 보이는 이물이 나왔다고 민원을 제기했다. 하이트진로는 이와 관련 "지난달 22일께 해당 사안을 인지해 즉시 해당 날짜 제품에 대해 출고 정지는 물론 기출고된 제품의 회수를 적극 시행했다"고 밝혔다. 하이트진로는 점액질로 보이는 이물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공정상의 일시적인 문제로 젖산균이 원인이며, 다당류와 단백질이 결합해 발생한 것"이라며 "인체에는 무해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 임직원은 해당 사안을 중대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소비자는 물론 거래처에 어떤 피해도 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점검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필라이트는 하이트진로가 지난 2017년 출시한 발포주 브랜드로, 지난 2020년에는 영화 '기생충'에 나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필라이트 소매점 매출은 2,399억원으로, 맥주 시장에서 3위(점유율 6.1%)를 차지한다. 하이트진로의 제품 회수는 지난 2016년 이후 8년 만이다. 지난 2016년 10월 하이트진로는 일부 소매점으로부터 맥스 생맥주 제품에서 역한 냄새가 난다는 불만이 제기되자 자발적 회수에 나섰다. 이와 별개로 최근 한 자영업자가 하이트진로 소주 제품에서 '경유' 냄새가 난다고 주장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다. 하이트진로가 이 식당에 있던 다른 미개봉 제품도 검사한 결과에서는 석유 관련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 지난 2013년에도 한 소주 제품에서 휘발성 물질 냄새가 난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당시 식약처는 제조 과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국내 소비자, 올해 경기 침체 체감도 높아…

  국내 소비자의 경기 침체 체감도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NIQ 2024 소비자 전망 조사’에 따르면 ‘작년에 비해 경기 상황이 어떻게 변했나’라는 질문에 국내 소비자의 39%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좋아졌다’고 답한 비율은 13%에 그쳤다. ‘나빠졌다’는 응답자가 30%, ‘좋아졌다’는 소비자가 38%로 나타난 아태 지역 평균과 대비되는 수치다. 국가별 체감경기 변화 및 소비지출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한 이번 조사는 NIQ 코리아가 아태 지역 7개국(한국, 호주,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태국)의 소비자 5400여 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2개월간 진행했다.  2024년 전체 전망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의 52%가 ‘전년 대비 올해 경제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답한 반면, 국내 소비자는 24%만이 경제 성장을 낙관했다. 국내에서는 ‘올해 경기 상황이 전년과 동일할 것’이라는 응답이 4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2024년 특별히 우려되는 항목을 꼽는 질문에서도 국내 소비자와 아태 지역 전체 소비자 간 차이가 있었다. 아태 지역 평균(33%)과 한국(37%) 모두 가장 우려되는 요인으로 ‘식료품비 상승(1위)’과 ‘경기 침체(2위)’를 꼽았으나 이후 순위에서 국내 소비자는 국가 간 전쟁·갈등 위기 등 글로벌 차원 리스크에 대한 우려보다는 ‘웰니스 및 개인의 행복(5위, 14%)’, ‘고용 안정성(6위, 13%)’ 등 개인 일상생활에 더 민감하게 반응했다. 전년 대비 올해 카테고리별 지출 계획에 있어서는 아태 지역 전체 및 국내 소비자 모두 ‘외식비를 줄이고 가정 내 소비 및 저축 비중을 높이겠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응답자가 소비 규모를 유지하거나 늘릴 것이라고 답한 지출 항목 개수가 아태 시장은 전체 22개 중 9개에 달한 반면 한국은 생필품, 저축·투자, 헬스케어 등 3개에 그쳐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 위축 현상이 국내에서 더 뚜렷한 것으로 관측됐다. NIQ코리아 김나영 상무는 “경기 위축에 대한 체감온도가 높은 한국 소비자들은 아태 지역 전체 평균에 비해 보수적인 지출 기조를 보이고 있으나 생필품, 헬스케어 품목에 대해서는 기존의 지출 규모를 유지할 것이라 응답했다”며 “기업들은 경기 불황 인식에 따라 복합적으로 변하는 소비자 주요 구매 행동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위기 속 숨겨진 기회를 모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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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연휴 전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 검토...2단계 적용 유력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2단계에 걸쳐 해제될 것으로 보인다.  눈이 오는 날 마스크를 쓰고 가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대전과 충남도 등 지자체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를 해제하겠다고 선언하자 정부는 단계적으로 실내마스크 착용을 해제하는 것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1단계 해제 시점은 이르면 설연휴 직전인 다음달 중순으로 해야 한다는 의견이 우세하지만 유행 상황에 따라 더 늦춰질 수 있다.  정부는 오는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해제를 판단할 지표의 기준과 이런 기준이 충족될 것으로 예측되는 때를 함께 발표하는 방식으로 해제 시점을 제시할 방침이다. 18일 복수의 방역·보건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정부는 먼저 일부 시설을 제외(네거티브 방식)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조정한 뒤, 다시 모든 시설에서 전면 해제하는 방식으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방안을 무게를 두고 있다.  정부는 1단계로 대중교통, 복지시설,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곳에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을 해제할 방침이다. '3밀'(3密=밀접·밀집·밀폐) 여부와 감염취약층 보호가 필요한지 등이 제외 시설을 정하는 기준으로 알려졌다.  학교나 어린이집 등 교육·보육 기관이나나 공공기관은 1단계에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다. 다만 고령자가 많이 이용하는 마트의 경우 1단계 해제에서 제외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정부 관계자는 "발표 시점에서 식당이나 어린이집 같은 일부 시설의 착용 의무를 없애는 것을 포함한 3단계 조정을 하자는 주장도 있다"며 "향후 전문가 논의 과정에서 이런 방식으로 조정될 여지도 있다"고 설명했다. 야외에서 마스크를 벗고 걸어가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1단계 해제 시점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둔화할 경우 이르면 설 연휴가 시작되는 다음달 21일 이전으로 전망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전문가 논의 등이 남아있지만, 되도록 설 연휴 전에 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고,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회(감염병 자문위)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겨울 유행이 정점을 치고 내려가는 1월 중순을 마스크 조정 시점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전문가는 해제 시점을 설 연휴 전후로 결정되면 '국민들에게 설 선물이 될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전한 언론 보도에 대해서는 "지표를 보고 결정할 문제"라며 "시기를 정하고 (논의)하는게 과학방역인가"라고 일축했다.  다른 보건 당국 관계자는 "설 연휴 전 조정 주장이 우세했지만, 최근 재유행세가 커지면서 조정 시기를 설 연휴 이후로 하자는 분위기도 있다"며 "감염병 자문위의 논의를 지켜봐야 한다"고 전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15일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규 확진자 수 추이 및 감염재생산지수,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등 신규 위중증 환자 수 추이 및 치명률, 고령자·감염취약시설 동절기 접종률을 평가 지표의 예시로 제시한 바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험도 평가 결과를 해제 시점을 정할 때 활용하자는 의견이 전문가 토론회에서 제기됐는데, 실제로 사용하는 지표는 이들 중 동절기 접종률 등을 제외한 일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정안은 자문위 회의 후 다시 정부 내 논의를 거쳐 오는 23일 중대본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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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8

• 한파에 폭설까지 전국 꽁꽁...'서울 체감온도 -17'

  17일 충청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효된 가운데 많은 눈이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대전지방기상청에 따르면 오전 10시 현재 적설량은 예산 13.5㎝, 당진 12.7㎝, 천안 12.3㎝, 아산 송악 11.3㎝, 서산 10.5㎝, 청양 9.9㎝, 공주 유구 9.0㎝ 등이다. 예산·홍성·당진·서산 등 충남 북부에 1시간당 2∼5㎝, 충남 남부(청양)에도 1시간당 2㎝ 안팎의 눈이 내렸다. 기상청은 오후 들어 내륙의 눈은 차차 그쳤다가 18일 밤까지 매우 많이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사진=국토교통부 CCTV   이날 오전 9시 5분께 예산군 고덕면 당진∼영덕 고속도로에서 운전자 포함 36명이 탄 관광버스가 사고로 멈춰 있던 승용차를 추돌한 뒤 미끄러지면서 옆으로 넘어져 탑승객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일요일인 18일 전국적으로 한파가 몰아칠 것으로 예보됐다. 서울 아침 체감온도는 영하 17도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도로 곳곳에 쌓인 눈이 그대로 얼어붙어 있어 빙판길 사고 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19일 오전까지 예상 적설량은 충남 서해안과 전북, 전남권 서부, 제주도, 울릉도·독도 5∼15㎝, 전남 동부 내륙, 충남권 내륙, 서해5도 3∼10㎝다. 충북, 전남 동부 남해안, 경상권 서부에도 1∼5㎝의 눈이 오겠다. 전라 서해안과 제주도 산지 일부 지역에는 각각 25㎝ 이상, 50㎝ 이상의 폭설이 내리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9∼-4도, 낮 최고기온은 -8∼2도로 예보됐다. 강한 바람의 영향으로 오전에는 체감 온도가 -20도 아래로 내려가는 곳도 많겠다. 오후 체감 온도도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지방 기준으로 많은 지역이 -10도를 밑돌 것으로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 수준을 보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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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7

• 땅끝마을 해남군, 해넘이·해맞이 행사 줄줄이 취소

  연말연시 행사에 1만명 가까운 관광객이 한꺼번에 몰릴 경우 사고가 날 수 있어 땅끝마을 해넘이·해맞이 행사를 전격 취소했다.   땅끝마을 해돋이. 사진=해남군 제공/연합뉴스   전남 해남군은 오는 31일 해넘이와 새해 1일 해돋이 행사를 전면 취소한다고 16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달집태우기와 축하행사 등 해남군의 연말연시 행사를 즐기려고 많은 관광객이 찾았다.   해남군 관계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별도 공연이나 행사를 하지 않고, 방문객들에 대해서는 자연스러운 해넘이·해맞이 관람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관람객이 대거 몰릴 것에 대비해 해남군은 안전관리대책을 운영할 계획이다. 땅끝마을의 맴섬일원과 땅끝전망대 등 관광지는 개방하고 인파가 한꺼번에 몰리지 않도록 주변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   또한 관광객 편의를 위해 교통·주차인력을 배치하고 땅끝마을 관광안내소에 종합상황실을 운영한다.  명현관 해남군수는 "방문객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내 해넘이·해맞이 명소에서 단 한 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관리에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석양 명소로 알려진 화원면 오시아노 캠핑장 일원에서는 해넘이 행사가 계획대로 열린다. 해넘이 제례와 축하공연을 진행할 예정지만 안전사고 발생 예상 지역의 출입은 차단하고 안전요원들을 배치해 관광객이 밀집되지 않도록 분산 통제한다는 계획이다.    북일 오소재 공원에서도 내년 1월 1일 오전 5시부터 계묘년 해맞이 행사가 열린다.   오소재 일출. 사진=해남군 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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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2022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당선작

  주한스웨덴대사관과 여성가족부가 공동 주최하는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육아 생활 사진 공모전 시상식과 사진전 개막식이 12월 16일 오전 10시 30분 여성가족부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대상: 오현철 ‘삼남매의 밤’ 사진=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대한민국의 아빠는 일상에서 자녀를 돌보는 아빠의 사진과 스토리 공모전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빠들이 보여주는 자녀 양육의 긍정적 역할을 조명하고 아빠의 육아 참여를 증진하기 위해 개최되고 있다. 올해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한 대한민국의 아빠 공모전에는 다양한 활동으로 가족과 자녀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아빠들의 사진과 스토리 총 1011점이 접수됐다. 전문가 심사를 통해 일상의 육아에 몰두하는 아빠의 행복함과 고단함 그리고 아빠와 자녀의 상호 관계를 조화롭게 표현한 13점의 작품을 선정했다. 우수상: 염녹현 ‘둥이 아빠의 아침, 오전 6시 42분’ 사진=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대상인 ‘으뜸상’은 8세, 7세 연년생 형제와 갓 3주 된 막내딸, 삼남매를 재우는 오현철씨의 ‘삼남매의 밤’이 받았다. 우수상인 ‘버금상’에는 다둥이를 돌보고, 출근길에 두 자녀를 등원시키는 사진과 스토리를 응모한 엄녹현씨와 이재홍씨가 각각 수상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는 공모전 시상식에 참가해 수상자에게 상장과 선물을 전달한다. 제3회 대한민국의 아빠 최종 수상작은 스웨덴 사진작가 요한 배브만의 ‘스웨덴의 아빠’와 함께 12월 16일부터 31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으로 일반인에게 공개될 예정이다. 우수상: 이재홍 ‘등원시키기 대작전, 오늘도 미션완료’ 사진=주한스웨덴대사관 제공   다니엘 볼벤 주한스웨덴대사는 “자녀 양육의 즐거움뿐 아니라 도전을 함께 표현한 대한민국 아빠의 사진들이 고무적이다. 사진전은 두 자녀를 돌보던 나의 육아 휴직 기간을 떠오르게 한다. 대한민국과 스웨덴의 아빠 사진전이 가족 친화적인 양육 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길 희망하며, 많은 분이 아름다운 사진 또한 즐기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김현숙 장관은 “아빠육아생활 공모전이 햇수를 거듭하면서 ‘함께 돌보고, 함께 일하는’ 맞돌봄 문화가 우리 생활 속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있는 모습에 흐뭇한 마음이 든다”며 “대한민국 아빠들이 전하는 돌봄의 감동과 울림이 맞돌봄의 실천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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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한강철교 위에서 2시간 멈춘 지하철 1호선...한파 속 500명 갇혀

  15일 오후 7시 58분께 용산역에서 노량진역 방면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열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멈췄다. 해당 열차가 한강철교 위에서 멈춘 이유는 '고장'인 것으로 보인다. 이로 인해 퇴근길 시민 500여 명이 2시간 넘게 열차 안에 갇혔다. 15일 오후 서울 용산역에서 노량진역으로 향하던 지하철 1호선 차량에 고장이 발생해 승객들이 한강철교 위에 멈춰 선 차량에 갇히는 등 큰 불편을 겪었다. 사진은 견인 조치가 완료된 이후 한강철교 위를 서행하는 지하철 1호선. 사진=연합뉴스   코레일은 2시간이 지난 오후 10시 5분께 고장난 열차를 다른 전동차에 연결해 노량진역까지 견인했다. 2시간 가량 열차 안에 갇혀 있던 승객들은 노량진역에서 임시 운행 차량으로 갈아탔다. 사고를 수습하는 동안 급행열차와 일반열차가 같은 철로로 운행하면서 열차 약 50대 운행이 최장 50분간 지연되기도 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점차 지연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며 "정확한 고장 원인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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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6

• 내년도 전기·가스요금 2배 인상 예고

  내년부터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2배 안팎으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서울 시내 한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 사진=연합뉴스   1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한국전력공사 경영 정상화 방안 문건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내년 기준연료비를 포함한 전기요금 인상 요인을 kWh(킬로와트시)당 51.6원으로 산정했다. 전기요금은 기본요금·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기후환경요금·연료비 조정요금으로 구성된다.  내년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요금 규모는 항목별로 kWh당 기준연료비 45.3원, 기후환경요금 1.3원, 연료비 조정단가 5.0원이다. 연료비 조정요금은 연간 상한을 kWh당 10원으로 확대한 것을 가정한 수치다. 올해 전기료는 4·7·10월 3회에 걸쳐 kWh당 전력량요금 2.5원, 기준연료비 9.8원, 기후환경요금 2.0원, 연료비조정요금 5.0원씩 올라 총 19.3원 인상됐다. 내년에 인상 압력을 받는 전기료(kWh당 51.6원)가 올해 인상분(kWh당 19.3원)의 2.7배에 달하는 셈이다. 산업부와 한전은 올해 요금을 약 20% 인상했음에도 3분기까지 21조8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했으며 올해 말 별도 기준으로 적자 규모가 약 34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했다. 또 만약 내년 전기료 인상 요인을 분기별 '전고후저'(前高後低) 방식으로 분산 반영할 경우 영업이익이 1조9천억원의 흑자를 기록하지만, 분기별 균등 분산 반영할 경우 연간 적자가 1조3천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나아가 내년 인상 요인을 3년간 분기별로 균등 분산하면 내년 영업 적자 규모가 14조3천억원까지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와 한전은 요금 정상화와 비용 최소화 노력 등을 통해 내년이나 2024년 흑자로 전환한 뒤 2025∼2026년 누적 적자를 해소하고, 2027년 말까지 경영을 정상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서울시내 한 주택가의 가스계량기. 사진=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을 추진 중이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가스요금을 내년 메가줄(MJ)당 최소 8.4원(2.1원씩 네 분기) 혹은 최대 10.4원(2.6원씩 네 분기) 인상할 방침이다.  올해 가스요금은 주택용을 기준으로 4·5·7·10월 4차례에 걸쳐 5.47원 올랐다. 내년에는 가스요금이 올해 인상분의 최소 1.5배에서 최대 1.9배로 오르는 셈이다. 산업부와 공사는 내년 요금을 메가줄당 8.4원 올리면 2027년부터, 10.4원 올리면 2026년부터 미수금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공사는 경영 정상화를 위해 요금 인상 외에도 내년부터 2027년까지 약 10조원 규모의 고강도 자구 노력을 펼칠 계획이다. 가스공사는 "2020년 7월부터 1년 8개월간 민수용 요금을 동결했고, 지난해 하반기 이후 유가·가스 현물가격이 급등하면서 미수금이 급격히 증가했다"며 "미수금 급증으로 가스공사 차입금이 확대되고, 사채 한도가 연내에 소진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산업부와 한전, 가스공사는 내년 요금 인상 방안에 대해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로, 부처 간 협의가 필요해 확정된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요금 인상 수준, 시기, 기간 등은 조정될 수 있다.    자료=한국전략·한국가스공사/그래픽=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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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래퍼 도끼 세금 3억 체납 등 상습체납자 6940명 명단공개

  국세청은 15일 래퍼 도끼를 비롯해 2억원 이상 국세를 1년 넘게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6천940명의 명단과 인적 사항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2) [커넥트픽쳐스 제공]   국세청에 따르면 래퍼 도끼(Dok2, 본명 이준경·32)는 세금 3억원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배우 겸 가수 장근석의 어머니 전혜경(63)씨 등 유죄 판결이 확정된 조세포탈범 47명, 불성실 기부금수령단체 31개 명단도 함께 게시했다. 국세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 대상 고액·상습체납자 7461명에게 사전 안내해 반년간 납부를 독려하고 소명 기회를 줬고, 그런데도 세금을 내지 않은 6940명은 국세정보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을 공개하기로 확정했다. 올해 새로 명단이 공개된 체납자 6940명 중 개인은 4423명, 법인은 2517개다. 이들의 총 체납액은 4조4196억원에 달한다.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경기 안산에 거주하며 불법 도박업체(기타 갬블링·베팅업)를 운영하는 임태규(50)씨로 1739억원을 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는 윤상필(46)씨로 체납액이 708억원이었다. 윤씨도 갬블링·베팅업을 하고 있다. 이어 박동신(45·코리아상사)씨, 이주현(51·떼르벨)씨, 진미경(60·부동산업)씨, 서길수(60·유흥주점 오션팰리스)씨, 임남일(45·엔아이 LAW법률사무소)씨, 김상복(42·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 박정민(42·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씨, 박대성(61·김해복음병원)씨가 순서대로 10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래퍼 도끼도 종합소득세 3억원을 체납해 이번 공개 명단에 포함됐다. 도끼는 지난 7월 법원으로부터 해외 보석 업체에 미납대금 약 3만5천달러(약 4천5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받기도 했다. 법인 중에는 서울 중구 백프로여행사(대표자 김성곤)의 체납액이 236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성스텐(경기 시흥·대표자 이만섭), 엠에스와이(경기 성남·대표자 송상진), 연합투어(서울 중구·대표자 WU TAIGAO), 에코하우스(부산 해운대·대표자 박창영), 선하우스(전북 익산·대표자 류영석), 무등프라자(광주 동구·대표자 고재정), 더마블(서울 서초·대표자 손정현), 파아란글로벌(경기 부천·대표자 김교선), 경남산업(부산 해운대·대표자 이영만)이 각각 2∼10위였다. 명단에 오른 체납자 중 체납액이 100억원 이상인 사람은 0.1%(10명), 50억∼100억원인 사람은 0.7%(47명)이었다. 2억∼5억원을 체납한 사람이 70.2%(4869명)로 가장 많았다. 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국세청은 지난해 조세포탈죄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47명의 조세포탈범 명단도 공개했다. 이들의 평균 포탈세액은 약 15억원이고, 47명 중 45명에게는 징역형(실형 6명, 집행유예 39명)이 선고됐다. 장근석 어머니 전혜경씨는 연예기획사 트리제이컴퍼니(현 봄봄) 대표로서 해외에서 얻은 소득 일부를 자신이나 타인 명의의 해외금융계좌로 이체해 빼돌리는 방식으로 세금 18억5500만원을 포탈해 공개 명단에 올랐다. 전씨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30억원을 선고받았다. 포탈세액이 가장 많은 사람은 대전 서구에 거주하는 엄인준(42, 상호 엘가)씨다. 엄씨는 사업자 등록 없이 불법도박사이트를 운영하며 도박대금을 차명계좌로 받는 방식으로 157억4900만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80억원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했거나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작성·보관하지 않은 단체 24개, 상속·증여세법상 의무를 위반해 세금을 추징당한 단체 4개, 법인세법상 기부금 단체 의무를 위반한 단체 3개 명단도 공개했다. 종교단체가 23개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법인 3개, 학교법인 2개, 문화·예술단체 2개, 의료법인 1개 순이다. 경북교육재단(대표자 하성협), 사단법인 헤이리(대표자 박관선)는 각각 증여세 3600만원, 1500만원을 추징당해 명단에 올랐다. 전남 고흥의 녹동현대병원도 증여세를 1600만원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북 임실의 덕봉암, 경북 칠곡의 천불사는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각각 163건, 156건 발급한 것이 적발됐다. 서울 강서의 대한예수교장로회 기독교 선교총회, 전북 군산의 사회복지법인 정다운요양원 등도 명단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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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5

• 코로나19·감기 환자 늘자 감기약 '긴급생산 명령'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최근 확산세를 보이자 감기약 품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감기약(감기 증상 완화제) 중 해열진통제로 가장 많이 쓰이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에 대해 긴급생산 명령을 발동했다.  약국. 사진=연합뉴스   특히 처방전 없이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일반약 해열진통제보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품귀 현상이 더 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약사가 생산량을 늘리려면 라인 증설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품귀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지난달 30일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고형제(650㎎)를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고 18개 제약사에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내렸다. 긴급 생산 명령은 내년 4월까지로 감염병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다.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법에 따라 긴급 생산·수입 명령을 받은 업체는 생산·수입 계획 보고와 월별 예정량 생산·수입 현황, 생산·수입 결과를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보고일은 매달 7일로 정해졌다. 긴급생산명령을 받은 업체는 매달 7일 월별 생산·수입량, 판매량, 재고량을 식약처에 보고해야 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해열진통제 수급 대응 방안에 따른 것이다. 당시 정부는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650㎎ 성분에 대해 12월부터 내년 11월까지 기존 대비 월평균 50% 이상 추가 공급을 확보하고 내년 4월까지 60%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이럴 경우 월평균 공급량은 기존 4500만 정에서 전체 13개월 기간 동안 6760만 정, 집중관리 기간에는 7200만 정으로 늘어난다. 이는 건강보험공단이 제약사와 약가 협상을 통해 생산량을 늘려 잡은 것으로 정당 50~51원이던 약값은 70원으로 올리고 추가생산 물량에 따라 최고 20원을 가산했다. 한국얀센의 타이레놀 8시간 이알서방정이 최고 가격인 90원, 휴비스트제약의 타이레펜 8시간 이알서방정 650㎎과 동구바이오제약의 타이몰 8시간 이알서방정 650㎎이 70원으로 책정됐다.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겨울철 감기와 독감 환자가 늘면서 약국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 성분 약제를 구하는 것이 어려워졌다.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의사가 처방하면 약사가 조제하는 전문의약품이다.  의사 처방 없이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해열진통제와는 다르다. 특히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은 코로나19와 겨울철 감기 환자가 늘자 의사들의 처방이 집중되면서 품귀 현상을 겪고 됐다.  다만 의사 처방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약 해열진통제 수급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가 긴급생산 명령까지 내리면서 조제용 아세트아미노펜의 생산을 늘리기로 했지만 시설 증설 등의 문제로 당분간 아세트아미노펜 품귀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긴급생산 명령을 받은 제약사들은 생산 라인 증설 등 생산을 늘리기 위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 당장 시험생산 과정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생산량 증설로 이어지는 것은 내달 중에나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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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서울 중소형 아파트 내년 4월부터 60% 추첨제...2030 분양 기회 확대

  내년 4월부터 서울 민간 아파트를 분양할 때 중소형 면적(전용 85㎡ 이하)은 최대 60%까지 추첨제로 공급한다.  둔촌주공아파트 재개발 모형. 사진=연합뉴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경우 부양가족이 적고 무주택 기간이 짧아 주택 청약에서 불리했던 만큼 추첨제가 확대될 경우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효과가 있다.   국토교통부는 청년가구 수요가 높은 중소형 주택 분양 때는 추첨제 비율을 높이고, 중장년층 수요가 많은 대형 주택은 가점제를 높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이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등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주택은 100% 가점제로 분양했다. 하지만 개정안이 통과돼 내년 4월부터는 면적 60㎡ 이하 민간 아파트는 가점 40%, 추첨 60%로 분양한다. 전용면적 60∼85㎡의 경우 가점 70%, 추첨 30%로 분양한다. 다만 85㎡ 초과 아파트는 가점제 물량을 기존 50%에서 80%로 늘리고 추첨 물량을 줄이게 된다.  규제지역 청약 추첨 비율 변경안. 자료=국토교통부/그래픽=연합뉴스   정부가 지난달 규제 지역을 대거 해제함에 따라 현재 서울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 하남, 광명 4곳만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아있는 상태여서 이들 지역에 청약 개선안이 적용된다. 또한 이와 함께 2월부터는 무순위 청약에서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된다. 국토부는 최근 금리 인상에 따라 주택 가격이 하락하면서 무순위 청약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인 만큰 지역 거주 요건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규제 지역 내 무순위 청약 신청 자격을 '해당 시군 거주 무주택자'로 제한하고 있다. 청약 과열 방지를 위해 도입된 조치가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예비 당첨자 수도 기존 '가구 수의 40% 이상'에서 '500% 이상'으로 확대한다. 무순위 청약을 줄이기 위해 예비입주자 명단 공개 기간은 60일에서 180일로 약 4개월 연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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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판매중인 꽃차 절반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 검출

  시판 꽃차의 절반 가까이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 포도상구균ㆍ장염 비브리오와 함께 국내 3대 식중독균 중 하나인 살모넬라균의 검출률도 35%에 달했다.   사진=픽사베이   14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안동대 식품영양학과 손호용 교수팀이 2020년 10~12월 시판 중인 꽃차 23종을 사 식중독균 검사 등을 수행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 결과(시판 23종 꽃차의 유해 세균, 중금속 및 잔류농약 평가)는 ‘생명과학회지’ 최근호에 실렸다.    23종 꽃차 시료 중 11종에서 식중독균인 황색 포도상구균이 검출됐다. 황색 포도상구균은 염증이 있는 손을 통해 쉽게 감염되며, 식중독균 중 가장 잠복기가 짧은 것으로 알려졌다. 꽃차 23종 중 8종에선 살모넬라균이 검출됐다. 살모넬라균은 복통ㆍ설사 등을 일으키는 식중독균이다.    23종의 꽃차 모두에서 대장균군이나 리스테리아균(유산 등을 유발하는 식중독균)은 검출되지 않았다.   손 교수팀은 논문에서 “현재까지 말린 꽃차의 식중독균 등 유해 미생물, 중금속ㆍ잔류농약에 대한 위해성 평가는 거의 이뤄진 적이 없으며 농산물과 달리 말린 꽃차의 안전성 규격도 없다”며 “(이번 연구를 통해) 시판 꽃차의 유해 미생물 관리가 필요함을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연구에선 꽃차 대부분에서 납ㆍ카드뮴ㆍ코발트ㆍ니켈ㆍ크롬ㆍ비소 등 유해 중금속이 검출되지 않았다. 원추리 꽃차에서만 극소량이 납이 검출됐다. 일부 꽃차에서 잔류농약이 검출됐으나, 극미량이어서 유해성은 없을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국화 꽃차에서 검출된 클로로피리포스(농약의 일종)는 잠재적인 위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손 교수팀은 논문에서 “이번 연구 결과는 말린 꽃차의 잔류농약 기준 설정이 필요하고, 식용 꽃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용 꽃차와 농약 사용이 허용되는 관상용 꽃을 엄격하게 구분해 재배해야 하며, 꽃의 수확ㆍ가공ㆍ유통단계에서 미생물의 오염 방지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최근 말린 식용 꽃을 뜨거운 물로 우려내는 침출차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용 꽃은 국화꽃ㆍ동백꽃ㆍ진달래꽃 등 40여종으로, 미국의 130여종, 일본의 90여종, 유럽의 150여종보다 가짓수가 적다. 식용 꽃차는 관상용 꽃과는 달리 잔류농약ㆍ중금속ㆍ미생물 오염 등 안전성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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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4

• 천일염 죽염, 위장 질환 헬리코박터균 제균에도 기여

  천일염을 원료로 해서 만드는 죽염이 위궤양ㆍ위암의 ‘주범’ 중 하나로 알려진 헬리코박터균 제균(除菌) 치료를 도울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이는 향신료 외에 구강ㆍ피부ㆍ두발 건강을 돕는 등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는 천일염의 새로운 용도가 추가됐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미지=픽사베이   13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전남대 식품공학과 문제학 교수팀은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을 통해 헬리코박터균을 없애기 위한 ‘3제 요법’ 치료 시 죽염을 함께 사용하면 항생제 내성을 억제하는 등 시너지(synergy)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 연구결과(죽염과 3제 요법은 생체 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로 인한 위염 치료에 효과: 예비 연구, Bamboo Salt and Triple Therapy Synergistically Inhibit Helicobacter pylori-Induced Gastritis In Vivo: A Preliminary Study)는 영문 학술지인 ‘국제분자과학저널’(International Journal of Molecular Science) 최근호에 실렸다.    헬리코박터균 감염은 위염ㆍ위궤양ㆍ위암 등 위장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헬리코박터의 표준 치료는 세 가지 약제인 위산분비억제제ㆍ아목시실린ㆍ클래리스로마이신을 14일간 복용하는 것이다. 이를 ‘3제 요법’이라 한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의 항생제 내성이 높아지면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제균율은 63.9%에 불과했다는 최근 조사가 나왔다. 10명 중 4명은 2주간 약을 먹었는데도 헬리코박터 제균에 실패하는 것이다.    문 교수팀은 헬리코박터 내성률을 낮추는 데 태양과 바람의 선물인 ‘천일염’과 천일염을 구운 죽염의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를 밝히기 위해 생후 4주 된 수컷 생쥐에 일부러 헬리코박터균을 감염시켰다. 이어 ‘3제 요법’ 약만 투여했을 때의 치료 효과와 ‘3제 요법’ 약에 천일염 또는 죽염과 함께 투여했을 때의 치료 효과를 비교했다. 투여 5일 후 죽염을 함께 투여한 생쥐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이 가장 많이 감소했다. 천일염도 헬리코박터에 의해 유발되는 염증을 약간 억제했다.    문 교수팀은 논문에서 “‘3제 요법’과 죽염 또는 천일염을 함께 사용하면 헬리코박터균을 더 효과적으로 없앨 수 있다는 것이 이번 연구의 결론”이며 “이는 천일염과 죽염이 세포의 산화 스트레스(활성 산소)를 줄여주기 때문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    죽염은 예부터 ‘약소금’으로 불리며 소화제 등 민간요법에 활용됐다. 죽염은 잿빛 소금으로 대개 서해안 천일염을 대나무 통에 넣어 여러 번 구워내는 방식으로 만든다. 국산 천일염과 죽염은 피부 노화 억제 등 피부 건강에도 이로운 소금이란 연구결과도 나와 있다.    한편 우리나라가 자랑하는 ‘갯벌 천일염’은 세계에서도 흔하지 않다. 갯벌 천일염은 건강에 이로운 칼륨ㆍ마그네슘ㆍ칼슘 등 미네랄이 가장 풍부한 것이 특징이다. 해양수산부는 천일염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추진해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 천일염 품질 인증제 도입, 천일염 이력추적제 도입, 김치 소금 원산지 표시제 도입, 천일염 품질 안정과 수출을 위해 기존 천일염 염도 70∼80%에서 국제기준 염도 97%에 맞추기 위한 정책 등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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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3

• 크리스마스 데이트 장소 1위, ‘맛집 및 카페’

  결혼정보회사 듀오가 연애 중인 미혼남녀를 대상으로 ‘크리스마스 데이트’ 관련 설문조사를 한 결과, 2030 미혼남녀 5명 중 4명(남 88.8%, 여 84.4)은 이번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함께 보내고 싶다’(남 88.8%, 여 84.4%)는 의사를 표했다.    사진=듀오 제공   그 외에 ‘가족’(남 6.8%, 여 12.0%), ‘친구’(남 2.4%, 여 1.2%), ‘없음’(남 1.2%, 여 2.0%), ‘회사 동료’(남 0.8%, 여 0.0%)와 함께 할 것이라는 답변이 이어졌다. 크리스마스를 연인과 함께 보내지 않는 이유로 남녀 모두 ‘이미 서로 다른 일정이 생겨서’(남 25.0%, 여 30.8%)를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남성은 ‘연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25.0%)라는 이유도 함께 1위로 뽑았다. 이외에 남성은 ‘각자의 일정이 바빠서’(17.9%)와 ‘이번에는 다르게 보내고 싶어서(17.9%), ‘연인이 다른 사람과 보내고 싶다고 해서’(7.1%), ‘연인과 곧 헤어질 것 같아서’(3.6%) 순으로 답했다.    여성의 경우, ‘각자의 일정이 바빠서’(23.1%), ‘이번에는 다르게 보내고 싶어서(17.9%), ‘연인과 멀리 떨어져 있어서’(10.3%)’, ‘연인과 곧 헤어질 것 같아서’(2.6%)의 이유를 택했다. 남성이 여성에 비래 장거리 연애로 인해 크리스마스 때 함께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남 60.8%, 여 46.0%)은 올해 크리스마스에 연인과 구체적인 크리스마스 데이트 계획이 있었다. 이들 중 절반 가량(남 49.6%, 여 44.3%)이 연인과의 크리스마스 데이트로 ‘맛집 및 카페 가기’를 택했다. 그 밖에 ‘호텔 가기’(남 37.8%, 여 27.8%), ‘고급 레스토랑 가기’(남 25.9%, 여 32.0%), ‘실내에서 파티 하기’(남 21.5%, 여 37.1%), ‘영화 보기’(남 27.4%, 여 23.7%), ‘여행 가기’(남 17.0%, 여 18.6%), ‘공연 보기’(남 17.0%, 여 7.2%), ‘전시회 가기’(남 8.9%, 여 3.1%), ‘실내 체험하기’(남 5.2%, 여 8.2%) 등이 있었다. 반면, 연인과의 구체적인 크리스마스 계획이 없는 이들(남 39.2%, 여 54.0%)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해서’(남 64.4%, 여 45.6%), ‘무엇을 해도 사람이 많을 것 같아서’(남 11.5%, 여 28.1%), ‘크리스마스에 큰 의미를 두지 않아서’(남 6.9%, 여 7.9%), ‘하고 싶은 것이 너무 많아서’(남 5.7%, 여 4.4%), ‘귀찮아서’(남 3.4%, 여 6.1%), ‘경제적 여유가 없어서’(남 4.6%, 여 1.8%) 등의 이유로 크리스마스 데이트 일정을 계획하지 않았다. 2030 미혼남녀 3명 중 1명이 선택한 크리스마스 데이트 선호 장소는 ‘맛집 및 카페’(남 29.6%, 여 30.0%)였다. 다음으로는 ‘호텔’(남 24.2%, 여 18.8%), ‘집’(남 10.4%, 여 22.4%), ‘고급 레스토랑’(남 19.2%, 여 11.6%), ‘바다, 산, 호수 등 야외’(남 6.0%, 여 8.8%), ‘공연장’(남 3.6%, 여 4.0%), ‘영화관’(남 5.6%, 여 1.2%)과 ‘전시회’(남 0.8%, 여 2.0%)순이었다. 한편, 크리스마스 데이트 장소 선택 시 가장 고려하는 부분에 대해 남녀 간 차이가 나타났다. 남성은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30.0%)’,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20.4%), ‘사람이 많지 않은 곳’(12.8%), ‘평소에는 가기 힘든 곳’(9.2%), ‘연인이 평소 좋아하는 곳’(8.8%), ‘유명한 곳’(6.4%), 여성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32.0%), ‘사람이 많지 않은 곳’(29.2%), ‘두 사람만 있을 수 있는 곳’(18.0%), ‘평소에는 가기 힘든 곳’(6.4%), ‘따뜻한 실내인 곳’(6.0%), ‘연인이 평소 좋아하는 곳’(4.4%)인지를 고려하여 크리스마스 데이트 장소를 정했다. 크리스마스 데이트 장소 선택에 있어 여성은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중요하게 여기는 데 반해 남성은 둘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는 경향을 보였다. 크리스마스 데이트 적정 비용(1인 기준)에서도 남녀 간 입장 차가 있었다. 남성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30.4%), 여성은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26.8%)이 적정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남성은 ‘7만원 이상 10만원 미만’(27.2%),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18.4%),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12.0%),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6.4%), 여성은 ‘10만원 이상 20만원 미만’(23.2%), ‘5만원 이상 7만원 미만’(22.4%), ‘3만원 이상 5만원 미만’(15.2%), ‘20만원 이상 30만원 미만’(5.6%) 순으로 응답했다.

  • 세대공감
  • MZ세대

  2022-12-13

• 식품 사용 안 되는 원료로 식품 제조해 고가에 판매한 업체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판매하는 등 '식품위생법'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를 적발해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수사를 진행하며,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했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원료로 제조한 제품 사진=식약처 제공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는 '대한민국 약전'에 생약으로 등재된 원료로 주로 한약의 원료로 사용('식품공전''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는 미등재)한다. 식약처는 식품제조‧가공업체인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전라북도 무주군 소재)에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등으로 식품을 불법으로 제조해 판매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12월 8일부터 9일까지 불시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로 식품을 제조‧판매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 거짓 작성 ▲한글표시사항에 일부 원재료명 미표시 등이다. 점검 결과, ‘무주군약초영농조합법인’은 2019년 12월경부터 천마정풍초(액상차) 등 15품목을 제조하면서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인 ‘고삼’, ‘백지’, ‘택사’, ‘차전자’를 은폐된 공간에 숨기고 비밀리에 사용해왔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당 원료를 사용하지 않은 것처럼 생산‧원료수불 관계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한글표시사항에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제품은 선물용 상자로 포장되어 유통업체에 약 24만 상자(400톤, 58억원 상당)가 판매됐으며, 유통업체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에서 치매,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예방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당광고해 해당 제품을 고가(약 30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해당 유통업체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2개 업체에 대해 추가 조사하도록 관할 관청에 통보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고 있던 12개 제품 1,938상자(약 3톤, 5억 7,000만원 상당)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 4종, 450kg을 현장에서 압류 조치했다. 회수대상은 유통기한이 2022년 12월 17일~2025년 12월 1일까지의 날짜가 기재된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3

• 서울시, 전장연 시위 지하철역 무정차

  13일부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시위가 열리는 지하철역에는 열차가 서지 않고 무정차할 수 있다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회원들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4호선 삼각지역 플랫폼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 중 서울교통공사 지하철보안관 등과 충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는 12일 오후 서울교통공사, 경찰 등과 회의를 열고 전장연 시위시 열차 지연 정도에 따라 무정차할 수 있다고 결정했다. 전장연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위치한 삼각지역 등 주요 특정 역에서 열차 탑승과 하차를 반복하며 고의로 열차 운행을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시위를 해왔다.  이미 전장연은 12∼15일 사이 4·6호선 삼각지역에서 오전 8시와 오후 2시 하루 두번 선전전을 예고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13일 아침 삼각지역 시위부터 무정차 통과 방침을 적용하기로 했다"며 "무조건 정차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심각한 열차 지연이 발생한다고 판단되면 역장이 관제와 상의해 무정차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장연 시위 규모가 크거나 시위 강도가 높아 오랫동안 지하철 운행이 정상직이지 못할 경우 해당 역에서 정차하지 않게 된다. 다만 서울시는 구체적인 지연 기준은 현장 판단에 맡기겠다고 설명했다. 서울교통공사 규정상 무정차 통과에 충분한 근거가 있다는게 서울시의 주장이다. 교통공사 관제 업무 내규 제62조와 영업사업소 및 역 업무 운영예규 제37조엔 '운전관제·역장은 승객폭주, 소요사태, 이례 상황 발생 등으로 승객 안전이 우려될 경우 역장과 협의하거나 종합관제센터에 보고해 해당 역을 무정차 통과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 있다. 서울시는 전장연 시위를 '소요 사태 또는 이례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무정차 통과로 출근길 시민 불편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위에 따른 열차 지연과 혼란에 따른 피해가 더 크다고 보고 무정차를 검토하게 된 것"이라며 "시민 불편을 줄이는 조처를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는 시위가 예고됐거나 무정차 통과가 결정되면 차량 내에서 안내방송을 하고 지하철앱을 통해 공지할 예정이다. 안전 안내 문자는 별도로 발송하지 않는다. 무정차로 역을 통과할 경우 운임 환불, 대안 동선 안내, 반대편 열차 탑승 편의를 위한 게이트 개방 등 현장 대응을 강화하고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관계기관 회의를 지속하기로 했다. 무정차를 하는 경우 해당 역에서 열차를 탑승하거나 하차하는 경우 타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무정차 입장을 내세웠지만, 정작 무정차로 불편을 느낄 수 밖에 없는 건 '시민'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장기화한 불법 운행방해 행위로 인해 최고 약 4시간 23분에 달하는 열차 지연, 민원 제기 등 시민 불편이 발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출퇴근 시간에는 혼잡도가 높아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만큼 추가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전장연이 지난해 초부터 이달 2일까지 총 80회 시위하면서 출입문 개폐를 방해해 열차를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철창이나 사다리 등을 소지한 채 전동차에 승차하는 등 위험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총 8873건의 민원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위 중 '답답해서 숨을 쉬지 못하겠다'는 119 신고가 접수돼 소방관 13명이 출동하거나 지하철 보안관이 전동휠체어에 발이 밟혀 다치는 일이 벌어졌으며, 지연 증명서와 요금 환불 등을 요청하는 승객들의 항의와 민원이 빗발쳐 직원들의 감정 노동이 극심하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그간 소송 등 법적 대응과 함께 안전 인력을 최대 100명 투입해 대처했으나 누적된 피해를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 향후 대응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무정차 방안은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라 검토가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대통령실과 서울시는 무정차로 장애인 권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는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면서 "무정차 통과에 따른 후속대책은 장애인 권리를 예산으로 보장하는 대책이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2-12

• "비급여 진료비 공개제도’ 실효성에 물음표"

  사단법인 소비자와함께(공동대표 박명희ㆍ정길호ㆍ김경한)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가 반드시 정착되어야 한다고 12일 밝혔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의료서비스의 전문성과 특수성에 의한 의료기관과 소비자 간의 의료정보 비대칭으로 부당한 과잉진료행위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이로 인한 소비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과 부작용 등의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는 해당 의료기관의 적정한 비급여 제공과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의료법 제45조의2'에 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가격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공개하는 제도다. 지난해 소비자와함께﹡녹색소비자연대﹡금융소비자연맹이 공동으로 조사한 ’비급여 및 비급여 관련 제도에 대한 인식조사‘에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전체 응답자 1000명 중 22.7%만이 알고 있었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의 이용에 대해서도 20.3%만이 한번이라도 이용해 본 경험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에도 크게 변한 것이 없이 여전히 소비자들이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제도‘에 대해 거의 모르고 있어 비급여 관련 공개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비급여 진료비 정보 공개제도 인지도] (자료=2021년, 소비자와함께)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비급여 진료비용을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하여야 하는데 대부분 병원의 홈페이지 하단에 작게 공지하거나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에 숨겨져 있어 소비자들이 쉽게 찾아볼 수 없고, 또 고지된 비급여 항목과 비용정보의 등록일도 오래된 경우도 많이 있어 현재 비급여 진료비용과 일치하는지 알 수도 없는 형식적인 고지에 불가한 것이 많은 것으로 의심되므로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관리감독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를 받을 때 사전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을 설명해야 하는 ’비급여 사전설명제도‘에 대해서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다며서 병원에서 비급여 진료 전 환자나 보호자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반드시 이에 대한 환자의 서명을 의무화하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해외 선진국에서는 의료 수요자에 비해 정보 우위에 있는 의료서비스 공급자의 부적절한 의료행위를 통제하기 위하여 의료기관-보험회사 간 의료수가의 협상을 허용하고 있다면서 독일의 경우 의료기관이 민영건강보험에 적용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의 일정 수준 이상의 의료비를 책정하고자 할 경우 해당 보험사에 가격 책정사유를 제출하거나 진료 전에 합의하도록 하고 있다. 또 호주의 경우는 의료기관이 연방정부가 제시하는 의료수가 가이드라인 이상의 의료비를 청구할 경우 보험사와 사전에 협의를 통해 정하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간의 네트워크가 허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비급여에 대한 의료공급의 통제제도나 관리체계가 미흡하다며 이에 우리나라의 비급여 정보공개제도의 실효성 증대와 부적절한 비급여 의료행위의 예방을 위해서는 선진국의 비급여 관리제도와 같이 비급여의 수요와 공급에 대한 통제적 관리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우리나라와 선진국의 비급여 의료비용 통제 비교] (자료=보험연구원)   소비자와함께는 심평원에서 비급여 공개시스템인 누리집(홈페이)과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제공되는 비급여 항목 및 비교정보에 대해서도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 소비자들이 봐도 알지 못하고 찾기도 힘들고, 모바일 앱의 병원정보도 공란이 많고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실제로 활용하기에 불편하다며 보다 소비자가 쉽게 접근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소비자의 편익 제고를 위한 실효성 있는 개선을 촉구하였다. 소비자와함께 강성경 사무총장은 “건강e음 앱 등을 통해 병원 치료 후 소비자가 진료영수증이나 진료비상세내역 등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또는 QR코드 스캔만으로도 해당 비급여 항목과 진료비용이 자동으로 확인되고 비교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건강e음 앱에 등록된 병원 정보도 실시간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보다 정확한 병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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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