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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독자 추진에 정부 반대입장 표명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 논란이 다시 불거졌다. 도화선은 대전시다. 대전광역시는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자체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안내문. 사진=연합뉴스   그러자 방역당국은 지금까지 방역조치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해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역시 중대본에서 결정하겠다고 나섰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방역조치다.  방역당국은 전국이 일관된 '단일 방역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이런 이유에서 정부는 대전시의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부정적이다. 전문가들도 지자체가 협의 없이 개별적으로 방역 대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코로나19 겨울 재유행이 주춤하면서 마지막 남은 실내마스크 의무화 해제 논란이 일면서 다소 앞당겨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지자체 중 대전시가 처음으로 정부와 다른 방역조치를 꺼내들었다. 대전시는 최근 '오는 15일까지 정부 차원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해제하지 않으면 자체 행정명령을 발동해 시행하겠다'는 내용의 공문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중대본 결정을 통해 시행할 예정"이라며 "단일의 방역망 가동이 중요한 만큼 중대본 조치계획에 함께하도록 대전시와 긴밀히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코로나19 유행 상황을 살피면서 공개토론회 및 자문위원회 논의 등을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완화 시기 등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첫 전문가 토론회는 오는 15일로 1·2차 토론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자문위원회 회의를 거쳐 중대본에서 최종 결정된다. 대전시가 자체적으로 중대본 결정과 상관없이 실내마스크 해제 방침을 강행할 경우 정부의 입장도 난처해질 수 밖에 없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방역조치 결정에 있어 지자체가 권한을 가진 것은 맞지만 우리가 그 정도로 준비가 돼 있는지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엄 교수는 "중대한 방역 결정은 지자체가 단독으로 하기보다는 중앙 정부, 다른 지자체와 보조를 맞추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질병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감당해야 할 지역 의료기관과도 어느 정도 의견 교환이 됐는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예방의학과 교수도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인 접근보다는 일관성 있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방역정책이 법적 의무화에서 권고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미국·유럽 등 주요 국가 중 실내 마스크 전면 의무화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다. 대중교통이나 병원 등 특정 장소에서만 실내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지난달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겨울철 유행 안정화 시까지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겨울철 유행을 안전하게 넘기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말했다. 지난달 본격화한 코로나19 재유행은 최근 주춤한 모습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미 정점을 지나는 중이라고 진단하기도 한다. 의무화 해제 논의의 전제로 내세운 것이 유행 안정화였던 만큼 정점이 빨라지면 실내 마스크 관련 논의도 앞당겨질 수 있다. 정재훈 교수는 "유행 증가 국면에선 방역정책 완화 논의가 진척이 어렵지만 증가세가 어느 정도 둔화한 상황에서 시기적으로 논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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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4
  • 서울 심야 택시요금 40년만에 인상...기본요금 4600~5300원
    지난 1일부터 서울 택시요금 심야할증이 종전보다 2시간 앞당겨 오후 10시부터 적용됐다.  심야 시간대에 택시를 타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3800원인 중형택시 기본요금은 오후 10시∼오후 11시와 오전 2시부터 오전 4시 사이에는 4600원으로 오르고, 오후 11시부터 오전 2시까지는 기본요금이 5300원부터 시작된다.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2시까지는 기본 할증률(20%)의 2배인 40%까지 할증된다. 심야 택시 대란을 막기 위해 내놓은 심야할증 확대 정책이 시작되면서 서울 심야할증 요금은 1982년 이후 40년 만이다.  심야 할증 요금 인상이 시작되면서 시민들의 부담도 늘고 있다. 평소 오후 10시에서 12시 사이 택시로 귀가하던 경우 요금이 1만원 나왔다면 심야 할증이 확대 적용된 이후 1만2천원까지 오르게 된다.  택시요금 심야할증 인상안. 자료=서울시/그래픽=연합뉴스   심야 택시 대란의 해소 정책으로 내놓은 할증 확대는 결국 시민들의 부담으로 전가됐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의견도 있다. 물가가 오른만큼 택시요금 인상도 당연하다는 논리다. 오후 10시는 대중교통이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는 것은 선택이므로 불합리한 상황은 아니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택시 기사들은 대체로 심야할증 확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다만 법인택시 기사들은 요금 인상에 따라 회사 사납금까지 함께 인상될까봐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는 심야할증 확대로 인해 택시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10일부터 개인택시 부제(강제휴무제)를 전면 해제했지만 심야 운행 택시는 기대보다 늘지 않았다. 서울시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2시까지 서울 시내 약 2만대의 택시가 운행되는데 연말연시에 택시 대란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최소 2만 5천대 이상은 운행돼야 한다고 예측했다.   심야 할증 적용이 시작된 이후 첫 금요일인 2일은 심야 택시 대란의 해소 여부가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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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2
  • 화물연대 파업 장기화에 '주유 대란'...정부 '안전운임제 폐지 검토'에 野 '겁박' 비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들면서 '주유 대란'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국적으로 주유소에서 휘발유 품절 현상이 늘어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시멘트업계에서 정유업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공급 차질로 휘발유 품절 주유소가 전국적으로 속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일 오후 2시 기준 전국 품절 주유소가 49개소로 파악했다. 정유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수도권 주유소 재고는 2∼3일 남은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주유소 휘발유 품절 현상이 속출하자 시멘트 운송 기사에 이어 유조차(탱크로리) 운송 기사에 대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화물연대를 상대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생활에 직결되는 휘발유와 등유 등을 공급하기 위해 군용 탱크로리 5대, 농·수협 탱크로리 29대 등 대체 운송수단을 긴급하게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화물연대 총파업이 8일째에 접어든 1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 있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1일 집단운송거부 중인 화물연대를 향해 "가급적 업무개시명령을 다시 발동하는 일이 없도록 운수 종사자 여러분들의 조속한 업무 복귀를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이재명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무기한 운송 중단의 피해자는 다름 아닌 우리 모두"라며 "7일간 시멘트, 철강, 자동차, 정유 등의 분야에서 출하 차질 규모가 잠정 1조6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부대변인은 "우리 정부는 어떤 불법에도 타협하지 않고 노사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의 국민과 갈수록 악화하는 대외 여건을 고려할 때 재화와 용역의 무기한 운송 중단 피해를 더 방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위한 임시 국무회의 소집 여부와 관련, "계속 상황을 점검하고 또 비상한 대응을 해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언급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화물연대의 정당성 없고 명분 없는 집단운송거부에 이어 민노총 소속의 여러 노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파업을 진행하는 것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원 장관은 "경제가 어려워지면 피해 보는 사람은 조직화한 소수가 아니라 조직화하지 못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는 다수의 노동자"라며 "그분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문제나 노사 법치주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전혀 다르다. 민주당은 1일 정부가 집단 운송거부에 나선 화물연대를 상대로 '안전운임제 전면 재검토'를 시사한 데 대해 '겁박'으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토교통부가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업무에 복귀하지 않으면 안전운임제를 완전 폐지하고, 유가 연동 보조금도 제외할 수 있다고 압박하고 나섰다"며 "정부의 말을 잘 들으면 놔두고 안 들으면 없애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이어 "국민이 제도 존폐를 걱정하며 정부 심기를 살펴야 하느냐"며 "국민을 모셔야 할 정부가 국민을 협박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다"고 말했다. 김의겸 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에서 "국토부는 화물운송 기사들에게 복귀를 독촉하는 문자를 대량으로 보냈고, 원희룡 장관은 직접 전화를 걸어 업무 복귀를 독촉했다"며 "법적 효력도, 근거도 없는 방식으로 국민을 압박하는 것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방식이냐"고 지적했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과 노동자는 인신 구속으로 협박할 대상이 아니다"며 "국가 운영도 검찰총장 하듯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여성·노인·청년·대학생·장애인·노동·농어민·을지키는민생실천'(을지로 위원회)은 국회 기자회견에서 "대통령, 정부, 여당 모두 대화는 거부한 채 불법을 운운하며 생계를 포기하고 거리에 나선 화물노동자들을 겁박하고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과 법 개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을지로 위원회 소속인 최인호 의원은 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여당은 파업이 종료되지 않고 예산 처리가 마무리되지 않는 한 어떤 법안도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며 "민주당은 더는 (안전운임제 관련) 법안(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미룰 수 없어서 내일 오전 법안소위를 열어 심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한 발동 요건으로 헌법이 정하는 노동 3권 등을 침해하는 방향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위헌적 업무개시명령을 폐지해야 한다"며 "업무개시명령과 그에 따른 허가·자격 취소 규정, 벌칙 규정을 삭제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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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국민스낵 새우깡, 최초로 1천억 원 브랜드 등극
    국민스낵 새우깡이 출시 51년 만에 처음으로 연 매출 1천억 원의 메가브랜드 반열에 오른다. 농심은 11월 누적 새우깡 브랜드(새우깡, 매운새우깡, 쌀새우깡, 새우깡블랙)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한 933억 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사진=농심 제공   농심 관계자는 “연말 각종 모임이 많아지며 국민 스낵 새우깡을 찾는 소비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연 매출 1천억 원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새우깡의 인기 비결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한 각종 모임의 증가에서 찾아볼 수 있다. 친구 또는 가족이 모이는 자리에서 남녀노소 구분없이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새우깡이 큰 사랑을 받았다는 분석이다. 또한,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기침체로 인해 1등 브랜드와 스테디셀러를 즐겨 찾게 되는 경향도 새우깡 성장세에 힘을 더했다. 소비자들이 생소한 신제품보다 익숙한 브랜드인 새우깡을 우선 선택하며 판매가 늘어난 것이다. 꾸준한 마케팅활동과 신제품 출시로 젊은 브랜드 이미지를 유지해온 것도 성장의 비결로 꼽힌다. 2020년 새우깡은 전국적인 ‘깡 열풍’을 타며 젊은 소비자에게 친근한 브랜드 이미지를 형성했다. 이어 지난해에는 프리미엄 제품 ‘새우깡블랙’을 선보이며 보다 독특하고 고급스럽게 즐기기 원하는 소비자의 입맛을 충족시켰다. 새우깡블랙은 올해 100억 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가운데 꾸준히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출시 50년이 넘은 장수 브랜드가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는 것은 매우 드문 경우”라며 “새우깡은 해마다 성장하며 국민 스낵으로서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새우깡은 1971년 출시된 우리나라 최초의 스낵이다. 당시 농심 연구원들은 새우깡을 개발하기 위해 1년간 밤을 새워가며 연구에 몰두했다. 개발에 사용된 밀가루 양만 4.5톤 트럭 80여대 분량이었다. 새우깡 특유의 고소한 맛의 비결은 생새우에 있다. 새우깡 한 봉지에는 5~7cm 크기의 생새우 4~5마리가 들어간다. 농심은 새우의 맛과 향을 극대화하기 위해 실제 생새우를 갈아 넣는 방법을 택했다. 또한, 가열된 소금의 열을 이용해 굽는 방식으로 만들어 담백하고 고소한 맛을 구현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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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코로나 재유행 확산세 주춤…'2주후 확진자 감소 예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7차 유행 확산세가 주춤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수학자들은 향후 2주간 신규 확진자 수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다. 이들의 예측대로라면 유행세가 정점 구간이거나 이미 정점을 지났을 가능성이 있다. 한파 속 서울 송파구의 한 임시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1일 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의 '수리모델링으로 분석한 코로나19 유행예측' 보고서에 따르면 재유행 확산세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권오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공공데이터분석연구팀장은 지난달 30일 6만7415명이던 신규 확진자 수가 2주 후인 오는 14일 2만5천명 수준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팀장은 KT 이동통신 위치 데이터로부터 집계된 읍면동 단위 이동량과 지난달 16~30일 시도별 누적 확진자 수를 바탕으로 유행세 감소 예측을 내놨다. 울산과학기술원(UNIST) 수리과학과 생물수학 랩 이창형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일 뒤인 오는 7일 5만400명으로 감소한 뒤 14일 다시 4만8401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연구팀은 최근 1주간 감염재생산지수가 1보다 낮은 0.9801로 추정했다. 감염재생산지수는 환자 1명이 주변 사람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수치화한 지표로 1 미만이면 '유행 감소'를 나타내고 1 이상이면 '감염자 증가'를 의미한다.   UNIST 이창형 교수 연구팀의 코로나19 모델링 예측 결과. 자료=코로나19 수리모델링 태스크포스(TF) 보고서 갈무리   UNIST 연구팀은 신규 위중증 환자 수도 지난달 30일 82명에서 오는 7일 76명, 14일 73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숭실대 수학과 심은하 교수 연구팀은 유행세가 정체 상태를 보인 뒤 소폭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다. 오는 7일 신규 확진자 수가 지난달 30일(6만7415명)과 비슷한 수준인 6만7532명이 된 뒤, 14일 6만5666명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측했다. 건국대 정은옥 교수 연구팀은 신규 확진자 수가 1주 후 5만1581명, 2주 수 5만1808명, 4주 후 5만1795명으로 완만한 정체를 보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팀은 위중증 환자수는 1주 후 465명, 2주 후 470명, 4주 후 481명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달 28일부터 사흘 연속 1주일 전 대비 감소했지만, 방역 당국은 당분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다. 방대본은 전날 최근 유행세에 대해 "증가세가 둔해지고 정체되고 있지만, 당분간 증감을 반복하며 증가의 방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변이바이러스 확산, 면역수준 감소, 동절기 실내활동 증가 등 환자 발생 증가 위험이 낮아진 것이 아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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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2-01
  • 지하철 파업에 퇴근길 '지옥철'..."이태원 참사 떠올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총파업으로 30일 저녁 퇴근 시간에 지하철 운행이 지연되면서 한파 속 퇴근길은 혼란에 빠져버렸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퇴근시간대인 오후 7시께 2호선 강남역은 귀가하려는 직장인들이 몰리면서 역 개찰구부터 계단, 승강장까지 빽빽하게 들어찼다. 쏟아진 인파에 지하철 대신 버스와 택시를 잡으려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버스정류장과 택시 승강장 역시 평소보다 혼잡해졌다.  지하철2호선 역삼역은 승강장으로 진입하려는 승객들을 줄이기 위해 개찰구를 일시 폐쇄하기까지 했다. 지하철 파업이 시작된 30일 퇴근길은 지옥철로 변했다. 강남역∼역삼역 구간에는 한때 열차 간격이 20분까지 벌어졌다. 고속터미널역과 교대역, 역삼역, 약수역 등에는 승객들이 붐비면서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교통경찰이 배치되기도 했다.  일부 시민들은 지하철 역사 안에 한꺼번에 사람들이 몰리면서 이태원 참사를 떠올랐다고 전했다. 인파가 몰리자 위험을 알리는 119신고가 접수되기도 했다. 이날 오후 7시 15분께 서울 구로소방서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통제가 안된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신도림역 인근에서 안전사고에 대비했다.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이 파업에 돌입한 30일 서울 지하철 4호선 충무로역 승강장에서 승객들이 열차에 오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서 세 번만에 탑승했다", "압사당하는 줄 알았다","이태원 참사가 떠올랐다"는 글들이 올라오기도 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퇴근 인파가 절정에 달한 이날 오후 7시 기준 2호선 운행은 내선 33분, 외선은 27분 지연됐다. 3호선은 상행선 25분, 하행선은 28분 운행이 늦어졌다. 1호선은 10∼20분, 4호선은 10∼18분 지연 운행 중이다. 나머지 5∼8호선은 큰 지연 없이 운행이 이뤄졌다. 설상가상으로 3호선의 경우 코레일이 운영하는 열차가 고장까지 났다.  서울교통공사가 운행 차질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체 인력을 투입했다. 하지만 퇴근 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8시 사이 운행률이 평상시의 85.7%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열차 지연이 잇따르는 것으로 파악된다. 서울시는 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붐비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했다. 하지만 파업의 여파는 심각했다. 퇴근길 승객을 소화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연 운행으로 열차 간격이 벌어지면서 퇴근길 승객들을 빨리 실어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전날 임금·단체협약 협상 결렬에 따라 이날 주간 근무가 시작되는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나섰다. 서울교통공사 노조의 파업은 1∼8호선 기준으로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이다.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지연 운행으로 열차 간격이 벌어지면서 퇴근길 승객들을 빨리 실어나르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역삼역에 경찰 10여명을 투입했고, 강남역에도 추가 인력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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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30
  • 한파 경보 속 '지하철 파업'까지...'꽁꽁 언 출근길'
    30일 6시 기준 북서쪽에서 남하하는 찬 공기로 인해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효됐다. 전국 아침 기온은 전일보다 15~20도 가량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중부지방과 경북내륙은 -10~-5도, 경기북부와 강원내륙.산지는 -10도 이하로 매우 추운 날씨를 보이고 있다. 바람도 35km/h(10m/s) 내외의 강풍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10도 이하로 떨어졌다.  30일 오전 전국적으로 한파 경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민들이 출근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한파가 몰아친 30일 서울 지하철 1∼8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노동조합은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2016년 9월 이후 6년 만의 총파업이다. 서울교통공사노조와 통합노조로 구성된 양대 노조 연합교섭단과 사측은 지난 29일 오후 10시께 최종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사는 지난 28일 중단한 단체협약 협상을 재개했으나 10분 만에 정회하면서 진통을 겪은 후 사측의 제시안을 놓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노사간 이견이 좁혀지는 듯 했지만 결국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협상 결렬의 핵심 쟁점은 인력 구조조정안이다. 사측은 2026년까지 1539명을 감축한다는 인력 조정안 시행을 유보하고, 내년 상반기 안에 기존 합의 사항인 장기 결원 인력 충원과 승무 인력 증원을 시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노조는 "사측이 올해에만 인력 감축안을 유보한다고 밝힌 것은 작년 9월 13일 '재정위기를 이유로 강제적 구조조정이 없도록 한다'는 내용의 노사 특별합의를 오히려 퇴행시키는 것으로 판단해 연합교섭단 만장일치로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인력 감축은 시민의 안전을 담보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신당역 참사와 10·29 참사 이후 사회적으로 비등해진 안전 강화 요구와 취지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출근길 서울 지하철 모습. 사진=연합뉴스   양대 노조 조합원 수는 서울교통공사노조가 1만1천여명, 통합노조가 2천여명으로 전체 공사 직원의 약 80%를 차지한다. 사측은 협상 결렬 후 "가장 첨예한 쟁점이었던 부족 인력 충원 등 노조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면서 파업을 막기 위해 막판까지 최선을 다했으나 끝내 노조는 협상 테이블로 돌아오지 않았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노조는 "교섭단 12명이 만장일치로 의견을 모았다"고 했으나 통합노조는 "상의한 내용이 아니다. 표결도 하지 않았는데 만장일치가 된 것처럼 발표해 불편하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사측은 "파업이 법의 테두리를 넘어 불법 쟁의행위로 전개될 경우에는 상응하는 엄정 조처를 하겠다"면서 "동시에 파업 참여자의 복귀를 독려하고, 연합교섭단에 대화도 지속해서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 첫 한파 경보가 발령된 30일 파업에 따른 열차 지연 등이 빚어지면 출퇴근길 시민들의 불편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노조는 첫 주간근무가 시작되는 시각인 30일 오전 6시 30분부터 파업을 개시하기로 했다. 여기에 다음 달 2일부터는 코레일 총파업도 예고돼 '교통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는 대체 인력 1만3천여명을 투입, 운행 차질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출근 시간대인 오전 7∼9시 사이 평상시 수준으로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인 오후 6∼8시에는 평상시의 85.7% 수준에서 운행한다는 게 서울시의 목표다. 대신 지하철 혼잡도가 낮은 낮 시간대 운행률은 평상시의 72.7% 수준으로 낮아진다. 대체 교통수단도 투입한다. 출퇴근 시간대 시내버스 집중배차 시간을 30∼60분 연장하고 사람이 많이 몰리는 역사에는 전세버스를 배치해 운행한다. 공사는 시민 혼선을 막기 위해 다양한 안내 수단을 총동원해 파업 및 운행 상황을 알릴 계획이다. 시민 안전 확보 차원에서 영업·운행 방해자 조치와 질서 유지 업무를 할 경찰력도 요청했다. 한편 지하철 노사는 지난 2019년 10월 15일 오후 10시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가 다음 날 새벽 교섭을 재개해 파업 돌입을 예고한 시각이던 오전 9시께 극적으로 타결한 바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30
  • 화물연대 파업에 주유소 '휘발유 품절' 사태 벌어져
    29일 서울과 경기도 등 수도권 일부 주유소에는 '휘발유 품절' '무연휘발유 재고 없음'이라는 안내문이 붙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이하 화물연대) 총파업이 시작된 지 6일째에 접어들면서 주유소에서도 품절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지난 28일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주유소 휘발유 공급에 차질이 생긴 서울 한 주유소 가격 게시판에 휘발유 품절 문구가 붙어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유업계는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참여로 일선 주유소들이 석유 제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해 재고가 바닥이 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재고 소진으로 영업을 할 수 없는 주유소는 향후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베이션,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사들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 거부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정유업계 관계자는 "파업 사태가 길어지면 발생할 수 있는 고객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탱크로리 기사들이 최근 화물연대에 가입하는 경우가 늘면서 '기름 대란'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도 제기됐다.  업계에 따르면 화물연대는 3분기부터 정유 4사 운송업자들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본격 모집했다. 그 결과 올 6월 화물연대 파업 당시 10% 수준이었던 조합원 가입률이 약 70%까지 폭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탱크로리 기사들의 파업 참여율이 높아지면서 사전에 물량을 확보하지 못한 일부 주유소는 재고 소진이 얼마 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정유업계 관계자는 "탱크 용량이 적어 재고 수준이 낮은 주유소도 일부 있다"며 "그런 주유소들 위주로 배차해 기름 부족 사태가 없도록 대응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주유소 '휘발유 품절' 사태가 늘어날 경우 차량을 이용하는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다.  업계도 파업 영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대책 마련에 분주한 표정이다.  석유화학협회 관계자는 "아직 전체적으로 물류가 막힌 상황은 아니지만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운송을 기피하다 보니 출하에 조금씩 차질을 빚고 있다"며 "급한 물량은 미리 빼놓아 당장 피해는 없으나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이르면 이번 주 후반부터 공장 가동에 영향이 생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29일 화물연대 총파업에 대응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은 제도 도입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일단 시멘트 운수 종사자 2500여명이 명령 대상이며 관련 운수사는 201곳이다. 정부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리자 화물연대는 이에 대한 명령 무효 가처분 신청과 취소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맞불을 놨다.  더군다나 서울교통공사 노조는 30일, 전국철도노조는 내달 2일에 파업을 예고한 상황이다. 정부와 노동자간의 극한 대립 상황이 우려스러울 정도로 심화되고 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29
  • “2022 상반기 일용소비재 판매액 지난해 동기 대비 2% 성장”
    글로벌 통합 정보 분석 기업 닐슨아이큐코리아가 올 상반기(1~6월) 국내 일용소비재 매출액 규모는 26조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가량 늘었다고 발표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식품 카테고리가 같은 기간 대비 1.5% 늘었고, 비식품은 1.3% 하락했다. 닐슨아이큐코리아의 ‘2022 FMCG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식품 카테고리 중 음료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그 상승 폭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2021년 0.8%, 2022년 7.9%). 그 중 숙취해소음료와 RTD(Ready to drink) 차의 성장세가 가파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동기 매출액 기준 -16.4%를 기록한 숙취해소음료 시장이 올 상반기 31.6% 성장으로 반등했다. RTD 차 음료는 지난해 동기 대비(2.3%)에 이어 올해 판매액을 13.6% 늘리며, 성장세를 이어갔다. 2021년 높은 판매액(15.2%)을 기록한 주류 시장은 올해 상반기에는 0.7% 성장에 그쳤다. 다만 위스키는 판매액(40.2%), 판매량(34.1%) 모두 큰 폭으로 늘었다. 일러스트=픽사베이   비식품 카테고리는 올해 -1.3%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지난해 동기 -12.1% 성장률에 비해 감소세가 둔화된 수치다. 이는 가격 상승 폭이 반영된 것으로, 같은 기간 대비 -11.1% 성장률을 기록한 세제류만 비식품군에서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률(0.4%)을 기록했다. 가장 역성장 폭이 큰 제품은 가정용품(-4.6%), 헤어케어(-4.1%) 제품이었으나 지난해 동기 성장률(가정용품 -8.4%, 헤어케어 -13.1%)에 비해 감소 폭은 줄었다. 식품·비식품군을 통틀어 지난해 동기 대비 가장 큰 규모로 판매액이 늘어난 카테고리는 8.9% 성장률을 기록한 소재군이다. 설탕, 프리믹스 등 일부 카테고리에서 판매액이 감소했지만 액상당, 밀가루, 식용유, 참기름 등 카테고리의 성장률이 전체 소재군 시장 성장을 견인했다. 판매량 측면에서는 식용유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역성장을 기록했다. 식용유는 판매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20% 성장, 판매량 기준 2.3% 성장을 기록했다. 닐슨아이큐코리아 신은희 사장은 “기업의 가격 상향 조정과 그에 따른 소비자 수요 감소가 이어지며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2022년 상반기 국내 일용소비재 시장 매출이 지난해 동기 대비 2% 성장했다. 이는 가격 상승 폭이 소비자 수요 감소 폭을 견인해 나타난 수치”라며 “기업은 인플레이션이 수반하는 제품 카테고리 및 유통 채널별 변화 양상을 빠르게 관찰, 진단하고 장·단기적 요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자사 제품 및 서비스를 위한 적절한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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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8
  • 화물연대 총파업으로 물류 피해 늘자 정부 '업무개시명령' 검토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총파업이 이틀째 이어지면서 생산현장 곳곳에서 물량 출하가 중단되고 있다.  지난 24일 오전 경기도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앞에서 열린 화물연대 서울경기지부 총파업 출정식에서 노조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강대강 대치를 하고 있는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이견은 좀처럼 좁혀지지 않은 상태다. 항만 물동량까지 영향이 미치자 정부는 업무개시명령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지난 24일 0시부터 총파업에 돌입했다. 안전운임제 원래 명칭은 ‘표준운임제’로 2008년부터 도입이 논의돼 왔으나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대선공약의 일환으로 본격 추진됐다. 2018년 국회에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20년 1월 1일부터 전격적으로 안전 운임제가 시행됐다. 다만 이 제도는 시장 혼란을 우려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올해까지 3년 일몰제로 도입됐다. 일몰제란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어지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올해 말이면 자동으로 소멸되는 안전 운임제를 계속 유지하거나 확대해 달라는 게 화물연대의 요구다. 화물연대 측은 경유 가격이 폭등하면서 안전 운임제가 폐지될 경우 화물기사들의 생계 유지가 곤란할 정도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화물연대는 지난 24일 지역별 총파업을 단행한데 이어 25일 오전부터 주요 항만을 중심으로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다.  대전본부는 대전 대덕우체국 앞, 충남 당진 현대글로비스, 천안 대한송유관공사 인근에서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부산본부는 부산항 신항과 북항 일대에서 안전운임제 법제화 등을 촉구하며 선전전을 이어가고 있다. 인천본부 조합원들은 연수구 인천 신항 선광·한진 컨테이너터미널과 국제여객터미널 인근에서 화물 운송 노동자들에게 운송 작업 중단을 요청하고 있다. 중구 남항 E1 컨테이너터미널과 인천컨테이너터미널(ICT)에서도 안전 운임제에 적용된 일몰제 폐지와 적용 차종·품목 확대 등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진행했다. 경남본부 조합원 70여 명은 전날 총파업 출정식을 개최한 마산 가포신항 컨테이너 내부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까지 물리적인 출동이나 화물연대 조합원의 경찰 연행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야간 특별 현장 대응팀'을 편성해 운송기사 폭행, 차량 손괴 등 불법 행위에 대응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화물차의 원활한 물류 수송을 위해 순찰차와 사이드카로 화물차 앞뒤를 에스코트하는 방식으로 운전자들의 신속하고 안전한 운행을 돕는 방식이다. 부산 지역에서는 지난 24일 오후 11시께 한 화물차량 운전기사 요청으로 경찰이 에스코트 지원을 나섰다. 현대제철 포항공장은 지난 24일부터 하루 출하하는 8천t 물량을 전혀 내보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월 태풍 피해를 입은 포스코 포항공장은 현재 복구 작업을 진행하고 있어 제품 출하량이 적은 편이지만 수해 복구에 필요한 자재나 설비 반입 차질이 우려돼 화물연대에 도움을 요청한 상태다. 다른 포항철강산업단지 내 업체 대부분은 긴급한 물량을 파업 전에 소화했지만, 파업 장기화를 우려하고 있다. 현대제철 충남 당진제철소 등 전국 5개 사업장에서도 하루 평균 총 5만t 정도의 출하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는 부품 수급에 문제가 없어 생산 차질은 없으나 완성차를 출고센터로 탁송하는 카캐리어 조합원들이 파업에 참여하면서 현대차 배송센터 직원들이 완성차를 직접 운전해 이송하는 '로드 탁송'에 투입되고 있다. 기아 광주공장도 카캐리어가 운행을 멈추면서 하루 2천대 정도인 생산 물량을 보관할 공간이 부족한 상태다. 기아 측은 임시방편으로 제3의 장소를 마련해 하루 생산 물량을 모두 옮겨놓기로 하고 개별 운송을 시작했다. 국내 최대 석유화학·철강 업체가 밀집한 전남 광양항과 여수국가산업단지·광양제철소의 물류 운송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충북의 아세아시멘트 제천공장은 노조원들과의 충돌을 피하고자 육송 출하를 이틀째 중단한 상태다. 제주에서는 조생 감귤 유통·출하 차질을 비롯해 삼다수 생산과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전날인 23일의 광주 서구 기아 오토랜드 광주2공장 완성차주차장(왼쪽)과 화물연대 파업 영향으로 완성차 주차장에 차량이 쌓여가는 24일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의 올해 목요일 하루 평균 반출입량은 4903TEU(1TEU는 20피트 길이 컨테이너 1개)이나, 파업 첫날인 전날 반출입량은 1386TEU에 그쳤다. 의왕ICD 측은 화물연대가 파업을 예고한 지난 14일 이후 최대한 많은 물량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현재 의왕ICD 내 총 차량 605대 중 가용 차량은 12대로 전체의 2%가량이다. 의왕ICD 관계자는 "물류 운송이 거의 없어 조용한 상태"라며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비슷한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평택·당진항의 장치율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51% 수준이다. 평시 59% 수준과 비교할 때 아직 여유가 있는 편이다. 평택해양지방수산청 관계자는 "장기 적치 화물과 빈 컨테이너 상당량을 조기에 반출했고, 임시장치장도 마련한 터라 현재로선 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화주·운송사 등은 파업 초기인 점을 고려해 컨테이너 반·출입 등을 자제하고 있으나, 다음 주부터는 매일 가능한 한 많은 물량을 처리할 것"이라고 전했다. 인천항 컨테이너 터미널의 화물 반출입량은 파업 직전 때보다 70% 넘게 떨어졌다. 부산항의 반출입량은 이날 오전 10시 기준 1만4천813TEU로 평상시 같은 시간대 2만5572TEU보다 크게 줄었다. 이는 파업 이전에 미리 수출입 물량을 반입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화물연대 이틀째 총파업으로 생산현장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윤석열 대통령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각각 '업무개시명령'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업무개시명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4년 화물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 도입한 뒤 화물연대 파업에는 단 한 차례도 쓰인 적이 없었던 업무개시명령이 처음으로 발동될 지 주목된다. 화물차운수사업법 14조에 따르면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으로 거부해 국가 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개시를 명령할 수 있도록 정했다. 업무개시명령을 내리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개시 명령을 내리는 구체적 이유와 대책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화물차 기사 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1차 불응 때 30일 이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2차 불응 때는 화물운송자격이 취소돼 화물차 운행을 할 수 없게 된다. 업무개시명령은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을 계기로 도입됐다. 당시 화물연대는 5월 2∼15일, 8월 21일∼9월 5일 두 차례 파업을 벌였고 이 때문에 부산항이 마비되는 등 피해가 상당했다. 이에 정부가 법을 개정해 업무개시명령을 뒀다. 정부는 이후 화물연대 파업 때마다 집단행동이 확산하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해 파업을 강제 저지하겠다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다만 2020년 대한의사협회 파업 당시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 사례가 있다. 2020년 8월 전공의(인턴·레지던트)와 전임의들이 문재인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등에 반대하며 파업을 했다. 당시 보건복지부는 전공의·전임의 278명에게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하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전공의 10명을 고발조치했다. 시멘트, 자동차, 철강, 반도체 업계 등은 25일 공동성명을 내고 파업 중단과 정부의 업무개시명령 등을 통한 물류 정상화를 당부했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공동성명서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2008년 금융위기 이상의 큰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노동계가 집단이기주의적 행동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전 국민적 노력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와 기업은 물론 국민들이 하나로 단합해 위기를 극복해야 할 시점에 산업 물류를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겠다는 화물연대의 투쟁에 공감할 국민은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부산울산중소기업중앙회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운송거부 철회와 업무 복귀를 촉구했다. 중앙회는 "최근 고물가·고환율·고금리의 삼중고에 인력난과 원자재가격 인상까지 겹쳐 중소기업 피해가 극심하다"며 "화물연대 운송거부는 수출길마저 틀어막아 해외 거래처 주문이 끊기는 등 중소기업 경영난을 가중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25
  • '축구=치맥' 공식 통했다…월드컵 한국 경기 첫날 매출 급증
    축구 경기에 빠질 수 없는 치킨. 국내 대표 치킨 프랜차이즈 교촌치킨은 대한민국 축구 경기가 있던 24일(목)의 교촌치킨 가맹점 매출을 분석한 결과, 전주(17일) 대비 11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메이크뉴스 DB   bhc치킨도 대한민국 축구대표팀 첫 경기 특수를 톡톡히 누렸다. bhc치킨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가 펼쳐진 전일(24일) 축구 경기에서 당일 매출이 전월 동일 대비 200%, 전주 동일 대비 130%, 전년 동일 대비 140% 증가를 기록하며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저녁 늦게 시작한 이번 축구 경기 시간에 맞춰 국가 대표팀의 응원하며 치맥을 즐기는 고객들이 많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날은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대회 첫 경기로 시작 전부터 큰 기대감을 모았고 특히 부상에도 불구하고 출전을 확정한 손흥민 선수와 최근 아시아권 팀들의 선전 등으로 인해 모든 축구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충분했다. 교촌에프앤비 관계자는 “교촌은 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선전을 진심으로 기원한다”며 “앞으로 있을 축구 경기도 교촌이 준비한 풍성한 혜택과 함께 즐기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bhc치킨 관계자는 “지난 6월에 열린 평가전 시합에서도 치킨 메뉴 매출이 두 자릿수로 증가해 매출 순항이 예상됐으나 국가대표팀 선전을 위해 지속 진행했던 프로모션 덕분에 기대보다 상승폭이 컸다"며 ”앞으로도 bhc치킨은 대표팀의 안전과 승리를 기원하면서 축구 팬들이 전 세계인의 축구 축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게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25
  • 학교 비규정직 파업에 급식 '간편식'으로 대체...'급식 종사자 폐암 문제 해결 촉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5일 대규모 총파업에 나선다. 학교 비정규직 파업 당일 등교하고 있는 초등학생들. 사진=연합뉴스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연대회의)는 정규직과의 임금 차별 해소와 급식실 폐암 종합대책 마련, 교육교부금 축소 반대 등을 주장하며 25일 하루 파업을 진행한다. 서울 여의대로 등에서 열리는 파업에는 약 5만 명 정도 모일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발생 이전인 2019년 7월 파업에는 주최 측 추산 4만 명(상경 인원 기준)이 참여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 12일(토) 서울역 KDB생명타워 앞에서 2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 ‘학교비정규직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11월 25일 위력적 총파업을 결의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홈페이지   교육 공무직으로도 불리는 학교 비정규직은 각급 기관과 학교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중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뜻한다. 강사직군까지 포함하면 전국에 총 18만∼19만 명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 중에서 연대회의 조합원은 10만 명 정도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급식실 조합원들이 지난 8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계단에서 학교급식실 폐암 산재 대책 마련과 노동환경 개선 예산 편성을 요구하며 기자회견 하고 있다. 사진=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제공   주최 측은 학생 급식실 종사자들과 돌봄 노동자들이 이번 파업에 가장 많이 참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난해 10월과 12월 총 2차례의 파업을 진행했는데, 10월 파업 때는 2만5천여 명이 참여했으며, 2899개교(전국 1만2403개교 중 23.4%)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12월 파업 때는 7천여 명이 참여했고 1020개교(8.2%)에서 급식이 운영되지 못했다. 지난해보다 참여 규모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학교 현장에서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업에 참여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하는 배경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효과와 최근 급식실 노동자들의 폐암 위험 문제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학교 급식실 종사자들이 파업에 대거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자 교육당국은 급식 운영에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 급식과 단축 수업을 실시하고 교직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급식실이 정상 가동될 경우에는 식단을 간소화하거나 도시락이나 빵·우유 등 대체식을 마련해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학교 비정규직(교육 공무직)이 25일 총파업에 나선 가운데 서울 지역에서는 1300여명의 비정규직이 파업에 참여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전 11시 기준, 서울 관내 유·초·중·고등학교와 특수학교에서 종사하는 교육 공무직 2만4789명 중 총 1382명(5.58%)이 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가 총파업에 들어간 25일 광주 광산구 한 초등학교 급식실에 간편식이 놓여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로 인해 서울 학교 총 1413개 중 144개 학교(10.19%)에서 급식에 차질이 빚어졌다. 1269개교는 급식이 정상 운영됐다. 급식 차질을 빚은 144개교 중 132개 학교에서 대체식을 제공했는데, 130개교에서 빵과 음료 등 대체식을 제공했고 2개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지참하게 했다. 이외 12개 학교에서는 정기고사나 학사일정 조정 등의 이유로 급식이 실시되지 않았다. 경기지역에서는 800여개 학교에서 급식이 빵과 우유 등으로 대체되거나 중단되는 등 차질이 빚어졌다. 광주 지역에서는 122개 학교는 간편식으로 급식을 대체했고, 6개 학교는 학생들이 집에서 점심을 먹도록 학사일정을 조정했다. 전남에서는 877개 학교 중 746개교만 정상적으로 급식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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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5
  • 사상 첫 기준금리 6연속 인상...경기 침체 우려에 베이비스텝
    한국은행이 여전히 오르고 있는 소비자물가를 잡기 위해 24일 사상 처음 6연속(4·5·7·8·10·11월)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했다.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사진=연합뉴스   다만 경기침체를 우려해 보폭은 0.25% 포인트 인상하는 베이비스텝을 밟았다. 미국의 통화 긴축 속도 조절 가능성, 안정된 원/달러 환율, 자금·신용경색 위험 등을 감안한 결과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24일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연 3.00%인 기준금리를 3.25%로 0.25%포인트 올렸다. 지난 20년 3월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포인트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이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포인트나 금리를 인하했다. 이후 9번의 기준금리 동결을 해오다 지난 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포인트 올렸다. 이후 같은 해 11월, 올해 1·4·5·7·8·10월과 이날까지 약 1년 3개월 사이 기준금리를 0.25%포인트씩 7 차례, 0.50%포인트 2차례, 총 2.75%포인트 인상시켰다.   자료=통계청/그래픽=연합뉴스   기준금리 인상의 배경에는 무엇보다 물가 오름세를 잡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 작용했다. 10월 소비자물가지수(109.21)는 작년 같은 달보다 5.7% 올랐다. 상승률이 7월(6.3%) 정점 이후 8월(5.7%), 9월(5.6%) 떨어지다가 석 달 만에 다시 높아졌다. 앞으로 1년의 물가 상승률 전망에 해당하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일반인)은 11월 4.2%로 10월(4.3%)보다 낮아졌지만, 7월 역대 최고 기록(4.7%) 이후 다섯 달째 4%대를 유지하고 있다. 지난 2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례적 4연속 자이언트 스텝(기준금리 0.75%포인트 인상)으로 최대 1%포인트까지 벌어진 한국(3.00%)과 미국(3.75∼4.00%)의 기준금리 차이도 인상의 주요 배경이 됐다. 달러와 같은 기축통화(국제 결제·금융거래의 기본 화폐)가 아닌 원화 입장에서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크게 낮아지면, 외국인 투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질 위험이 커진다. 더구나 한미 금리 격차 탓에 환율이 더 뛰면 어렵게 정점을 통과 중인 인플레이션도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질수록 같은 수입 제품의 원화 환산 가격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날 베이비 스텝으로 미국과의 격차는 일단 0.75%포인트로 좁혀졌다. 하지만 다음 달 연준이 최소 빅 스텝만 밟아도 격차는 1.25%포인트로 다시 확대될 전망이다. 이처럼 6연속 기준금리 인상이 불가피했지만, 한은은 10월에 이어 연속 빅 스텝을 밟지는 않았다. 자료=한국은행·미국연방준비제도/그래픽=연합뉴스   한은 기준금리에 영향을 주고 있는 미국 기준금리는 인상 속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고위 관리 대부분이 향후 기준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 연준이 처음으로 내년 경기침체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인상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왔다. 고강도 통화긴축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연준이 지난 23일 공개한 11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 의사록에는 "과반을 상당히 넘는 수의 참석자들이 (기준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가 곧 적절해질 것으로 판단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지난 1∼2일 열린 11월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4연속 자이언트 스텝(한 번에 0.75%포인트 금리인상)을 단행해 기준금리를 3.75∼4.00%로 끌어올렸으나, 이어진 기자회견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르면 12월부터 인상폭을 낮추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이날 공개된 의사록은 당시 파월 의장의 회견 내용을 뒷받침하고 있어 12월 빅스텝(한 번에 0.5%포인트 금리인상) 가능성에 힘을 보탠 것으로 풀이된다. 다수의 FOMC 위원들은 그동안 공격적인 통화 긴축 정책이 경제와 물가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기 위해서라도 금리인상의 속도를 늦출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이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어느 정도인지, 그 시차가 얼마나 되는지 불확실하다"고 언급했다. 일부 위원들은 올해 이뤄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이미 "물가상승률을 목표치로 되돌리는 데 필요한 정도를 초과했을 수 있다"고도 우려했다. 연준의 연속적인 0.75%포인트 금리인상에 대해 일부 위원들은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내지 궤도이탈 위험을 높였다"고 우려했다. 이번 의사록에는 지난 3월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된 후 처음으로 경기침체라는 단어가 포함됐다고 미 언론들은 전했다. 의사록은 "연준 소속 이코노미스트들은 경제가 내년 중 경기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거의 기준선에 가깝다"고 언급했는데, 이를 두고 블룸버그통신은 연준이 내년 경기침체 확률을 거의 50%로 내다본 것이라고 보도했다. 연준은 "실질 가계지출의 성장 부진, 글로벌 전망 악화, 긴축적인 금융 여건이 가장 두드러진 하방 위험"이라면서 "물가상승률의 지속적 완화를 위해 추정했던 것보다 더 큰 금융 긴축이 필요하다는 점도 추가 하방 리스크"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아직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에서 승기를 잡았다고 확신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인상 속도를 늦추는 것은 위험하다는 소수 의견도 나왔다. 11월 FOMC에서 일부 참석자들은 "인플레이션 압력이 상당히 약해지고, 금리가 (경제 성장에) 제약적인 영역에 진입했다는 명확한 신호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준은 전했다. 또 지난 회의에서는 복수의 위원들이 "목표(2%의 물가상승률) 달성을 위해 필요한 기준금리의 최종 수준은 과거 전망한 것보다 다소 높을 것"이라며 최종 금리를 상향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 9월 공개된 직전 점도표(dot plot·FOMC 위원들의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도표)에서 내년 말 금리 전망치가 4.6%였다는 점에서 오는 12월 점도표에서는 내년 예상 금리가 5%에 육박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24
  • 1회용 비닐봉지 판매·사용 금지...'과태료 유예'에 환경단체 비판
    24일부터 편의점에서 비닐봉지 사용이 금지된다. 환경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 제한 범위가 확대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다만 정부는 일회용품 제한 확대로 인한 혼란과 불편이 최소화하도록 1년 동안은 계도기간을 두어 위반시에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일회용품 제한 확대 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31일 공포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이미 1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도 준비가 미비해 결국 또다시 정책 후퇴 결정을 내린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부는 24일부터 편의점 비닐봉지 사용 금지를 포함한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식품접객업소에서는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사용을 금지한다. 매장 면적이 33㎡를 넘는 편의점 등 종합소매업체와 제과점에서는 비닐봉지를 판매하지 못한다. 현재는 면적이 3천㎡ 이상인 대규모 점포와 165㎡ 이상인 슈퍼마켓에서만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해 왔다.  일회용품 사용 제한을 지키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1년동안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계도기간에는 과태료 부과가 유예된다. 자원재활용법 개정에 따라 24일부터 일회용 봉투 판매 사용이 금지된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과태료 부과 유예 대신 넛지(nudge·부드러운 개입) 효과를 유도하기 위해 캠페인을 전개하겠다는 방침이다. 일회용품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비치하고 키오스크로 주문할 때 '일회용품 비제공'을 '옵션'이 아닌 기본값으로 설정한다.   환경부는 분기별 소비자 인식조사 등을 통해 캠페인의 실효성을 지속해서 점검하고, 일회용품 감축 캠페인에 참여하지 않는 매장의 경우 직접 방문해 규제 내용을 설명하고 동참을 끌어낼 계획이다. 또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등 규제를 받는 품목이 아니더라도 자발적으로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고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고 계도기간을 부여한 것을 두고 일회용품 정책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자료=환경부 페이스북 갈무리   환경부에 따르면 플라스틱 폐기물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급증했다. 일상 생활에서 사용하고 버리는 폐플라스틱은 2019년 418만t(톤)에서 2021년 492만t으로 17.7% 증가했다 주요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에서 사용되는 일회용컵도 2017∼2019년 평균 7억8천만개에서 2021년 10억2천만개로 30.8% 늘었다. 환경단체들은 일회용품 사용이 늘고 있는상황에서 계도기간 1년 유예는 일회용품을 줄이겠다는 취지를 퇴색시킨다고 비판했다. 지난해 12월 31일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이미 1년 가까이 준비기간을 보냈는데도 계도기간을 연장한 것은 정부의 환경 정책에 대한 의지에 의문을 품을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편의점 가맹본사들도 가맹점에 비닐봉지 발주를 제한하고, 가맹점마다 관련 안내문을 부착하는 등 일회용품 사용 제한 확대에 이미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회용품 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지적은 윤석열 정부 들어 연이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일회용컵 사용량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보증금제 시행을 6월에서 12월로 6개월 미루고, 시행지역을 전국에서 세종·제주로 축소했다.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식품접객업소 내 일회용품 사용도 지난 4월부터 다시 금지했지만, 과태료 부과를 유예해달라고 각 지방자치단체에 요청했다. 환경부는 이날 식품접객업소 신고를 했더라도 편의점의 경우 즉석조리식품 취식을 위해 나무젓가락 사용을 허용하는 내용의 규제 완화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환경부는 아울러 생분해성 플라스틱을 활용한 일회용품은 2024년까지 사용을 허용하는 등 예외 사항을 두기로 했다. 환경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를 사용 금지하는 조처와 관련해 폐기물부담금 대상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도 밝혔다. 부담금을 낼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것으로 방침을 바꾼 셈이다.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가 식당 밖에서 여전히 팔리면 식당주가 의도하지 않게 금지 품목을 사용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에 유해한 물티슈의 전체적인 생산과 소비를 줄이기 위한 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란 판단에서다. 앞서 환경부는 합성수지 재질 물티슈 사용금지를 3년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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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11-24
  •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 위해 전국 70% '택시 부제' 일괄 해제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택시 잡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설명했다.  서울역 앞 택시 행렬. 사진=연합뉴스   심야 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전국 161개 지자체 중 114곳(70.8%)에서 개인택시 강제 휴무 제도인 부제가 일괄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택시난이 발생하는 지역에서 부제를 해제하는 내용을 담은 행정규칙 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은 ▲최근 3년간 법인택시 기사가 4분의 1 이상 감소하고 ▲ 택시 운송 수요가 높고 ▲ 지역사회에서 승차난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3가지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서울, 부산, 울산, 제주처럼 지자체에서 이미 부제를 한시적으로 해제했거나 완전히 해제한 지역도 승차난 발생지역에 포함되고 지금까지 부제를 해제한 적이 없었던 대구, 광주, 대전과 함께 서울, 부산, 울산, 제주의 택시 부제가 전면 해제된다. 수도권에선 경기도 의정부, 안양, 부천, 광명, 과천, 군포, 의왕, 양주가 부제 해제 지역에 포함된다. 전국적으로 춘천과 강릉, 속초, 제천, 전주, 목포, 여수, 진주 등도 개인택시 부제를 해제해야 한다. 161개 지자체 중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80곳, 운영하지 않는 곳이 81곳이었는데 향후 부제를 운영하는 곳이 47곳으로 줄어든다. 부제 해제 지자체는 114곳으로 늘어난다. 지자체에서 부제를 계속 운영하거나 재도입하려면 택시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택시 승차난 발생지역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지자체 47곳도 자체적으로 부제를 해제할 수 있다. 자료=원희룡 장관 페이스북   원희룡 장관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개인택시 강제 휴무제도를 해제했다"며 "택시잡기 어려운 지역에 대한 특단의 조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근 서울지역 심야택시 배차성공률이 50%까지 갔지만, 아직도 부족하다"고 휴무제도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고급·모범택시로 사용할 수 있는 친환경차 출력기준을 고급택시는 220kW에서 160kW로, 모범택시는 190kW에서 110kW로 완화했다. 고급·모범택시로 활용할 수 있는 전기·수소차 기준이 내연기관차에 비해 과도하게 높아 제약이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또 법인택시 기사가 차고지가 아닌 집 주변에서도 블루투스 음주 측정 장비를 이용해 음주 여부를 확인한 뒤, 근무교대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법인택시 기사는 차고지로 출근해 음주 측정을 한 뒤, 운행을 시작해야 해서 출퇴근 비효율이 높다는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14일부터 18일 사이 평일 서울지역의 심야시간대 택시 배차 성공률이 평균 50%, 주말을 포함하면 46%였다고 밝혔다. 평일 심야 배차 성공률은 지난 7월 둘째 주 21%까지 떨어졌고, 10월엔 30%대 중반대를 오갔다. 그러다 심야 호출료 인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11월 첫째 주 51%, 서울 택시 부제가 해제된 둘째 주엔 45%로 높아졌다. 국토부는 11월 심야 택시 배차 성공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전 수준에 가까워져 안정세에 진입한 것으로 분석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협조해 다음 달 1일부터 승차 거부에 대한 집중 단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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