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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시설 대면 면회 전면 허용...외출·외박 확대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요양병원·시설 대면 접촉 면회를 허용하기로 했다. 그동안 다른 시설보다 강하게 규제했던 감염취약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거리두기로 인해 대면 면회가 허용되지 않았던 당시의 요양병원 면회 장면. 사진=연합뉴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조치 개편방안을 20일부터 시행한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는 면회객은 3차접종을 완료했거나, 코로나19 감염 후 2차접종까지 한 경우 대면 면회가 가능했다. 미접종자의 경우 이상반응 등으로 접종이 어렵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어야 면회가 가능했다. 하지만, 20일부터는 누구나 제한 없이 요양병원 및 시설 면회가 가능하게 됐다. 입소·입원자도 지금은 4차접종자 위주로 면회객을 받을 수 있다. 향후 이 기준도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면회객 수도 현재 4인까지 가능하지만 20일부터는 기관 상황에 따라 인원 제한 범위를 결정할 수 있다. 면회 전 반드시 사전예약을 해야하고 코로나19 음성 여부를 검사를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다만, 면회를 하는 동안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환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들은 계속 지켜야 한다. 요양병원 외출·외박 허용. 사진=연합뉴스 입소·입원자의 외출·외박 허용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 필수 외래진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만 외출·외박을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4차접종을 마쳤거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입소·입원자의 경우 외래진료 외에도 외출·외박을 할 수 있다. 단, 외출·외박 후 복귀할 때 유전자증폭(PCR) 검사 또는 신속항원검사로 음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감염취약시설 종사자의 경우 현재 주 2회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20일부터는 주 1회 PCR 검사로 축소한다. 4차접종자나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종사자는 선제검사를 면제받는다. 시설에 새로 입원·입소할 때 받는 검사도 축소된다. 현재는 첫날과 3일째 등 2차례 PCR 검사를 받고 4일간 격리하도록 돼 있지만, 향후 입원시 1회 검사를 받고 음성이 확인되면 바로 입원·입소할 수 있다. 또한 주야간보호센터 등 제한적으로 허용한 감염취약시설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한다. 다만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강사는 3차접종을 완료했어야 하고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선제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요양병원·시설과 정신병원·시설 입원·입소자들은 대부분 고위험군이고 시설 특성상 집단감염 위험이 커 지난 20년 11월부터 주기적으로 선제검사를 하거나 다른 시설보다 강력한 방역 조치를 적용받아왔다. 정부는 오미크론 변이 유행이 감소세로 접어든 이후 감염취약시설 내 확진자, 집단감염, 고령층 사망자 등 주요 지표가 안정화됐고, 각종 방역조치로 인한 종사자의 피로감도 커지고 있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요양병원·시설 확진자는 지난 3월 최고 1천111건·6만8천455명까지 발생했다가 지난달에는 61건·1천433명으로 줄었다. 정신병원·시설 확진자도 같은 기간 1만9천997명에서 1천393명으로 감소했다. 60세 이상 치명률도 올해 1월 3.03%에서 4월 0.38%로 낮아졌다. 정부는 방역조치는 완화하지만 고위험군 패스트트랙 운영, 요양시설 기동전담반 등 보호 조치는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감염취약시설 내 입원·입소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상을 회복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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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방역당국 "야외 공연행사…가급적 물 뿌리지 않길"

가뭄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싸이의 '흠뻑쇼'에서 물 뿌리는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지 가운데 방역당국이 다른 시각에서 물뿌리는 행사를 자제해 달라는 권고를 내 눈길을 끈다. 싸이 공연 대학축제 장면 사진=연합뉴스 방역당국은 17일 "다중밀집 행사에서 개인 방역 수칙이 매우 중요하다"며 "가급적 물을 뿌리는 방식으로는 진행하지 않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이 의무가 아닌 경우라도 마스크 착용, 자율적 거리두기, 손씻기 등 개인 방역수칙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마스크가 물에 젖게 되면 감염에 좀 더 취약해진다"면서 "가급적 물을 뿌리는 형태로는 진행되지 않도록 각별한 당부를 드린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실내외 모두에서 많은 사람이 밀집하는 것 자체로 호흡기 전파 감염 위험도가 높아지므로 마스크 착용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했다. 마스크가 젖으면 위생상 세균 번식 위험이 높아지고, 착용도 어려워 자꾸 벗게 되기 때문에 감염 위험도 비례헤서 높아질 수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판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방역지침 상 공연 중 물을 뿌리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고 지난달 2일부터 기본적으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는 해제된 상태다. 하지만 50인 이상이 참석하는 실외 집회, 공연, 스포츠경기 등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의무가 있다. 함성이나 응원 등으로 비말이 많이 생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50인 이상 실외 행사 중에서도 공연, 스포츠경기, 집회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이고 거리두기가 비교적 가능하다면 반드시 의무는 아니다"며 "구체적인 의무 판단 여부는 행사 허가·관할 지역에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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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7
한전 '전기요금 인상안' 제출...가스요금과 동반인상 불가피

물가상승이 가파른 가운데 공공요금인 전기요금과 가스요금까지 동반인상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한국전력이 16일 3분기 전기요금 인상안을 정부에 제출한다. 통상 한전은 전기요금 단가를 정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공공요금 인상으로 인한 물가인상이 부담스럽지만 마냥 전기요금 인상을 뒤로 미룰 수는 없어 보인다. 한전은 오는 21일 전기요금 인상 발표를 앞두고 있다. 전기요금 인상이 결정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함께 오르게 된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동반인상될 경우 물가상승률은 6%를 넘어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공공요금이 함께 오를 경우 가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하다. 더군다나 공공요금 인상이 이번 한 번으로 그칠 것 같지 않다. 물가상승 기조가 꺾이지 않는 상황에서 에너지 원재료에 대한 추가 상승 압박이 여전하기 때문에 당분간 공공요금 인상은 불가피해 보인다. 전기요금 계량기(왼쪽)와 한국전력 실적 현황. 사진=연합뉴스 한전은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한다. 한전의 전기요금은 기본요금과 전력량요금(기준연료비), 기후환경요금, 연료비 조정요금 등으로 구성된다. 한전은 이 중 연료비 조정요금의 단가 인상을 요구할 예정이다.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폭은 직전 분기 대비 kWh(킬로와트시)당 최대 ±3원인데 한전은 최대치인 3원 인상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상·하한 폭을 기존 3원에서 5원으로 올려줄 것도 함께 요구했다. 이미 올해 기준연료비를 4월과 10월 2회에 걸쳐 kWh당 4.9원씩 총 9.8원 올리기로 했다. 기후환경요금도 이미 4월부터 7.3원으로 2원 올렸다. 결국 한전은 전기요금 인상이 반영됐는데 추가로 연료비 조정요금도 올리겠다는 입장이다. 한전은 석탄·석유·액화천연가스(LPG) 등 발전 연료비가 급등한 탓에 전력구매 비용도 덩달아 많이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판매 가격인 전기요금은 그에 비례해 인상되지 않아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전은 올해 1분기에만 이미 7조7869억원의 막대한 영업손실을 봤다. 지난해 전체 적자액 5조8601억원 대비 약 2조원 많은 규모다. 전기요금을 인상하지 않은 채 동결할 경우 한전의 올해 적자 규모는 30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연료비 조정단가는 산업부와 기획재정부가 함께 협의해 결정한다. 물가인상으로 인해 일반 가정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이 커졌만 정부와 정치권에서는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지난 15일 "전기요금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뒤로 밀릴수록 부담이 커지고 해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전날 국회 언론 브리핑에서 "물가 안정을 위해 그 부분(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할 순 있지만 그럴 경우 시장 기능이 왜곡되므로 정부에서 적절히 판단해서 (하되), 전기요금 인상은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 아닌가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전의 요구대로 3분기 전기요금이 인상되면 7월부터 가스요금과 함께 동반 상승하기 때문에 가계 부담은 더욱 늘어갈 것으로 보인다. 7월부터 민수용(주택용·일반용) 가스요금의 원료비 정산단가가 메가줄(MJ·가스 사용 열량 단위)당 1.90원으로 현재보다 0.67원 오른다. 도시가스 요금은 발전 원료 액화천연가스(LNG)의 수입단가인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도소매 공급업자의 공급 비용 및 투자 보수를 합한 '도소매 공급비'로 구성되는데 이 중 원료비 정산단가가 오른다. 정산단가는 지난 5월 0원에서 1.23원으로 인상됐고 오는 10월에는 1.90원에서 2.30원으로 0.40원 더 오른다. 3분기 가스요금 인상과 전기요금이 동시인상이 확정되면 국내 물가지수도 덩달아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이미 지난달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4% 올라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8월 5.6% 이후 1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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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美 연준, 기준금리 0.75%p 인상...28년만에 '자이언트 스텝'

미국이 가파르게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초강수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다. 지난 1981년 말 이후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놓인 미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기 위해 28년 만에 0.75%포인트 최대폭의 기준금리 인상 카드를 꺼냈다. 기자회견 하는 제롬 파월 연준 의장. 사진=EPA/연합뉴스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추가로 7월에도 0.75%포인트 금리를 인상 가능성도 예고했다. '물가 잡기'를 위해 초강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일부 전문가들은 초강수 금리 인상이 오히려 경기 침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16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연준은 미국 현지시간 15일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마친 뒤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인상으로 미국 기준금리는 종전 0.75∼1.00% 수준에서 1.50∼1.75% 수준까지 오르게 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0.75%포인트 인상한 것은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것이다. 기준금리 인상 최대폭에 해당하는 자이언트 스텝은 지난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처음이다. 파월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물가상승률이 너무 높았다"며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특히 "오늘 관점으로 볼 때 다음 회의에서 50bp(0.5%p, 1bp=0.01%포인트) 또는 75bp(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말해 향후 다시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시사했다. 앞서 연준은 지난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물가상승를 잡기 위해 3년 만에 0.25%포인트 금리를 올리며 제로 금리 시대를 마감했다. 이어 지난달에는 22년 만의 최대폭인 0.5%포인트 금리인상, 이른 바 빅 스텝을 단행했다. 빅스텝을 결정했던 지난달 0.75%포인트 금리 인상인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던 파월 의장은 한달 사이에 허언이 됐다. 파월 의장은 6∼7월 0.5% 포인트 금리 인상을 고려한다고 말했지만, 기록적인 물가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결국 자이언트 스텝을 밟은 셈이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이르렀다는 예측이 흔들리자 금리를 0.75%포인트 파격적으로 올리면서 향후 같은 수준의 자이언트 스텝까지 예고했다. 지난 10일 미국 5월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지난해 동기 대비 8.6% 오르며, 1981년 12월 이후 40년 5개월 만에 가장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소비자물가지수 전망치가 꺾이지 않자 연준의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예상했던 시장도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을 예상했다. 미 연준 기준금리 인상. 이미지=픽사베이 향후 금리 전망을 보여주는 지표인 점도표(dot plot)를 보면 올해 말 금리 수준을 3.4%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3월보다 1.5%포인트 오른 것이다. 점도표상 내년 말 금리 전망치는 3.8%로 종전보다 1.0%포인트 상향됐다. 또 연준은 올해 미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3월에 내놓은 2.8%보다 1.1%포인트 낮은 1.7%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도 4.3%에서 5.2%로 올렸다. 연준은 성명에서 "최근 몇 달간 일자리 증가는 견고했고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며 "인플레이션은 대유행, 높은 에너지 가격, 광범위한 물가 압박과 관련된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을 반영해 여전히 높다"고 분석했다. 파월 의장은 현재의 노동시장이 너무 경직돼 있다면서 "물가상승률을 2%로 낮추는 과정에서 실업률이 4.1%로 올라갈 수 있지만, 이 또한 역사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며 "현재의 3.6%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역대급으로 낮은 것"이라고 말했다. 연준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엄청난 인명과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며, 이는 인플레이션에 추가적인 상승 압박을 가하고 글로벌 경제 활동에 부담을 준다"면서 "중국의 코로나 관련 봉쇄도 공급망 차질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리 목표 범위의 지속적인 증가가 적절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연준은 "목표 달성을 방해할 수 있는 위험이 발생하면 통화정책의 입장을 적절히 조정할 준비가 돼 있다"며 "연준 평가는 공중 보건, 노동 시장 상황, 인플레이션 압력 및 기대치, 재정 및 국제 현황 등 광범위한 정보를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0.75%포인트 금리 인상안은 대부분의 위원들이 찬성했다. 다만,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방준비은행 총재만 0.5%포인 인상을 주장했다. 1994년 이후 28년 만에 이례적인 조치인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한 후 주식시장은 오름세를 유지했고 10년물 미 국채 금리는 하락세로 돌아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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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6
고등학교 급식서 또 죽은 개구리 나왔다

지난달 서울 강서구의 한 고등학교의 급식 반찬에서 죽은 청개구리가 나온 데 이어 중구의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도 개구리 사체가 나왔다. 15일 서울 한 고등학교 급식에서 나온 개구리 사체. 사진=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 등에 따르면 15일 서울 중구에 소재한 이화여자고등학교 점심 급식으로 나온 열무김치말이국수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이에 해당 이화여고 측은 학부모 공지를 통해 해당업체의 납품을 즉시 중단시켰다면서 사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학교 측은 대외적으로는 아직까지 어떤 입장도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덕여고 점심 급식에서 발견된 개구리. 명덕여고 학생이 찍은 것으로 보이는 급식 사진이 트위터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다. 사진=트위터 지난달 30일에도 서울 강서구에 있는 명덕여자고등학교 급식에서도 청개구리 사체가 발견됐다. 열무김치에 청개구리 사체가 섞여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명덕여고는 홈페이지를 통해 “이물질이 들어있었던 열무김치는 납품 업체에서 식재료를 세척, 가공해 만든 완성 식품으로, 본교 급식실에서는 이를 납품받아 그대로 배식하던 중에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 식품을 납품한 업체 대표를 소환하여 사건의 경위를 파악했고, 업체 대표는 해당 업체의 잘못임을 인정했다”고 가정통신문을 공지했다. 또한 “학교에서는 해당 업체와의 계약을 즉시 파기했고, 납품받은 식자재를 전량 폐기했다. 김치류 납품 업체를 타 업체로 교체했으며 차후 입찰에서 배제토록 했다”며 “본 사건에 대한 정확하고 자세한 경위를 업체로부터 경위서를 받은 뒤 필요한 경우에는 엄중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에서 개구리 사체가 발견된 사건이 보름 사이 두 번이나 연이어 발생한 데 대해 조사에 들어갔다. 납품업체에 대한 서류·현장 점검과 더불어 해당 학교 급식에 대한 점검도 나섰다. 급식 납품업체를 확인한 결과 이화여고와 명덕외고 업체는 서로 다른 업체인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산하 기관인 학교보건진흥원이 한국농수산식품공사 등과 함께 납품업체를 조사하고 중부교육지원청과 함께 학교 점검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문제가 된 급식 납품업체는 서울시내 총 74개 학교와 계약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 중 11개 학교에 열무김치를 납품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1개 학교를 포함한 74개 학교에 해당 정보를 공유하고 여름방학 전까지는 열무김치를 급식 식단에서 배제하고 다른 식품으로 대체해달라고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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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MS '인터넷 익스플로러(IE)' 종료, 27년만에 역사 속으로

인터넷 브라우저의 대명사였던 마이크로소프트의 '인터넷 익스플로러(IE)'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이미지=마이크로소프트 마이크로소프트(MS)는 15일부터 IE 11 브라우저 버전 대부분에 대한 지원을 종료한다고 발표했다. 15일 이후 PC에 설치된 익스플로러는 비활성화된다. 강제로 익스플로러를 실행할 경우 자동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다른 웹브라우저인 '에지'로 전환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익스플로러 기반으로 제작한 웹사이트를 오는 2029년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새로운 브라우저인 에지에서 'IE 모드'를 당분간 사용할 수 있도록 연장해 주는 지원방식이다. 인터넷 익스플로러 지원 종료 안내문. 자료=MS 1995년 출시된 윈도우95 운영체제에 포함된 패키지 중 하나로 소개된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브라우저'계의 강자로 자리매김을 하다 27년만에 사라지게 된 것이다. 윈도우 운영체제와 함께 설치되던 익스플로러는 당시 시장점유율 1위였던 '넷스케이프'와 다른 브라우저들을 물리치고 2003년에 점유율 95%까지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다. 인터넷 익스플로러는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웹브라우저로 역사에 기록됐다. 1998년 미국 정부는 MS가 인터넷 브라우저 시장에서 경쟁 소프트웨어의 잠재적 위협을 차단하기 위해 PC 운영체제인 ‘윈도’의 점유율을 이용했다고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그러나 파이어폭스, 크롬 등 경쟁 브라우저가 부상하고 스마트폰 시대가 도래하면서 익스플로러 사용은 점차 감소했다. 이에 지난 2016년 마이크로소프트는 새로운 웹브라우저 '에지'를 출시하면서 기존 '인터넷 익스플로러(IE)'의 새로운 기능 개발을 중단했다. MS는 지난 2020년 11월 협업 플랫폼인 '팀즈'(Teams) 지원을 중단했다. 이어 지난해 8월부터는 구독형 오피스 '마이크로소프트365(M365)'의 일부 기능을 쓸 수 없게 하는 등 차츰 인터넷 익스플로러 종료를 준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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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아프면 쉴 권리 '상병수당' 시범 실시...최저임금 60% 지급

몸이 아프면 쉴 수 있도록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하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이 다음 달 4일부터 1년간 시행된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상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15일 "정부는 근로자의 감염예방과 적시 치료 등을 위해 아프면 쉴 수 있는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다음달 초부터 시행한다"면서 "서울 종로 등 6개 시범 지역에서 지원 대상자에게 근로활동이 어려운 기간 동안 최저임금의 60%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병수당은 질병 등 건강 문제로 근로 능력을 잃은 노동자의 소득을 보전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정부는 지난 20년 7월 14일 발표한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상병수당 내용을 포함한 바 있다. 상병수당제도는 공모를 통해 선정한 6개 시·군·구에서 오는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진행한다. 상병수당 시범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서울 종로, 경기 부천, 충남 천안, 전남 순천, 경북 포항, 경남 창원 등 6개 지역이다. 해당 지역의 근로자는 질병이나 부상 등으로 일을 못할 경우 해당 기간 동안 최저임금 60%에 해당하는 하루 4만3960원의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1999년 국민건강보험 제정 시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으나 상병수당은 지금까지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업무상 상병의 경우 산재보험에서 치료비와 소득 상실에 따른 비용을 보장해 주고 있지만, 업무 외 상병의 경우 건강보험에서 치료비만 제공하고 있다. 2021년도 보건사회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근로자 중 약 46%만 유급병가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병수당제도는 1883년 독일에서 처음 도입됐고, 현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는 미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가 상병수당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도 일부 주에서는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20년 5월 물류센터 직원들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례를 통해 필요성이 부각됐고 같은 해 7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노사정간 사회적 협약이 체결되며 본격적으로 논의됐다. 상병수당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제도이긴 하지만, '상병수당의 조속한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상병수당이 도입되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상황에서 확진자의 휴무를 독려할 수 있어 직장에서의 집단감염 차단 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하지만, '아프면 쉴 권리'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지만, 시작도 전부터 설계가 잘못됐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보장 수준이 지나치게 낮은데다 수당을 받는 기간에서 제외되는 '대기 기간'이 너무 길어 실효성이 적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상병수당 도입 추진의 계기가 된 것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쉬지 못 하는 근로자들의 열악한 상황이었지만, 코로나19에 걸리더라도 정작 상병수당을 받기는 힘들다. 상병수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이 코로나19의 격리기간(7일)이 지난 뒤에 가능하기 때문에 당장 생활비가 부족할 수도 있다. 보장 수준 역시 최저임금의 60%라서 ILO가 권고하는 근로능력 상실 전 소득의 60%에는 한참 못 미친다. 쉬면서 치료를 받을 동력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상병수당 제도가 실효성을 갖고 아프면 맘 편히 쉴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등에 명시해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상민 중대본 2차장 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을 겪으면서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적 여건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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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배달 감소하고 외식·영화·여행 늘자 '알바'도 변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면서 배달 주문이 감소하고 영화, 외식, 여행 등 외부 활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아이지에이웍스 엔데믹 현상으로 보이는 외부활동 증가는 관련 앱 이용자 수로도 확인됐다. 아이지에이웍스는 지난 14일 자체 데이터 분석 솔루션 '모바일인덱스'로 2020년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평균 4천만 모바일 기기의 데이터 20억 건을 분석해 공개했다. 데이터 분석 결과 올해 3월 대비 5월의 영화 카테고리 앱 사용자 수는 86.2% 증가했다. 동기간 외식과 음식점 관련 앱 사용은 69.2% 늘었다. 5월 기준 OTT서비스인 '넷플릭스'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영화관 앱을 동시에 이용한 사용자 수는 3월보다 77% 이상 많아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외식 관련 앱인 '테이블링', '캐치테이블'의 사용자 수 역시 3월 첫째주 26.6%, 5월 넷째주 61.7% 증가했다. 반면 배달앱인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의 5월 넷째 주 사용자 수는 3월 첫째 주 대비 각각 8.2%, 17.2%, 25.2% 감소했다. 해외여행 규제가 풀리면서 항공사·항공권 카테고리 앱의 올해 5월 사용자 수는 지난해 12월보다 52.8% 늘었다. '에버랜드', '롯데월드' 앱의 올해 5월 사용자 수는 코로나19 발생 첫해인 2020년 동기 대비 각각 2.8배, 3.6배로 나타났다. 자료=아이지에이웍스 특히 거리두기 해제 후 배달 주문은 급격히 감소했다. 배달 아르바이트 구인구직 건수도 줄었다. 구인구직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거리두기 해제 이후부터 지난 7일까지 배달 아르바이트 공고와 지원자 수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45.3%, 8.3% 감소했다. 반면 배달을 제외한 다른 아르바이트 구인구직자 수는 각각 34.5%, 21.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배달 종사자 수요가 줄면서 배달 대신 다른 아르바이트를 찾아나선 것으로 보인다. 거리두기 전면 해제와 사적 모임 제한이 풀리면서 음식점과 카페 등을 찾는 수요가 늘자 일할 사람을 찾는 구인활동도 증가하고 있다. 배달 수요가 감소하자 알바도 변신 중이다. 기존에 배달을 맡던 배달 종사자는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다른 일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오토바이를 세우고 헬멧을 벗고 외식이나 영화, 여행 관련 업계로 이동을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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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5
국민 95% 코로나19 항체 보유...N항체 36% 증가

국민의 95%가 백신 접종 또는 자연감염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오미크론 변이 대유행으로 인한 자연감염에 따른 항체양성률은 1월 0.6%에서 4월 36.1%로 크게 증가했다. 자료=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16개 시도에서 10세 이상의 국민건강영양조사 참여자 1612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항체양성률을 조사했다. 조사 결과 전체 항체양성률이 94.9%로 나타났다. 항체양성률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S(spike) 항원, N(nucleoprotein) 항원에 결합하는 항체를 보유한 비율을 의미한다. S항원은 감염과 백신 유도 항체가 검출되고, N항원은 자연감염 후 생성된 항체가 검출된다.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S항체양성자는 1530명으로 94.9%에 달했다. 이 중 N항체양성자는 241명으로 15.0%를 차지했다. S항체양성자의 경우 월별로 1월 93.2%, 2월 95.8%, 3월 95.8%, 4월 94.7%로 안정적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N항체양성자는 1월 0.6%, 2월 2.5%, 3월 16.5%, 4월 36.1%로 오미크론 변이 확산세와 비례하면서 증가했다. 자료=질병관리청 4월 자연감염으로 인한 항체양성률인 36.1%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10세 이상 전국민 코로나19 누적발생률인 29.5%보다 6.6%포인트 높다. 방대본은 "지역사회내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참여자의 월별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양성자 및 미진단 감염자도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즉, 자신도 모르게 코로나19에 감염됐다가 증상없이 완치된 경우나 감염 증상이 있었지만 검사를 받지 않은 미확진감염자도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 조사를 통해 자연감염에 의한 N항체는 6개월 이상 면역효과가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준욱 국립보건연구원장은 이번 조사를 발표하면서 "교과서적으로는 자연감염에 의한 항체는 6개월 이상 지속되는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체양성률이 94.9%로 높아 집단면역으로 접어들면서 실내마스크 착용까지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부는 아직 시기상조라고 판단하고 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항체를 가지고 있어도 돌파감염이 되는 경우가 있고 완치여부, 완치 시기 등에 따라 감염 가능성이 다르다"며 "실내마스크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 "오미크론으로 인한 유행 상황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사가 월별로 조사 지역이 다르고 규모도 적으며 대상자의 연령이 10세 이상으로 한정돼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했다고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정부는 정확한 자연감염자 규모와 유행위험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다음달부터 전국단위 항체양성률 조사를 대규모로 진행할 예정이다. 전국 17개 시도 5세 이상 국민을 대상으로 올해 안에 3만명을 목표로 실시할 계획이다. 향후 진행될 조사에서는 항체 보유 여부와 기저질환, 접종력, 내원 여부 등까지 소상하고 폭넓게 들여다볼 예정이다. 대규모 항체양성률 조사를 통해 감염병 유행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고 방역대응 수준 결정, 중환자 병상 수요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는 5월 중 첫 조사를 착수해 6월 초부터 검체 채취와 분석을 진행한 후 7월에 결과를 도출하겠다고 계획을 내놨지만 행정절차 미비로 일정이 지연됐다. 현재 주관연구기관 선정을 위해 공고가 진행 중이며 7월초에 본격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권준욱 원장은 "2분기가 6월까지지만 통상 항체 형성에 2주 정도가 걸린다"며 "7월 8일부터 사업에 착수해 최대한 원활하게 진행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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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원숭이두창 환자 '완치'까지 입원...고위험 접촉자 '21일' 격리 검토

국내에서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원숭이두창 환자와 밀접접촉한 고위험군에 대해서도 21일간 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원숭이두창 바이러스. 사진=AP/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연합뉴스 질병관리청은 14일 원숭이두창 발생에 대비해 분야별 대응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 대책반 회의를 열었다. 아직까지 국내 원숭이두창 발병 사례는 없다. 해외에서 유입된 사례도 없다. 다만 환자가 발생하면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입원 치료를 받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원숭이두창 환자 격리입원 기간은 따로 정해지지는 않았다. 피부병변의 가피 탈락 등 감염력이 소실될 때까지 입원해야 한다. 환자와 접촉한 경우도 정도에 따라 고·중·저위험 등 3단계로 분류한다. 고위험군은 환자에게 증상이 나타난 지 21일 이내에 접촉한 동거인이나 성접촉자 등을 말한다. 고위험군 접촉자의 경우 21일간 격리할 것으로 보인다. 중위험군은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숭이두창 환자를 진료한 의료인 등이 해당하며 저위험군은 확진자와 접촉은 했으나 거리가 가깝지 않은 경우로 정한다.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원숭이두창은 코로나19 등 호흡기 감염병과 달리 전파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고위험 접촉자는 자가격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면서도 "전파력과 중증도를 모니터링하면서 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역당국은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된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오는 7월 중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원숭이두창 항바이러스제인 테코비리마트 약 500명분을 7월 중 국내 도입하기 위한 세부 절차도 마련할 예정이다. 테코비리마트는 해외에서 유일하게 원숭이두창 치료제로 허가받은 제품이다. 성인이나 13㎏ 이상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처방될 예정이다. 임 단장은 "500명분은 초기 환자 발생에 대응하기 위해 우선 도입하려는 최소한의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질병관리청은 테코비리마트 추가 구매에 대해서는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숭이두창 중증환자가 추가로 발생하면 현재 국내에 비축 중인 시도포비어와 백시니아 면역글로불린을 사용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이외에도 원숭이두창 3세대 백신을 도입하기 위해 제조사 등과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원숭이두창 관련해 정부는 각 부처마다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다. 보건복지부는 원숭이두창 환자가 발생할 경우 지정 병원으로 즉시 이송할 수 있도록 협조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소방청은 119구급대의 환자 이송·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원숭이두창 관련 이송원칙과 개인보호장비 착용, 소독 등 119 대응 지침을 제정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이나 야생동물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를 예방하기 위한 유관부처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환경부는 전날부터 전국 109개 동물원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 관람 시 주의사항을 방문객에게 안내하도록 조치했다. 또 아프리카 수입 영장류·설치류에서 특이사례가 발견되면 신속히 원숭이두창을 진단하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농식품부에서는 지난 8일부터 감염병 위기경보 '관심' 단계에 따른 검역조치를 시행하고 원숭이두창 관련 반려동물 관리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지난 13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WHO)는 원숭이두창의 명칭을 공식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고민하고 있다. 원숭이두창이라는 질병의 이름이 특정 인종과 민족에 대한 차별을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질병 이름이 특정 인종이나 지역에 대한 차별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논란이 빚어진 사례는 과거에도 있었다. WHO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대한 공식 명칭이 없을 때 코로나19가 '중국 바이러스'나 '우한 바이러스'로 불리면서 중국인에 대한 차별과 분노로 이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식 명칭을 코로나19로 명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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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대통령 들렀던 빵집 '문전성시'..."'기념세트' 오히려 독"

윤석열 대통령이 오찬 후 들른 빵집이 인터넷 커뮤니티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문전성시를 이루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9일 방문했던 용산구 소재 소보로빵집에서 '소보르윤세트'를 기획해 판매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지난달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일행들과 함께 용산청사 인근에서 오찬을 한 후 '소보로빵집'에 들러 빵과 쿠키 등 3만5천원 어치를 구매했다. 이후 해당 빵집이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진 후 시민들의 방문이 늘고 있다. 소보로빵집이 윤대통령의 방문을 기념해 내놓은 '소보로윤세트'. 사진=위메이크뉴스 해당 빵집은 윤 대통령이 방문했던 기사를 액자에 담아 비치하고 '소보로 윤(yoon) 선물세트'를 기획해 한정판매에 나섰다. 소보로빵은 효모, 설탕, 달걀, 버터 등을 밀가루와 반죽하여 빵 표면을 울퉁불퉁한 모양으로 바삭하게 구워낸 빵을 말한다. 곰보빵 또는 소보로라고도 부른다다. 일본어인 '소보로'는 나가사키 지역에서 만든 고기나 생선 등을 으깨서 양념을 한 다음 지져낸 음식으로 모양이 곰보빵과 닮았다고해 한국에서는 '곰보빵'으로도 불렸다. 하지만, '곰보'라는 표현이 특정인을 비하할 소지가 있어 일본어 그대로 '소보로'라고 표기하기도 한다. 소보로 윤 세트는 소보로와 초코소보로, 소보로 쿠키로 구성돼 있다. 커피와 쿠키의 맛은 여느 카페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보로빵집'은 매장명이 특별하다. 빵 종류 중 하나인 '소보로'를 빵집 이름으로 내세운게 독특하다. 소보로빵집 내부 모습. 사진=위메이크뉴스 당시 윤 대통령이 빵을 고르는 동안 빵집 앞에 10여명의 경호원들이 배치되자 길을 지나던 시민들이 대통령의 모습을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는 장면이 연출됐다. '소보로빵집' 관련 소식을 접한 한 누리꾼은 "대통령이 다녀간 기념으로 '윤 빵 세트'를 판매하는 것은 빵집 주인 자유지만 이를 상업적인 마인드로 접근한다면 빵집도 대통령에게도 이로울 게 없을 것 같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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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플랫폼 앱 통한 '택시 합승' 가능…15일부터 '동성'만 허용

카카오택시 등 플랫폼 택시의 경우 15일부터 합승이 허용된다. 다만, 합승할 경우 같은 성별끼리의 합승만 허용되고 탑승객 모두가 상대방의 목적지 등을 알 수 있도록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합승택시 플랫폼 코나투스 '반반택시'. 사진=서울시 제공 국토교통부는 15일부터 택시 합승 등의 내용을 담은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새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새 시행규칙은 올해 1월 플랫폼 택시의 합승을 허용한 개정 법률이 시행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개정안에는 합승을 중개하는 플랫폼 서비스와 플랫폼 가맹·중개사업자가 갖춰야 할 안전·보호 관련 세부 기준을 담고 있다. 1970년대에 허용됐던 택시 합승은 운전자가 요금 수입을 늘리기 위해 승객의 의사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다른 승객을 함께 태우는 방식이었다. 합승을 위해 차량이 자주 정차하거나 먼 거리를 돌아가는 등 시비가 끊이지 않아 1982년 법으로 금지했다. 법으로 막았던 택승 합승을 법률 개정을 통해 재개하면서 정부는 택시 플랫폼을 통한 자발적인 합승 서비스만 허용했다. 2019년부터 규제샌드박스제도를 통해 서울에서는 택시가 잡기 힘든 심야시간대에 '반반택시'를 운영했다. 인천과 포항에서도 플랫폼 서비스를 통해 합승이 가능하다. 반반택시는 이용자가 앱을 통해 동승 호출을 선택하면 승객과 동선이 70% 일치하는 차량을 자동으로 연결해 준다. 택시 요금은 거리에 비례해 자동으로 산정되다보니 승객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카카오택시 등 주요 플랫폼 운송사업자도 법 개정에 맞춰 합승 서비스 도입을 검토 중이다. 플랫폼 택시의 합승 중개는 플랫폼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합승을 신청한 승객은 모두 본인 확인을 거친 후에만 탑승이 이뤄진다. 또한 합승 승객은 다른 합승 승객의 탑승 시점과 위치를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좌석 정보 역시 탑승 전에 승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특히 5인승 이하 승용택시의 경우 같은 성별인 동성끼리만 합승이 가능하다. 미연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처다. 대형택시의 경우는 성별에 관계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6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나 13인승 이하의 승합차인 대형택시의 경우에는 성별 제한없이 합승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동성만 합승이 가능하도록 규정한 것을 두고 "모르는 사람과 함께 타는 데서 오는 불안감과 범죄에 노출될 우려를 덜어주기 위한 장치"라고 설명했다. 플랫폼 앱(app)에는 택시 안에서 위험 상황이 발생할 경우 경찰이나 고객센터에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 신고 방법 역시 탑승 전 승객에게 고지해야 한다. 택시 기사가 임의로 승객을 합승하도록 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윤진환 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은 "플랫폼 택시 서비스에 합승이 허용되면 심야의 택시 승차난이 일부 완화되는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플랫폼과 결합한 다양한 택시 서비스 출시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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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손실보전금 13일부터 확인지급…소상공인 23만명 대상

정부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3일 오전 9시부터 소상공인 사업체 23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손실보전금은 기존 '방역지원금'처럼 소상공인에게 지급하는 일회성 지원금으로 분기별로 지급하는 손실보상금과는 다르다. 13일부터 시행하는 손실보전금 확인지급은 대상 사업체가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정부에서 지원 여부를 확인한 뒤 손실보전금을 지급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달 30일부터 추경예산안이 통과되자마자 '신속지급'을 통해 매출 감소가 이미 확인된 업체에는 별도 서류를 받지 않고 손실보전금을 지원해 왔다. 13일부터는 확인지급 대상자들에게 서류 확인을 거쳐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확인지급 대상은 크게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첫번째로 운영자가 여러명일 경우 정부는 공동대표 간 손실보전금 지급에 대해 위임을 받은 1인에게 손실보전금을 지급한다. 또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등 비영리단체는 근거 법률에 따른 인증서나 설립인가증을 제출해야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둘째로 사업체 운영자가 입원하거나 사망, 해외 체류를 하고 있을 때 대리인이 보전금을 수령해야 하거나 타인 명의 계좌로 보전금을 받으려면 위임을 받아야 한다. 운영자 본인 명의의 휴대폰, 공동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확인이 어렵거나 운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운영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도 이에 속한다. 셋째로 운영자가 매출 규모·매출 감소율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이나 부가가치세 면세수입금액증명을 준비해야 한다. 또 상향지원 대상인 평균 매출 감소율 40% 이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나 사업장현황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넷째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지원대상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도 확인지급 대상이다. 매출감소 등 손실보전금 지급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하는 사업체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과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를 제출하면 정부가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한다. 또 1·2차 방역지원금을 받은 사업체 중 매출이 증가했으나 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의 경우에도 행정명령 이행확인서를 제출하면 기본금액인 6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2020년과 2021년 부가세 신고매출액과 과세 인프라 매출액이 모두 없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체는 상시근로자 건강보험료 납부 또는 매입세액 증빙 자료 등으로 손실보전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자료=기획재정부/그래픽=연합뉴스 확인지급 신청은 오는 7월 29일까지다. 확인지급은 사업체 대표가 직접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누리집에 접속해 증빙서류를 제출하는 '온라인 신청'이 원칙이다. 업체 대표가 본인 인증이 어려워 온라인 신청을 못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사전 예약 후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예약 후 방문신청기간은 다음달 8일부터 29일까지다. 중기부 관계자는 "확인지급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신청 건마다 첨부서류 등을 확인해야 하므로 신속지급에 비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며 "지급대상자에 대한 입금은 오전 3시와 오후 5시 두차례 진행된다"고 말했다. 확인지급에서 '부지급 통보'를 받거나 확인지급을 통해 지원받은 금액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은 8월 중 다시 안내하기로 했다. 한편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 감소가 확인된 사업체도 이날부터 별도 증빙서류 없이 신속지급 형태로 손실보전금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달 30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급을 시작해 지금까지 신속지급 대상 348만개 업체 중 97%인 337만개 업체에 총 20조5천억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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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스태그플레이션 우려 속 OECD 소비자물가지수 9.2% 상승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세계 각국의 소비자물가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지난 12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38개 회원국의 4월 소비자물가가 9.2% 상승했다. 1998년 9월 9.3% 이후 34년 만에 최고치다. OECD 인플레이션 지수. 자료=OECD OECD 물가 상승률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난 2월 7.8%에서 3월 8.8%로 급등한 뒤 4월에도 연이어 상승했다. 전쟁의 여파는 식료품 등 생활필수품을 중심으로 물가상승을 주도했다. 식료품 물가 상승률은 4월 11.5%로 전달 10.0%보다 1.5% 상승했다.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전쟁으로 인해 주요 곡물 작황이 나빠졌다. 공급망도 혼란에 빠졌고 결국 국가간 식량 보호주의를 초래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주산물인 밀이 작황 부진으로 인해 가격이 오르면서 식료품 가격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고 있다. 서비스 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3.9%에서 4.4%로 올라갔다. 에너지 물가 상승률은 32.5%로 상당히 높지만 전달 33.7%와 비교하면 상승세가 둔화했다. 터키의 물가상승률은 전세계 국가 중 최악이다. 물가상승률이 70.0%까지 치솟은 터키에 이어 에스토니아 18.9%, 리투아니아 16.8%, 체코 14.2% 등 9개국이 10%이상 상승했다. 반면 이탈리아 6.0%, 스페인 8.3%, 미국 8.3% 등 5개국은 전달보다 상승률이 하락했다. 국내 물가상승률은 4.8%를 기록하며 일본·스위스 각각 2.5%, 이스라엘 4.0% 다음으로 선방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인플레이션. 이미지=픽사베이 OECD는 올해 물가상승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세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올해 3.0% 수준에 그칠 것으로 하향 조정했다. 지난 전망 때보다 1.5%포인트 내린 수치다. 세계은행(WB) 역시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1%에서 2.9%로 1.2%포인트 줄였다. 미국과 유럽연합(EU)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빅스텝'을 넘어 '자이언트스텝'까지 고려하고 있어 경기후퇴 전망은 커지고 있다. 물가는 오르면서 경기는 하락하는 스태그플레이션의 우려도 제기됐다. 1970년대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시대가 다시 도래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스태그플레이션까지는 아니더라도 경제성장세 둔화와 고물가가 맞물리는 '슬로우플레이션'이 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세계은행(WB)이 지난 12일 발표한 경제전망에 따르면 1974년 스태그플레이션 당시 오일쇼크 등 공급 충격 속에 전 세계 물가상승률은 16.9%까지 치솟았다. 이후 1980년대 들어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등의 통화 긴축정책으로 인플레이션을 극복했다. 세계은행은 주요 선진국들의 세계 경제성장 둔화와 인플레이션이 맞물린 현재가 1970년대와 비슷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빚에 시달리는 개발도상국들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유동성 회수에 취약한 상태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비관적인 목소리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황이 1970년대보다 물가상승률의 절대적 수치가 낮고 임금 상승이나 실업률도 당시보다는 양호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다. 세계은행은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 목표치를 발표하는 등 인플레이션를 대비하는 정책을 펴고 있어 심각한 상황으로 커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OECD 역시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기대 인플레이션 안정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고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대다수 중앙은행이 독립적으로 운영되고 물가안정 목표를 전면적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현재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충격의 강도가 1970년대보다는 약하고 노동시장이 유연하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1981년 당시 폴 볼커 전 미국 연준 의장은 물가를 잡기 위해 극닥전으로 기준금리를 19%까지 끌어올리기까지 했다. 이후 각국 중앙은행들은 정책 신뢰성을 쌓으면서 '극약처방' 없이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하지만 선진국들이 경기침체 없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성공하더라도 개도국은 상황이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개도국은 물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기대심리가 존재하고 실제 남아시아와 중남미를 비롯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지역 개도국에서 코로나19 이후 인플레이션과 기대 인플레이션이 상승한 바 있다. 스리랑카 정부는 최근 총 510억달러(약 65조2천억원)에 달하는 대외 부채에 대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파키스탄 역시 경제위기설에 휩싸였다. 한편 유엔은 최근 발간한 글로벌 위기대응 보고서에서 전쟁과 인플레이션 등 여러 악재가 한꺼번에 발생하는 복합적 위기인 '퍼펙트 스톰'으로 인해 전세계 94개국에서 16억명이 생계에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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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3
3년6개월 뒤 '울릉공항' 완공...서울-울릉 1시간

"비행기로 울릉도에 갈 수 있다" 울릉공항 조감도.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울산공항을 짓기 위한 본격적인 공사가 시작됐다. 2025년 준공, 2026년 1월 개항을 목표로 울릉공항 공사가 진행 중이다. 울릉공항 건설은 울릉도의 숙원 사업이다. 울릉공항이 완공되면 비행기로 1시간이면 갈 수 있는 1일 생활권으로 들어온다. 현재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울릉도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하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KTX로 2시간30분을 간 뒤 여객선으로 3~4시간이 걸린다. 울릉도에 입도하려면 강릉항이나 묵호항, 후포항, 포항항 등에서 여객선을 타고 3∼4시간을 가야 한다. 최소 6~7시간이 걸린다. 울릉공항 준공 전후 소요시간 비교. 자료=국토교통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지난해까지 30만5959명이 울릉도를 방문했다. 울릉도 교통편에 항공이 추가된다면 연간 100만명 이상이 방문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오는 2026년부터 울릉공항이 개항되면 15분에 한대씩 항공기 뜨고 내리면서 하루 2천명 가량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울릉공항은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2015년 기본계획 고시와 2017년 기본설계에 이어 2019년 12월 시공사 선정(DL 이앤씨 컨소시엄)을 마치고 2020년 11월 공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지난달 현재 울릉공항 건설공사의 공정률이 20%를 넘었으며 연말까지 32%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울릉공항이 들어설 위치. 사진=국토교통부 제공 울릉공항은 울릉도 남쪽에 있는 사동항 일원에 50인승 소형 항공기가 취항할 수 있는 소형공항으로 계획됐다. 계류장에는 여객기 6대와 경비행기 4대, 헬기 2대 등을 수용할 수 있다. 활주로에는 15분에 1대씩 항공기가 뜨고 내리도록 해 1시간에 8대씩, 매일 약 2천여명이 공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운용할 계획이다. 특히 울릉공항은 육지와 이어지는 바다를 메워 짓는 공항으로 국내 최대 규모의 해상매립 공항으로 건설되는 중이다 정부는 2025년 3분기까지 총사업비 7천92억원을 투입해 1.2km급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부대시설 등을 완성하고 그해 4분기 시험 운영을 거쳐 2026년 정식 개항한다는 시간표를 제시했다. 활주로와 계류장 운영은 국토교통부 부산지방항공청이, 여객터미널 등 부대시설은 한국공항공사가 맡는다. 국토교통부는 울릉공항이 개항하면 기존 서울∼울릉 간 소요 시간이 1시간 안팎으로 크게 단축돼 울릉 주민의 교통 복지가 크게 향상되고 울릉도를 찾는 관광객이 연간 30만∼40만명대에서 100만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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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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