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률 역대 최고, 취업자 증가세 확대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16차 일자리전담반(TF) 및 제21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일 육아지원 제도 활성화 현장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출처] 정책브리핑   일자리TF에서는 4월 고용동향, 직업능력개발 추진상황 점검 및 기업훈련 성과제고 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4월 고용동향에 대해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 역대 최고, 20만명대 취업자 증가세 회복 등 견조한 고용 흐름을 확인하였다”며,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당면한 민생안정뿐만 아니라 사회이동성 제고를 위해서도 중요한 과제인 만큼, 최근 발표한 '사회이동성 개선방안' 중 청년고용올케어플랫폼 구축 등 일자리 지원 과제들을 신속하고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고용노동부 이성희 차관은 “수요자인 기업이 직접 취업준비생들에 대해 훈련 프로그램을 공급하는 개방형 기업트레이닝에 대한 훈련심사를 우대하여 활성화하고, 유망 첨단산업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해 K-디지털 트레이닝을 신산업 전반을 포괄하는 K-디지털 트레이닝 플러스로 확대 개편”하는 한편,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 개편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훈련 강화, 훈련규제 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는 농축수산물, 석유류 등 주요 품목 가격 동향을 집중 점검하고 물가안정 방안을 논의하였다. 김 차관은 최근 “휘발유 가격이 7주만에 하락세로 전환되고, 배추·양파·참외·수박 등 농산물 가격도 전월대비 하락세”이나 물가 불확실성이 큰 만큼 “물가 안정을 위한 범부처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농산물의 경우 이번주부터 양배추 6천톤, 당근 4만톤에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수산물은 내일(5.18일)부터 어한기 대비 비축분 5,080톤을 기존 중·소형마트에서 전통시장까지 확대 공급하여 가격 안정을 유도해 나가기로 하였다. 가격이 강세인 김에 대해서는 매점매석, 판매기피 행위 등을 점검하면서 유통 교란행위가 발견될 경우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여름철 수급 관리를 위해 5~6월 중 봄배추 9천톤을 비축하고, 이상기후 가능성에 대비하여 배추 예비묘 200만주를 확보하는 한편, 사과·배 계약재배 물량도 전년보다 1.4만톤 많은 10.5만톤으로 확대하여 수급 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경기침체, 고물가에도 식품업계 1분기 '호실적'

  CJ제일제당 영업이익 2천670억원…78% 증가 영업이익 증가율, 삼양식품 235%·롯데웰푸드 101%·대상 92% 가공식품 매대 [연합뉴스 자료 사진]   글로벌 경기침체, 고물가 등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국내 식품기업들이 올해 1분기 대폭 호전된 실적을 거뒀다. 국내에서는 '집밥'을 찾는 소비자가 늘며 식품 소비가 늘었고 해외에서는 'K-푸드'가 인기를 끌면서 제품 수출이 증가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16일 식품업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자회사 CJ대한통운을 제외한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2천670억원으로 작년 동기보다 77.5% 늘었다. 매출은 4조4천442억원으로 0.8% 증가했으며 순이익은 1천8억원으로 3천776.9% 늘어나면서 지난해 1분기의 39배에 육박한다. CJ제일제당은 글로벌사업이 호조를 보였고 국내 사업에서는 비용 절감 노력을 기울여 이 같은 호실적을 냈다고 전했다. 국내 식품 사업에서는 내식 트렌드가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과 협업해 새로운 판로를 확대하며 비비고 만두와 햇반, 고메 소바바 치킨 등 주요 제품 판매량이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식품 사업의 경우 핵심 권역인 북미뿐 아니라 신시장인 유럽, 호주에서 성장을 이어갔다. 대상의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은 477억원으로 91.5% 증가했다. 매출은 1조445억원으로 5.5% 늘었다. 신선식품과 편의식품, 조미료류 등 주요 품목 매출이 증가했으며 선물세트 사업의 수익성이 높아졌다. 글로벌 식품 매출도 20%가량 늘었다. CJ제일제당과 대상 모두 바이오 사업 부문 수익성이 개선된 것이 호실적에 영향을 줬다. 삼양식품은 주요 식품기업 중 영업이익 증가 폭이 가장 컸다. 삼양식품은 올해 1분기에 연결기준으로 역대 분기 최대 수준인 3천857억원의 매출과 801억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고 밝혔다. 작년 동기와 비교해 매출은 57%, 영업이익은 235% 각각 증가했다. 특히 해외 매출이 83% 증가한 2천889억원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한다. 롯데웰푸드는 연결 기준 1분기 영업이익이 373억원으로 100.6% 증가했다. 매출은 9천511억원으로 0.9% 줄었지만, 순이익은 201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롯데웰푸드는 앞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크게 올랐던 국제 유지 가격이 안정세에 접어들어 수익성이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또 글로벌사업에서는 인도, 카자흐스탄 사업이 성과를 내,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작년 동기보다 3.3%, 60.9% 증가했다고 밝혔다. 동원F&B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499억원으로 14.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다. 매출은 1조1천190억원으로 3.5% 늘었고, 순이익은 456억원으로 52.4% 증가했다. 동원F&B는 설 명절 선물세트 매출이 늘었고 가정간편식(HMR) 판매가 증가해 호실적을 냈다고 설명했다. 오뚜기는 1분기 영업이익이 732억원으로 12% 증가했고, 매출은 8천836억원으로 3.1% 늘었다고 공시했다. 간편식, 해외 매출이 증가하며 전체적인 매출 증가세를 이끌었다. 제과업체 중 오리온은 1분기 연결 기준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7천484억원, 1천251억원으로 모두 1분기 기준 최대다. 빙그레는 연결 기준 올해 1분기 영업이익이 21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65.2%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공시했다. 매출은 3천9억원으로 2.5%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183억원으로 110.6% 증가했다. 농심은 1분기 매출이 8천725억원으로 1.4% 증가했으나 원료비 상승 등으로 영업이익은 614억원으로 3.7% 감소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식품기업들이 호실적을 내면서 제품 가격 인상을 자제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코코아, 올리브유 등 재료비가 올랐으나 당분간 가격을 동결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는 이유에서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무조건 가격을 인상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먹거리 물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큰 상황"이라며 "인상의 근거 등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20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5월 20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합동으로 교통질서를 어지럽히는 불법 자동차를 집중단속한다. 국토부가 20일부터 소음기 개조 등 불법튜닝 차량을 집중 단속 할 예정이다. 사진=픽사베이   이번 단속에서는 번호판 가림 및 불법튜닝(소음기 개조 등) 이륜차, 타인명의 불법자동차(일명 대포차) 등 안전한 도로환경을 위협하는 위반사항을 중심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불법 자동차 집중단속 기간 중 주요내용으로는 매년 교통질서 위반 및 사고 건수가 증가 추세인 이륜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번호판 오염･훼손 등 불법이륜차의 단속을 강화한다. 또한 미등록 운행, 미이전 타인명의 자동차 등 불법명의(대포차) 처벌 강화 법률 개정에 따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한 집중 단속을 시행한다. 불법튜닝 및 안전기준 위반, 방치자동차 등도 단속 대상이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한 해 동안 불법자동차 약 34만여 대를 적발하였다. 전년 대비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위반사항은 안전기준 위반(△ 30.45%), 불법이륜차(△ 28.06%), 불법튜닝(△ 20.14%) 순이다. 단속결과에 따라 번호판 영치(119,369건), 과태료부과(24,974건), 고발조치(5,010건) 등 처분을 완료하였다. 또한, 작년 4월부터 불법자동차 간편신고 기능이 추가된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일반 시민들의 불법자동차 신고도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 여러분들의 높은 참여와 관심으로 지난해 단속 실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이를 기반으로 더 질서있고 안전한 도로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면서, “불법자동차의 단속은 제보･신고 등 시민들의 참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안전신문고’를 이용한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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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신정부 반대에도 강행

  5월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는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안 위원장의 발언에도 최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는 오는 5월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ｍ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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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유류세 30%까지 대폭 인하...7월말까지 적용

  5월1일부터 유류세가 현행 20%에서 30%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확대해 5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떨어진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약 1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해 적용해왔다. 인하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10% 늘려 30%로 확대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폭으로는 최대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전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수가 줄어든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970.02원을 기록했다. 서울(2037원)과 제주(2026원)는 2천원을 넘겼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쌌지만,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1.98원이었으며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도 L당 2053원으로 휘발유 가격(2026원)을 넘어섰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더라도 당장 유가가 내리지는 않는다. 주유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데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차가 발생한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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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노동계,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노조 참여 필요”

  노동계 인사의 83.4%가 직업능력개발정책(직업훈련 관련 정책 결정 및 실행)에 노조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망치질하는 사람' 또는 '해머링 맨'으로 불리는 조각품. 서울 흥국생명빌딩 앞 사진=류근석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8일자 제232호 ‘노동자 직업능력개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이라는 주제의 이슈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노동자 직업훈련 개입 및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노동계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위원 등 노동계 인사 총 27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계 인사의 80% 이상이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노동자의 직무역량 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직 및 이직, 복지 향상에도 노동자의 직무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또한 70% 이상이었다. 직업훈련 관련 정책 결정 및 정책 실행에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계 인사의 비율도 83.4%에 달했다. 한편 노동 관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여러 역량 중 ‘노동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노조의 주요 의제의 우선순위에서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도는 최하위다. 임금 인상에 대한 노조의 기여도는 5점 만점 중 4.4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으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3.10점으로 평가돼 다른 의제에 비해 노조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인사들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조의 참여가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의제의 우선순위가 낮고(4.15점), 사용자 측의 관심이 높지 않으며(4.15점), 노조가 직업훈련에 기여할 기회가 마땅하지 않은 점(3.93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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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직장인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널리소프트의 인공지능(AI)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50만 이용자 가운데 ‘투잡러’, ‘N잡러’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가이드를 공개했다. 통계청 고용 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업 외 일을 하는 ‘부업자’ 수는 2021년 7월 기준 약 56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SSEM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4만92건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다중 소득 계산 건은 1만2486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 소득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이에 SSEM은 늘어나는 ‘투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사진출처=스카우트  ◇투잡하는 직장인, 나도 신고해야 할까? 먼저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잘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두 직장에 함께 근무했는데 2월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빠뜨린 자료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를 보강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있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소득 종류,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 달라져 ①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을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요 투잡 플랫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대한 강좌들이 다수 개설돼 있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통한 부수입 창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추가로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본인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기도,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 적격 증빙 자료(통신비, 소모품, 비품, 교통비, 접대비 등의 영수증)를 잘 챙기는 게 절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②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 두 군데의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일하는 이중 근로를 했고, 한쪽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합산하는 회사 측에 전달해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 양측에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③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소득에 더해 일용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해도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 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적 성격의 기타소득을 일시적 소득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상황에 해당하고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 임대소득만 14% 분리 과세하고 합산해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가운데 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한다. SSEM 담당자는 “종합소득세를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더해지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에 5월 31일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득 현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잘 숙지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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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새 정부, '실외마스크 해제 5월 하순 결정' 등 100일 로드맵 발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5월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보와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101만명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 4. 27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업종이 아닌 밀집·밀폐 정도로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마련됐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우선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먹는 치료제의 경우 기존 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천명분에 100만9천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한달 안에 확정한다. 50일 이내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과학적 방역'을 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정부 코로나대응 34개 실천과제. 자료=인수위 제공/연합뉴스 100일 내 추진 과제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 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본예산, 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를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이 높아진 불행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하다보니 많은 사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정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숨김없이 밝히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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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기대인플레이션 3.1% '9년만에 최고'…집값전망지수 10p 급등

  국제 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우려 속에 기대인플레이션마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1%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축산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 하에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역대 기록을 세웠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역시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불과 한 달만에 10포인트(p) 올려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3월(2.9%)보다 0.2%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른 배경에는 국내 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인데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요인도 뉴스로 자주 접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높게 예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요금 대책 등이 얘기되는데 이런 소식이 바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국외 요인들도 있다"며 "따라서 물가 불안 요인들이 당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한국은행 물가수준전망 등 CSI. 자료=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금리수준전망지수(141)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하락을 예상한 경우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도는데, 3월 지수가 136에서 141로 5포인트나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4)도 1개월 사이 10포인트 높아졌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가 한 달 만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황 팀장은 "실제 주택 가격은 지역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셈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6개 구성지수 추이. 자료=한국은행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로 3월(103.2)보다 0.6포인트 올라 2개월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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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

  서울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종료된 만 19∼2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청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 연 최대 10만원을 교통마일리지로 환급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올해 예산 155억원을 투입해 15만 명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여자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7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6월 8일 공지하고, 교통마일리지는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최대 5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청년 체감형 정책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청년몽땅정보통에 설정한 '관심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은 물론, 맞춤형 정책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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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증가세...누적 5만5906명 추정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두 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가 5만6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중순 이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울역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앞에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누적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확진자 1613만920명 중 0.347%인 5만5906명이 재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만5841명은 2회 감염자이고 65명은 3회 감염됐다. 지난달 19일 기준 재감염 추정 사례는 2만6239명이었는데 약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재감염 기준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바이러스가 재검출됐거나,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에 바이러스가 재검출되고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다.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률은 지난해 12월까지 0.10% 즉, 55만9385명 중 553명이었으나,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올해 1월 이후 감염자를 1557만1470명 중 5만5228명인 0.36%를 차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미크론 등장 전에는 재감염 사례가 전체 감염의 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1%까지 높아졌으며, 대부분이 알파나 델타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다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시기별 재감염 비율.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난 1월 이후부터 폭증했기 때문에 완치 후 3개월이 지난 4월 중순이후부터 재감염되는 사례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사망자는 52명으로 재감염 치명률은 0.09%다. 사망자를 포함한 중증 사례는 총 72명으로 중증화율은 0.13%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재감염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기 때에 재감염 사례도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1차 감염자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며 "향후 이 영향은 최소 45일 이후에 나타날 것이며, 재감염 규모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최초 감염 이후 회복했더라도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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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중국, "한국산 수산물 포장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의류이어 수입 중단

  중국 세관 당국이 한국과 미얀마산 냉동 수산물 포장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며 관련 업체 제품의 수입을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한 수산물 시장. 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의 세관을 담당하고 있는 해관총서는 25일 한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동 농어의 외부 포장 샘플에 대해 핵산(PCR)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해관총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주일간 전국 세관에서 한국 수산품 업체 H사의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미얀마산 냉동 수산물 포장 샘플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해당 미얀마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중단 조처를 취했다. 한편, 중국 다롄시에서는 4월 초에도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는 지난 2일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해당 직원이 판매하던 의류와 포장지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장쑤성 창수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지고 있던 한국 티셔츠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국산 의류를 수입하지 말자는 내용이 확산됐다.   실제 중국에서는 복잡한 방역 절차와 추가 비용, 감염 위험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산 주문이 평균 절반으로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정도 걸렸던 통관 절차도 최소 2주로 늘었으며, 아예 한국산 의류 주문 접수를 중단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일선 관서나 언론에서 전체적인 함의를 읽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을 하는 것은 한중관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포장재 등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의류 외에도 냉동식품, 우편물 등을 통한 감염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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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출근길 버스 대란 피했다…노사 5% 임금인상 극적 타결

  출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2시간 앞두고 노사가 임금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1차 사후조정에서 협상을 타결한 2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6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서명했다. 전날 오후 3시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한 지 약 10시간 반 만이며, 파업 예정 시점인 이날 오전 4시를 불과 2시간 반 앞둔 시점이었다. 노사 양측은 조정 기한인 자정이 지나고 지노위가 제시한 임금 5.0%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막판 조정 성립으로 파업이 취소되면서 시내버스 전 노선은 중단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됐다. 2차 조정 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노사 양측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지노위는 0시께 조정 중지를 선언했으나 이후 사후 조정에 들어가 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버스 노조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반응이 괜찮다"며 "교통대란은 막았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작년 (못 올린) 인상분까지 고려해본다면 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버스 임금협상 타결로 예정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도 취소됐다. 서울시는 합의안에 대해 "생활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는 최소화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버스업계에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부담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을 해왔는데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4천561억원에 이어 올해는 3천838억원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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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강원 영월서 산불...헬기 동원 진화 나서

  25일 오후 4시57분께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5일 오후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산림청은 소방당국과 함께 헬기 1대와 진화대원 97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진화대원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72명과 소방서 25명이 투입돼 불을 끄고 있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2.4ｍ의 서풍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후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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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코로나19, 감염병 '1급'에서 '2급'으로 하향...일상회복 본격화

  정부가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최고 단계인 1급에서 홍역, 수두와 같은 2급으로 낮춘다. 이로써 방역·의료체계의 '일상회복'을 본격화한다.  전자현미경으로 본 코로나19 바이러스. 사진=미국 국립 알레르기 감염병 연구소(NIAID)/연합뉴스 정부는 국내 코로나19 사태 전인 2020년 1월 8일 코로나19를 1급 감염병인 신종감염병증후군으로 지정했다. 2급으로 하향시킨 것은 2년 3개월여 만이다. 1급 감염병인 에볼라, 사스, 메르스, 페스트 등은 확진자 발생 '즉시' 의료기관이 방역당국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홍역, 수두, 결핵, 콜레라와 같은 2급 감염병으로 지정되면 발생 후 '24시간 내'에 신고하면 된다. 또 1급 감염병에서 제외되면 격리 의무가 사라진다. 격리 의무가 사라지면서 코로나19 관련 방역관리 체계도 대폭 변경된다. 하지만, 당장 급격한 변화를 할 경우 의료 체계에 혼란을 가져올 수 있어 다음 달 하순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는 코로나19를 감염병 2급으로 하향시키면서 의료현장이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이날부터 4주간 '이행기'를 가지기로 정했다. 이행기에는 신고 시간을 제외한 기존 코로나19 진단·검사 체계가 유지된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첫 주말인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따라서 이행기인 4주 동안 코로나19 확진자는 7일 동안 격리돼야 한다. 이행기가 끝나고 '안착기'에 접어들게 되면 확진된 경우에도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개인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마치 독감에 걸렸을 때처럼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격리의무가 사라지면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 등 정부 지원도 원칙적으로 끊어진다. 코로나19 검사비, 입원치료비 등도 환자 개인에게 부담될 전망이다.  안착기는 이르면 오는 5월23일부터 시행된다. 다만, 정부는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변이 출현 여부 등을 고려해 안착기 전환 시점을 추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상황에 따라 안착기 시행 시점이 4주보다 더 늦춰질 수도 있다. 한편, '노마스크'에 대한 논란은 여전하다. 정부는 이번 주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에 착수한다. 지금까지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실외에서도 다른 사람과 2ｍ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와 집회·공연·행사 등 여러 명이 모이는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했다.  정부는 지난 18일부터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따라 2주간 유행세를 지켜보면서 실외 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실외 마스크 의무가 해제되면 실외에서 2ｍ 내에 다른 사람이 있어도 마스크를 벗지 않아도 된다. '노마크스' 과태료도 부과하지 않게 된다. 하지만, 실외 노마크스에 제동이 걸렸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섣부른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고위험군이나 기저질환자 등 코로나19에 취약한 사람들을 위해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다만,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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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25일부터 영화관서 팝콘·콜라 먹을 수 있다"

  25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 따라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을 먹거나 마트에서 시식을 할 수 있게 됐다. 일시 중단됐던 항공기 내 음식물 섭취가 허용된다.  25일부터 영화관에서 팝콘과 음료 등 간단한 음식물을 섭취할 수 있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중단했던 실내 다중이용시설 취식이 이날 0시부터 다시 허용한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상점·마트·백화점,오락실,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에서 취식 금지 조치가 해제됐다.  버스·지하철·택시 등 대중교통 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도 함께 해제된다. 국내선 항공기와 KTX 등 철도에서도 간단한 식음료 섭취가 가능해졌다. 다만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 조치가 유지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 시식·시음도 허용됐다. 다만,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정된 취식 특별관리구역에서 해야 하고 행사시설끼리는 3ｍ 이상, 취식 중 사람 간의 간격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정부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 가정의 달을 앞두고 오는 30일부터 요양병원에서 대면 면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거리두기로 인해 가족 간의 만남도 금지했던 만큼 오미크론 변이 감소세에 맞춰 접촉 면회를 허용한 조치다.  다만, 백신 예방접종 또는 격리해제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해야 접촉 면회가 가능하다. 코로나19에 확진됐던 입원환자·입소자나 면회객은 2차 접종까지 완료했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미확진의 경우 입원·입소자는 4차 접종, 면회객은 3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17세 이하의 면회객은 2차까지 맞았다면 접촉면회가 가능하다. 자가격리에서 해제된 지 3일이 경과하고, 90일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접종력과 무관하게 접촉면회를 할 수 있다.    입원환자 및 입소자 1인당 면회객은 최대 4명까지다. 면회객은 48시간 이내에 받은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음성 결과가 있어야 한다. 사전 검사가 어려운 경우 면회객이 자가검사키트를 지참해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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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코로나19 환자 70% ‘롱코비드’ 겪어…29%만 1년내 완전 회복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돼 입원했다가 1년 안에 완전히 회복된 경우는 2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제외한 나머지는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후유증인 '롱 코비드'(long Covid)를 겪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영국 더타임스와 AFP통신 등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미지=픽사베이 영국 의학 전문지 '랜싯'(Lancet)에 실린 영국 국민보건서비스(NHS)의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입원한 사람 중 5개월 후 완전히 회복됐다는 사람은 26%에 불과했다. 기간을 1년 후로 늘려도 완전히 회복됐다는 경우는 28.9%에 그쳤고, 나머지 70%는 1년이 넘도록 코로나19로 인한 장기 후유증에 시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33%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비만인 경우 완전히 회복될 가능성이 절반 수준이었고, 인공호흡기 치료를 했다면 회복 확률이 58%나 감소했다. 코로나19 후유증으로는 피로감과 근육통, 신체 쇠약, 수면 부족, 호흡 곤란 증상 등이 가장 많았다. 이번 연구에 참여한 영국 레스터대 의대 호흡기내과 전문의 크리스토퍼 브라이틀링 박사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없다면 코로나 후유증은 매우 널리 퍼진 새로운 장기 질환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연구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영국 병원 39곳에서 코로나로 입원한 뒤 퇴원한 807명의 회복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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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5

• "코로나19 감염 후 505일 동안 양성 반응"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양성 반응은 얼마동안 지속될까? 코로나19에 확진된 후 의무 격리기간인 7일이 지나면 당연히 음성으로 나올까? 그렇지 않다.  자가검사키트 음성반응(왼쪽)과 양성반응(오른쪽). 사진=픽사베이 7일간의 격리가 끝나도 양성 반응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성반응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상생활에 복귀한다면 다른 사람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할 우려는 없을까?  방역당국은 확진 후 7일이 지나면 다른 사람에게 바이러스를 전염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람마다 양성반응이 지속되는 기간이 다르게 나타나지만, 확진 후 평균적으로 7일에서 10일이 지나면 양성 반응이 사라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영국에서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500일 넘게 장기간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확인됐다. 영국에서 면역이 매우 약한 기저질환자가 1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지=픽사베이 영국 BBC는 지난 22일(현지시간) 영국의 한 환자가 2020년 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505일 이상 지속적으로 감염된 상태였다고 보도했다. 영국 세인트토머스병원 연구진들은 감염병 관련 유럽 의학학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오래 보유한 환자들 중 최장기간 감염 사례를 발표했다.  이 환자는 항바이러스제 처방을 받았지만 바이러스 감염은 사라지지 않았고 지난해 사망했다. 연구진은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연구진은 유전자 분석 결과 이 환자가 여러 차례 감염된 것이 아니라 감염이 지속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말했다. 이 사례는 감염이 사라진 뒤에도 후유증이 지속되는 것과도 다르다. 이번 발표에는 8주 이상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환자 9명의 사례도 공개됐다. 이들은 장기이식, 암 등으로 인해 면역 체계가 약해진 상태였다. 평균 감염 기간은 73일이고 2명은 1년 이상 감염이 지속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2명은 치료 없이 완치됐으며 2명은 치료 후 완치, 1명은 여전히 감염된 상태로 5명만 살아남았다. 연구 발표에 따르면 이들에게서 새로운 위험한 돌연변이가 생기지 않았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파했다는 증거도 없었다고 전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