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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각장애인용 TV 무료 보급, 2일부터 신청
    방송통신위원회는 시·청각장애인이 TV방송을 시청하는데 편리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맞춤형 TV를 무료로 보급하기로 했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방통위는 2일부터 시각·청각장애인의 TV 시청을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TV 1만5000대를 보급하기 위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이번에 보급하는 TV는 풀고화질(HD) 40형 스마트TV로 시각·청각장애인용 맞춤형이다. 시각·청각장애인용 TV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화면해설방송을 들을 수 있고 TV 메뉴 조작 내용과 편성표를 음성으로 안내받을 수 있다. 또한,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방송을 방송 화면과 분리해서 볼 수 있고 자막의 크기와 색상을 변경하여 원하는 위치에 이동시킬 수 있다. 수어 화면도 9단계로 확대해 편리하게 시청이 가능하다.  시·청각장애인 TV 시청 지원 사업은 지난 2000년부터 자막방송수신기, 화면해설방송수신기로 보급이 시작됐다. 방통위는 지난 2013년 TV형태의 통합수신기 개발을 통해 지속적인 기능 개선을 거쳐 지난해까지 총 22만4498대를 무료로 보급했다. 향후 시·청각장애인 구매 요구에 따라 전체를 대상으로 비율 조정을 확대, 보급할 예정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청각장애인 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보급하며 소외계층의 방송접근성 향상에 기여해 왔으나, 올해부터는 보다 포괄적인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맞춤형TV 보급 신청 접수는 2일부터 6월 7일까지 시청자미디어재단 시각·청각장애인용 TV 보급 전용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   자료=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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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2
  • '고통분담' 치킨값 안 올리겠다던 BBQ 4개월 만에 '항복'
    지난달 28일 BBQ가 가맹점주들의 수익 개선을 위해 황금올리브 치킨 등 주요 제품 가격을 2일부터 일제히 2000원씩 인상한다고 밝혀 누리꾼들로부터 비판이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제너시스 BBQ 치킨연금 행복전달식. 최민정, 황대헌, 윤홍근 회장, 이준서, 이유빈(왼쪽부터). 사진-연합뉴스 또한 이번 가격 인상의 이면에는 가맹점에 공급하는 원부재료 가격을 평균 19.5%, 최대 70% 올리며 본사의 수익성 강화에 집중하는 모양새를 보여 가맹점주들의 반발마저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인상 대상에는 사이드메뉴, 음료, 주류를 제외한 모든 메뉴가 포함됐다. 가장 많이 오르는 품목은 쿠킹호일로 3천580원에서 6천100원으로 무려 70% 인상한다. 올리브오일은 15㎏ 당 12만 원에서 16만 원으로 33%, 치킨 무는 1박스당 1만 7천 원에서 1만 9천 원으로 12%, 신선육은 마리당 최대 5천500원에서 6천 원으로 9.0% 각각 오른다. BBQ 관계자는 "작년부터 코로나19 확산, 최저임금 상승, 국제 곡물가 상승, 사룟값 급등으로 협력사로부터 원재료를 최대 53% 오른 가격으로 매입했다"며 "이 비용을 본사가 지금까지 전적으로 부담해왔는데 더는 감당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을 올린 BBQ의 가격 인상은 모양새가 더 좋지 않다는 지적도 만만찮다. BBQ는 지난해 매출 3624억 원, 영업이익 608억 원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다. 영업이익률은 16.8%로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높은 편이다. 이와 맞물려 최근 BBQ는 동계올림픽 한국 선수단 메달리스트들에게 평생 1인 1닭을 수여하는 행사를 열며 분위기를 띄웠지만 결국 동계올림픽 선수단장을 맡은 윤홍근 회장만 생색을 낸 것이었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한편 가맹점주의 볼멘소리에 대해서도 BBQ 관계자는 "이달 12일 가맹점주들과의 소통 창구인 '동행 위원회'를 통해 판매가 인상을 결의했다"면서 "배달 앱 중개 수수료 인상 등으로 가맹점주의 가격 인상 요구가 꾸준히 있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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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2일부터 실외 '노마스크'…실내는 '의무'
    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없이 다닐 수 있게 된다. 산책도 마스크 없이 할 수 있다. 다만, 산책 등 야외에 나가는 도중에 엘리베이터 등 다중이용공간을 지나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한 시민들. 사진=연합뉴스 5월 첫째날 전국 곳곳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나들이객이 늘면서 일상으로 거의 돌아간 듯한 분위기다. 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2일부터는 실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고 실내에서만 마스크를 쓰면 된다.  학교 운동장에서도 체육수업을 할 때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학급 단위로 수업을 하는 경우에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유행이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자 정부는 야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다.  다만, 50인 이상의 집회나 공연·스포츠 경기 등 밀집도가 높은 야외 행사의 경우나 함성이나 합창 등으로 침방울(비말)이 확산되기 쉬운 야외라면 지금처럼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이외에도 발열·기침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자, 고령층이나 면역저하자, 만성 호흡기 질환자·미접종자 등 코로나19 고위험군, 50인 미만의 스포츠 등 경기·관람장, 놀이공원·워터파크 등 유원시설, 체육시설 등 50인 이상 좌석을 보유한 실외 다중이용시설,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타인과 최소 1m 거리를 15분 이상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어렵거나 함성·합창 등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했다. 자료=보건복지부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대중교통인 버스·택시·기차·선박·항공기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계속된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두면 이상이 열려있는 실외 전철 승강장 등 자연 환기가 가능한 곳은 실외로 간주해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 밀폐·밀집·밀접 등 3밀 시설이나 요양병원·요양원 등 감염취약시설을 방문할 때는 KF80 이상 보건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정부는 "이번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완화는 과태료가 부과되는 장소나 상황을 제한한 것"이라며 "실외에서의 마스크 착용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개인의 자율적인 실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8일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지면서 '일상회복'에 한 발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됐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지난 2020년 10월 13일 시작됐다. 오는 2일 기준 마스크 의무화 조치는 566일 만에 끝나는 셈이다.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처음 발생한 2020년 초부터 전국에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났다. 마스크 가격이 폭등하고 품절 사태로 이어지면서 '마스크 대란'으로 일어났다.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자 정부는 한시적으로 마스크 수출을 제한하고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했다. 공적 마스크 제도는 출생연도에 따라 정해진 요일에만 1인당 주 2매씩 살 수 있는 '마스크 5부제'를 시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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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5-01
  • '네고왕' 17% 할인 약속 후 가격인상 '뭇매'…발란 '서버 오류'
    쇼핑 플랫폼 ‘발란’이 황광희가 진행하는 인기 유튜브 채널 ‘네고왕’에서 할인을 약속해놓고도 되레 제품의 가격을 올려 기존보다도 비싼 값으로 팔려는 꼼수를 부리다 누리꾼으로 부터 뭇매를 맞았다. '발란' 최형록 대표와 '네고왕' 진행자 황광희의 협상 장면 사진출처=발란 누리집 ‘네고왕’에서 최형록 발란 대표와 황광희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5월 2일까지 5일간 최종 결제 금액에서 17% 추가 할인(금액 제한 없음)을 해주기로 약속하고 손도장까지 찍었다. 네고왕 '발란' 협상안 사진출처=발란 누리집 하지만 '네고왕' 방송이 나간 이후 발란은 해당 상품 가격을 방송 전보다 크게 올렸다. 결국 17% 할인 쿠폰을 적용해도   프로모션 전 가격이 훨씬 저렴하다는 댓글이 잇따라 올라왔다. 한 누리꾼은 "최근 발란 장바구니에 넣었던 상품 가격이 방송이 나간 후 크게 올랐다"며 “선심 쓰듯 적용한 17% 할인쿠폰을 적용해도 이전 보다 비쌌다. 이쯤 되면 상술이 아니라 사기 아니냐”고 따졌다. 이와 관련 발란 측은 “17% 할인 쿠폰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서버 오류로 일부 상품 가격의 변동이 있었고, 현재 다시 수정을 하고 있다”며 “인상된 가격으로 구매한 고객에게는 환불 등 보상책 마련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튜브 내고왕 '발란'편 영상 화면캡처 한편 황광희는 방송 중 "내가 명품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 명품 협찬이 왜 안 들어는지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발란 측 관계자가 "싼티나서...?"라고 반문해 황광희를 당황케 했다. 이를 본 한 누리꾼은 "발란이 자칭 명품 커머스 플랫폼을 외치면서 방송으로 소비자와 약속후 가격 조정 같은 꼼수를 쓴 게 오히려 싼티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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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30
  •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신정부 반대에도 강행
    5월2일부터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밀집도에 따라 감염 위험이 높은 50인 이상이 모이는 집회나 행사, 공연, 스포츠 경기 등을 관람하는 경우 실외라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 사진=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해제 지침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일부에서 우려도 있었지만, 혼자만의 산책이나 가족 나들이에서조차도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들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5월 말에 '실외 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하겠다며 현시점에서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안 위원장의 발언에도 최근 방역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을 때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셈이다.  정부는 오는 5월2일부터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29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김 총리는 "방역과 의료상황은 확실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며 "프랑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은 오미크론 정점 직후 또는 1개월 전후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했지만 특별한 문제 없이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코로나19 유증상자나 고위험군인 경우와 다수가 모인 상황에서 1ｍ 이상 거리유지가 어렵거나 비말 생성이 많은 경우에는 실외 마스크 착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등 방역규제 완화와 함께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혈액암이나 장기 이식으로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어 예방접종을 통한 항체형성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예방용 항체 치료제를 조만간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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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유류세 30%까지 대폭 인하...7월말까지 적용
    5월1일부터 유류세가 현행 20%에서 30%로 인하된다. 유류세 인하분이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리터(L)당 휘발유는 83원, 경유는 58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21원씩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를 확대해 5월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휘발유에 부과되는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가 L당 656원에서 573원으로 줄어든다. 경유에 부과되는 세금은 465원에서 407원으로, LPG 부탄은 163원에서 142원으로 떨어진다.  유류세 인하로 인해 연비가 L당 10㎞인 휘발유 차량을 하루 40㎞씩 매일 이용할 경우 한 달에 약 1만원 정도가 절감된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12일부터 고유가 대책으로 유류세를 20% 인하해 적용해왔다. 인하 조치는 오는 4월30일까지 만료될 예정이었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 유가가 100달러 이상으로 더욱 급등하자 정부는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7월31일까지로 3개월 연장하고 인하 폭도 10% 늘려 30%로 확대했다. 이는 역대 유류세 인하 폭으로는 최대치다.  유류세 인하 조치 전 리터당 유류세(부가가치세 10% 포함)는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LPG 부탄 203원이었다. 유류세가 30% 인하되면 이때보다 휘발유는 247원, 경유는 174원, LPG 부탄은 61원씩 세수가 줄어든다.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 28일 기준 전국 주유소의 평균 휘발유 판매 가격은 L당 1970.02원을 기록했다. 서울(2037원)과 제주(2026원)는 2천원을 넘겼다. 통상 경유는 휘발유보다 가격이 L당 200원가량 쌌지만, 최근 경유 가격 급등으로 휘발유 가격에 근접하고 있다. 전날 전국 주유소의 평균 경유 가격은 L당 1911.98원이었으며 제주에서는 경유 가격도 L당 2053원으로 휘발유 가격(2026원)을 넘어섰다.    내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30%로 확대되더라도 당장 유가가 내리지는 않는다. 주유소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고 물량을 소진하는데 1~2주가 걸리기 때문에 소비자 판매가격이 내리는 데는 그만큼의 시차가 발생한다. 주유소에 따라 유류세 인하분이 100%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SK에너지와 GS칼텍스, 에쓰오일, 현대오일뱅크 등 국내 정유 4사는 일부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내달 1일부터 전국 760여개 직영주유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분을 바로 반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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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9
  • “노동계,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노조 참여 필요”
    노동계 인사의 83.4%가 직업능력개발정책(직업훈련 관련 정책 결정 및 실행)에 노조가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를 대변하는 '망치질하는 사람' 또는 '해머링 맨'으로 불리는 조각품. 서울 흥국생명빌딩 앞 사진=류근석 기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8일자 제232호 ‘노동자 직업능력개발에 관여하는 것에 대한 노동조합의 인식’이라는 주제의 이슈 브리핑을 통해 노동조합의 노동자 직업훈련의 중요성과 노동자 직업훈련 개입 및 거버넌스 참여에 대한 노동계의 인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조사는 고용 및 직업훈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위원 등 노동계 인사 총 271명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주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노동계 인사의 80% 이상이 임금과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 노동자의 직무역량 수준이 중요하다고 응답했다. 전직 및 이직, 복지 향상에도 노동자의 직무역량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응답자 비율 또한 70% 이상이었다. 직업훈련 관련 정책 결정 및 정책 실행에 노조가 참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노동계 인사의 비율도 83.4%에 달했다. 한편 노동 관련 거버넌스에 참여하는 노동계 인사들의 여러 역량 중 ‘노동자 직업능력개발’과 관련된 역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노조의 주요 의제의 우선순위에서도 직업능력개발의 중요도는 최하위다. 임금 인상에 대한 노조의 기여도는 5점 만점 중 4.44점으로 가장 높게 평가됐으나,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기여도는 3.10점으로 평가돼 다른 의제에 비해 노조의 기여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계 인사들은 직업능력개발에 대한 노조의 참여가 저조한 주요 원인으로 의제의 우선순위가 낮고(4.15점), 사용자 측의 관심이 높지 않으며(4.15점), 노조가 직업훈련에 기여할 기회가 마땅하지 않은 점(3.93점)을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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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8
  • 직장인 ‘투잡러’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널리소프트의 인공지능(AI) 세금 신고 서비스 쎔(SSEM)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앞두고 50만 이용자 가운데 ‘투잡러’, ‘N잡러’ 이용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을 정리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한 가이드를 공개했다. 통계청 고용 동향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본업 외 일을 하는 ‘부업자’ 수는 2021년 7월 기준 약 56만명으로 역대 최고 수치를 기록했다. 또 최근 SSEM 종합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한 4만92건 가운데 근로소득이 있는 다중 소득 계산 건은 1만2486건으로 전체의 약 31%를 차지했다. 직장에 다니면서 퇴근 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스마트스토어를 운영하는 경우, 프리랜서로 일하는 등 수익의 파이프라인을 다각화해 소득을 늘리려는 움직임이 커진 것이다. 이에 SSEM은 늘어나는 ‘투잡러’의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을 알기 쉽게 정리했다. 사진출처=스카우트  ◇투잡하는 직장인, 나도 신고해야 할까? 먼저 전년도에 근로소득만 있었고, 연말정산을 잘 마쳤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다만 중도 퇴사해 연말정산을 못 한 경우, 두 직장에 함께 근무했는데 2월에 합산해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한다. 연말정산 시 빠뜨린 자료로 세금 혜택을 받지 못했다면, 자료를 보강해 환급받을 수도 있다. 위 경우가 아니라면 근로소득 이외 다른 소득이 일정 규모 이상 있는지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달라진다. ◇소득 종류,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 달라져 ①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 회사에 다니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해외 구매 대행을 투잡으로 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주요 투잡 플랫폼에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운영에 대한 강좌들이 다수 개설돼 있다. 온라인 스토어 운영을 통한 부수입 창출에 대해 높아진 관심을 읽을 수 있다. 직장을 다니며 사업자 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체를 운영한다면 수입이 얼마든 모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추가로 계약직 프리랜서 수입이 있어 3.3% 원천징수된 소득을 받았다면 본인 근로소득과 3.3% 원천징수 사업 소득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 경우에도 근로소득에 3.3% 원천징수 소득을 합산한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생긴다. 이 과정에서 환급이 발생하기도, 추가 납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사업 관련 적격 증빙 자료(통신비, 소모품, 비품, 교통비, 접대비 등의 영수증)를 잘 챙기는 게 절세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②근로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2021년 두 군데의 직장에서 모두 4대 보험에 가입돼 일하는 이중 근로를 했고, 한쪽 회사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다음 합산하는 회사 측에 전달해 두 직장 소득을 합산해 2월에 연말정산을 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는 없다. 그러나 회사 양측에 이중 근로 사실을 밝힐 수가 없어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마무리했다면, 두 직장의 소득을 합산해 신고해야 한다. ③근로소득과 일용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만약 근로소득에 더해 일용 근로소득이 존재한다고 해도 일용 근로소득은 분리 과세로 종결되기 때문에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다. ④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이 있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의 경우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 종합소득세 분리 과세가 가능하다.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 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을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료, 강의료, 자문료 등의 기타소득 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했다면 사업적 성격을 띤다고 판단해 사업 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다. 사업적 성격의 기타소득을 일시적 소득으로 판단해 기타소득으로 신고하면, 허위 작성한 것으로 간주해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물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⑤근로소득과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 상가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주택 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소 복잡하다. 주택 임대소득 과세 대상은 다음과 같다. △1주택은 국외주택, 월세 수입, 기준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의 월세 수입인 상황에 해당하고 △2주택 이상인 경우는 모든 월세 수입이 신고 대상이 된다. 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을 넘을 때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며, 총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 ‘주택 임대소득만 14% 분리 과세하고 합산해 신고하는 방법’과 ‘근로소득과 합산해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방법’ 가운데 세액이 더 적은 유리한 방향으로 신고해야 한다. SSEM 담당자는 “종합소득세를 기간 안에 신고하지 못할 경우에는 가산세가 더해지고, 각종 세액 공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없기에 5월 31일 기한 내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소득 현황에 맞는 신고 방식을 잘 숙지해 신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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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새 정부, '실외마스크 해제 5월 하순 결정' 등 100일 로드맵 발표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5월 하순께 실외마스크 해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한달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병상·인력 확보와 고위험·취약계층 보호 대책을 마련하고 먹는 치료제 101만명분을 추가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공동 기자회견장에서 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회 보건의료분과 종합대책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있다. 2022. 4. 27 사진=인수위사진기자단/연합뉴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100일 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업종이 아닌 밀집·밀폐 정도로 변경하는 방식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안 위원장은 "출범 후 100일이 지나면 8월까지인데, 많은 전문가가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가을 대유행을 예상하고 있다"며 "그 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100일 로드맵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방역정책 추진 체계 마련',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 확립', '고위험·취약계층의 두터운 보호', '안전한 백신·충분한 치료제 확보' 등 4개의 추진방향 아래 34개 실천과제로 마련됐다.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30일 이내 추진할 과제, 50일 이내 추진할 과제, 100일 이내 추진할 과제로 실천과제를 분류했다. 우선 30일 안에 '실외마스크 프리' 선언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 한다"며 "외국 선진국에서 실외마스크를 해제한 수준 정도로 (감염자 수가) 내려오면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실외마스크를 벗되 건물에 출입할 때는 반드시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것과 같은 판단을 할 것"이라며 "새 정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에서 정확하게 기준을 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단위 대규모 항체 양성률 조사 시행도 30일 과제에 포함됐다. 가을·겨울철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병상·인력 확보 대책, 어르신 요양병원·시설 보호대책, 학교·유치원·어린이집 감염예방 지원 방안도 한 달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위험군은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패스트트랙'을 밟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고, 먹는 치료제의 경우 기존 도입 예정물량인 106만2천명분에 100만9천명분 추가 도입하는 방안도 한달 안에 확정한다. 50일 이내에는 응급·특수 환자 치료체계와 돌봄취약계층 심리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동네 병·의원 등 일반의료 중심으로 코로나 대응체계를 전환한다. 또 대통령 직속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설치하고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폐지하기로 했다. 100일 안에는 과학적 근거 중심으로 생활방역체계를 재정립하겠다는 것이 새 정부의 목표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안 위원장은 "카페 전체를 닫는다거나 헬스클럽 전체를 닫는 식이 아니라 밀집·밀접·밀폐 기준으로 과학적 방역을 할 것"이라며 "방에 몇 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사람간 거리나 테이블 간 거리, 환기시설 기준 등으로 하겠다는 것"이며 "예전처럼 어느 업종 전체를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식으로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는 '과학적 방역'을 위해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환기 설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새정부 코로나대응 34개 실천과제. 자료=인수위 제공/연합뉴스 100일 내 추진 과제로는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감염병 등급체계 조정 및 격리 체계 개편, 방역통합정보시스템 구축, 4차 접종 등 백신 접종계획 수립 등도 포함됐다. 그동안 코로나 대응을 위해 본예산, 추경, 예비비 등을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 감염병 위기대응기금을 신설해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한다. 또한 코로나 후유증(롱코비드) 상황을 조사해 지원체계를 만들고, 백신 이상반응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한도를 각각 5천만원과 1억원으로 올릴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불신이 높아진 불행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그대로 시행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이나 국민 여론에 의해 결정하다보니 많은 사람 생명의 위협을 가져오는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새 정부는 정무적 판단으로 청와대에서 정책을 결정하기보다는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기구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최우선으로 반영하는 거버넌스로 코로나19에 대응하겠다"며 "현재 상황에 대해 헛된 희망을 주지 않고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숨김없이 밝히고 대국민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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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기대인플레이션 3.1% '9년만에 최고'…집값전망지수 10p 급등
    국제 유가와 원자재 상승으로 인해 밥상 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우려 속에 기대인플레이션마저 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소비자가 예상하는 향후 1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이 3.1%를 기록하면서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다.  서울 한 대형마트의 축산물 판매대. 사진=연합뉴스 물가를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전망 하에 금리수준전망지수는 역대 기록을 세웠다. 부동산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 역시 주택가격전망지수를 불과 한 달만에 10포인트(p) 올려놨다. 한국은행이 27일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기대인플레이션율은 3.1%로 3월(2.9%)보다 0.2%포인트 오르면서 지난 2013년 4월(3.1%) 이후 9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기대인플레이션이 오른 배경에는 국내 외 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황희진 한국은행 통계조사팀장은 "소비자물가, 생산자물가 상승률이 높은 수준인데다 거리두기 해제와 함께 사람들의 활동이 늘어나는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며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에 따른 공급망 차질 등 공급 측면의 물가 상승요인도 뉴스로 자주 접하면서 소비자들이 물가 상승률을 높게 예상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요금 대책 등이 얘기되는데 이런 소식이 바로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고, 국외 요인들도 있다"며 "따라서 물가 불안 요인들이 당분간 (기대인플레이션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물가인식 및 기대인플레이션율. 자료=한국은행 물가수준전망 등 CSI. 자료=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추가로 인상될 것이라는 분위기 속에서 금리수준전망지수(141)도 역대 최고 수준에 이르렀다. "6개월 후 금리가 지금보다 오를 것"이라고 대답한 경우가 하락을 예상한 경우보다 많으면 이 지수는 100을 웃도는데, 3월 지수가 136에서 141로 5포인트나 올랐다.  주택가격전망지수(114)도 1개월 사이 10포인트 높아졌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점치는 소비자가 한 달 만에 증가했기 때문이다. 황 팀장은 "실제 주택 가격은 지역에 따라 상승과 하락이 엇갈리지만,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등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가 커지면서 주택가격전망지수가 큰 폭으로 올라간 것 같다"고 분석했다. 정권이 바뀌면서 규제 위주의 부동산 정책이 대폭 완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한 셈이다. 또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에게 주택담보 인정비율(LTV)을 최대 80%까지 늘리겠다고 공약했다.  소비자심리지수(CCSI)와 6개 구성지수 추이. 자료=한국은행 4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3.8로 3월(103.2)보다 0.6포인트 올라 2개월째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가운데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 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보다 높으면 장기평균(2003∼2021년)과 비교해 소비 심리가 낙관적이고,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인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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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최대 10만원 지원
    서울시는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20대 초반 청년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대중교통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24일 밝혔다. 청소년에서 청년이 되면서 대중교통 요금 할인이 종료된 만 19∼24세 청년이 지원 대상이다. 해당 청년에게는 대중교통 이용요금의 20%, 연 최대 10만원을 교통마일리지로 환급받아 버스나 지하철을 탈 때 사용할 수 있다.   서울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신청절차. 자료=서울시 홈페이지 서울시는 올해 예산 155억원을 투입해 15만 명을 지원한다. 지원사업 참여자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27일 오후 5시까지 서울시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 '청년몽땅정보통'에서 신청할 수 있다. 선정 결과는 6월 8일 공지하고, 교통마일리지는 하반기부터 지급한다. 지급된 마일리지는 최대 5년 동안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사업은 지난 3월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한 '청년행복 프로젝트'의 대표적인 청년 체감형 정책이다. 아울러 청년들이 대중교통비 지원을 신청할 때 청년몽땅정보통에 설정한 '관심 정보'를 바탕으로 개인별 맞춤형 청년정책 정보도 함께 안내할 계획이다. 김철희 서울시 미래청년기획단장은 "자립기반이 상대적으로 약한 만 19세부터 24세 청년들에게 대중교통비 지원은 물론, 맞춤형 정책 정보를 지속해서 제공해 청년들이 필요한 정책을 놓치지 않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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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7
  • 국내 코로나19 재감염 증가세...누적 5만5906명 추정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두 번 이상 감염된 '재감염' 추정 사례가 5만6천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1월 중순 이후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하면서 서울역 앞에 설치된 임시선별진료소 앞에 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대기하고 있다. 사진=위메이크뉴스 2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2020년 1월부터 올해 4월 16일까지 누적 확진자를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 확진자 1613만920명 중 0.347%인 5만5906명이 재감염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5만5841명은 2회 감염자이고 65명은 3회 감염됐다. 지난달 19일 기준 재감염 추정 사례는 2만6239명이었는데 약 한 달 새 2배 이상 증가했다. 재감염 기준은 증상 유무와 관계없이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바이러스가 재검출됐거나, 최초 확진일 이후 45∼89일 사이에 바이러스가 재검출되고 확진자와의 접촉력이 있는 경우다. 재감염 추정 사례 발생률은 지난해 12월까지 0.10% 즉, 55만9385명 중 553명이었으나, 오미크론 유행이 시작된 올해 1월 이후 감염자를 1557만1470명 중 5만5228명인 0.36%를 차지하면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오미크론 등장 전에는 재감염 사례가 전체 감염의 1%에 불과했으나 현재는 11%까지 높아졌으며, 대부분이 알파나 델타 변이에 감염됐던 사람들이 오미크론 변이에 다시 감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유행 시기별 재감염 비율. 자료=중앙방역대책본부 국내 확진자는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지난 1월 이후부터 폭증했기 때문에 완치 후 3개월이 지난 4월 중순이후부터 재감염되는 사례도 늘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재감염 추정 사례 가운데 사망자는 52명으로 재감염 치명률은 0.09%다. 사망자를 포함한 중증 사례는 총 72명으로 중증화율은 0.13%다. 방역당국은 앞서 코로나19 재감염자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오미크론 변이 유행으로 확진자가 폭증했기 때에 재감염 사례도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박영준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역학조사팀장은 지난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2월 오미크론 대유행 이후 1차 감염자 규모가 상당히 증가했다"며 "향후 이 영향은 최소 45일 이후에 나타날 것이며, 재감염 규모도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방대본은 "코로나19 최초 감염 이후 회복했더라도 재감염 가능성이 있는 만큼 방역수칙을 잘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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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중국, "한국산 수산물 포장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의류이어 수입 중단
    중국 세관 당국이 한국과 미얀마산 냉동 수산물 포장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며 관련 업체 제품의 수입을 일주일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국 헤이룽장성의 한 수산물 시장. 사진=신화통신/연합뉴스 중국의 세관을 담당하고 있는 해관총서는 25일 한국에서 수입된 일부 냉동 농어의 외부 포장 샘플에 대해 핵산(PCR) 검사를 한 결과,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25일 홈페이지를 통해 밝혔다. 해관총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일주일간 전국 세관에서 한국 수산품 업체 H사의 특정 공장에서 생산된 상품에 대한 수입 신고를 받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해관총서는 미얀마산 냉동 수산물 포장 샘플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왔다며 해당 미얀마 업체에 대해서도 수입 중단 조처를 취했다. 한편, 중국 다롄시에서는 4월 초에도 한국에서 수입된 의류를 통해 코로나19가 확산됐다고 발표한 적도 있다.  중국 랴오닝성 다롄시는 지난 2일 한국산 수입 의류 판매점 직원이 오미크론 변이에 감염됐고, 해당 직원이 판매하던 의류와 포장지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다. 장쑤성 창수시도 코로나19 확진자가 가지고 있던 한국 티셔츠에서 코로나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하면서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한국산 의류를 수입하지 말자는 내용이 확산됐다.   실제 중국에서는 복잡한 방역 절차와 추가 비용, 감염 위험 등의 이유를 들어 한국산 주문이 평균 절반으로 줄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1주일 정도 걸렸던 통관 절차도 최소 2주로 늘었으며, 아예 한국산 의류 주문 접수를 중단한 업체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외교부는 중국의 주장에 대해 "일선 관서나 언론에서 전체적인 함의를 읽지 못하고 사려 깊지 못한 언행을 하는 것은 한중관계 측면에서 결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세계보건기구(WHO)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오염된 물건이나 포장재 등을 통해 감염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은 의류 외에도 냉동식품, 우편물 등을 통한 감염을 계속해서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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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04-26
  • 출근길 버스 대란 피했다…노사 5% 임금인상 극적 타결
    출근길 버스 대란은 피했다. 서울시 시내버스 파업을 2시간 앞두고 노사가 임금협약 협상을 극적으로 타결했다.  서울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협상 1차 사후조정에서 협상을 타결한 26일 새벽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박점곤 서울시버스노동조합 위원장(오른쪽)과 조장우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이 악수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시버스노조와 사측인 서울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26일 오전 1시25분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에서 2022년도 임금협약 조정안에 서명했다. 전날 오후 3시 2차 조정 회의에 돌입한 지 약 10시간 반 만이며, 파업 예정 시점인 이날 오전 4시를 불과 2시간 반 앞둔 시점이었다. 노사 양측은 조정 기한인 자정이 지나고 지노위가 제시한 임금 5.0% 인상안에 최종 합의했다.막판 조정 성립으로 파업이 취소되면서 시내버스 전 노선은 중단 없이 정상 운행하게 됐다. 2차 조정 회의는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거듭했다. 노사 양측이 서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조정 기한인 이날 0시까지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했다. 결국 지노위는 0시께 조정 중지를 선언했으나 이후 사후 조정에 들어가 5% 인상을 조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이 조정안을 받아들이면서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버스 노조 관계자는 "구성원들의 반응이 괜찮다"며 "교통대란은 막았다"고 말했다. 사측 관계자는 "작년 (못 올린) 인상분까지 고려해본다면 임금 인상에 따른 사업체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로써 서울시는 버스 임금협상 타결로 예정됐던 비상수송대책을 해제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전세버스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도 취소됐다. 서울시는 합의안에 대해 "생활 물가 상승을 반영하면서도 재정 부담 증가는 최소화해 운수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합리적 수준의 합의를 끌어냈다"고 평가했다. 다만 버스업계에 시 재정이 투입되는 만큼 예산 부담은 일정 부분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준공영제에 따라 버스업계에 재정 지원을 해왔는데 관련 예산으로 지난해 4천561억원에 이어 올해는 3천838억원을 배정했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26
  • 강원 영월서 산불...헬기 동원 진화 나서
    25일 오후 4시57분께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25일 오후 강원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인근 야산에서 산불이 발생했다. 사진=산림청 제공/연합뉴스 산림청은 소방당국과 함께 헬기 1대와 진화대원 97명을 투입해 진화 중이다. 진화대원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72명과 소방서 25명이 투입돼 불을 끄고 있다. 산불 현장에는 초속 2.4ｍ의 서풍이 불고 있다. 산림당국은 산불 진화 후 화재 원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다.
    • 생활밀착형뉴스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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