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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메이크 만평]'속수무책' 군 부실방역에 코로나19 감염 눈덩이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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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9
  • "가정폭력 저지른 파주시장, 강동구청장은 자격 없다"
    지난 9월 3일 강서구에서 가정폭력으로 한 여성이 목숨을 잃는 사건이 발생했다. 소지품을 가져가기 위해 집으로 간 피해자는 친정 아버지 앞에서 이혼 소송 중이던 남편에게 살해당했다.  STCO, 여성폭력 반대 이색 화보촬영   같은 날, 최종환 파주시장이 십여 년간 상습적으로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경찰이 이를 은폐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월 5일,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가정폭력 혐의로 입건됐다는 보도가 나온 지 채 한 달이 안 된 시점이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8일 논평을 통해 "최종환 파주시장은 2009년에도 가정폭력으로 법원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임기가 시작된 2018년부터 6, 7차례 가정폭력으로 신고되었으나, 현재까지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 조치도 받지 않았고 한다"면서 "출동한 경찰은 '오해였다', '피해자에게 정신병이 있다' 등 수많은 가정폭력 가해자가 하는 비슷한 변명을 별다른 수사 없이 그대로 받아들였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며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했다"고 주장했다.    가정폭력처벌법에 따르면 가정폭력범죄에 대하여 신고를 받은 사법경찰관리는 즉시 현장에 나가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범죄수사를 하여야 한다.  또한 가정폭력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퇴거, 격리, 접근금지 등의 긴급임시조치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은 이 같은 책무를 등한시한 채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사조차 할 수 없었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가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기보다 최 시장과 담배를 같이 피우러 나가는 등 원칙에 벗어난 초동조치를 하고, 심지어 그 직후 사건을 종결시킨 것이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파주경찰서장에게까지 보고되었지만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을 미루어보았을 때, 가해자 봐주기식 수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강한 의심이 든다"면서 "이정훈 강동구청장 역시 다르지 않다. 보도에 따르면 이정훈 강동구청장이 아내 폭행 혐의를 받은 것은 작년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라고 전했다. 상습적인 가정폭력 정황이 보임에도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은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되어 가해자는 결국 형사처벌을 면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정폭력의 예방ㆍ방지와 피해자의 보호ㆍ지원에 대한 책무를 지는 자이다.  이러한 자가 오히려 범죄를 저지르고, 단체장이기에 더 엄격하게 제대로 된 수사를 해야 하는 경찰은 가해자를 ‘보호’하기에 급급했다. 이런 상황에서 또 한 명의 여성의 목숨을 잃은 참담한 사건은 예견된 일이 아닐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이러한 미온한 대처와 솜방망이 처벌은 이 사회가 가정폭력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지 명백히 보여준다.  내년이면 가정폭력처벌법이 제정된 지 25년이 된다. 그럼에도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해결과정은 여전히 문제가 산적해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상담현장에서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거나 가해자의 ‘변명’만 듣고 피해자의 피해를 부정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모습은 흔하디 흔하다"고 밝혔다.  가해자가 지역사회 등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피해자는 가정폭력을 신고하는 것에 더 큰 어려움을 느끼며, 신고해도 별다른 조치를 받지 못하거나, 오히려 비난과 신변의 위협에 노출되기도 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측은 "책무 있는 자들이 가정폭력범죄를 저지르고, 이를 사소화하고 은폐하는 동안 가정폭력 여성들은 인권을 침해당하고, 심지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은 모두 공범이며, 이 무거운 책임에서 결코 자유로워서는 안 될 것이다. 가정폭력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다. 이것이 공허한 명제로 남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가정폭력범죄를 엄중히 처벌하고 가정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범죄라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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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8
  • 한국자유총연맹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를 촉구한다”
     아프가니스탄 사태와 관련해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 사진-한국자유총연맹 제공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면서 탈레반 무장세력이 정권을 장악하고 말았다. 이슬람 극우세력인 탈레반은 여성을 남성의 소유물로 취급하는 집단이다. 한국자유총연맹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은 외출은 물론이고 미용실도 자유롭게 갈 수 없는 죄인처럼 사회활동이 불가능하고, 여성의 인권은 송두리째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아프가니스탄에서 교육받은 여성들은 탈레반 정권에게 낙인찍힐 것이 두려워 신분증과 대학 졸업장을 숨겨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심지어 여성은 단독으로 외출이 불가능하고, 외출 시에는 반드시 남성과 함께 동행해야 한다. 이에 한국자유총연맹 정영순 전국여성회장은 “전 세계인은 한 가족이며,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인류는 하나로 연결돼 있다”며 “아프가니스탄 사태는 국제사회에서 우리 모두의 과제이며,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아프가니스탄 사태에 대해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각자의 자리에서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외쳐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국가는 인간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나 전체주의를 추구하는 탈레반 정권은 겉으로는 여성 인권을 보호한다면서 실제로는 이슬람 근본주의와 종교적 규율을 헌법보다 중요시하며 여성의 인권을 짓밟고 있다”며 “UN인권이사회 등 국제사회가 아프가니스탄 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영순 한국자유총연맹 전국여성회장은 “현재 UN과 국제사회는 탈레반 정권의 여성 인권 말살을 경고하고 있고, 한국자유총연맹도 UN에 가입한 NGO 단체로서 아프가니스탄 여성 인권 보호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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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위메이크 만평] 방역망도 뚫는 주한미군 프리패스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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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올림픽이 끝나고 난 뒤' 번아웃 증후군
    ‘연극이 끝나고 난 뒤 혼자서 객석에 남아 조명이 꺼진 무대를 본 적이 있나요. 음악 소리도 분주히 돌아가던 세트도 이젠 다 멈춘 채 무대 위에 정적만이 남아있죠.’ 제4회 mbc대학가요제에서 은상을 수상한 혼성그룹 샤프의 ‘연극이 끝난 후’의 가사다. 가사의 내용은 무대를 바라보는 관객이 시점이 아니라 공연후 무대에서 관객석을 바라보는 남다른 시선에서의 공허함을 다룬다. 실제로 많은 배우가 작품 하나가 끝나고 나서도 공허함을 자주 느끼곤 한다.  이따금 배역에 과하게 몰입한 배우들은 여기서 번아웃 증후군(burn-out syndrome)을 겪기도 한다. 무기력 증후군 또는 소진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며 단어 그대로 불타서 없어진다는 뜻을 가졌는데 어떠한 일에 열중하다가 자의든 타이든 일을 그만두게 되면서 무기력증 또는 의욕 상실에 빠지는 상태를 의미한다. 지난 8월 중순 비대면으로 시작한 2020 도쿄올림픽도 9월5일 페럴림픽(장애인 올림픽) 폐막식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아들딸 동생 같은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이 메달을 딸 때나 아쉽게 탈락 할 때도 우리 국민은 환호하거나 아쉬움의 탄성을 지를 수 있는 기간이었다.   도쿄 올림픽·패럴림픽 메달 수여 단상 사진=위메이크뉴스DB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인들의 축제인 올림픽은 지구인의 축제였지만 코로나19의 창궐로 인해 1년 연기된 후 겨우 치러져서 그랬지만 안방 응원단은 뜨거운 여름만큼이나 열정적으로 기억될 전망이다.  특히나 이번 올림픽을 보면서 이전과 다른 분위기를 감지 할 수 있었다. 과거에는 메달을 딴 선수는 의례 감격을 눈물을 흘리는 장면을 볼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대부분 해맑게 웃는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지켜보는 국민의식도 사뭇 달라졌다. 메달을 따지 못하면 마치 역적이 된 것처럼 비난하는 몰상식한 사람이 현저히 줄었다는 점이다. 메달 여부와 상관없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국민은 아낌없이 감동했고 되레 악수를 거부하거나 경기중 껌을 씹는 선수의 모습에는 차갑게 냉소했다.  이렇게 한 단계 성숙해진 국민 의식 수준과 대비해 한편으로는 어처구니없는 갈등도 엿보였다. 개회식에서 나라별 입장식을 무례하게 중계했던 방송국은 국민적 비난을 받아 고개를 숙여야 했고 헤어스타일을 트집 삼아 젠더 갈등을 일으키려던 일부 누리꾼들의 인터넷상의 인신공격이 난무했다. 시나브로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과 실수를 포용하는 관대함이 사라져가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는 지역 갈등 또는 정치적 이념 갈등은 그랬다 쳐도 빈부 갈등(건물주와 세입자) 또는 젠더 갈등까지 영역별로 점점 확대되고 있는 양상은 가속이 붙었다.  올림픽이 마무리된 시점에서 많은 사람이 겪고 있는 번아웃 증후군이 이러한 사회의 갈등마저 태워버리고 리셋되면 어떨까 하는 바람이다. 지금보다 더욱 성숙한 국민의식으로 세계 평화와 인류애를 지킬 수 있는 마음을 되새길 수 있어야 하는 올림픽 정신이 간절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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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9-06
  • 관객 없는 공연(公演)은 공연(空然) 하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야기된 작금의 팬데믹 상황은 공연계에 처참한 절망을 안겨준 동시에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계기가 됐다. 거리 두기가 강화되면서 '관객 없는 공연(公演)은 공연(空然·까닭이나 필요가 없음 )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웠다. 코로나19 확산 이전, 공연계는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배우가 주인공이었고 관객은 고마운 존재로 여겨졌던 게 사실이다. 연극이나 뮤지컬에서 커튼콜 후 배우들이 관객과의 대화를 가지는 시간에 흔히 하는 말이 있다. “우선 먼저 이 공연을 보러 와주신 관객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실연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려야 하는 존재는 바로 관객이라는 것이다. 그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공연예술의 주인공을 실연자로 인지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코로나19 거리두기로 공연계는 관객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하고 있다. 이미지=픽사베이   비대면의 시대가 도래하고, 사적 모임 제한 및 거리 두기를 시행하면서 공연예술계는 근본적인 딜레마에 빠졌다. 관객이 모일 수가 없는 시대에 공연예술이 어떤 강한 힘을 가질 수 있는가. 연극을 예로 들어보자. 배우가 없다면 공연이 가능할까. 답은 'yes'다 실제로 폴란드의 예지 그로토프스키, 영국의 피터 브룩은 배우와 무대를 배제한 연극을 올려 화제에 이른 바가 있다. 심지어 굉장히 호평받기도 했다. 연극이 박해 받았던 시대에는 이동용 무대인 마차를 끌고 유랑극단을 결성해 공연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애초에 판소리라는 장르가 거리에서 공연하는 형태였다. 지금도 길거리 공연, 버스킹의 형태로 발전했다. 하지만 관객이 없는 공연은 성립하는가. 이제까지 놓쳐왔다. 관객은 공연을 관람하는 객체로서 생각했기 때문이다. 공연을 준비하는 이들은 어떻게 하면 관객을 더 끌어모을 수 있을까를 고민한다. 그 말인즉슨 공연예술에 가장 필요한 존재는 바로 관객이란 것이다. 관객을 모으고 싶어도 모을 수 없는 현재.  알고 보니 공연의 진짜 주인공은 관객이었다. 무대 위의 배우들은 이제서야 말한다. 꽃이 지고서야 봄인 줄 알았다.    글=유원희(연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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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위메이크 만평] '유전무죄' 불변 공식 '이재용 가석방'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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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4
  • [위메이크 만평] 마녀가 만든 식중독 김밥
    마녀가 만든 식중독 김밥! 일러스트=박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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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11
  •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연어의 일생은 거대하면서도 단순하다. 연어는 자기가 태어난 강에서 바다로, 또다시 돌아오기까지 장장 6~8년이 걸리며 그 거리는 1만6000~8000Km나 된다.  단순하다는 것은 오로지 단 한 번의 종족 보존을 위한 산란을 하기 위해서 그 긴 과정을 행한다는 것이다. 연어는 암컷이든 수컷이든 강 상류에 다다랐을 시 단 번의 방사를 하고 난 후 그 생을 마감한다.   단 한 번의 거시기 라니… 인간의 시각에서 볼 때는 참 거시기 하고도 거시기 하다.  첫 번째 거시기는 ‘아휴! 그래 단 한 번, 차라리 속 편하겠다’라는 느낌 일 수도 있겠고. 두 번째의 거시기는 ‘아이고... 단 한 번... 뭔 낙으로...’라는 느낌이 아닐까.  어제 화제가 됐던 한 멋쟁이 탤런트 아저씨(75세)의 이야기는 아마도 두 번째 거시기의 카테고리에 속할 것이다.    그분은 39살 연하의 여성과 13년간 연인의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한 기사에서는 동거도 아닌, 여자친구도 아닌.으로 주장했다) 혼자 사는 그분도 본능과 외로움을 이기지 못한 것 이리라.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는 것은 50~60대가 되면 남성으로서의 욕구나 본능이 사라지고 여성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서 중성적인 남자 사람이 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이다.   2017년, KBS가 65세 이상 노인 300~400명을 대상으로 ‘성생활이 필요한가’라는 설문에서는 68%가 ‘필요하다’라고 답을 했다.  그저 ‘노인네가 주책’이라는 말이 무서워서 겉으로 드러내지 못할 뿐, 또는 해결 방법이 없어서 행하지 못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부부 사이가 원만한 커플이라면 문제 될 것이 없겠지만. 어느 한쪽이 불편해하는 사이라면 한쪽의 욕구는 억제될 수밖에 없는 홀아비 신세 아닌가.  영화 ‘죽여주는 여자’ 스틸컷   월드 스타 윤여정 선생께서 출연했던 영화 ‘죽여주는 여자’에서 맡은 역은 ‘박카스 아줌마’였다. 노인들이 주로 모이는 종로 파고다 공원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매춘을 하는 역할이었다.  실제로 ‘모포 부대’ 또는 ‘박카스 아줌마’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듣기도 했다.  매춘은 불법이지만 여기서 짚어 볼 일은 ‘노인들도 하고 싶다’는 것이다. 인간은 연어가 아니기 때문에 늘 하고 싶게 프로그래밍이 돼 있다. 아우슈비츠에서 독가스 냄새를 감지한 한 어떤 유태인 커플이 그 상황에서 즉시 보인 행동은 다름 아닌 ‘섹스’였다.  그들은 죽음을 직감하자 종족 보존의 강한 본능을 행하며 죽어간 것이리라. 많은 사형수들이 죽음의 순간 사정을 하며 죽어가기도 한다고 한다. 본디 그렇게 생겨먹은 것이 남자이다. 노인이라 해서 그르다 할 수 있을까? ‘주책’, ‘이젠 참고 살 때도 됐지’라고 하기엔 곧 다가올 노인세대가 너무도 많은 대한민국의 현실 아닌가. 노인들의 성욕을 불편한 진실로 생각해선 안된다. 시선을 회피한다 해서 안 보이는 것도 아니다. 그렇다고 ‘노인들을 위한 섹파 추진 위원회’를 만들자는 것도 아니지만…. 젊은 세대이건 늙은 세대이건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은 다 같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것이다. 그리고 세대를 구분 지어 할 일과 못 할 일을 나누는 것도 고정관념이다. 영화 '은교'에서 나온 그 유명한 대사 "너희 젊음이 너희 노력으로 얻은 상이 아니듯, 내 늙음도 내 잘못으로 받은 벌이 아니다"는 위에서 말한 맥락에서 볼 필요가 있다. 이호준 문화해설 위원
    • 오피니언
    • 이호준의 문화ZIP
    2021-08-03
  • [위메이크 만평] 잡을수록 오르는 '부동산 공식'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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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8-03
  • 장애인협회vs. 환경단체 ‘설악 케이블카 설치’놓고 옥신각신
    지체장애인협회와 환경단체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불가 방침을 내놓자 지체장애인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를 위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진출처=양양군청   이번 성명서 발표 행사는 관광지 및 자연유산 등의 문화재 탐방이나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와 유아 등 관광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 90명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산악회 아름다운 산행 참가자들이 지난 2019년 무장애숲길을 오르고 있다. 사진=한국산악회   그동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던 장애인들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나 환경부의 사업 불가 방침으로 더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지체장애인협회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수년 동안 환경부가 이 사업을 저지하는 상황을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특히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구성된 휠체어 장애인 3인이 이들을 보조하는 12명의 보조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설악산을 등반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장애인먼저실천운동본부가 진행하는 '소원을 말해봐' 캠페인 카툰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사전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호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이유 없이 이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며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58만 장애인을 비롯해 문화시설 향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은 첨예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케이블카는 등산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과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환경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케이블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해외 특히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환경보존과 관광 산업을 잘 키워나가는 오스트리아나 알프스산을 국가 관광산업으로 삼고 있는 스위스, 그리고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일본의 예를 들어 케이블카가 오히려 산림과 생태환경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같은 장애인 단체들의 케이블카 주장은 국민이 문화와 자연환경을 향유하는데 있어 차별없이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당위성을 갖지만 정부의 '환경규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등 환경 단체들은 지난 2월 정부 세종청사 앞에서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했다.사진=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 제공   올초 2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이 종교환경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될 때까지 맞서 나갈 것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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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07-26
  • 신도시 결정에 이사갈 곳 없는 맹꽁이와 도롱뇽
    자연녹지인 개발제한구역이 신도시로 결정되면서 맹꽁이와 도롱뇽 같은 법정보호종이 살 곳을 잃을 처지에 놓였다.    수도권역 공공주택 공급지역 신도시로 결정한 대상지에 개발제한구역 설정을 해제할 경우 환경·생태적으로 보전 가치가 높은 자연녹지 공간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연녹지 공간이 신도시로 개발될 경우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금개구리 등 법정보호종들이 사라질 위험에 빠졌다.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맹꽁이 사진=환경실천연합회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신도시 공공주택 고시 지역 중 경기 과천시 무내미골은 맹꽁이, 도롱뇽, 수원청개구리 등이 집단으로 서식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고, 인천시 계양구 신도시 공공주택 결정지역은 금개구리가 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법정보호종 외면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 탓 환경실천연합회 이경율 회장은 “공공주택 공급 정책 사업 대상지 내에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이를 외면한 공공주택 사업 대상지의 환경영향평가에 의문”이라면서 "졸속 행정으로 성급하게 대상지를 지정한 점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은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환경생태 2등급 지역을 하루아침에 3등급으로 변경해 공공주택 공급 대상지로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건교부의 이번 결정은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거나 법정보호종 서식을 묵인했다고 보여지며, 절차와 기본이 무시된 실적 위주의 공공주택 공급 정책으로 인한 환경파괴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경기도 과천시 무내미골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도룡뇽알 사진=환경실천연합회   이와 관련해 환경실천연합회 측은 부실한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공공주택 대상지에서 멸종 위기에 처한 다양한 법정보호종을 보호하고, 생태 공간을 지키기 위해 지속적인 환경생태조사를 통해 관계 기관에 공식적으로 공공주택 사업대상지 제외 요청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부실한 환경영향평가와 생태적 보호 지역을 외면한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불법성을 고발 조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아가 환경단체, 지역주민의 뜻을 모아 법정보호종의 안정된 서식지 확보를 위해 환경부에 생태보전 지역 지정을 제안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녹색환경보전협회 관계자는 “국토부는 공공택지 개발을 추진하면서 보존가치가 낮은 3등급지 이하 그린벨트를 활용해 택지만 확보한다고 말하지만 매번 공염불이다. 아파트 값 상승에 따른 정부의 긴급 처방으로 나온 대규모 택지개발 숙제에 떠밀려 자연환경보존의 더 큰 의미의 그린벨트를 더 이상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이미 2019년 발표했던 인천과 경기 지역 등 3기 신도시의 90% 이상이 그린벨트인데 결국 집값도 못잡고 유입인구만 늘어나 환경파괴만 자행됐다”고 비난했다.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7-23
  • '종교의 자유' 위해 방역수칙에 반기든 교회들
    서울시는 지난 18일 종교시설 1049곳을 조사해 방역 수칙을 어긴 14곳을 적발했다. 대부분이 20인 이상 모여 대면 예배를 진행한 교회로 이미 방역수칙과 집합금지 명령을 위반했던 전력이 있어 대면 예배 자체가 금지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예배를 강행한 곳도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거리두기 4단계가 시행되면서 대면 종교 활동의 허용 범위를 놓고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주말 전광훈 목사가 담임으로 있는 사랑제일교회 등 서울 일부 교회가 대면 예배를 강행했다. 대면 예배를 강행한 배경에는 지난 16일엔 서울행정법원이 방역 당국의 전면적인 대면 예배 금지에 제동을 건 것도 영향을 미쳤다. 서울행정법원은 서울시의 7개 교회가 “교회 대면 예배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서울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소송을 건 교회에 대해 최대 19명 범위에서 전체 수용인원의 10%만 참석하면 대면 예배나 미사 등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시민들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비대면으로도 종교활동이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있는가 하면, “유독 종교에만 방역 수칙이 엄격하다”는 반대 목소리도 있다. 종교를 정치와 연결해 유독 종교만 탄압하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기독교계에선 방역수칙도 중요하지만, 종교의 자유를 침해받고 있다며 정부 정책의 형평성 문제를 들고 나왔다. 예배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인데 지나치게 예배를 제한하고 억합하는 조치를 더이상 따를 수 없고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대면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대부분 종교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며 확진자가 많이 나오는 곳 중 유독 종교시설만 심하게 탄압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방역수칙과 거리두기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종교계 역시 협조하는 것이 당연하다. 하지만, 한 기독교 관계자는 코로나19 집단감염의 원인으로 죄인 취급 받으면서까지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는 상황에 부담이 크다면서도 종교계가 현재 많은 부분에서 희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줘야한다고 호소했다.   이영일 논설고문
    • 오피니언
    2021-07-21
  • [위메이크 만평] 코로나19 4차 대유행 본격화
    일러스트=류근석 기자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7-12
  • [위메이크 만평] '격리도 억울한데' 군인 부실 급식 논란
    '격리도 억울한데' 군인 부실 급식 논란 일러스트=박서현 
    • 오피니언
    • 편집국에서
    2021-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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