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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 2021.07.26 13:40
지체장애인협회와 환경단체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환경부가 ‘설악 케이블카 설치’ 불가 방침을 내놓자 지체장애인협회가 반대하고 나섰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오는 27일 오전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동안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 촉구’를 위해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성명서 발표 행사는 관광지 및 자연유산 등의 문화재 탐방이나 관람이 어려운 장애인을 비롯한 노약자와 유아 등 관광 약자의 문화 향유 권리 보장을 위해 시민사회의 관심과 시설 설치를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김광환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중앙회장을 비롯한 회원 90명이 현장에 참석할 예정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며 진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렵던 장애인들은 기대감과 함께 적극적으로 환영했으나 환경부의 사업 불가 방침으로 더이상 진척이 되지 않고 있다.
이날 지체장애인협회는 설악산 국립공원 오색 등산로 입구에서 수년 동안 환경부가 이 사업을 저지하는 상황을 강력히 성토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특히 남자 2명과 여자 1명으로 구성된 휠체어 장애인 3인이 이들을 보조하는 12명의 보조인과 함께 휠체어를 타고 설악산을 등반하는 퍼포먼스를 펼칠 계획이다.
한국지체장애인협회는 사전 배포된 성명서를 통해 “문화생활 및 여가활동을 즐기기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장애인은 설악산에 케이블카가 설치된다는 소식에 환호했다”며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는 차별과 편견에 지친 우리 장애인의 심신을 치유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러나 이유 없이 이 시설의 설치를 불허하며 앞길을 가로막는 환경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있다”며 “환경부는 사법농단을 중단하고 사법부의 판단을 정중히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258만 장애인을 비롯해 문화시설 향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모든 사람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통해 건강한 국민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문화재를 향유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설 추진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입장은 첨예한 논란이 거듭되는 상황이다. 케이블카는 등산이 어려운 ‘장애인·노인 등 교통약자들의 보편적 문화 향유권’을 보장할 수 있는 수단이라는 주장과 케이블카 사업이 자연환경을 망칠 우려가 있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
케이블카 사업을 긍정적으로 보는 측은 해외 특히 자연환경을 잘 활용해 환경보존과 관광 산업을 잘 키워나가는 오스트리아나 알프스산을 국가 관광산업으로 삼고 있는 스위스, 그리고 장애인들도 쉽게 접근할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일본의 예를 들어 케이블카가 오히려 산림과 생태환경을 더 잘 보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펼친다.
이같은 장애인 단체들의 케이블카 주장은 국민이 문화와 자연환경을 향유하는데 있어 차별없이 평등한 접근성을 제공한다는 부분에서 당위성을 갖지만 정부의 '환경규제'를 넘어설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로 남는다.
올초 2월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과 강원행동, 케이블카반대설악권주민대책위 등 시민사회와 환경단체들은 세종정부청사 환경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설악산오색케이블카사업 백지화 촉구 무기한 농성에 돌입하며 케이블카 설치를 반대하고 나섰다.
이들은 천주교에서는 천주교창조보전연대 등 환경 관련 단체들이 종교환경회의를 통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을 지속적으로 표명하며 케이블카 설치가 무산될 때까지 맞서 나갈 것을 선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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