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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건희 장례식 방문자 1천여명 코로나 검사 당부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18명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 자릿수로 늘었다. 확진자 가운데 취재기자 1명이 고 이건희 전 회장의 장례식장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돼 방역당국이 같은 날 장례식장 방문자 1천 명 정도에게 코로나 검사를 권유했다. 출처=중대본 진단검사 요청 문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지난 4일 긴급재난문자를 보내 "10월 26일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 1층 로비, 출입구 야외 취재진·방문자는 가까운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감사받으시기를 바란다"고 공지했다.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을 다녀간 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당시 장례식장 주변에는 이 회장의 별세 소식을 취재하기 위한 언론사 기자 등 수십 명과 조문을 했던 정·재계 인사를 비롯한 문화·예술·체육계 인사들까지 진단검사 권유 대상에 포함됐다.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는 지난달 25일 별세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가 차려졌다. 중대본이 당시 방문자들에게 코로나19 검사를 받아달라고 요청함에 따라 앞서 이 회장의 빈소를 찾은 정·재계 인사 등 상당수가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조문했던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검사를 받았지만 음성으로 나왔고 여야 지도부 등은 아직 검사를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 당국 관계자는 장례식장 내부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져 감염 위험이 낮지만 선제 조치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적 거리 두기 5단계는 오는 7일부터 적용되는데 수도권 100명, 타 지역 30명 이내일 경우 생활방역수준인 1단계가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브리핑을 통해 "일상과 경제활동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현재 1단계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방역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최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당국은 최근 감염 경로 미상 비율이 11.8%까지 높아졌다면서 점진적 감염에 대한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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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5
  • 제주도, 42일만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제주특별자치도는 3일 오후 제주지역 60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23일 제주지역 59번 확진자 발생 이후 42일 만이다. 제주도청사(사진제공=제주도청)   제주도 60번 확진자는 지난 2일 서울시 확진자의 접촉자로 통보받고 당일 오후 3시 30분경 제주보건소에서 코로나19 검체를 채취, 3일 오후 1시 30분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확진판정을 받았다. 제주도 방역당국은 60번 확진자가 방문한 곳과 접촉자에 대해 역학조사를 착수했다. 이어 60번 확진자와 관련한 세부 동선과 접촉자 정보가 확인되는 대로 방역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확진자의 진술에 의해 동선 조사, 신용 카드 사용내역, 휴대전화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추적, 현장 CCTV확인 등을 통해 세부 동선을 파악하고 있으며, 접촉자 분류 또한 역학조사관의 자문과 논의를 거쳐 종합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역학조사 완료 후에는 ‘중앙방역대책본부 확진자의 이동경로 등 확진자 상세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다. 임태봉 제주도 재난안전대책본부 통제관은 “동선 공개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 및 경제적 피해 발생 등 불필요한 사회적 혼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역학적 이유, 법령상의 제한, 확진자의 사생활 보호 등 다각적 측면을 고려해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정보에 한해 동선을 공개하고 있다”면서 “확진자의 동선·접촉자 조사가 면밀히 이뤄지고 있는 만큼 도민들은 불안감을 떨치고 개인위생수칙 등 방역 준수에 협조하며 일상생활을 영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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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4
  • 서울실용음악고 학부모 "교육청 폐교 검토에 규탄"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와 학부모들은 절대 폐교를 반대합니다." 서실음 총회에서 학부모 대표단과 교사들이 ‘서실음의 가치존중과 교육청의 올바른 지도감독을 요구하고 있다. 사진출처=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 제공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이하 서실음)는 2020년 학부모총회를 개최해 교육청 시정요구사항의 불합리성과 폐교검토라는 초법적 통보를 규탄했다. 그동안 서실음은 서울시교육청 종합시정 명령을 받았고 시정요구의 법적근거가 대안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이 아닌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내려졌음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서실음 측은 ‘미승인학과운영금지 및 인가시설 내 학사운영’이라는 조항은 재학생의 권리보호와 밀접한 시정명령으로 즉시 이행하는 것은 불가하여 시설변경계획 등을 제출했음에도 교육청은 ‘미이행’이라 통보하며 여전히 시정요구를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정요구안의 요건은 법률상, 사실상 시정이 가능하여야 하며, 시정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시정목적이 공익에 위반하여서는 안되며, 시정방안이 여러 개 있고 그 중 어느 방안을 택할지 여부가 처분청 재량에 속할 때는 채택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모두 제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교육청은 재학생들의 학습권 침해를 무시한 채 시정 완료를 재촉하며 ‘시정 전 신입생 선발 불가’ 방침을 시정명령에 추가시켰다.  하지만,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따르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은 대안학교의 설립 운영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그 법에서 정하는 기준 미달 학교에 대한 조치(제19조), ’학생 정원의 감축 또는 학생 모집의 정지 등‘에 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 서실음 측 주장이다.   서실음 학부모회 참석 부모들은 시정요구의 요건이 불충분한 명령을 재검토하려 하지 않은 채 반복적인 시정요구와 폐교 검토 통보로 재학생들의 학습 불안감을 조장하는 교육청의 감사 행태에 울분을 토했다. 참석 교사들도 ‘교육감님께 보내는 편지’를 통해 서실음의 가치와 정상화를 위한 노력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서실음 학부모회는 "재학생의 학습권이 어떤 법보다 우선되어야 하는데 100여 명의 작은 대안학교를 무시하고 감사 시행 결과를 편향적·졸속 처리하려는 교육청의 행정 편의주의에 우리 아이들을 희생양으로 만들 수 없다’며 시정명령 중 학습권과 연계된 사안은 분리 집행해 줄 것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학부모회장은 "그동안 서실음은 감사 결과 통보 후 수업료 미납, 수업 거부, 집단 자퇴, 교사 사직 등의 문제가 있었으나 재학생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들이 학교 정상화를 위한 노력으로 학교가 안정화되었고, 무엇보다 아이들은 이 학교를 너무 사랑한다"며, "교육청이 재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직원들의 교권보호를 위해 적극 행정을 펼쳐줄 것"을 촉구하였다.   서울실용음악고등학교는 버클리 음대(Berklee College of Music), ICMP 런던, MI(Musicians Institute) 등 세계적인 음악학교와 서울예술대학교, 한양대학교, 경희대학교, 서경대학교, 호원대학교, 동아방송대학교 실용음악과 등 국내 명문 대학교의 장학생을 배출하며 국내 유일의 명문 실용음악 고등학교로 자리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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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11-03
  • 코로나19 확진 수험생, 수능 3주 전부터 입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를 수 있다.     다음달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치뤄지는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수능 3주 전부터 시험을 볼 병원이나 센터에 입원하게 되며 수능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국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교육부는 3일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2021학년도 수능을 안전하게 치를 수 있도록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실시했다. (사진출처=교육부)   교육부는 3일 '2021학년도 수능 시행 원활화 대책'을 마련해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치뤄지는 이번 수능에는 질병관리청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동 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격리 수험생 수요를 분석해 응시 기회를 제공할 방침이다. 정부는 수능을 치를 병원과 생활치료센터에 수험 환경을 조성해 수능 3주 전인 이달 12일부터 확진 수험생이 입원할 수 있도록 안내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험이 치러질 병원이 얼마나 되는지는 시·도별 여건에 따라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자가격리 수험생이 시험을 치를 별도 시험장은 시험지구별로 2개 내외로 확보하고 수험생의 자차 이동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할 경우 구급차를 지원할 수 있다. 격리·확진 수험생의 집단 발생을 예방하고 시험장 방역 조처를 할 수 있도록 수능 시행일 일주일 전인 이달 26일부터 전체 고등학교와 시험장 학교는 원격 수업으로 전환된다. 아울러 격리자·확진자 시험 감독관에게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지원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코로나19 상황과 12월 시행이라는 수능 환경에서도 수험생들이 무사히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관계부처·시도교육청·지자체와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 “수능을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11월부터 코로나19 감염 위험을 최대한 낮추는 것이며, 국민 모두가 방역수칙을 준수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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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11-03
  •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 시장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온라인 교육 산업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기록하면서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 교육 수요 자료=페이오니아 제공   전 세계 기업들의 글로벌 성장을 지원하는 통합 금융 솔루션 기업 페이오니아가 올해 상반기 전 세계 40개국 온라인 교육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코로나19 이후 떠오르는 온라인 교육(e-Learning)’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페이오니아(Payoneer)에 따르면 전문기술 분야 교육자 82%, 외국어 분야 교육자 55%가 ‘온라인 강의 수강생이 늘었다’고 답했다.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온라인 학습자가 증가하고, 대면 수업이 제한된 대학생들의 온라인 수업 수요가 늘어난 데 기인한다.  글로벌 이러닝 플랫폼 코세라(Coursera)는 3월 중순 이후 신규 등록자가 전년 동기 대비 520% 증가해 2500만명을 넘어섰고, 미국 온라인 학습 플랫폼 유데미(Udemy)도 3월 등록 학습자가 2월 대비 425% 급증했다고 밝혔다.  프리랜서가 직업으로서 선호도가 높아지고, 코로나19 여파로 특정 전문기술을 보유한 유능한 프리랜서 전문가의 채용이 늘면서 온라인 교육자에 대한 수요도 증가했다.  ‘온라인 강의가 주 수입원’이라고 답한 전문기술 교육자가 52%, 외국어 교육자는 77%였다.  부수입으로 온라인 강의를 하는 프리랜서도 90%가량이 ‘주 수입원으로서 온라인 강의’를 고려하고 있었다. 이는 코로나19가 온라인 교육 산업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프로그래밍, 디지털 마케팅, IT 등 전문기술 교육 분야 교육자 74%는 교사 자격증 없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자격증 유무와 관계없이 자신의 기술을 활용해 온라인 교육을 부수입원으로 활용하는 예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온라인 학습은 더욱 주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문기술 교육자의 86%, 외국어 교육자의 54%가 ‘장기적으로 온라인 강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우용 페이오니아 코리아 대표는 “코로나19로 다양한 형태의 전문 온라인 교육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프리랜서 온라인 교육자도 늘었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 이후 새로운 ‘미래 직업’으로의 전환이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페이오니아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온라인 교육자들이 전 세계 온라인 교육 플랫폼을 통해 수요자를 찾고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 솔루션(Payment solution)은 물론 학습관리, 광고, 마케팅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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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시험
    2020-11-02
  • AI와 10분만 대화해도 치매 진단 가능
    AI와 10분만 대화해봐도 치매 가능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개발됐다.  SK텔레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함께 AI를 활용한 음성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 상용 환경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SK텔레콤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AI 기반 치매 선별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사진=SK텔레콤 제공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은 AI가 사람의 음성을 듣고 치매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다. 성대에서 만들어진 사람의 음성은 성도를 거치면서 증폭되거나 감쇠되는데 치매환자의 경우 정상인과 차이가 발생하며, 이러한 음성의 특징을 AI가 분석하여 치매 여부를 선별할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보건소나 병원 방문 없이 비대면으로 치매를 선별할 수 있어 진단 비용을 줄일 수 있으며, 앱 형태로 개발돼 의료진과 환자, 가족의 부담 없이 주기적, 반복적으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치매는 일상생활의 저하가 나타나기 전 수년에 걸쳐 기억, 언어, 판단력 등 여러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  치매를 조기에 진단하면 건강 대책을 미리 수립해 인지 기능을 더 오래 유지할 수 있으며, 치매에 동반되기 쉬운 질환과 이에 따른 잠재적 안전 문제도 예방할 수 있다.  치매 환자 수와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9년 78.8만이었던 환자 수는 2030년 136.1만으로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치매 관리 비용도 2019년 16.3조 원에서 2030년 33.7조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개발한 프로그램이 보급되면 치매 조기 진단이 활성화돼 치매로 인한 사회적 비용 절감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양사는 2019년부터 AI를 활용한 사회적 문제 해결이라는 공동 목표로 이 연구를 시작했으며, 일 년여의 개발 기간을 거쳐 실사용 환경에서 테스트하게 됐다.  SKT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소속 전문의 및 임상심리전문가와 함께 이달부터 종합병원 및 치매안심센터에서 프로그램을 검증하고, 이를 통해 치매 선별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또한 문법 조성이나 언어 반복 등 치매 환자의 언어적 특징과 얼굴 인식, 심박수 및 혈압 등 추가 정보를 활용한 진화한 AI 치매 선별 프로그램도 2021년 선보일 계획이다.  SKT 김윤 CTO는 “AI 기술을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구해 의학 프로그램을 상용 환경에서 검증하게 된 것은 AI 헬스케어 분야의 큰 진전”이라며 “SKT는 앞으로도 취약 계층 지원 등 사회에 기여하는 AI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울대 의과대학 이준영 교수는 “치매를 앓고 있는 어르신들은 말씀이나 목소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이나 음성을 정량화해 진단에 활용하는 것은 그동안 쉽지 않았다”며 “음성 기반 치매 진단법은 치매 조기 진단에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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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항생제 사료 금지 뒤 가축 항생제 내성 되레 증가
    지난 2011년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를 금지한 뒤 가축의 항생제 내성률이 오히려 더 높아진 것으로 밝혀졌다.  건국대 수의과대학 학생들이 가축 진료 등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사진=건국대 제공   세 종류의 항생제에 대해 내성을 보이는 병원성대장균의 비율이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88.5%를 기록해, 금지 이전(56.9%)보다 30%P 이상 증가했다. 병원성대장균은 사람에겐 식중독, 돼지에겐 설사증ㆍ부종을 일으키는 세균이다.   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충북대 수의대 이완규 교수가 공동으로 12년 동안(2007∼2018년) 국내 양돈장 약 120곳에서 돼지 대장균증 증상을 보이는 돼지 474마리에서 분리한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 변화를 추적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사료 첨가 항생제 금지 전후 돼지 설사증 유래 대장균의 병원성 인자 및 항생제 내성 유전자)는 대한수의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 결과 병원성대장균 등 세균에 대한 항생제 내성률이 정부의 사료 내 항생제 첨가 금지 조치(2011년) 후 많이 감소할 것이란 일반의 기대와는 정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항생제의 일종인 스트렙토마이신에 대한 내성률은 금지 전 45.8%에서 금지 후 67.9%, 아목시실린 내성률은 48.6%에서 68.2%, 콜리스틴은 5.6%에서 19.4%, 테트라사이클린은 53.5%에서 67.6%로 증가했다.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해 세 종류의 이상의 항생제가 약효를 발휘하지 못하는, 다제 내성률도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에 88.5%로, 금지 전(56.9%)보다 30%P 이상 높았다. 네 종류의 항생제에 내성을 보이는 비율은 금지 후 11.2%였다. 금지 전(2.8%)보다 네 배에 달했다.  국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항생제 다제 내성률(88.5%)은 덴마크산 돼지의 병원성대장균에 대한 다제 내성률(25.0%)보다 세 배 이상 높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국내에서 항생제의 사료 첨가 금지 후 돼지의 대장균 감염증 등 세균성 질병이 급증했다”며 “이로 인해 질병 치료를 위한 가축용 항생제의 사용량이 늘었기 때문에 덩달아 항생제 내성률과 다제 내성률이 높아진 것”으로 추측했다.  국내 가축용 항생제 사용에 대한 규제가 선진국보다 덜 엄격한 것도 축산 분야에서 항생제 내성률이 증가하는 이유다. 수의사가 아닌 축산업자 등 비전문가가 항생제를 자주 사용하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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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가짜 경유' 주유 후 차량 70여대 고장
    충남의 주유소 2곳에서 주유한 뒤 차량 수십 대가 고장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다. 문제가 된 공주와 논산 주유소의 경유는 가짜로 확인됐다. 두 주유소의 사업자는 동일인으로 알려졌다.   충남 공주경찰서는 1일 "한국석유관리원 대전세종충남본부가 해당 경유의 성분을 분석해 '가짜 경유'로 알려왔다"고 밝혔다. 최근 '공주와 논산의 주유소 두 곳에서 경유를 주유한 차량에서 고장이 발생했다'는 신고 70여 건이 접수되면 해당 주유소와 차량에 남아있던 경유의 성분 분석을 의뢰한 결과 가짜였다. 피해를 호소한 운전자 중 한 명은 지난 24일 계룡산을 갔다가 오는 도중 해당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는데, 액셀레이터를 밟으면 차가 꿀렁거리다 멈춰 서비스센터에 들어갔더니 가짜경유가 주유됐다며 AS가 안된다고 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수리비용만도 700만 원 정도 든다는데, 주유소 사장은 전화도 안 받고 피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문제의 주유소 중 한 곳은 충남 계룡면의 F1주유소로 알려졌다. 해당 주유소에서 주유한 뒤 수리를 받으러 온 차들이 많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차량에서는 공통으로 배기가스 저감장치 고장과 시동 꺼짐 현상이 나타났다. 피해자들은 많게는 수 백 만원의 수리비를 부담해야 했다. 한국석유관리원에 따르면 무기물질인 규소 성분이 다량 검출됐는데, 지금까지 보여 온 전형적인 가짜석유가 아닌 특이한 형태로 추정된다고 알려졌다. 경찰은 관련자들을 석유 및 석유 대체 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가짜 경유의 유통·제작 경로를 파악할 계획이다. 경찰은 현재 문제의 두 주유소의 사업자를 찾고 있지만 연락두절인 상태이며 경유를 공급하는 업체와 운송업자 등을 대상으로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가짜 경유 공급에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면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 혐의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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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2
  • 국토교통부 규제개혁으로 21년부터 바뀌는 것들
    국토교통부는 경제단체·변호사 등 다양한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제7회 규제혁신심의회를 개최하여 총 17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사진출처=국토교통부 홈페이지 화면 갈무리   이번 규제혁신심의회에서는 지자체, 경제단체 등을 통해 국민생활 속 불편과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취약계층·영세업자 부담 완화, 국민생활 편익 증진, 행정절차·기준 합리화를 위한 개선 과제를 중점 발굴했다.   국토교통부 양종호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 개선 과제는 국민의 일상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규제 애로사항들을 파악하여 검토한 만큼 조속히 관련 법령을 정비할 것”이라며 “아울러 올해 규제혁신심의회를 활성화하여 130여건의 과제를 발굴하였고 앞으로도 양적 성과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과 기업 활동에 실제 도움이 되는 개선사항을 지속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동차 정비업체 등록 기준은 휘발유 등 내연기관 정비에 근거하여 시설 등을 규정하고 있어 전기차만을 대상으로 하는 정비업을 위해 전기차에 포함되지 않은 장치들에 대해 완화된 기준이 필요하다. 이에 전기자동차만을 대상으로 정비업을 하는 경우 배출가스 측정기 등 불필요한 시설은 구비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공원 내 벤치, 안내판, 쓰레기통 등 소규모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도 공원조성계획을 변경해야 해 불편을 초래했다. 이 역시 내년 5월 이후에는 33㎡ 이하 공원시설 설치 등 경미한 변경은 공원조성계획에서 제외하여 변경절차 없이 설치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은 지자체가 정비구역 해제지역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으나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했다. 허용용도는 정비사업 관련 행정비용, 임대주택 건설·관리, 해제지역 지원 등이다.   내년 3월부터는 지자체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활용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시행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주택관리업자 선정 등을 위한 입찰공고문 작성 시 관련 지침 미숙지로 인한 각종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표준안 제공이 필요했는데, 향후 주요 계약 대상물(주택관리업자, 일반공사, 경비·청소용역 등)에 대한 ‘입찰공고문 표준안’을 마련해 K-Apt를 통해 제공하기로 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시 용적률 상한까지 건설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기부채납할 수 있으나 소규모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제도가 부재했다. 이에 소규모 재건축사업 등에도 관련 제도를 내년 3월 도입한다.  주변 교통에 영향을 거의 미치지 않는 주차면 재배치 등도 교통영향평가 변경심의 절차 등을 거쳐야 했다.  이에 진출입 및 주차 동선 등에 변화가 없는 주차면 재배치는 변경신고를 통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개선한다.  도시재생 사업을 위해 지자체 등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대부 등과 달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적용받고 있었다.  이에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공유재산 취득 시 관리계획 수립·변경의무를 면제하고 지방의회 의결을 생략하도록 한다.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토지소유자수 산정 시 1필지를 다수인이 공유하는 경우 대다수 공유자가 대표 1인 산정에 동의한 경우에도 미동의자로 인해 토지소유자 1인 산정을 할 수 없었다. 이 역시 내년 3월부터 공유자 중 2/3 이상 동의를 받은 1인을 지적재조사지구 지정을 위한 대표 토지소유자로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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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변리사 전환 신청했던 변호사, 특허청 '갑질' 주장
    변호사 자격을 가진 경우 7개월 연수 과정 후 변리사로 전환할 수 있다.    변호사 A씨는 변호사로써 적성이 맞지 않아서 몇날 며칠을 밤새고 고민하던 끝에 어렵게 구했던 로펌을 박차고 나와 변리사로 전환되는 연수를 신청했다.  특허청의 '변리사 실무수습 집합교육 잠정 연기 결정'에 청년 변호사들이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 사진=픽사베이 제공   변리사 연수는 주5일 아침부터 밤까지 7개월 동안 진행되기 때문에 사실상 변호사를 그만둬야만 할 수 있는 과정이다.   매년 1600명씩 배출되는 변호사 중 변리사가 되기 위해 연수받는 교육생이 20명 안팍이었으나,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변호사 업계에 짙은 불황이 이어지자 올해에만 변리사로 새 출발을 하겠다는 변호사들이 300명이 넘었다.  A씨도 올해 10월 21일부터 새로운 미래를 꿈꾸면서 즐겁게 연수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2020년 10월 29일 갑작스럽게 현재 진행되는 수업을 기약없이 취소해버렸다.  A씨는 "변리사가 급격히 늘어나는 것에 대한 기성 변리사들의 텃새나 반발 때문이었는지 모르겠지만, 특허청 연수원에서는 변리사연수에 대한 많은 항의 때문에 무기한으로 취소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또한 "어렵게 구한 로펌도 관두고 변리사 연수를 이미 시작했는데, 특허청 연수원에서 연수가 언제 재개되는지도 정해지지 않고 무책임하게 무기한으로 기다리라고만 하고 있다. 다른 직장도 구하지 못하고 실직한 상태로 절망적인 경험을 했다"고 밝혔다.   300명 이상의 신입 변호사들이 특허청 연수 공고를 믿고 직장을 관뒀다가 실직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성 변호사들이 알게 되자, 하루만에 기성 변호사들 수백명이 모여서 신입 변호사들을 지키기 위하여 특허청을 상대로 소송에 돌입했다.  벌써 억대가 넘는 소장이 접수되었으며, 연수취소를 번복하지 않으면 손해를 본 변호사 모두를 대리하여 1인당 약 1억원 씩 총 300억이 넘는 추가 소송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다.  직역수호변호사단의 김정욱 대표는 “변호사 권위가 떨어졌다지만 너무나 개탄스럽다. 민사, 형사, 행정 등 모든 절차를 동원해서라도 신입 변호사들을 지켜주고 싶다. 그리고 특허청에서는 변호사들한테도 이렇게 갑질하는데, 일반인, 특히 과학기술인들에게는 얼마나 갑질이 심할지 상상도 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번 소송에 동참했던 김민규 변호사도 “특허청에서는 이번 연수를 받지 못하면 다음(년도)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고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대부분 30대가 넘는 변호사들이 백수 상대로 언제 연수 재개될지도 모르면서 6개월이고 1년이고 기약 없이 기다리라는 말인가. 특허청은 그들의 눈물도 고려하는 행정을 하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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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1-01
  • 북한산 족두리봉 화재···300m 거리에 아파트 인접
    30일 오전 11시 51분께 서울 은평구 북한산 족두리봉 5부 능선 인근에서 불이나 소방과 경찰 등 관련 당국이 진화 중이다.   소방 당국은 등산객에게 접근을 막고 하산을 유도해 현재 산에 남아있는 일반인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화재가 발생한 곳에서 주민들이 거주하는 아파트까지는 불과 300여 미터 정도 거리다. 현재까지 인명 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소방 인력 140명을 비롯해 관할 구청 65명, 경찰 50명, 산림청 22명, 국립공원 57명 등 338명의 인원이 동원됐다. 장비는 소방 차량 29대와 경찰 차량 10대 등 총 57대의 차량과 산림청, 소방, 군 등의 헬리콥터 9대가 투입됐다. 동원 인력과 장비는 계속해 추가되고 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가 접수된 지 50분만인 낮 12시 38분께 관할 소방서 인력 전체가 출동하는 경보인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불길을 잡아 14시 32분에 초진을 완료하고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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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식초도 종류 따라 웰빙 효과 제각각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사용되고 있는 발효식품 중 하나인 식초는 종류에 따라 기능성(웰빙 효과)이 제각각이란 전문가 의견이 제시됐다.  무료식초교육중인 핀외식연구소 사진=핀외식연구소 제공   오이 식초 음료는 숙취 해소ㆍ피로회복, 토마토 식초 음료는 체중 감량, 함초 식초 음료ㆍ매실 식초 음료는 피로회복에 특히 효과적이란 것이다.  30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동아대 생명공학과 서권일 교수팀은 오이 식초 음료 등 일부 기능성 식초 음료의 웰빙 효과를 한국식품과학회가 내는 ‘식품과학과 산업’지 최근호에서 소개했다.  오이 식초 음료는 숙취 해소 효과와 피로회복에 효과적이다. 미네랄과 비타민 C가 풍부한 오이를 두 차례 발효시켜 만든 오이 식초 음료는 혈중알코올농도와 아세트알데하이드 농도를 낮추는 등 숙취 해소 효과를 나타냈다.  항산화 능력이 검증됐고, 피로 물질인 암모니아와 젖산의 혈중 농도를 낮추는 피로 해소 효능도 확인됐다.  토마토 식초 음료는 체중 조절을 원하는 사람에게 권할 만하다. 토마토에 효모를 첨가해 알코올 발효 원액을 만든 후 종초를 넣으면 토마토 식초 음료가 만들어진다.  토마토 식초 음료는 비만한 동물에서 지방의 과도한 축적을 억제하고 비만 합병증 중 하나인 당뇨병 발생에 관여하는 인슐린 분비를 조절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함초 식초 음료는 피로회복을 돕는다. 퉁퉁마디라고도 불리는 함초는 서해ㆍ남해안의 바닷물이 닿는 해안이나 갯벌, 염전 주위에서 자라는 식물이다. 예부터 민간에선 함초를 시력 저하ㆍ소화불량ㆍ위장병ㆍ간염ㆍ신  장병 등의 치료에 써 왔지만, 효과에 대한 과학적인 검증은 부족했다. 게다가 염분이 다량 함유돼 활용성이 낮았다. 함초의 염분을 기술적으로 제거하고 현미를 넣어 발효식초를 제조했다.  함초 식초 음료는 세포 차원의 실험에서 높은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피로 물질인 암모니아ㆍ무기 인산염ㆍ젖산염의 혈중 농도도 낮췄다.  매실 식초 음료도 피로 해소에 유용하다. 매실은 과거부터 피로회복ㆍ변비ㆍ소화불량ㆍ구토ㆍ혈뇨ㆍ설사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민간요법으로 자주 사용됐다.  매실을 추출해 농축액을 만든 후 발효를 통해 식초를 제조하고 이를 음료화했다. 동물실험에서 매실 식초 음료는 항산화 효과와 피로 해소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매실 식초 음료를 마신 쥐는 운동 시 지구력이 높았고 피로 물질인 젖산ㆍ암모니아ㆍ무기인산의 혈중 농도가 낮았다.  한편 최근 발효식초 시장의 주요 트렌드는 프리미엄ㆍ자연 발효ㆍ다이어트 등이다. 웰빙을 추구하는 소비자를 겨냥한 프리미엄 자연발효식초는 다양한 과일을 자연 발효한 제품이다. 식품첨가물이 거의 없고, 유기산ㆍ미네랄ㆍ아미노산 등이 풍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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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독감 치료제, 복용 후 이상행동 발현 등 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독감이 유행하는 계절이 다가옴에 따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제’(독감 치료제)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안전 정보를 내놨다. 사진=코모코한의원 제공   주요 내용은 ▲독감치료제 종류 ▲치료제별 복용 방법 ▲소아·청소년의 주의사항 등이다. 독감치료제는 투여 경로에 따라 ‘먹는 약’(오셀타미비르 성분, 발록사비르 성분), ‘흡입제’(자나미비르 성분), ‘주사제’(페라미비르 성분)로 나눌 수 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감염 후 72시간 이내에 증식이 일어나므로 초기증상 발현 또는 감염자와 접촉한 48시간 이내에 약을 투여해야 한다. 치료를 위해서는 먹는 약 중 오셀타미비르 성분 제제와 흡입제는 1일 2회 5일간, 먹는 약 중 발록사비르 성분제제와 주사제는 1회 투여한다. 독감치료제는 투여받은 환자 중 특히 소아·청소년에게서 경련과 섬망과 같은 신경정신계 이상반응이 나타날 수 있으며, 추락과 같은 이상행동 발현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섬망은 심한 과다 행동과 생생한 환각, 초조함, 떨림 등이 자주 나타나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사례는 약을 투여하지 않은 독감 환자에게도 유사하게 나타나 약으로 인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따라서, 보호자께서는 치료제 투여와 관계없이 독감 환자와 적어도 이틀간 함께하며 창문과 베란다, 현관문 등을 잠그고, 이상행동이 나타나는지 지켜봐야한다. 식약처는 이번 안전사용 안내를 통해 국민께서 안전하게 독감을 치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며, 앞으로도 의약품 부작용 예방을 위해 안전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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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음주 뺑소니 후 "집에서 마셨다" 우긴 남성 "음주운전 무죄"
    지난 해 2월 세종시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들이받은 후 도주했던 운전자에게 법원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판결했다.   대전지방법원(사진출처=대전지법 홈페이지)   정황상으로는 음주 운전으로 사고를 낸 뒤 친구 집으로 도망쳐 마치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지만, 법원은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만 유죄로 보고, 음주운전은 무죄로 판단했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음주운전 후 사고를 내고 친구집으로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32세 남성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사고를 낸 남성은 지난해 2월 밤 세종시에서 친구 등과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길가 주차 차량을 들이받았지만 별다른 조치 없이 500m가량 더 이동하다 사고 목격자에게 추궁을 받게 되자 친구를 불러 차를 타고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등 사고 조사에 따르면 사고를 내고 뺑소니한 남성은 친구 집에 도착하자마자 술을 몇 잔 마시고 빈 소주병 2개를 식탁 위에 올려놔 마치 사고 후에 술을 마신 것처럼 꾸몄다고 전해졌다.   경찰은 도주한 남성을 잡기 위해 친구 집으로 출동한 후 음주 측정 결과를 토대로 사고를 낸 남성이 친구 집에서 술을 마시기 전 혈중알코올농도 0.062%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법원은 해당 남성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당시 처벌 기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5% 이상 주취 상태에서 운전했다는 사실을 충분히 증명하지 못했다"라고 설명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피고인이 운전 전 음주를 마친 최종 시점은 사고 당일 오전 1시 25분이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시점은 그로부터 55분 뒤인 오전 2시 20분이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고 후 운전을 마칠 당시에 농도가 상승기에 있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운전을 할 때 농도가 0.05%를 넘었다고 단정할 순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사고 후 미조치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사고를 낸 남성과 친구에게 각각 징역 8월과 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죄를 범했다고 볼 만한 상황에서 범행 사실을 숨기고자 친구에게 도피를 지시했다"면서 "경찰관의 정당한 혈중알코올농도 측정 업무를 방해하려고 다량의 음주를 위장한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두 피고인은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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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 세 자릿수 지속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지난 29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25명 늘어 누적 2만6천271명이라고 밝혔다. 전날인 28일보다 신규 확진자 수가 22명 더 늘었다. 전국 곳곳에서 새로운 집단감염이 계속 나오면서 최근 신규 확진자 수는 100명 안팎을 오르내리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1단계로 완화된 지난 12일 이후 일별 확진자는 98명→91명→84명→110명→47명→73명→91명→76명→58명→89명→121명→155명→77명→61명→119명→88명→103명→125명 등이다. 18일 동안 6차례나 100명을 웃돌았다. 이날 신규 확진자 125명의 감염경로를 보면 지역발생이 106명, 해외유입이 19명이다.(자료출처=중앙방역대책본부)   지역발생 확진자는 전날(96명)보다 10명 늘어나며 100명을 넘었다.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세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지난 23일(138명) 이후 6일 만이다. 확진자가 나온 지역을 보면 경기 52명, 서울 36명, 인천 5명 등 수도권이 93명으로 100명에 육박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강원이 7명으로 가장 많고 이어 대구 3명, 광주·충남·전북 각 1명이다. 주요 감염 사례를 보면 경기 용인시의 레이크사이드CC 골프장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경영자과정 동문 골프모임과 관련해 전날 정오까지 42명이 확진된 데 이어 오후에 3명이 추가돼 최소 4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학교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라 나왔다. 경기도 포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과 교직원을 중심으로 총 14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경기 성남시 분당중학교에서는 8명이 확진됐다. 서울 강남구 럭키사우나에서도 집단감염이 발생해 지금까지 8명이 확진됐고,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에서는 직원 2명이 확진돼 보건소 청사가 폐쇄됐다. 또 서울 구로구 일가족-부천시 무용학원(누적 43명), 영등포구 일가족-송파구 건설현장(19명), 강서구 일가족(7명), 강원 원주시 일가족(16명), 경기 광주 SRC재활병원(138명), 경기 남양주 행복해요양원(71명), 경기 군포시 의료기관-안양시 요양시설(48명) 등에서도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은행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지난 29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KB국민은행 직원합숙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1명 발생했다.  KB국민은행 성수동 직원합숙소는 지방에서 올라온 직원들이 생활하고 있는 곳으로 이곳에 거주하는 직원은 수십명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 본점에서도 지난 29일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다.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우리은행 본점 소속 직원이 일했던 13층을 긴급 폐쇄하고 방역에 나섰다. 해당 직원과 접촉한 직원들은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하고 자가 격리에 들어갈 예정이다.  지난 25일 우리은행 부행장을 포함한 임원 5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26일에는 KB국민은행 본점 임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 임원의 확진 판정은 용인 레이크사이드CC에서 열린 성균관대학교 최고위과정 골프대회와 관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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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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