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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골라 합의금 뜯어낸 일당 징역 1년 선고
음주운전 차량을 상대로 고의 사고를 일으킨 뒤 합의금을 뜯어낸 일당 5명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사진=연합뉴스 2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형사4단독 김병휘 부장판사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30)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B(30)씨 등 3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2명)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2년 9월 5일 오후 11시 41분께 충남 천안시 서북구 백석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는 C씨의 차량을 들이받고, 음주운전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합의금 500만원을 받아내는 등 같은 수법으로 지난해 1월까지 모두 17명으로부터 6,4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심야 시간 천안의 유흥가 주변에서 술을 마신 뒤 운전하는 피해자를 노려 범행을 저질렀다. A씨는 주식과 코인 투자에 잇따라 실패하면서 빚이 늘어나자 범행을 계획하고 중학교 동창들을 끌어들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김 부장판사는 "사전 공모 아래 피해자를 물색해가며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고, 보험사기 편취금액을 상당 부분 변제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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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경매차익 활용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공공임대 장기 제공
27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 강화방안'으로 LH는 피해자의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피해주택을 경매를 통해 매입한 후 그 주택을 공공임대로 피해자에게 장기 제공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8일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21대 국회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2024.5.8 (서울=연합뉴스) 경매 과정에서 정상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차익(LH 감정가 - 경매 낙찰가)을 활용하여 피해자에게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살던 집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피해자가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 대비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10년)할 수 있다. 또한, 임대료를 지원하고 남은 경매차익은 피해자의 공공임대주택 퇴거 시 지급하여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번 방안으로 피해자는 살던 주택에서 추가 임대료 부담 없이 보증금 피해까지 회복할 수 있어 많은 신청 수요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매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위반건축물, 신탁사기 주택 등도 요건을 완화하여 매입함으로써 빈틈없는 피해자 주거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 위반건축물의 경우 입주자 안전에 문제가 없으면 이행강제금 부과를 면제하는 등 한시적 양성화 조치를 하고, 위반사항은 수선을 통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 그간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신탁사기 피해자에 대해서도 LH가 신탁물건의 공개매각에 참여하고, 매입 시 남는 공매차익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다가구주택은 피해자 전원의 동의로 공공이 경매에 참여하여 매입하고, 남은 경매차익을 피해액 비율대로 안분하여 지원함으로써 피해자는 보증금 피해를 회복할 수 있다. 선순위 임차인이 거주 중인 피해주택의 경우 경매 시 보증금을 전액 돌려줘야 하므로 제3자의 경매 참여가 저조하여 피해자 본인의 낙찰이 불가피하였으나, 이제는 공공이 보증금을 인수하지 않는 조건으로 매입하고, 경매차익을 활용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경·공매 종료, 안전 문제 등으로 피해주택을 매입하기 어려운 피해자에게는 대체 공공임대 주택에 무상으로 거주(10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후에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면, 시세의 50~70% 할인된 저렴한 비용으로 추가로 거주(10년)할 수 있게 한다. 전세사기 피해자 전용 정책대출의 요건을 완화하여 금리 부담을 낮추어 준다. 피해자로 결정되면 임대차계약 종료 이전에도 임차권등기 없이 기존 전세대출의 대환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 다른 버팀목전세대출 이용자도 피해자 전용 버팀목전세대출로 대환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피해주택 유형 중 오피스텔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전세사기 피해자 보금자리론 지원대상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한다. 또한, 디딤돌대출의 경우 최우선변제금 공제(소위 ‘방공제’) 없이 경락자금의 100%까지 대출이 이뤄지도록 개선한다. 피해자가 불가피하게 피해주택을 낙찰받는 경우에 디딤돌대출의 생애최초 혜택이 소멸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생애최초 혜택을 이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임대차계약 과정에서 임차주택에 대한 임차인들의 정보접근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임차인을 든든하게 보호한다. 안심전세앱을 활용하여 임대인의 주택 보유 건수·보증사고 이력 등을 종합한 위험도 지표를 제공하고,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 없이도 확정일자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아울러, 임대인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수시로 개최하여 보증금을 상습 미반환한 이력이 있는 악성 임대인 명단도 최대한 공개한다. 또한, 공인중개사의 전세사기 예방 책임 강화를 위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임대차계약 체결 관련 주요 정보를 확인하여 설명하였음을 별도로 기록하도록 하고, 중개사고 발생 시 조속한 손해배상을 위해 공제금 지급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오늘 발표한 지원방안을 보완·발전시켜 나가고,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이전에도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경매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피해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우선매수권을 LH 등에 양도한 피해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경매차익을 활용한 지원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회 및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은 민생 현안이므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하여 신속히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22대 국회가 구성됨과 동시에 정부안을 중심으로 여·야와 긴밀히 협의하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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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년만에 의대증원, 내년 입학정원 1509명 증원된 4567명 모집
정부는 27일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 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사진=픽사베이 5월 넷째 주 평균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79명으로 전주 평균 대비 5.9% 증가하였고, 평시인 2월 첫주의 73% 수준이다.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9% 증가한 91,478명으로 평시 대비 95.3% 수준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7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했고 평시의 86.8% 수준이며, 전체 종합병원은 7,067명으로 전주 대비 0.9% 증가, 평시 대비 95.9% 수준이다. 5월 24일 응급실은 전체 408개소 중 391개소(96%)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한 권역응급의료센터는 19개소다. 5월 23일 응급의료기관 내원환자 중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대비 8.3% 감소, ▲중등증 환자는 4.9% 감소, ▲경증 환자는 2.9% 감소했다. 이는 평시인 2월 1주차 대비 ▲중증·응급환자는 12.3% 감소, ▲중등증 환자는 1.3% 감소, ▲경증 환자는 15.7% 감소한 수치이다. 24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대학입학전형위원회 회의를 통해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 변경사항을 심의, 승인하였다. 이로써 27년 만에 전국 의대 정원이 1,509명 증원되어 2025학년도에는 40개 의과대학에서 총 4,567명을 모집하게 된다. 정부는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이 현장에서 차질없이 안착할 수 있도록 중대본을 중심으로 필요한 모든 지원과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대입 시행 준비, 비상진료체계의 원할한 운영, 의료개혁 5대 재정 투자 등 교육부, 복지부, 재정당국 등 관련 부처가 의료개혁에 필요한 조치들을 충실히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금주부터 의료개혁 특별위원회 산하 4개 전문위원회의 2차 회의를 개최한다. 5월 28일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의 전문의 중심 병원 전환 지원방안을 논의한다. 현재의 상급종합병원의 전공의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추고 숙련인력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수가 개선과 평가 기준 마련, 인력 운영체계 개선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30일에 열릴 의료사고안전망 전문위원회에서는 의료사고 처리 특례 적용의 전제 조건인 충분한 의료사고 감정 기회 제공을 위한 의료분쟁 조정·중재 제도 혁신방안을 논의한다. 감정 결과에 대한 공신력 향상을 위해 감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감정제도 전반의 개선방안을 심층 논의할 계획이다. 박민수 제1총괄조정관은 “지난주 금요일 2025년 대입전형 시행계획이 승인되어 27년만에 의대 정원 증원이 확정되었다”라며 “의대 증원 절차가 마무리된 만큼 전공의들이 갈등과 대립을 거두고 수련병원으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복귀가 늦어질수록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이 커질 뿐만 아니라 전공의 본인의 진로에 불이익도 우려되는 상황이다”라며 “환자의 곁을 지키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을 포함한 발전된 미래 의료의 모습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의료체계의 근본적 혁신을 위한 개혁과정에 동참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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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대전우리교회, 대전서 첫 교회 집단감염
- 대전시에서 교회 집단감염으로는 처음으로 대덕구 비래동 소재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 확진자가 모두 17명으로 확인됐다.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집단감염의 더 큰 문제는 '거짓말'과 '방역수칙 위반'이다.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교인이 예배 참석 사실을 숨겼고, 이 교회 목사의 아내 역시 인천 분원에서 기도회 모임을 가진 것을 숨겼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교회 목사는 아내의 확진 사실을 알면서도 대면 예배를 강행했던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교인 60대 여성(대전 194번 확진자)이 “오래전에 교회에 다녔는데, 지금은 나가지 않는다” 고 거짓말을 해 추가 감염을 막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해당 확진 여성의 거짓말 진술은 방역 당국이 교회 신도명단을 확보한 뒤에야 확인됐다. 1일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대덕구 비래동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신도 8명(대전 265~272번)이 한꺼번에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 목사(대전 259번)는 전날 감염됐다. 방역 당국 조사 결과 지난달 21일과 22일 각각 확진된 대전 194번(송촌동·60대 여성)과 211번(비래동·60대 여성)도 신도로 확인되면서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 확진자는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앞서 지난달 26일 목사 아내는 인천에서 확진(계양구 88번) 판정을 받고 격리됐다. 목사 아내는 지난달 15일 인천 계양구에 있는 교회 기도회에 참석했다가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으로 방역 당국은 추정하고 있다. 지난 달 25일 이 교회 목사 아내인 계양구 88번 확진자는 최초 역학조사에서 기도모임 참석을 말하지 않았으며 결혼 사실도 숨기고 혼자 사는 것처럼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계양구 88번 확진자의 남편인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가 밀접접촉자로 대전시에 알리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목사 아내인 계양구 88번 확진자는 지난 달 20일부터 발열 증상이 있었으나 혜열제를 먹으면서 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에서 교회 내 집단감염은 이번이 처음이다. 집단감염의 시작은 목사와 아내(계양구 88번), 194번 확진자 중 한 명으로부터 출발했다고 추정하고 있다. 목사 아내인 계양구 88번 확진자는 지난달 15일 순복음대전우리교회 인천 분원으로 알려진 기도 모임에 참석한 뒤 대전으로 돌아와 16일 예배를 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예배에는 신도 25명 정도가 참석했다. 참석자 중에는 순복음대전우리교회 관련 첫 확진자인 이 교회 신도 대전 194번 확진자도 있었다. 지난 21일 양성 판정을 받은 194번 확진자는 16일 대면예배 때도 교회에 간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교회에 간 사실을 숨겨 밀접 접촉했던 다른 예배 참석자의 진단검사를 방해한 셈이 됐다. 방역 당국은 순복음대전우리교회 목사가 아내인 계양구 88번 확진자가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도 별다른 조처 없이고 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목사 아내는 25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교회는 지난달 16일에 이어 23일에도 대면예배를 본 것으로 조사됐다. 23일은 모든 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진 때로 당국의 지침을 따르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대전시는 1일 오후 긴급 브리핑에서 “194번 확진자가 21일 확진된 이후 예배를 본 일과 교회 신도라는 점을 알렸다면 미리 조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허위 진술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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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복음대전우리교회, 대전서 첫 교회 집단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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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이글스 육성군 소속 선수 확진
-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육성군 소속 선수 1명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확진 판정을 받았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1일 한화로부터 육성군 선수 1명의 코로나19 추가 확진을 보고 받았다고 밝혔다. 한화 육성군 소속 확진자는 신정락 선수다. 신정락은 재활군 소속으로 한화 2군 시설이 위치한 서산에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역학조사 결과 1군 선수단과 접촉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시설을 함께 사용하는 한화 2군 및 육성군 선수들, 그리고 한화 2군과 최근 경기를 한 LG 일부 2군 선수들과는 접촉이 있을 수 있어 관련된 4명을 진단검사한 결과 다행히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신정락 선수는 검사 이후 현재 숙소에서 대기 중이며 구단은 밀접접촉자 및 감염 경로 등을 자체적으로 추가 확인 중이라고 밝혔다. 1일 오후 9시 기준 한화 퓨처스 선수단 검진 대상은 총 97명으로 45명이 음성, 2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50명은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신정락 선수는 지난달 29일부터 고열 등 증세를 보였고 31일 오전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 때까지 구단은 KBO에 관련 보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화는 신정락 선수가 양성 판정을 받은 31일 오후 9시가 넘어 KBO에 관련 내용을 전달해 증상자 발생 시 즉시 보고 지침을 어긴 셈이다. KBO는 해당 선수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에 따라 후속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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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혜민병원 직원 확진에 병원 폐쇄
- 서울 광진구 자양동 소재 혜민병원 직원이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이 확진되자 혜민병원 전체를 폐쇄조치했지만, 1차 역학조사 결과 현재까지 모두 10명이 확진돼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다. 광진구청은 지난달 31일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은 서울 강동구 확진자가 자양동에 있는 혜민병원에 근무하는 것으로 확인돼 병원 전체를 폐쇄하고 방역 조치했다고 1일 밝혔다. 혜민병원 확진자는 지난달 30일 증상이 발현됐으며, 증상이 나타나기 전인 지난달 28일과 29일 혜민병원에 출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와 광진구는 추가 접촉자를 확인하고 동선을 파악하는 등 심층 역학조사에 들어갔다. 현재까지 확인된 접촉자 28명 가운데 9명이 추가로 확진됐다. 이 중 15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4명은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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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형간염 조기 발견 시범사업 나선다
- 질병관리본부는 C형간염의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한 질병 퇴치를 위해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C형간염은 백신이 없고, 방치 시 간경변증(간경화), 간암으로 진행 가능성이 높으나 조기에 발견하여 일정 기간의 약제 복용을 통해 완치가 가능한 질환이다. 동 시범사업은 질병관리본부가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대한간학회와 함께 만 56세(1964년생) 대상으로 국가건강검진체계를 활용하여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2개월간 한시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2020년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수행하는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으로 금년도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 중 만 56세(1964년생), 남․녀 모두 해당된다. 해당기간 건강검진 기관 등에서 건강검진 시, 검진 참여 및 검사결과 활용 동의서를 제출한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에 한하며, 시범사업 기간을 지나 일반건강검진을 받을 수검자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일반건강검진 채혈 시 C형간염 항체검사를 함께 시행하고 항체검사(1차) 결과 양성인 경우 2차 확진검사 시행하여 재 내원은 불필요하다. 검사비용은 질병관리본부에서 부담하며, 시범사업으로 본인부담금은 없다. 질병관리본부는 동 시범사업 실시 후 고위험군 C형간염 유병률, 비용 효과성 등 결과를 분석하여 향후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검토 시, 근거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다양한 홍보(라디오, SNS 등)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C형간염 환자 조기발견 시범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만56세(1964년생) 일반건강검진 미 수검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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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허가' 놓고 여수시와 주민간 갈등
- 태양광 발전사업 허가를 놓고 전남 여수시와 화양면 서촌리 마을 주민 간에 갈등이 불거졌다. 최근 여수시가 추진한 태양광 발전시설에 대해 불법적 요소가 있다면서 반대하던 주민들이 급기야 '허가 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재판에서 진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 여수시와 주민 간의 대립이 팽팽하다. '공공의 이익'을 내세운 사업이 자칫 특정 기업에게 이익을 주거나 사업권을 몰아주기로 변질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남아있다. 1일 서촌리 마을 주민 P씨는 본지에 '불법적으로 태양광 허가를 내 준 여수시장과 공무원의 위법행위를 고발합니다.'라는 장문의 제보 글을 보내왔다. 제보에 따르면 여수시장이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29-1 일대 대하여 대양전기주식회사에 내준 발전시설(태양광) 부지조성 및 공작물 설치를 위한 개발행위허가에는 이해하지 못할 억지 계산법이 들어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기관인 임업진흥원의 필지별 분석정보에 의하면 해당부지의 80%가 경사 평균 25도 이상(25-30도)인데 여수시는 25도 이상 되는 곳이 40% 이하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여수시의 주장이 어처구니 없다고 지적했다. 제보와 함께 보내온 사진에는 해당 부지의 경사도는 육안으로 봐도 상당히 가파르다. 여수시가 태양광 허가를 내 준 화양면 서촌리 부지. 육안으로도 경사가 가파르다.(사진출처:제보자 제공) 여수시는 ‘측량 및 지형정보공간기사 이모씨’가 작성한 청구 외 대양전기 주식회사가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평균경사도 조사서’에 기재되어 있는 ‘평균경사도 21.6도’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제보자는 여수시가 내세운 근거가 법원에서도 인정한 허위 기재임이 명백한데도 불구하고 여수시는 이에 대한 조사 의무를 이행하지도 않고 오히려 주민들을 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972-8 전라남도 여수시 화양면 서촌리 산29-1 제보자는 ‘평균경사도 21.6도’는 여수시의 조례가 정한 ‘평균경사도 22도’에 억지로 끼워 맞춰 넣기 위해 조작된 수치로 보인다는 설명했다. 여수시는 대양전기 주식회사에 허가처분을 할 때 관계인의 제이익을 조정하기 위해 청문절차를 거쳤어야 했다. 하지만, 제보자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시설로부터 300미터 내에 있는 주민인 송 씨 등에 대해서 어떤 절차도 밟지 않았다고 했다. 제보 내용에 따르면 주민들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택은 본 건 허가 대상지역으로부터 불과 ‘198.8m’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주민들이 동의하여 준 사실도 전혀 없었다. 여수시는 엉뚱하게도 해당 부지에서 거리가 더 멀리 있는 주민들의 동의는 일부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여수시가 이미 법원 판결이 났고 최근 장마로 산이 위태한 지경인데도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여수시와 전라남도는 이 건에 대한 감독과 감사를 통해 위법한 행정을 바로 잡고 주민의 정당한 권리를 회복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남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앞에서 민원인이 주장한 '주민들이 허가취소 소송을 냈고 법원은 결국 주민들의 손을 들어줬다. 여수시는 항소로 맞섰다'는 말은 완전 허구"라고 반박했다.그는 행정심판은 진행중이지만 현재 법원소송중이거나 완료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나아가 여수시 도시계획조례 상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300m) 제한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2018.11.9.) 이전 신청(2017. 7.12.) 건은 경과조치에 의거 여수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허가 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산지관리법 상 경사도(25도→15도 변경) 적용 관련 해서도 산지관리법시행령 개정(2018.12.4.) 이전 신청(2017. 7.12.)건은 경과조치에 의거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적법하게 허가된 것이라고 답했다. 전남 여수시청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민원인이 제출한 한국임업진흥원 ‘임업정보 다드림’ 시스템 상의 해당 산지 경사도는 해당 시스템 관계자 문의 결과 법적 효력이 없고 인허가용으로 활용할 수 없다는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해당 경사도 산출자료는 인정될수 없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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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 허가' 놓고 여수시와 주민간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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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씨, 또 음주운전 적발
- '숭구리당당'으로 잘 알려진 개그맨 김정렬(59) 씨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됐다. 경기도 화성시 서부경찰서는 31일 김 씨를 음주운전으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30일 오후 1시 30분께 화성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카니발을 운전한 혐의로 입건됐다. 익명의 시민이 "누군가 음주운전하는 것 같다"는 신고를 했고, 경찰이 출동해 해당 차량을 잡은 뒤 음주 측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인 0.275%였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동승자는 없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정확한 경위는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개그민 김정렬 씨는 지난 2007년에도 서울 마포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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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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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김정렬 씨, 또 음주운전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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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채권소멸 개시’ 통보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를 휴대전화 문자로만 안내해 계좌 명의인이 이의제기 할 기회를 놓쳤다면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받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계좌 명의인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직장인 A씨는 거래실적을 높여 대출해주겠다는 말에 속아 자신의 체크카드를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수법)범에게 건넸다. 같은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B씨가 A씨의 계좌에 600만원을 입금하자 보이스피싱범은 A씨의 체크카드로 이를 빼갔고, 3일 후 A씨의 계좌에는 A씨의 급여가 입금됐다. 이후 B씨는 이를 은행에 신고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의 계좌 잔액 375만 4,320원에 대해 채권소멸 절차를 개시했다. 금융감독원은 A씨에게 ‘채권소멸 절차 개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문이 닫힌 채 부재중)로 반송되자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했다. A씨는 채권소멸 절차 개시 사실을 알지 못해 이의제기를 하지 못했다며 금융감독원에 소멸채권 환급청구를 했고, 금융감독원은 A씨가 이의제기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없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중앙행심위는 소멸채권은 A씨의 급여로서 통지서 반송사유가 단순한 폐문부재인데도 금융감독원이 통지서를 더 이상 우편송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만 2회 전송해 A씨가 채권소멸 절차가 개시됐다는 사실을 알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중앙행심위는 A씨가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고 A씨에게 소멸채권을 환급해 줘야한다고 재결했다. 국민권익위 김명섭 행정심판국장은 “채권소멸 절차로 인해 계좌 명의인의 정당한 채권이 소멸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의인에게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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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로 ‘채권소멸 개시’ 통보는 부당” 행정심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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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보다 강한 9호 태풍 '마이삭', 부산·경남 향해 온다
- 제9호 태풍 '마이삭'은 제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한 태풍으로 세력을 키우고 있다. 9월 1일 08시 현재 제9호 태풍 마이삭 위성사진(사진출처:윈디웨더) 태풍 마이삭은 1일 현재 8호 태풍 '바비'보다 강하게 세력을 키우며 거센 바람과 함께 강우량도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기상청은 마이삭이 1일 오전 3시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약 1600㎞ 부근 해상에서 시속 21㎞의 속도로 북북서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태풍 마이삭 예상진로(출처:tropical tidbits,열대성저기압정보제공센터) 중심기압은 940hPa, 강풍반경은 약 380㎞이고, 최대풍속은 시속 169㎞(초속 47m)의 강한 수준이다. 태풍은 1일 15시에는 서귀포 남쪽 약 600km 부근 해상까지 올라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같은 날 오후 9시께 비상구역에 ㅈ 진입한다. 이어 2일 저녁 제주도 동쪽 해상을 지나 3일 오전 경상 해안 부근을 거쳐 아침에 동해상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는 제주도 기준 9월 2일 밤, 내륙 기준 3일 새벽이다. 마이삭은 3일 새벽을 전후해 부산 인근에 상륙해 경남 지역 도시들을 지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1일 오후 10호 태풍 하이선(Heishen)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태풍 하이선은 1일 발생해 서북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5일부터 일본 도쿄 인근에 상륙해 일본 열도를 관통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9월 5일 제10호 태풍 하이선의 예상진로(출처:윈디웨더) 체코 기상앱 윈디웨더는 '하이선'이 오는 6일 일본으로 북상한 후, 7일 오전 우리나라 동해상으로 빠져나가 같은 날 오후 소멸할 것으로 예측했다. 이에 따라 '하이선'은 한반도를 관통하지 않으며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이선(Haishen)은 중국에서 제출한 태풍의 이름으로, 바다의 신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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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비보다 강한 9호 태풍 '마이삭', 부산·경남 향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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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 지난 달 31일 오후 세종특별자치시 어진동 567(1-5생활권)에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날 준공식에는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 홍정기 환경부 차관, 제임스 최 주한 호주대사, 김용석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차장, 조상호 세종특별자치시 경제부시장 등을 비롯해 관계기관 종사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관계부처의 협업으로 1년 내 구축을 완료한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하루 60대(5대/시간, 8.24부터 12시간 운영)까지 충전이 가능, 향후 행복도시 내 수소차 보급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정부청사부지 내에 수소충전소를 건립하기 위해 실시계획을 변경하고 입지선정에 함께 힘써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수소충전소 구축설비 등의 부품 수급과 안전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했다. 환경부는 민간사업자인 수소에너지네트워크에 사업예산 15억 원을 지원하고 사업 전반에 대한 관리 감독을 수행했다.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는 정부청사 내에는 처음으로 설치되는 수소충전소이며, 현대자동차가 구축한 국회 수소충전소에 이어 국가 주요시설에 구축하는 두 번째 사례다. 이는 정부의 수소사회로의 전환의지를 상징하며, 수소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 우려를 해소하고 충전소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토의 중심에 위치하여 장거리를 이동하는 수소차 이용자들의 편의성이 높아지고, 정부청사에 방문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중심으로 수소차 보급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전국에서 운영 중인 수소충전소는 45개소(연구용 8개소포함)이며, 정부는 수소충전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2022년까지 전국에 수소충전소 310개소를 구축할 예정이다. 한편, 프랑스에서는 에펠탑, 일본에서는 도쿄타워근처에 위치하고 있을만큼 수소충전소 안전성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으나,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위험시설이라는 인식이 강하다. 이에 정부는 모든 구축단계에서 정밀 안전진단, 이중 확인(모니터링) 등의 안전관리를 지금보다 강화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각종 홍보, 수소안전체험교육관 운영 등으로 지역주민이 직접 수소 안전성 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책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우리나라 행정의 중심인 정부세종청사에 세워진 수소충전소를 통해, 수소에 대한 막연한 불안을 해소하고 안전성에 대한 국민 인식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며, “또한 환경부는 미래차충전소 현장지원팀, 수소충전소 정책협의회 등을 활용해 수소충전소 구축에 박차를 가해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를 개선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주영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수소안전전담기관으로 지정된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수소생산-운송-저장-활용 등 전주기에 걸쳐 안전관리가 철저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충전소에 보다 저렴한 수소를 공급하여 충전소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소비자 분들의 편익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문기 행복청장은 “이번 정부세종청사 수소충전소에 이어 내년 상반기에는 대평동에 제2호 수소충전소가 건립될 계획”이라며, “행복청은 수소차 운전자들의 편의 개선과 수소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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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청사 내 첫 수소충전소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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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인정
- 근로복지공단은 미국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A씨의 산재신청에 대하여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미국 내 우리 기업에서 일하다 입국했으며 공항 검역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되어 병원 치료를 받고 공단에 산업재해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산재보험에 가입한 해외파견기간이나 해외출장 중에도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산재보상이 가능한데, 해당 사례는 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에 걸린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된 첫 사례로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단은 현재까지 코로나19 관련 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보건의료 종사자, 콜센터 직원 등 76건을 산재로 인정하였으며(8월 26일 기준), 업무상 코로나19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위해 감염경로가 지자체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되면 역학조사를 생략하고 결정하도록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한 바 있다. 일하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 회사 확인 없이 진단서를 첨부하여 산재 요양급여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수 있으며, 산재지정 의료기관에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도 있어 편리하게 신청이 가능하다.강순희 이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노동자가 국내외 어디에서 일하든 빠짐없이 사회적 위험에서 보호받고, 치료를 마치면 성공적으로 직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재활지원을 강화하는 등 노동복지허브 기관의 역할을 강화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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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일하다 코로나19 감염” 첫 산재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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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 1주 연기 결정
- [위메이크뉴스::WeMakeNews]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은 의대생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9월 1일(화) 시행 예정이었던 의사 국가고시 실기시험을 1주일 연기하고 9월 8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간 정부는 의사국가시험에 대하여 집단적으로 취소 신청을 한 의대생들이 자기 본의로 시험 취소를 신청한 것이 맞는지 개별적으로 전화와 문자를 돌려 확인하였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취소 의사의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다수 발생하였다. 또한, 집단 진료거부 중단 요청을 위한 범의료계 소통과정에서 의과대학의 여러 학장님들, 교수님들, 범 의료계 원로들께서 의사국가시험의 연기를 요청한 바있고,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도 다시 한번 실기시험 일정 연기를 요청하였다는 점도 고려하였다. 특히, 다수의 시험 취소자가 생기는 사태는 향후 병원의 진료 역량에도 문제가 발생하여 국민들의 의료 이용에 차질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도 감안하였다. 이번 실기시험 연기 결정에 따라 9월 1일~18일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9월 8~25일로 조정되고, 추석 연휴 기간과 시험 시스템 점검 기간으로 인해 9월 21일 이후 응시 예정자의 시험 일자는 10월 12일로 조정되며, 마지막 시험은 11월 10일에 실시된다. 기존에 시험응시를 취소하셨던 학생들은 재신청 접수를 통해 시험을 응시할 수 있으며, 재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9월 1일에서 9월 7일 사이에 시험응시를 신청했던 의대생에게 양해를 구하고, 시험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철저하게 준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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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권능교회 등 집단감염 확산 우려
-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큰권능교회 집단감염으로 인해 서울에서만 확진자가 15명으로 늘었다. 타지역에 거주하는 큰권능교회 반주자가 지난 27일 최초 확진된 뒤 30일까지 15명이 추가로 확진판정을 받았다. 큰권능교회와 관련해 서울시는 해당 교회 예배참석자 31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확진자 15명, 음성 1명, 나머지는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사회적거리두기 2.5단계가 시작된 30일 서울 교회 중 40곳이 대면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연식 서울시 문화본부장은 31일 오전 11시 시청에서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자치구와 함께 2182명을 투입해 30일 시내 2839개 교회에 대해 집합제한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했다"며 "아직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교회가 40곳 적발됐으며, 비율은 1.4%"라고 밝혔다. 이어 "이들 교회에는 자치구의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집합금지명령을 내릴 것"이라며 "특히 지지난주에 이어 어제도 대면예배를 강행한 동문교회, 영천 성결교회 등은 고발조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이번 점검은 종교시설 방역지침 강화조치 이후 한 번도 점검하지 않았던 교회들과 지난 점검 때 대면예배 강행의사를 표시하는 등 집합제한명령 조치 위반이 우려되는 교회 위주로 실시했다. 지난 주에는 대면예배를 실시한 교회가 200여곳이었는데 30일에는 1/5 수준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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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서 미군 장갑차와 추돌한 차량 탑승자 4명 숨져
- 30일 경기 포천에서 미군 장갑차를 들이받아 중태에 빠졌던 차량 탑승자 4명이 끝내 모두 숨졌다. 포천에서 SUV가 미군장갑차 추돌해 4명이 죽고 1명이 다쳤다. 30일 오후 9시 30분께 경기 포천시 관인면 중리 영로대교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한 사고 현장(사진출처:경기북부소방재난본부) 31일 경찰에 따르면 30일 오후 9시 30분께 포천시 미8군 로드리게스 사격장(영평사격장) 인근 영로대교에서 SUV(스포츠유틸리티차량)가 미군 장갑차를 추돌했다. 이 사고로 SUV에 타고 있던 50대 4명(여성 2명, 남성 2명)이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장갑차에 타고 있던 미군 1명은 경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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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배우자 유무보다 노인 우울증에 더 큰 영향
- 만성질환 보유 가짓수나 배우자 유무에 비해 월 소득과 스트레스가 노인 우울증 발생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픽사베이 걷기ㆍ자전거 타기 등 장소 이동 위한 신체활동이 노인 우울증 위험 감소에 기여했다. 3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청주대 간호학과 김봉정 교수가 2016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65세 이상 노인 1,447명을 대상으로 우울증 유발 원인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노인의 우울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국민건강영양조사 제7기 자료)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연구결과 노인의 우울증 유병률은 9.2%였다. 이는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서 65세 이상 노인 우울증이 9.9%였던 것에 비해 다소 감소한 수치다. 노인의 결혼 상태ㆍ가구당 월수입ㆍ스트레스ㆍ만성질환 가짓수가 우울증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혼ㆍ사별 등으로 혼자 사는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유배우자 노인에 비해 1.7배였다. 노인이 보유한 만성질환 가짓수가 1개 증가하면 우울증 위험이 1.4배 증가했다. 가구 월수입이 100만∼200만원인 노인과 100만원 미만인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400만원 이상인 노인보다 각각 5.7배ㆍ5.4배 높았다. 스트레스를 심하다고 응답한 노인의 우울증 위험은 스트레스가 적은 노인의 6.8배에 달했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노년기엔 만성질환으로 인한 신체기능 장애와 기동성 제한으로 사회 참여를 못하게 되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된다”며 “노인의 우울증 위험을 높이는 여러 요인 중 스트레스의 위험도가 가장 크다는 사실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에선 노인이 장소 이동 신체 활동을 활발하게 하면 우울증 발생 위험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장소 이동 신체활동은 일하러 갈 때, 쇼핑 갈 때, 장보러 갈 때, 예배 보러 갈 때 10분 이상 걷거나 자전거 타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연구에서 노인의 장소 이동 신체활동 실천율은 26.7%였다. 김 교수는 논문에서 “서구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통근 시 걷기와 자전거를 타는 것은 우울증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노인의 우울증 감소를 위해 장소 이동 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노인의 우울증은 인지 능력 감소, 전반적인 삶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적절히 치료되지 않으면 자살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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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소득이 배우자 유무보다 노인 우울증에 더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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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보 '의미없다' 의협 파업 강행
- 보건복지부가 28일 3개 병원 응급실 미복귀 10명의 전공의를 서울지방경찰청에 고발조치한 것에 반발해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9월7일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 최대집 의협회장이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의협 제공 의협은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9월 7일부터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에 무기한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정부의 부당한 압박에 의해 의료계가 혼란과 분열하지 않도록 의협은 강력한 투쟁 의지를 지속적으로 공표하며 회원을 보호해 나갈 것이다"고 밝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조속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며 우리 요구가 수용되지 않을 때에는 9월7일부로 제3차 전국의사 총파업을 무기한 일정으로 돌입하겠다"고 공표했다. 앞서 의협은 의대 정원 증원 등 정부 정책을 저지하기 위해 지난 14일 1차 총파업을 벌였고, 26~28일 2차 총파업을 진행했다. 정세균 총리와 의협회장과 만나 의대입학 정원 확충 등을 유보하는것으로 타협을 이뤘지만 의협은 젊은 정공의를 주축으로 '정책유보'는 '무의미한 수사'라면서 2차에 걸친 투표를 통해 결국 파업강행을 하는 것으로 의결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강경대응 모드를 내세웠다. 정부는 지속적으로 현장조사를 통해 추가 고발조치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업하거나 폐업하여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그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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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유보 '의미없다' 의협 파업 강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