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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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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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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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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이 식는데 걸리는 시간은 22개월
- 미혼남녀는 교제 후 평균 22개월 뒤에 권태기가 찾아온다고 응답했다. 사진제공 : 듀오 미혼남녀 458명을 대상으로 듀오가 조사한 결과다. 자세히 살펴보면 ‘1.5년 이상~2년 미만’(23.6%), ‘2년 이상~2.5년 미만’(21.2%), ‘1년 이상~1.5년 미만’(15.5%) 순이다. ‘권태기는 없다’고 답한 남녀는 2%에 불과했다. 권태기가 왔다고 느낄 때는 ‘함께 있어도 지루할 때’(24.5%),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올 때’(21.6%), ‘스킨십이 소홀해질 때’(17.0%)였다. 해당 문항은 남녀 차이를 보였다. 남성은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올 때’(26.1%)를, 여성은 ‘함께 있어도 지루할 때’(27.6%)를 1위로 선택했다. 권태기를 벗어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또한 남녀가 달랐다. 남성은 ‘연인과 새로운 곳으로 여행을 간다’(23.9%)고 답한 반면, 여성은 ‘연인의 장점을 되새긴다’(25.4%)고 했다. 권태기 극복이 가능할 지에 대해선 의견이 반반 나뉘었다. 전체 52.4%가 극복이 ‘가능하다’고 내다봤고, 47.6%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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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 코로나19 감염된 고양이 발견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전 세계적으로 80만 명이 넘어선 가운데 반려동물도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도 속속 보고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람에서 동물로, 동물에서 사람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전파될 가능성 때문에 우려도 커지고 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31일 홍콩 어업농업자연보호서(漁農自然護理署)를 인용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25세 여성의 고양이가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1일 보도했다. 다만 이 고양이는 코로나19 증상을 나타나지는 않았다고 한다.매체에 따르면 홍콩 에버든 지역에 사는 고양이의 주인은 지난달 20일 센트럴 지역의 한 술집을 방문한 후 코로나19 증세인 발열 증상이 나타났으며 28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현재 이 환자는 위중한 상태라고 전했다. 이후 이 여성의 고양이는 30일 동물 보호 시설로 보내졌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다. 이후 양성반응을 보였다.홍콩 어업농업자연보호서에 따르면 “반려동물에게서 사람에게 코로나19가 전파된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중국 하얼빈에 위치한 수의생물공학 국가핵심연구실의 시쟝종 연구원은 고양이의 경우 호흡기 비말을 통해 다른 고양이에게 바이러스를 감염시킨 사실을 확인했다고 하면서 이는 반대로 감염된 고양이가 다른 고양이에게 옮기 듯 사람에게도 옮길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앞서 홍콩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키우던 반려견 두 마리가 코로나19에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한 마리는 죽었지만 정확한 사인은 드러나지 않았다. 벨기에에서도 확진자가 키우던 반려견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반응을 나타낸 적은 있지만, 반려묘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로써 코로나19가 개나 고양이, 사람에게 공통으로 감염되는 전염병인 것으로 공식 확인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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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한테 코로나19 감염된 고양이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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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드라이브스루로 배부
- 드라이브스루로 교과서 배부하는 세종초(자료:세종초등학교) 세종초등학교는 2020. 4. 1.(수) ~ 3.(금)에 걸쳐 본교 운동장에서 드라이브스루 형식으로 전교생에게 교과서를 배부했다. 교과서는 4월 1일 6학년과 3학년, 4월 2일 5학년과 2학년, 4월 3일 4학년과 2학년이 3일에 걸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 배부하였으며, 사회적 거리두기 및 학생 안전을 위해 학부모를 대상으로 차량 탑승 상태에서 담임교사가 직접 교과서를 배부했다. 세종초 교사들은 안전한 배부를 위하여 사전회의를 통해 입구와 출구를 달리하여 동선이 겹치지 않고, 빠르고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구축하였으며, 3분 이내로 교과서 배부 및 수령이 될 수 있다. 세종초 박향옥 교장은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온라인개학을 맞이하여 본교 재학생들이 가정에서 교과서를 이용해서 온라인수업을 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배부를 진행했다고 하였다. 또한, 정해진 시간에 교과서를 수령하기 어려운 학부모에게는 야간 배부, 택배 배송 등 다양한 방법으로 계획하여 배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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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서, 드라이브스루로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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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설 투자하지만 우려의 목소리도
- 지난달 25일 시행에 들어간 도로교통법 개정안, 일명 민식이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7월까지 서대문구는 관내 초등학교의 어린이보호구역에 단속카메라 또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서대문구는 지난해 12월 민식이법 시행에 대비해 이미 확보해 놓은 특별교부금 10억 원과 시비 3억 6천만 원 등 총 13억 6천만 원을 이번 사업에 투입한다. 서대문구는 올해 1월부터 서대문경찰서, 녹색어머니회, 각 초등학교 관계자들과 합동 점검을 통해 설치가 필요한 지점을 선정했으며,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시와의 협의를 거쳐 18개 초등학교에 단속카메라 27대와 과속경보시스템 7대를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과속 및 신호위반 단속 카메라’ 설치를 원칙으로 하되, 통학로가 협소하고 중앙선이 설치되지 않은 이면도로에는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어 차량 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과속경보시스템’을 설치한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사건 초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에 대해 공감과 국민청원으로 응원을 받았지만 해당 사고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가해 운전자는 어린이보호구역의 제한속도인 30km보다 낮은 속도인 23km였던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운전자의 부주의를 탓하던 사람들이 막상 블랙박스 동영상을 본뒤로는 견해가 달라지기 시작한 것. 영상을 본 다수의 운전자는 규정 속도를 지켰지만 뛰어드는 아이를 피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인 데다 민식이 법에 따르면 운전자 과실이 전혀 없어야 무죄를 받을 수 있는데 많은 사고를 경험한 운전자들 처지에서 과실 0%를 인정받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런 경우 민식이 법 규정을 적용하면 지나치게 형량이 무겁다는 이야기다. 민식이법 규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스쿨존에서 제한속도(시속 30km)를 위반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보험가입에 상관없이 운전자에게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골자다. '민식이법에 아킬레스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차량의 속도보다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업급이나 대안이 없다는 점이다. 학교 주변은 상가나 학원 차량 등으로 불법 주정차가 다반사로 벌어지는데 이때 운전자가 아이들이나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 가능성이 커진다는 주장이다. 학교 주변 주민들의 생각도 이와 비슷하다. 구로1동의 한 주민은 동네에 있는 초등학교 앞은 속도제한 카메라와 속도 감속을 위한 턱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만 정작 갓길로 세워져 있는 차량이 더 문제라고 주장한다. 낮에는 아이들 기다리는 부모 차나 학원 차에 가려서 시야를 확보하기 어렵고 저녁부터 아침까지는 부족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밀려 나온 차들로 가득하다고 말했다. '민식이법'에는 안전 의무를 위반해 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방안과 과속단속카메라 등 스쿨존 내 장비 설치 의무화 방안을 담고 있지만 정작 불법 주정차 관련 조항은 없다는 점은 민식이법의 아킬레스라는 게 확인된 만큼 우리 사회가 풀어내야 할 새로운 과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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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돔' 제조업체 바이오제네틱스, 문의 폭증 왜?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말레이시아 정부가 지난 18일부터 이동제한 명령을 내린이후 전 세계 콘돔 수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바이오제네틱스에도 국내외에서 콘돔 생산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전세계 1위 생산업체 카렉스의 공장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콘돔 생산 공급의 부족이 예상되는 가운데 국내 콘돔 생산 1위업체인 바이오제네틱스 측은 공급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수요의 증가에 따라서 공급량을 늘릴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오제네틱스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콘돔 부족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에서 생산관련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고 1일 설명했다. 또한 전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문의에 빠르게 대응하고자 회사측은 중국 알리바바에 라텍스 장갑 및 콘돔을 판매하기 위한 등록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로 해외바이어들의 입국이 여의치 않은 점을 감안해 알리바바로 비대면 B2B거래를 통한 수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세계 최대 콘돔 생산업체인 카렉스(Karex) 말레이시아 3개 공장이 이동제한령에 따라 공장 가동을 중단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카렉스가 일주일 넘게 콘돔을 단 1개도 생산을 하지 않으면서 이미 1억개의 콘돔 물량이 부족하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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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환자의 93%가 잠복기 14일 이내
- 코로나 19 환자의 93%가 14일 이내의 잠복기를 보였다는 홍콩 학자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코로나 바이러스 노출 14일 후에 증상이 생긴 사례가 일부 발견됐다는 것이다. 1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프린스 오브 웨일즈 병원 공중보건학과 주야오 양(Zuyao Yang) 박사팀은 중국ㆍ한국 등 7개국의 코로나 19 감염 환자 1,155명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코로나 19이 역학적 매개변수: 7개국의 1,155건 공적 데이터 분석(Epidemiological parameters of coronavirus disease 2019 : a pooled analysis of publicly reported individual data of 1155 cases from seven countries)이란 연구논문을 통해서다. 이 연구는 중국인 1054명(91.3%)을 비롯한 일본 39명, 싱가포르 37명, 한국 11명, 베트남 7명, 독일 4명, 말레이시아 3명 등 코로나 19 환자 1,155명의 역학조사 결과다. 환자의 연령은 생후 5일∼90세였다 이중 중국 우한 등 후베이성을 여행한 적이 있는 사람은 모두 122명(12.9%)이었다. 역학 정보가 있는 329명 중 49명(14.9%)은 무증상, 256명(77.8%)은 가볍거나 중간 정도의 증상, 24명(7.3%)은 심한 증상을 경험했다. 코로나 19 감염자의 가장 흔한 초기 증상 5가지는 열(73.9%)ㆍ기침(24.1%)ㆍ피로감(7.5%)ㆍ불편감(7.2%)ㆍ오한(4.0%) 등이었다. 7개국 국민의 코로나 19 평균 잠복기(incubation period)는 7.4일이었다. 0∼18세(8.5일)나 19∼64세(7.4일)에 비해 65세 이상 노인의 평균 잠복기가 9,5일로 약간 길었다. 여기서 잠복기는 코로나 19 바이러스에 감염된 순간부터 발열 등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소요되는 기간을 가리킨다. 코로나 19 감염 후 다른 사람에게 옮기는 전염력이 생길 때까지의 기간, 즉 또 다른 의미의 잠복기(Latent period)는 평균 2.5일로 조사됐다. 전체 코로나 19 환자의 93%는 잠복기(incubation period)가 14일 이내였다. 바이러스에 감염된 지 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난 사례도 더러 있었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이 결과는 일부 사람에겐 더 긴 자가 격리기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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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이 범인일까?
- SBS '그것이 알고싶다'에서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편에서 살인혐의 피의자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에 소재한 다세대 주택 안방 침대에서 아내 박 씨(42)씨를 살해하고, 옆에 누워있던 아들 조 군(6)까지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일명 '관악구 모자 살인' 사건으로 불리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용의자로 지목된 도예가 남편은 자신의 혐의를 극구 부인하고 있다. 수사기관은 남편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했으나, 흉기 등 직접적인 증거는 찾아내지 못한 상태다. 지난 공판 당시 검찰은 노트북 포렌식 결과를 토대로 조씨가 사건 이후 보험 사이트에 접속해 본인이 피보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거나 유머게시판을 조회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씨가 경찰 조사를 받은 직후 공방으로 돌아와 노트북으로 영화 '진범' 등 여러 영화를 검색해 다운로드 받았으며, 지난해 5월께 경마장에 간 이후 수시로 경마장 사이트에 접속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피의자 조씨가 아내와 아들에 대해 무참히 살해할만큼 애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모자는 목부위에 치명상을 입고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살인자는 우발적으로 살해한 것이 아니라 의도를 갖고 죽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다른 이유로 피의자 조씨의 내연관계를 들었다. 조씨는 결혼 전부터 사귄 내연녀가 있었으며 아들에 대해서도 친자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한 정황으로 볼 때 가족으로서의 애정은 없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한 조씨는 도예가로 활동했으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으면서 부부관계가 나빠졌고 경마에 빠져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런 정황을 토대로 조 씨가 아내와 아들을 살해하고 사망 보험금을 노렸다고 결론지었다. 조씨는 "집에서 나올 당시 두 사람은 모두 살아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는 발견되지 않았고 범행 장면이 담긴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는 상황이다. 또 범행도구가 발견되지 않는 등 증거가 부족하고 사후 시체의 피부에서 볼 수 있는 시반이나 직장온도로는 사망시간을 추정하기 어려워 검찰은 시신의 위에 남아 있던 내용물에 대한 법의학자 의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검찰은 여러 명의 법의학자들이 숨진 모자의 위 속의 내용물 즉, 저녁식사로 먹은 닭곰탕과 토마토스파게티를 먹은 모자의 위에서 토마토와 양파 등이 남아있는 것으로로 추정해 제시한 사망시간이 일치한다는 점 등을 근거로 내세워 재판부에 조씨의 살인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중형을 내려달라 요청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재판부는 당시 조씨의 보험 처리를 맡았던 보험설계사를 불러 마지막 증인신문을 진행한 후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달 24일 1심 선고를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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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졸업생 중 85.2%가 음주..흡연은 17.6%
-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발표에 따르면 대학 졸업생 중 85.2%가 음주를 하며, 흡연에 관하여는 17.6%가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응답했다. 음주의 정도에 있어서 성별의 격차가 거의 없으나, 흡연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9.2배 높았다. 사진=픽사베이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3월 31일 발표한 ‘KRIVET Issue Brief’ 제181호 ‘대학교 졸업생의 음주와 흡연이 학업 성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결과다. 회귀분석 결과 다른 조건이 같다면, 술을 주 3~4회 이상 마시는 경우 졸업 평균 평점이 1.2점 이상 낮아지고 담배를 1~5개 이상 피우면 2.3점 이상 낮아졌다. 이에 대해 한국직업능력개발원 관계자는 "대학과 정부는 학생의 음주빈도를 낮추고, 금연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 및 환경 조성에 있어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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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을 기다리는 교실 풍경
- 사진제공=슬기초등학교 안산의 슬기초등학교는 개학연기에 따른 휴업기간 동안, 학(교)급 홈페이지나 교육용 앱 서비스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구성한 교육 자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피드백을 통해 쌍방향(또는 단방향) 학생 지도를 실천하고 있다. 설레는 봄기운과 함께 활기차야 할 3월의 교실은 코로나19로 인해 주인 없는 빈 책상과 의자, 교과서만 덩그러니 놓여져 있지만, 학교는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e-학습터, EBS 특강, 디지털 교과서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휴업에 따른 학업 공백을 채우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 지침에 따라 4월 6일 진행될 시업식과 입학식도 지금까지와는 사뭇 다른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다. 학부모가 참여하지 않는 입학식, 전교생의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실 배치 등 학생, 학부모, 교사 모두에게 낯선 시작이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교실은 새학기를 준비하는 교사들의 열기로 따뜻하게 채워져가고 있다. 슬기초등학교 최모 교사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3차까지 이어진 개학 연기 상황이 교사인 저에게도 당황스러웠지만 반 친구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만은 더 간절해지는 것 같아요. 학부모님께 교육활동과 안전에 관한 안내를 매일매일 드리면서 반 친구들을 만날 그 날을 계속 그려보고 있어요. 학부모님께서 학급홈페이지에 ‘만나고 싶어요.’라고 남겨주신 글이 마음 깊이 남습니다. 코로나 19를 잘 이겨내어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고 싶습니다.”라고 말했다. “환영합니다.” 오늘도 앎·삶·통(通) 행복배움터 슬기초등학교의 교실은 학생들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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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 텔레그램 n번방 운영자인 조주빈과 여아 살해 계획까지 세운 사회복무요원 출신 강모씨의 신원을 공개해 달라는 청와대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을 올린 사람은 살해 계획의 피해 여아의 엄마이자 공익요원의 전 담임교사라고 밝혔다. 지난 29일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박사방 회원 중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제목에 청원이 올라왔다. “박사방의 회원인 동시에 개인정보를 구청에서 빼돌린 공익근무요원이자 조주빈과 저희 아이 살해 모의를 한 피의자는 고등학교 1학년 때 내가 담임을 했던 나의 반 제자”라고 밝혔다. 또한 “평소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잘 못 하던 학생이 자주 상담을 요청해 했었지만 점점 의존하며 집착하기 시작했다. 일반적인 교사와 학생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거리를 두면서 나를 증오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겉으론 소심하고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었지만 SNS나 사이버 세상에선 입에 담지 못할 잔인한 말을 서슴없이 하는 사람이었다”고 한 이 청원인은 “학교에서 도저히 같은 반에 나와 그 학생을 두기 위험하다고 판단해 반을 바꾸기로 권유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퇴했다”고 밝혔다. 청원인은 그 뒤로 협박이 시작됐다고 했다. “학교에 커터칼을 들고 찾아와 교무실 밖에서 기다리기도 했고 교실 게시판을 칼로 난도질하고 내 사진이 있는 학급 액자의 유리를 깨는 등의 물리적 협박을 해왔다”고 한 청원인은 “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고 내가 삭제한 메일 주소를 똑같이 만들어 나에게 오는 메일까지 확인했다”고 전했다. “바뀐 전화번호와 집 주소도 쉽게 알아냈고 나에게 온 메일을 읽고 나인 척 답을 보내기도 했다”고 한 이 청원인은 “문자와 전화, 음성 메시지, 메일 등으로 평생 들어보지도 못한 욕설과 협박을 들으며 시달리다 결국 정신과 치료 까지 받아야 했다”고 토로했다. “무시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해봤지만, 미성년자여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고 한 청원인은 “개명과 전화번호를 바꿨지만 도망갈 수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만나 달라고 해서 만나주면 정상적인 대화는 그때뿐, 협박은 끝나지 않았다”고 한 청원인은 “결혼 후 참다못해 고소했고 2018년 1월부터 2019년 3월까지 복역하게 됐다”고 밝혔다. 협박은 수감 중에도 계속됐다고 한다. “수감 중 협박 편지를 보냈다”고 한 청원인은 “그가 출소하기 이틀 전 이사를 하고 전화번호와 학교를 바꿨으며 개명은 물론 주민등록번호도 6개월에 걸친 심의를 받고 바꿨다”고 한 청원인은 “그 뒤 5개월, 아파트 우체통에 나의 새 주민번호와 딸아이의 주민번호를 크게 적은 종이를 두고 갔다”고 했다. 청원인은 "그 이후 문자와 카카오톡으로 '애가 뛰어다닐 정도니까 팔다리 자르면 볼만 하겠다' 등 저희 딸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아이의 이름, 주민번호, 어린이집까지 모두 다 알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도망갈 수 있을까"라며 괴로워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유출과 협박 혐의로 실형을 받은 사람한테 어떻게 손가락만 움직이면 개인정보를 빼갈 수 있는 구청에서 복무하게 할 수 있느냐"며 "여아 살해 모의한 공익근무요원 강모씨의 신상정보를 제발 공개해 달라"고 강조했다. 청원인이 지목한 사회복무요원은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빼돌려 조주빈에게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개인정보 무단조회, 상습협박 등으로 징역 1년 2개월을 복역했다. 청원인의 주장처럼 출소 후 영통구청 가정복지과에서 재복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복무요원 강씨는 또 자신의 담임교사였던 여성의 아이를 살해해달라며 조주빈에게 400만원을 건넨 것으로 드러났다. 강씨가 박사방 일당이 사는 아파트 소화전에 돈을 놓아두면 조주빈이 가져가는 방식이었다. 다행히 범행은 계획 단계에서 그쳤다. 현재 경찰은 살인음모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청원인은 마지막으로 "그의 신상공개가 되지 않는다면 이 청원 글을 보고 또 저와 아이를 협박할 것"이라며 "정말로 누군가가 이 세상에 없을 수도 있다. 저도 안전한 나라에서 평범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호소했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1366,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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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과 청부살인 계획한 공익 신상 공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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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의 신속한 개발을 지원하고 있으며,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2월3일 코로나19 위기대응지원본부 내에 '제품화팀'을 구성하고,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을 준비 중인 제약업체를 대상으로 별도의 상담 창구를 운영하여 제품화를 지원하고 관련 임상시험에 대해 우선·신속 심사하고 있다.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은 현재 11건이 신청되었으며, 대한감염학회·대한항균요법학회 등 전문가 자문을 거쳐 이 중 5건을 승인하였다. 임상시험 승인현황을 보면 ‘렘데시비르’(에볼라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3건 ‘칼레트라정’(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 ‘히드록시클로로퀸정’(말라리아 치료제) 관련 임상시험 1건이다. 또한, 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임상시험 중인 의약품을 코로나19 치료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6건을 승인하였으며 10건은 검토 중에 있다. 아울러, 승인된 임상시험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 고려사항’을 마련하여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 등에 안내했다. 주요 내용은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에서 코로나19 관련 임상시험을 우선 심의 ▲화상회의 등 비대면 방식으로 심의 ▲격리된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전화설명으로 임상시험 대상자 동의 가능 등 식약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질병관리본부가 추진하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사업에 적극 협력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개발 초기단계부터 임상시험계획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과학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시행착오가 없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미국 FDA에서 허가된 의약품 중 코로나19 치료에 효과적인 약물을 발굴하여 연구결과를 의료계에 전달하고,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약물재창출사업'을 수행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을 위한 기존약물 사용범위 확대, 항체치료제 · 혈장치료제 · 백신에 대한 임상시험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국내 허가가 없는 의약품도 코로나19 치료를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요청하는 경우 '특례수입'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허가되지 않은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1) 감염 치료제인 ‘칼레트라액’을 3차례 특례수입 조치하였다. 특례수입은 의약품을 수입하려면 품목허가가 필요하나, 감염병 대유행 상황 등 대비를 위해 관계 부처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품목허가 없이 의약품을 수입하는 제도다. 또한 현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하는 ‘칼레트라정’과 ‘히드록시클로로퀸정’ 등의 국내 공급 현황을 모니터링 하여, 필요한 경우 수입 또는 생산될 수 있도록 대비하고 있다. 현재 ‘칼레트라정’은 약 1만 5천 명분, ‘히드록시클로로퀸정’은 약 20만 명분을 업체에서 보유하고 있다. 식약처는 코로나19 치료제·백신이 신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질병관리본부 등 관련 부처와 긴밀히 협력하여 코로나19 치료에 사용되는 의약품이 의료현장에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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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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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악용해 무허가 손소독제를 제조·판매한 A업체와 살균소독제를 질병·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거짓·과장 표시한 B업체 등 총 7개 업체를 적발하였다. 이들 업체가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물량은 총 155만개, 시가 11억 상당이었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매점매석 신고센터로 접수된 신고 등에 따라 매점매석대응팀의 현장조사가 이루어졌다. 조사결과, 무허가 의약외품을 제조한 A업체 등(총 5개 업체)은 의약외품 제조업체로부터 손소독제 원재료를 제공받아 불법으로 제조한 손소독제 138만개를 중국, 홍콩 등에 수출하거나 시중에 유통시켰다. 적발된 무허가 손소독제 식품첨가물을 제조하는 B업체 등(총 2개 업체)은 식기·도마에 사용하는 살균소독제를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거나 신체조직의 기능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17만개를 시중에 판매하였다. 식약처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착수하였으며, 식품첨가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하고 경찰에 고발하였다. 식약처는 손소독제 불법 제조·유통 행위를 근절하고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이 투명해질 수 있도록 범정부 합동단속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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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허가 손소독제 제조·판매업자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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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봄꽃길 전면통제…벚꽃놀이 오지 마세요
- 여의도 벚꽃축제 폐쇄 현수막(출처:영등포구청) 오는 4월 1일부터 여의서로 봄꽃길인 국회의사당 뒷쪽 길이 교통 통제되며 보행로까지 전면 폐쇄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난 10일 2020 영등포 여의도 봄꽃축제(이하 봄꽃축제) 취소에 이은 후속 조치다. 여의서로를 포함한 여의도 봄꽃길은 매년 구민들은 물론 국내외 상춘객들이 찾는 영등포 대표 관광지로 작년에도 520만 명의 관광객이 다녀간 곳이다. 봄꽃축제가 취소됐음에도 4월 개화기가 오면 여의도를 찾는 상춘객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이에 구는 국회3문에서 서강대교 남단까지의 여의서로(1.6km) 봄꽃길을 전면 폐쇄하고 교통 및 보행로에 대한 통제를 결정하며 ‘봄꽃 거리두기’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다. 교통 통제는 4.1.(수)부터 시작해 4.11.(토)까지 11일간 이뤄지며, 보도 통제 기간은 4.2.(목)부터 4.10.(금)까지다. 구는 영등포경찰서 및 관계기관과 협조해 연인원 3,000여 명을 동원하여 폐쇄되는 여의서로를 비롯해 여의도 외곽 전체 약 6.8km 구간을 1~3급까지 등급을 매긴 관리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지점에 안전질서 요원을 배치한다. 여의서로 구간(1.6km)은 통제관리구역으로서 차도와 보도가 전면 차단되고 행락객 출입 또한 단속하며, 한강공원과 인접한 여의나루역 반경 200m 구간은 1급 관리구역으로 특별관리 방안을 수립해 집중 관리한다. 나머지 구간 또한 질서요원이 배치되고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국회의사당에서 여의나루역을 거쳐 63빌딩까지 이어지는 여의동로 구간 펜스 및 난간에 거치형 손소독제를 설치하고, 오전과 오후 2회 순찰하며 감염예방 및 여의서로 통제 상황을 구민들에게 홍보한다. 여의서로 보도구간 또한 순찰을 실시하며 폐쇄 구간 무단 출입을 방지한다. 이와 더불어 불법 노점상과 무단주차 등 기초질서 위반 행위를 집중 단속하며, 방역소독 또한 강화하는 등 거리 청결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관리 체계를 가동한다. 앞서 구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한 선제적 조치로 지난 10일 봄꽃축제를 16년 만에 전면 취소했으며, 향후 상춘객 방문에 대비해 윤중로 일대 청소‧주차‧교통‧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기능 유지에 힘쓸 계획이다. 채현일 영등포구청장은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여의도 봄꽃축제를 취소한 데 이어 여의도 봄꽃길 전면 폐쇄를 결정했다.”라며, “‘봄꽃 거리두기’는 지역사회 감염 차단으로 코로나 사태를 종식시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임을 널리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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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 봄꽃길 전면통제…벚꽃놀이 오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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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70% 코로나19로 우울감 느껴
- 코로나19가 두 달 넘게 지속되고 있는 지금, 미혼남녀의 생활과 마음 상태는 어떨까? 듀오가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4일까지 미혼남녀 총 436명(남 220명, 여 216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가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현재 미혼남녀 절반 이상(63.1%)은 코로나19로 인해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늘었다’고 했다. ‘그대로’란 답변은 33.0%였고, ‘줄었다’는 의견은 3.9%에 불과했다. 이들의 생활패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집에서 주로 ‘드라마나 영화보기’(25.9%), ‘SNS, 인터넷 서핑’(20.9%), ‘게임’(18.1%)을 하며 시간을 보냈다. 남성은 ‘게임’(25.5%)을, 여성은 ‘드라마나 영화보기’(29.6%)를 가장 많이 했다. 미혼남녀 사이에선 외부와의 단절로 인한 사회적 우울 현상인 ‘코로나블루’ 또한 전염되고 있었다. 남녀 10명 중 7명(72.0%)은 코로나블루를 경험했다. 코로나블루를 이겨내는 데에는 가족, 연인 등 사랑하는 사람들이 큰 힘이 되는 듯했다. 남녀 공히 ‘사랑하는 사람과 소통’(남 34.5% 여 32.9%)을 효과적인 코로나블루 예방·극복 방법 1위로 꼽았다. 이어 남성은 ‘운동’(16.4%)을, 여성은 ‘SNS 소통’(25.5%)을 선택했다. 한편, 미혼남녀가 코로나19 종식 후 가장 하고 싶은 활동은 ‘여행 가기’(32.8%), ‘영화관, 공연장 가기’(31.2%), ‘번화가에서 술 마시기’(23.2%) 순이었다. 듀오 홍보팀 김상은 사원은 “심적으로 고될 땐 사랑하는 사람들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된다. 이번 조사 결과 역시 코로나블루를 예방·극복하는 방법은 다른 대단한 게 아닌 연인, 가족과의 소통이었다”며 “장기화 되는 코로나19로 마음마저 힘든 때지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해 지친 마음을 건강하게 보듬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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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혼남녀 70% 코로나19로 우울감 느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