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 시도한 30대 징역 21형 선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에게 징역 21년의 중형이 선고됐다.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성폭행을 시도한 30대 남성이 지난해 12월 11일 구속여부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남성은 가스 배관을 타고 혼자 사는 여성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 숨어있다가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11일 구속됐다.  인천지법 형사12부(심재완 부장판사)는 2일 선고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특수강도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31)씨에게 징역 21년을 선고했다. 또 A씨에게 출소 후 10년 동안 신상정보를 공개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전자발찌를 부착 후 10년 동안은 매일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외출을 금지하고, 20년 동안 피해자에게 연락하거나 접근하지 말라는 준수사항도 함께 부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뒤 실행했다"며 "같은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도 누범 기간에 또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가장 안전한 집에서 예상치 못한 범행을 당해 극심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며 "지금도 약에 의존하지 않으면 생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극히 불량하고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9일 오전 2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빌라에서 20대 여성 B씨를 때리고 성폭행을 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주택가를 돌아다니다가 외벽에 가스 배관이 설치된 빌라를 찾았고, 내부 우편함을 뒤져 여성 혼자 사는 집을 범행 대상으로 골랐다. 이후 A씨는 가스 배관을 타고 빌라 2층인 B씨 집에 몰래 침입해 화장실에서 숨어 기다렸다가 외출한 B씨가 귀가하자 성폭행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감금된지 7시간 30분 만인 9일 오전 9시 27분께 현관으로 달려가 문을 연 뒤 "살려달라"고 외쳤고, 이 소리를 들은 이웃 주민이 112에 신고했다. A씨는 경찰이 출동하자 빌라 2층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다가 발목이 부러졌다. 경찰은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추적에 나선 후 다른 빌라에 숨어있던 A씨를 체포했다.

• 대구 아파트 주차장서 30대 여성 뺑소니차에 깔려 사망

  1일 오전 2시 10분께 대구 북구의 한 아파트 내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A씨가 승용차에 깔려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구강북경찰서. 사진=연합뉴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 강북경찰서은 사고 당시 인근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에 누워있는 A씨 위로 승용차가 지나가는 모습이 찍혔다고 전했다. 경찰은 사고 직후 가해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아파트 단지 내에는 사고 지점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가 없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처음부터 주차장에 누워있던 건지 혹은 차에 먼저 치인 후 쓰러져있던 건지 등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시 목격자도 2∼3명 있었지만, 현장과 거리가 먼 곳에 있어 사고 장면을 정확히 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날 블랙박스 영상 등을 토대로 가해 차량을 한 자동차 업체의 준대형 세단으로 파악했다. 또 의심되는 가해 차량 한 대와 차주를 특정했지만, 당사자는 부인하고 있으며 음주 측정 결과도 정상인 상황이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해당 차량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식을 의뢰했으며 A씨에 대한 부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블랙박스를 통해 특정된 가해 의심 차량의 차종과 색이 흔하게 볼 수 있는 종류는 아니다"라며 "감식 결과를 기다리면서 비슷한 차량이 있는지 더 파악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 새만금 태양광 검찰 수사 중 실종된 전북 건설사 대표 숨진 채 발견

  새만금 육상태양광 관련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실종됐던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 A(64)씨가 28일 임실군 옥정호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실종된 지 13일 만이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전북 임실군 옥정호 운암대교에서 한 남성의 시신이 발견돼 경찰과 소방 당국이 시신을 인양하고 있다. 경찰은 이 시신이 지난 15일 실종된 전북지역 한 중견 건설사 대표인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전북자치도소방본부 제공   연합뉴스에 따르면 전북경찰청은 발견된 시신의 지문을 확인한 결과 A씨의 지문과 일치했다고 밝혔다. 지난 28일 오후 6시 47분께 옥정호 운암대교 인근에서 낚시하던 주민이 "호수에 사람이 떠 있다"고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신은 수변과 약 3ｍ 거리에 있어 맨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고 경찰과 소방 당국은 전했다. 경찰은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실종 당시 인상착의와 비슷한 점 등을 토대로 A씨로 추정하고 신원을 대조한 결과 발견된 시신이 A씨의 지문과 일치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시신이 훼손돼 지문 확인에 시간이 다소 걸렸다"면서 "내일 영장을 발부받아 부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운암대교는 옥정호를 가로지르는 다리로, A씨의 차량이 발견된 인근 한 휴게소와는 직선거리로 1.2㎞ 떨어져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의 아내는 지난 15일 오전 8시 40분께 "검찰 조사를 받은 남편이 힘들다고 말한 뒤, 집을 나갔다"고 경찰에 실종 사실을 알렸다. 경찰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옥정호 인근에서 A씨의 차량을 발견하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실종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수변 데크를 걸어가는 장면도 확인했다. A씨의 업체는 2020년 새만금 육상태양광 발전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으나 지난해감사원 감사 과정에서 업체 선정과 관련한 문제점이 불거졌다. 감사원은 당시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군산시가 친분이 있는 특정 업체에 혜택을 줬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군산시와 해당 업체를 압수수색하고, 관련자를 불러 조사하는 등 최근까지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A씨가 압박감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 밖에도 최근 자잿값 상승 등에 따른 건설 경기 침체로 경영난이 심화하자 자금 압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실시간 사회 기사

• SK바이오팜, 신약 개발 성공...'IPO대어' 등극

    SK바이오팜이 신약 개발에 성공하면서 내년 초 기업공개(IPO) 시장 최대어로 주목받고 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27년간 숙원사업이었던 신약 개발이 결실을 맺어 IPO 행보에도 탄력을 주는 모습이다. SK바이오팜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엑스코프리'가 FDA의 허가를 받으며 내년 초 상장 가능성이 높아졌다. 사진= SK바이오팜   2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2일 SK바이오팜은 신약후보물질 발굴부터 임상개발,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개발한 뇌전증 치료 신약 ‘엑스코프리(성분명·세노바메이트)’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시판 허가를 획득했다고 밝혔다. 엑스코프리는 뇌전증으로 치료받는 환자 가운데 기존 치료제로 효과를 보지 못하는 난치성 환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됐다. 국내 제약사가 기술 수출 또는 파트너십 체결 없이 신약 후보물질 발굴부터 글로벌 임상, 미국 FDA 허가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은 엑스코프리가 처음이다.  SK바이오팜은 SK그룹 지주사인 SK㈜의 100% 자회사다. 신약 판매가 결정되면서 상장을 앞둔 SK바이오팜의 기업가치는 훌쩍 뛰었다. 벌써부터 최소 5조원, 최대 6조원 이상이란 분석도 나온다. 금융투자업계에선 내년초 상장 후 SK바이오팜의 시가총액이 4조~5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 한국거래소에 상장 예비심사를 청구한 SK바이오팜은 내년 초 상장될 예정이다. 현재 상장 주관사인 NH투자증권 및 씨티그룹글로벌마켓증권과 세부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SK바이오팜이 상장되면 SK 주주들은 적어도 1.2%의 추가 특별배당 수익률을 얻을 전망이다. 시가총액이 5조원, SK의 구주매출 비중이 25%(1조2500억원)로 결정될 때 주당 2997~5993원의 특별배당이 가능할 것으로 추산된다. 특별배당은 일시에 지급되기 보다 2~3년 분할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배당 재원은 법인세를 제외하고 836억원 수준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SK바이오팜 상장은 SK의 보유자산 및 영업가치 대비 높은 할인율이 축소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SK바이오팜 이후 후속 상장이 예상되는 SK바이오텍, SK실트론, SK건설 등으로 시장의 관심이 이어질 예정”이라고 내다봤다. 구완성 NH투자증권 연구원은 “그동안 바이오업종은 다수의 임상 실패 속에 크게 위축됐지만, 정부의 3대 중점산업에 속해 전폭적인 정부 지원을 받고 있다”며 “매년 300~400개의 바이오 벤처가 창업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장기 성장성은 견고하다. 이번 SK바이오팜의 신약 개발을 계기로 바이오업계가 다시 활기를 띌 전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SK바이오팜이 개발한 신약이 FDA에서 시판허가를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SK바이오랜드 주가도 급등세를 보였다. SK바이오랜드와 SK바이오팜은 SK의 제약바이오 사업을 이끌고 있는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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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5

• 중장년층 췌장암 원인… 흡연·당뇨병·가족력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이 최근 췌장암 4기 진단 소식을 밝혔다. 무엇보다 “받아들이기 힘든 진단이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번 시즌 마지막까지 팀을 이끌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유상철 인천유나이티드 감독(사진제공=인천유나이티드)   췌장암은 흔히 알려진 위암, 대장암, 유방암처럼 흔한 암종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주 드문 암도 아니다. 매년 5500여명 정도의 환자가 발생하며, 국내 암사망률 5위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췌장암 진단을 마치 사망선고로 받아들이는 환자가 적잖다. 아무래도 다른 암에 비해 치료가 어렵고, 예후가 좋지 않다는 사실 때문이다. 국내 평균 암환자 생존률은 60%를 넘었지만, 췌장암만이 여전히 한자리수인 상황이다.  ◆췌장암, 특별한 징후 없어 놓치기 쉬워 췌장암도 다른 암과 마찬가지로 자극에 의해 세포에 몇 단계의 유전자 변이를 거쳐 세포에 변형이 생기고 이것이 진행하면 암세포로 전환된다. 이는 크게 두 가지 양상으로 나타난다. 우선 췌장상피내종을 거쳐서 암이 발생하거나, 췌장 낭종이 암으로 전환된다. 전자는 예후가 극히 불량하고, 후자는 상대적으로 예후가 좋다. 두 가지 양상 모두 조기 발견이 어렵고, 뚜렷한 증상을 일으키지 않는다. 공통적으로 복통과 소화불량, 식욕부진으로 인한 체중감소, 황달 등이 나타난다. 황달은 췌장의 두부에 암이 발생해 담도를 막으면서 생긴다. 하지만 이는 생활 속에서 무심코 넘길 수 있어 사인을 놓치기 쉽다. 간혹 등이나 복부에 심한 통증이 나타나는 등 특징적인 증상을 이야기하는데, 이는 이미 상황이 많이 악화된 경우 나타나기 쉽다.  ◆췌장, 해부학적 특성상 암 조기진단 어려워 췌장암의 예후가 나쁜 것은 초기증상이 거의 없는 것은 물론 해부학적 특성상 조기진단이 어렵고, 다른 암에 비해 항암제가 잘 듣지 않으며, 수술했더라도 주변 림프절 재발이 많기 때문이다. 오치혁 경희대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췌장과 담도는 주변에 중요한 혈관이 많고 복강이나 간과의 근접성이 높아 매우 중요하다”며 “하지만, 몸속 깊숙이 위치한 탓에 관리와 검사에 많은 제약이 뒤따른다”고 설명했다.  ◆초음파·CT보다 췌장 MRI 촬영 유리 김영선 민트병원 이미징센터장(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췌장은 뱃속 가장 깊이 위치하는 데다 이 앞을 위, 소장, 대장이 막고 있어 초음파나 CT만으로 정밀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현재 췌장암의 조기진단을 위한 가장 이상적인 검사법은 MRI(자기공명영상)”라고 했다. 물론 MRI검사라도 췌장암을 극초기에 진단하는 것은 어려운 게 사실이나, 다른 영상검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장 초기에 암을 찾을 수 있다. 김 센터장은 “췌장만 촬영하는 경우 약 15분이면 검사가 충분하고, 그만큼 비용도 줄었다”며 “CT 검사 후 췌장암 소견이 보이는 환자에게 보다 면밀한 진단을 위해 MRI를 시행한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보다 합리적”이라고 덧붙였다.  ◆장기생존 돕는 항암제 등장… 복강경·로봇수술로 정교한 수술로 희망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항암치료와 수술적 치료를 고려할 수 있다. 최근에는 췌장암에 반응이 높고 환자 장기생존을 돕는 새로운 항암제가 등장해 희망을 주고 있다. 수술이 어려운 환자도 종양이 약에 의해서 줄어드는 경우도 늘고 있다. 췌장암 수술은 종양이 2㎝ 이하로 작을 때 시행 가능하다. 다만 광범위한 절제 및 접합 과정이 필요해 까다로운 수술로 꼽힌다. 박민수 경희대병원 간담도췌장외과 교수는 “췌장암수술은 췌장과 십이지장, 담관, 담낭을 광범위하게 절제하고 이를 다시 소장과 연결하는 등 과정이 복잡하고 정교한 접합기술이 필요한 만큼 안정성 확보와 합병증 최소화가 관건”이라며 “이렇다보니 확대된 시야 속에서 최소절개로 정교한 수술이 가능한 복강경·로봇수술을 적극 권하는 편”이라고 했다. 다만 “수술별 장·단점이 모두 있기에 환자 개인별 우선순위와 여건을 고려해 전문 의료진과 충분히 논의한 뒤 수술 치료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흡연·당뇨병 발병·가족력 있다면 ‘조기검진’ 필수 현재까지 밝혀진 췌장암을 일으키는 가장 위험한 발병요인은 ‘흡연’이다.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췌장암에 걸릴 가능성이 2~10배 정도 높다. 췌장암이 두렵다면 금연은 필수다. 만성 췌장염 역시 위험인자다. 가족력이 있는 사람도 40세 이후에는 정기검진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전체 췌장암 환자의 약 5~10%는 유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족력, 암환자와의 혈연관계, 발병 연령 등에 따라 위험도가 달라진다. 50세 이후 갑자기 당뇨병이 나타난 사람도 주의해야 한다. 이런 경우 3년 안에 췌장암이 생길 위험이 높다는 최신 연구가 나온 바 있다.  김영선 센터장은 “췌장암의 가장 좋은 예방법은 조기검진”이라며 “40대 이상에서 흡연·비만·당뇨병 등 위험인자를 갖고 있거나, 췌장암 가족력이 있다면 비조영 췌장MRI를 받아보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고 조언했다. 오치혁 교수는 “췌장암으로 진단받은 경우 치료가 어렵다고 하지만, 상대적으로 조기에 발견하면 그만큼 치료가 수월해지고, 예후가 더 좋아진다”며 “실제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종양 절제 후 20% 생존율을 보이고, 좀 더 초기에 발견되면 이보다 높은 만큼 치료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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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20

• ‘수트핏’ 살리는 남성 다이어트, 관건은 ‘뱃살’

  화장하는 남자가 어색하지 않은 요즘 남자들을 위한 화장품, 피부 관리, 의료 미용 서비스가 연이어 쏟아져 나오고 있다. 특히 선이 멋들어지게 떨어지는 ‘수트’는 남성 패션을 논할 때 빠뜨릴 수 없는 아이템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나 수트가 잘 어울리는 것은 아니다. 큰맘 먹고 수트를 입었는데 ‘조폭’ 또는 ‘아버님 패션’으로 보이는 불상사가 생기긱도 한다. 이는 바로 수트핏에서 비롯되는 차이다.   사진=365mc 제공   수트는 아무래도 남성적인 보디라인을 강조한다. 하지만 음주를 즐기고, 운동은 거의 하지 않고 컴퓨터 게임이나 스마트폰을 달고 살며, 인스턴트 음식과 배달요리로 끼니를 때우다보면 수트핏과는 거리가 먼 몸매로 변하기 십상이다. 복부는 불룩 튀어나오고, 엉덩이는 축 처진다. 허벅지가 지나치게 굵으면 바지선이 예쁘지 않다. 인생에 한번쯤 완벽한 수트핏을 자랑하고 싶다면 차근차근 다이어트에 나서보자. 지방흡입 비만클리닉특화 부산365mc병원 박윤찬 대표병원장의 도움말로 남성을 위한 다이어트 방법을 소개한다.  ◆술·야식 피하면 ‘절반은 성공’ 남성은 여성에 비해 다이어트가 조금 더 유리하다. 근육량이 여성에 비해 많다보니 그만큼 기초대사량도 높다. 조금만 관리해도 여성보다 빠르게 체중을 줄일 수 있다는 의미다. 또 디저트에 대한 욕구도 다소 낮아 마음먹기에 따라 빠르게 몸무게를 줄일 수 있다. 남성들이 신경써야 할 요소는 ‘술과 야식’이다. 대다수 남성은 아침·점심은 탄수화물·단백질·지방 균형이 맞는 음식을 챙겨먹지만 저녁약속에 의해 다이어트가 무너지기 마련이다. 체중감량을 결심했다면 저녁에는 양질의 단백질을 채소 등과 듬뿍 먹는 것을 추천한다. 흰살생선·닭가슴살·돼지고기 앞다리살·소고기 등이 해당된다. 술 생각을 떨칠 수 없다면 맥주 한캔을 야채와 먹는 것으로 달래주는 게 좋다. 맥주에도 당질이 포함된 만큼 과음해서는 안 된다. 특히 혈관건강에 치명타를 입히는 튀김류는 금물이다. 박 대표병원장은 “한달만 건강한 식단을 지켜도 복부지방이 몰라보게 줄어들 것”이라며 “무엇보다 대다수 남성의 건강을 위협하는 내장지방이 빠르게 감소되는 것은 덤”이라고 말했다.  ◆운동은 ‘짧고 굵게’… 최대 심박수 80% 유지 전문가들에 따르면 매일 시간을 내기 힘든 현대인에게는 짧고 굵은 운동이 도움이 될 수 있다. 박 대표병원장은 “30분 정도 강렬한 유산소운동이나 인터벌 트레이닝은 운동을 오래하지 않아도 체중감량에 유리하다”며 “다만 운동시 최대 심박수의 75%가 넘는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대 심장박동수는 220에서 나이를 뺀 값이다. 가령 30세 성인이 다이어트 효과를 얻기 위해 최대 심박수의 80%로 운동할 계획이라면 152bpm으로 운동하면 된다. 최근에는 스마트워치 등을 착용하면 심박수를 금세 알 수 있어 더욱 편하다. 하지만 비만이 심할 경우에는 최대심박수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고 서서히 늘려 나가는게 좋다.  ◆운동하기 싫을 땐 모티베이션 영상·음악 도움 매일 운동을 규칙적으로 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퇴근하거나 학업을 마치고 귀가한 뒤에는 ‘오늘은 그냥 쉴까’ 유혹에 흔들리기 쉽다. 이럴 경우 마음을 다잡고 싶다면 의욕을 불어넣는 영상을 보는 게 도움이 된다. 자신이 롤모델로 삼는 사람들의 운동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다. 롤모델이 특별히 없다면 기분을 띄우는 신나는 음악을 듣는 것도 좋다. 운동은 할 때보다 운동을 하러 나가기 직전이 더 힘든 게 사실이다. 이럴 경우 경쾌한 음악을 들으면 운동을 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기 더 쉬워진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결과도 있으니 힘들 땐 음악을 듣자.  ◆다이어트 후 탈모 걱정된다면? 남성 다이어트 시 가장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탈모다. 간혹 과욕을 부려 하루 1000kcal로 이하로 음식을 제한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같은 초절식 다이어트는 ‘탈모로 이어지는 특급열차’라고 생각하면 된다. 남성은 특히 탈모에 노출될 확률이 더 높기 때문에 무리하게 음식을 조절하는 것은 피하는 게 상책이다. 박 대표병원장은 “다이어트 시 영양균형을 맞춘 식사를 설계하고, 충분히 휴식하는 게 기본”이라며 “머리에 열을 올려 자극을 주는 알코올이나 두피에 혈액공급을 방해하는 담배도 피하는 게 유리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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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8

• '억울한 성범죄' 변호사가 조언하는 대응 요령

  최근 강간, 강제추행 등 성범죄에 대한 인식변화와 더불어 강력처벌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그렇다면 성범죄에 연루된 사람들이 모두 성범죄자라고 할 수 있을까.   STCO가 제작했던 여성폭력 반대 메시지를 담은 이색 화보 변호사를 찾는 성범죄 피의자는 크게 세 가지 부류이다. 하나는 가해자가 자백을 하고 있고, 모든 증거가 범죄 성립을 가리키는 경우다.    둘째는 법에 저촉되는 행위를 하였는데, 실제 받아야 하는 죄보다 큰 죄로 추궁 받는 경우다. 셋째는, 남녀 간 합의된 행위이거나 오해인데 불구하고 정말 억울하게 피의자가 된 경우이다.    첫째는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양형조절을 시도하면 족하나, 둘째와 셋째는 치열한 사실관계 다툼이 벌어진다. 명백한 성범죄자의 경우는 논외로 하고, 세 번째 경우와 같이 억울하게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의 대처방법을 생각해보자.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몰라서 당황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재판 시 법원이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하기 시작하면서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즉 명백한 물적 증거가 거의 없다고 해도 피해자의 진술 하나를 유력한 증거로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억울한 성범죄 피의자가 되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예율 성범죄전문센터’의 수임사건과 변호사 의견을 통해 초기 대처방안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합의 하에 가진 ‘원나잇‘이였는데 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상대 피해자 진술과 상반되는 증거들이 계속 나왔고, 피의자 측의 일관된 진술이 있던 것에 힘입어 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에 대하여 서주희 변호사는 “피해자부터 사과를 요구하는 연락을 받은 경우,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으로 사과를 먼저 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다는 것을 먼저 주장하는 것이 좋다”며 억울한 성범죄 사건에서는 사과 요구를 받은 경우 신중하게 대처할 것을 추천하였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CCTV 확보가 어려운 경우 고소인의 주장 및 기타 정황만으로 범죄혐의가 인정될 여지가 높은데, 그에 더하여 피고소인이 사과부터 한다면 범죄 사실의 정황 증거가 될 여지가 높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두 번째 사건은 여성과 술자리를 가진 후, 합의 하에 가진 동침이었는데 준강간죄로 고소당한 사건이다. 남성이 관계 후 먼저 모텔에서 나온 특이점이 있었다. 모텔에 들어가기 전 CCTV를 확보하여 합의정황을 적극 주장하여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었다. 이 사건을 수임한 김승환 변호사는 “모텔에 정답게 들어간다든지 인근 편의점에서 멀쩡하게 걷고 있다든지 등의 당시 정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며 정황증거 확보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또 “보통 이런 CCTV는 보관기간이 7일 정도이다. 그래서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 제도를 활용해서 최대한 빨리 녹화하면을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 하다”고 덧붙였다. 정지혜 변호사는 “가장 먼저 죄명을 파악한 후, 범죄의 성립요건을 검색해야 한다”며 “이 부분은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이어 “이후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부인할지 고려해야 한다. 침착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횡설수설할 경우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이며 억울한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대처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성범죄에 연루되면 언론도 경찰도 지인도 피의자를 매장하는 분위기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억울하게 무고한 사람을 만들지 말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다. 성범죄의 경우만은 증거확보가 힘들기 때문에 무죄추정의 원칙을 권고적 성격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이 때문에 억울한 피의자가 형벌을 받는 상황을 받아 들여야 하는지는 심각한 논의가 필요하다.     도움말=예율 성범죄전문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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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6

• 양육비 안주는 ‘배드파더스’ 공개 과연 명예훼손일까

  법무법인 숭인(대표변호사 양소영) 등 9명의 변호인단은 15일 수원지법에서 '배드파더스' 명예훼손 사건 국민참여재판을 위한 제2차 공판 준비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준비기일을 마치면 내년 1월 중순 경 국민참여재판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배드파더스’란 이혼 뒤 아이 양육비를 주지 않은 과거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는 사이트로 2018년 7월 18일 탄생했다.  이미지 출처=배드파더스 사이트   이번 사건은 신상 공개가 된 사람들이 배드파더스 제보 창구 역할을 해 온 구본창 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이다. WLK(We Love Kopino)라는 단체에서 필리핀 코피노들의 양육비 청구소송을 돕는 일을 해온 구본창 씨는 한국에서도 양육비 미지급 실태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고 활동에 참여하게 됐다.    사실상 배드파더스는 익명의 여성 활동가들이 운영 중이다. 최근 영상을 통해 전면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와 미안함을 밝힌 바 있는데, 이들 역시 아이들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한부모이기 때문이다. 구본창 씨는 배드파더스로 인한 고소 건 중 1건은 이미 불기소처분을 받았고, 수원지법 사건에는 현재 5건의 고소가 병합돼 있으며, 3건이 아직 수사 중에 있다. 추가 고소 건에 대해서는 검찰의 결론이 빠르게 날 경우 이 사건까지 포함하여 국민참여재판이 진행될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이혼한 한부모들 중 80%, 미혼모들 중 92%가 양육비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에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는 피해 아동의 숫자는 100만명을 넘어섰다.    양육비 확보를 위해 가사소송법에 이행명령, 감치명령 등의 제도가 생겨나고, 양육비이행관리원이 2015년부터 설치·운영돼 왔지만 양육비 미지급률은 여전히 80%에 육박하고 있다. OECD 주요 국가들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국민이 알아야 할 국가적 문제이자 공적 관심 사안으로 보고 강력한 제재 조치를 두고 있다.    국가 발급 면허증 및 여권 취소 등 행정조치에서부터 기소 및 구금, 징역형 등 형사조치뿐 아니라, 양육비 대지급 제도 운용을 통해 국가가 먼저 나서 아동빈곤 예방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미국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는 개인의 행위가 국가 의존적인 피부양자를 발생시킴으로써 결국 국가 재정을 위협한다는 인식 아래, 미성년 자녀를 유기하거나 부양을 거부하는 행위를 형사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미국 아이다호주에서는 14년형까지 선고되는 중범죄이다. 미국은 양육비 채무자에 대한 위치탐색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양육비를 체납 중인 비양육 부모의 여권발급을 거부하고 있다.    캐나다 또한 양육비를 지속적으로 체납하는 비양육 부모에 대해 여권을 비롯한 각종 면허 발급 거부 규정을 두고 있다. 독일의 경우 양육비 미지급이 지속될 경우 최장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프랑스에서도 1만5000유로(한화 약 1900만원)의 벌금과 징역 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    오스트리아의 경우 부양의무위반에 대해 최소 6월부터 최장 3년까지의 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스위스는 최소 3일에서 3년까지 징역형 선고가 가능하다. 15일 국민참여재판을 준비하고 있는 9명의 변호인단은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한 행위는 비방이 아닌 ‘아동의 생존권 보장’이라는 공익적 목적으로 행해진 것이므로 ‘무죄’라는 입장으로 변론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변호인단은 배드파더스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는 행위는 단순히 생존권을 위협받는 한부모 가정에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서만이 아닌, 양육비 미지급 실태를 알림으로써 법률적 제재 조치의 미비점을 드러내어 근본적 제도 개선을 이끌기 위한 일종의 사회운동’임을 강조하고자 한다. 실제 배드파더스 제보 건수 대비 해결 건수의 비율이 27.5%(공개 건수 400건, 해결 건수 110건)에 이르는 것은 상당히 의미있는 수치이다. 변호인으로 참여하는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는 “생존의 위협을 받는 자녀들을 끝까지 외면한 채 양육의무를 회피하는 나쁜 부모들이 늘고 있다. 미비한 제도로 인해 양육비 미지급 관행이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이제 양육비 문제는 사회적·국가적 차원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미 1800년대부터 형사 범죄로 규정해온 미국처럼 우리도 양육비 미지급은 범죄이며 아동학대와 동일시해야 한다. 결국 한부모 가족의 빈곤은 사회 문제와도 직결되므로 국가가 먼저 나서 양육비 대지급제 등 강력한 법 도입이 절실하다”고 소견을 밝혔다.   그밖에 배드파더스로 부터 양육비를 받는 것 조차 엄두가 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성가족부 산하에 양육비 이행을 지원하는 전담기구인 ‘양육비이행관리원’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은 상담, 협의성립(합의),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 소송, 채권추심, 모니터링 등 한부모 가족에게 양육비 확보에 필요한 맞춤형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이행관리원은 이혼·미혼 한부모이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다. 신청자 중 저소득가구를 우선 지원할 예정이며 양육 한부모가 양육비를 꾸준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번만 신청하면 자녀가 성인이 될 때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이행관리원 내 심리상담사 등 전문상담원이 배치된 ‘양육비상담센터’를 설치해 상담서비스를 받아 보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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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13

• 국내 첫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내년 운행 예정

  내년부턴 KTX-산천, SRT 등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밖에 없던 국내에 처음으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가 도입된다. 현대로템은 4일 창원공장에서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EMU-250’의 초도 편성이 출고됐다고 밝혔다.   국내 첫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사진=현대로템 제공   이번에 출고된 EMU-250은 현대로템이 2016년 코레일로부터 114량을 수주한 이래 약 3년만에 초도 편성이 출고된 것으로 2020년까지 모든 차량이 납품될 예정이다.   EMU-250은 경전선, 중앙선, 서해선, 중부내륙선 등에 투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2020년 영업운행이 시작될 전망이다. EMU-250은 KTX-산천, SRT 등 동력집중식 고속열차밖에 없던 국내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동력장치가 열차 맨 앞과 뒤쪽의 동력차에만 달려있는 동력집중식과 달리 동력장치가 열차를 구성하는 각 차량마다 하부에 분산 배치된 차량이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가감속 성능이 뛰어나 곡선선로가 많고 역간 거리가 짧은 국내 철도환경에 효율적인 차량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동력집중식 고속열차와 같은 별도의 동력차 없이 열차의 모든 차량이 객실로 구성되기 때문에 승객 수송능력도 우수하다. 동력분산식 고속열차는 글로벌 고속열차 시장에서도 대다수의 발주량을 차지할 정도로 세계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로템은 2012년 국책개발과제로 최고속도 430km/h급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HEMU-430X’를 개발하는 등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제작을 위한 기술력을 확보한 바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EMU-250이 탄생했다. EMU-250은 영업최고속도 260km/h에 6량 1편성으로 구성되며 좌석수는 편성당 381석이다. EMU-250은 10량 1편성으로 구성된 KTX-산천보다 편성당 4량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KTX-산천의 363석보다 18석 많은 좌석을 확보하는 등 승객수송 능력을 극대화했다. 또 일반실과 특실 모두 좌석별 개별 콘센트, USB 단자, 스마트폰 무선충전 시스템이 설치돼 승객 편의성이 강화됐으며 특실에는 멀티미디어 시청용 개별 모니터가 적용돼 일반실에 비해 보다 향상된 편의시설을 경험할 수 있다. 더불어 역사 플랫폼의 높이에 상관없이 승객들이 편리하게 탑승할 수 있도록 고·저상 플랫폼 겸용 승강문을 적용해 승객 탑승 편의성도 강화했다. 현대로템은 국내 첫 동력분산 고속열차의 성공적인 상용화를 위해 EMU-250의 품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2016년 6월 사업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연·월간 공정회의를 비롯해 설계, 제작, 시험 등 실무 기술회의를 주 단위로 시행하며 철저히 사업을 관리해왔다. 특히 2017년에는 용산역, 순천역, 창원중앙역에서 EMU-250의 실물크기 모형을 설치하고 대국민 품평회를 개최해 실제 차량 제작에 앞서 차량 만족도 및 개선점에 대한 국민 의견을 청취하기도 했다. 의견 수렴 결과를 통해 객실 창측 좌석의 벽면 바닥 경사를 개선해 보다 넓은 발공간을 확보했으며 특실 차별화를 위해 좌석 팔걸이 폭을 늘리는 등 승객들이 실제로 열차를 이용하며 느낄 수 있는 편의성을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하며 차량 품질을 강화했다. 현대로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상용화되는 동력분산식 고속열차의 성공적인 영업운행을 위해 품질 확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며 "고품질의 동력분산식 고속열차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코레일 관계자는 "동력분산식은 수도권 전동차, ITX 새마을·청춘처럼 추진 동력을 각 차량에 분산 배치해 기관차에 엔진이 집중된 기존 KTX와 대비된다. 기관차가 필요없어 전 차량을 객실로 이용하고, 운행 장애를 줄일 수 있다"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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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4차 산업혁명시대 어르신 위한 디지털 교육 시행

  4차산업에도 시니어 열풍이 불고 있다. 서울 서초구가 4차 산업혁명시대, 어르신을 위해 펴고 있는 생활밀착형 디지털 교육 체험 프로그램, '서초 스마트시니어 사업'에 어르신들의 반응이 뜨겁다.   사진=서초구청 제공 먼저 서초구는 VR(가상현실), 첨단 로봇, 1인 미디어 등 다양한 신기술을 무료로 경험할 수 있는 '서초 스마트시니어 IT체험존'을 전국 최초로 조성해 운영하고 있다. 내곡느티나무쉼터, 노인종합복지관, IT교육센터 등 5개소에 마련한 IT체험존은 입소문을 타고 올해 첫 개소한 지 10개월여 만에 1만여명의 어르신이 방문했다.  고글 같은 기기를 쓰고 가상현실로 해저탐험, 세계명소 탐방, 롤러코스터 체험, 스포츠 활동 등 VR체험을 해볼 수 있고, 첨단로봇과 함께 퍼즐게임, 암기 및 암산게임 등 퀴즈를 맞히며 뇌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다. 또 1인 미디어 체험을 통해 유튜브의 주인공이 돼 실시간으로 라이브 방송을 해보고 유튜브 계정 '서초 할마할빠 이야기'에 영상을 올려 소통하고 공유할 수 있다.   서초구는 전국 최초로 키오스크(무인기기) 교육 콘텐츠를 자체 개발해 지난 9월부터 전 동주민센터와 어르신 이용시설 총 23곳에서 디지털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부쩍 많아진 키오스크로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느끼는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다. 키오스크 교육은 어르신 수강생들의 출석률이 높고, 지금도 교육 대기자가 줄 설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말까지 교육을 받는 어르신이 1천500여명에 달한다. 키오스크 교육에서는 디지털 기기 사용법이 생소한 어르신들이 패스트푸드·카페 음료 주문, 영화티켓 발권, 고속버스 티켓 발권, 민원서류 발급, 은행 ATM 이용 등을 대형 교육용 키오스크로 실습하며 활용법을 익힐 수 있다. 또 키오스크 사용은 물론 카카오톡택시 부르기, KTX 예매하기 등 실생활에 유용한 스마트폰 활용법도 배울 수 있다. 스마트폰 앱 설치와 지도앱 보기는 기본이며 어르신 눈높이에 맞춰 세심하게 가르쳐준다. 서초구는 이 같은 다양한 디지털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익힌 어르신들에게 자신감을 북돋아 주기 위해, 오는 7일 '제2회 서초 스마트시니어 경진대회'를 연다. 이날 오후 2시 서초구청 강당에 서초 스마트시니어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준비…시작하세요!"라는 말과 함께 어르신들이 맹렬한 속도로 스마트폰 화면을 누르기 시작한다. '톡톡톡톡…!' 몇 초도 되지 않아 대형화면에 하나, 둘 참가자들의 순위가 뜨기 시작한다. "와∼내가 1등이네!" 한 어르신이 두 손을 번쩍 들며 환호한다. '제2회 서초 스마트시니어 경진대회'에서 벌어질 풍경이다. 행사는 1, 2부로 나눠지며, 1부 '도전! 골든벨 스마트시니어'에서는 어르신 스마트폰 3대 천왕을 뽑는다. 스마트폰 앱 게임을 통해 '스피드왕', '달리기왕', '타자왕'이 가려진다. 스마트폰 3대 천왕 총 12명에게는 부상이 수여된다. 2부 '나도 유튜브스타'에서는 차세대 서초 박막례가 될 스마트시니어 유튜브 영상을 선정한다. 올해 처음 실시된 '스마트시니어 유튜브 공모전'에는 60개가 넘는 어르신 작품들이 출품돼 공모전의 열기가 시작부터 뜨거웠다. 치열한 경쟁을 뚫고 공모전 본선을 통과한 총 13개의 작품들은 현장투표를 통해 수상자를 가린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수상자에게 상장과 부상이 수여된다. 만 55세 이상 주민 누구나 무료로 서초 스마트시니어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을 수강할 수 있다. 동 주민센터, 노인종합복지관 3개소, 느티나무쉼터, 서초구 IT교육센터 등 매달 교육기관별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어르신 누구나 부담 없이 해당 기관에 접수하면 된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서초 스마트시니어 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전하고 열정 넘치는 역동적인 시니어들을 만날 수 있었다"며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어르신들이 미래 기술환경과 소통하며 살맛 나는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서초 스마트시니어 사업을 더욱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을 듣고 있다는 서초구 주민 엄재춘(62)씨는 "좋은 사람도 많고 배울 것이 많아서 좋다"면서 "익숙치 않지만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 무엇보다 요즘 세상에서 뒤쳐지지 않는 기분이 들어서 흐뭇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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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4

• 영화 '곡성' 이후 달라진 곡성,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영화 '곡성'으로 유명세를 탄 곡성군은 최근 변화와 혁신을 주도하는데 온 힘을 쏟고 있다.    전남 곡성군은 1일부터 20일까지 '보다 나은 곡성! 혁신 아이디어 공모전'을 열고 지역 발전을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모은다.   자료제공=곡성군청   곡성군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맞춰 2018년부터 '참여와 협력으로 다 함께 행복한 곡성 실현'이라는 혁신 비전을 세우고 1단계 혁신 마인드 강화와 지역사회 붐 조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올해부터는 지역 여건에 맞는 사회적 가치 사업 발굴 등 정부 혁신 2단계 확산 단계에 돌입했다. 이번 공모전은 모두가 함께하는 열린 혁신을 통해 지역에 새로운 바람을 불어넣고 주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를 위해 아이디어를 모집하고자 마련됐다. 공모전에는 곡성군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그물망복지, 감동행정 3가지 주제에 맞춰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다. 군은 접수된 제안 중 실현 가능성, 창의성, 지역사회 적합성, 효과성, 노력도 등을 살펴 12월 중 14건을 선정할 예정이다. 선정 작품에 대해서는 최고 100만원부터 10만원까지 수여할 계획이다. 응모 서식은 군 홈페이지(http://www.gokseong.go.kr/) 고시/공고란을 통해 내려받을 수 있으며 이메일, 등기우편, 방문을 통해 응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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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1-01

• 해남군, 기후변화에 따른 아열대 과수 공개토론

  기후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아열대 작목을 미래 신성장 소득작목으로 육성하기 위한 토론회 '열대·아열대 라이브 콘서트'가 개최돼 관심을 모았다.   사진제공=해남군청   전남 해남군은 30일 군 농업기술센터 대강당에서 지역 과수농가와 도 농업기술원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후변화 대응 열대·아열대 라이브 콘서트를 개최했다. 전라남도 농업기술원과 군 공동 주최로 전남지역 최초로 개최된 이번 행사는 기후변화에 따른 농업환경 변화와 국가 정책 방향, 농업 대응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전남도의 아열대작목 육성 방향과 현황, 군의 아열대 과수 단지 조성 사업을 소개하고 과종별 전문 연구원의 연구 동향 발표와 함께 농가 컨설팅 등이 진행됐다. 군은 지구온난화에 따라 이미 아열대 기후에 속해 있는 지역으로 바나나, 애플 망고, 만감류 등 아열대 작물 재배면적이 전남도 내 최대인 125㏊로 아열대 기후변화 관문 역할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 행사에 참석한 농업인들은 다양한 아열대 과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접하며 새로운 소득작목으로 부상하고 있는 아열대 과수에 대해 많은 관심을 드러냈다. 명현관 군수는 "이번 행사를 통해 미래 우리 농업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좋은 시간이 됐다"며 "앞으로 변화에 맞춰 아열대 작물 등 다양한 품목을 집중 육성해 농업인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에 희망을 불어넣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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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식약처, 첨부용제 자료 제출 의무화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국가출하승인 신청 시 의약품과 함께 사용되는 '첨부용제'에 대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출하승인의약품 지정, 승인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을 30일 개정고시 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1월 경피용비씨지백신의 첨부용제 품질 부적합에 따른 조치로, 국가출하승인 시 첨부용제에 관한 자료를 검토해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추진한 것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출하승인 신청 시 첨부용제의 기준규격, 시험결과 등 제출 ▲동일한 제조번호 제품의 출하승인을 여러 번 신청하는 경우 두 번째 신청부터는 검정 면제 ▲사람혈청알부민, 말토즈첨가사람면역글로불린 제제 검정주기 합리화 ▲품목허가 변동사항을 반영한 검정항목 조정 등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안전과 품질이 확보된 국가출하승인 의약품을 국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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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안전한 등굣길 위한 '옐로카펫' 캠페인

  '옐로카펫(Yellow Carpet)'은 횡단보도 앞 보도와 벽면 일부를 노란색으로 칠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기다리고 운전자는 아이들을 쉽게 인지해 감속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교통안전 시설물을 말한다.    옐로카펫 설치 예시(사진=초록우산어린이재단)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옐로카펫' 지원을 통해 전북 혁신도시 어린이 등굣길 안전 길라잡이로 나섰다. 한국전기안전공사는 29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전북혁신도시 내 온빛초등학교, 만성초등학교, 양현초등학교 등 3곳에 '옐로카펫'을 설치하고 온빛초등학교에서 전달식을 가졌다. 실제로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따르면 '옐로카펫' 설치 후 횡단보도 대기 공간 시안성이 40∼50％ 좋아지고, 차량 운행속도는 5∼12％ 감속하게 하는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조성완 사장은 "어린이와 청소년 비율이 높은 전북혁신도시의 인구 특성을 고려해 옐로카펫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전북 지역 맞춤형 공헌 활동을 늘려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이와 함께 올 연내에 전주·완주·군산 지역 공원과 놀이터에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옥외 LED시계 30개를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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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1

• 식약처, 어린이식품 집중 점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햄버거, 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31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이미지출처=픽사베이   점검 대상은 피자, 햄버거, 아이스크림 등 어린이 기호식품을 조리·판매하는 식품접객업소 가운데 점포 수 100개 이상을 둔 가맹사업본부(프랜차이즈) 31개사의 가맹점 1만6천여곳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해당 매장의 제품안내판, 메뉴게시판 등에 ▲영양성분(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표시 ▲알레르기 유발식품 표시 준수 여부이다.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에 대해서는 위생 점검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의 식품 선택권을 보장하고 어린이가 건강한 식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식품의 영양성분과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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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10년 된 3천315t 쓰레기산 없앴다

  서울 강남구가 개발제한구역 내 깨끗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세곡동 54번지 일원에 방치된 불법 폐기물 3천315t을 정비했다.   사진제공=강남구청   지난해 실시한 국공유재산일제조사 결과 무허가 고물상업자가 10여년간 방치해온 불법폐기물이 밝혀졌으며, 구는 자진정비를 위해 행위자에게 2차례 원상복구명령과 행정대집행계고를 내렸으나 처리되지 않았다. 구는 1억3천만원의 국비와 4억원의 구비를 들여 곧바로 정비에 나섰다.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9억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폐기물을 폐합성수지·폐목재·건설폐기물 등 성상별로 분류해 약 4억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한편 구는 폐기물 방치 및 하천 불법 점용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고물상업자를 관련법 위반으로 고발했으며, 같은 부지 내 비닐하우스 불법 거주자를 퇴거 조치했다. 이중 생활환경이 열악한 2명의 거주자에게는 LH주거복지사업으로 임대주택과 전세자금 융자를 주선해 이주하도록 했다. 김백경 건설관리과장은 "구민의 건강과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불법행위를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품격 강남'에 걸맞은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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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30

• 서울시, 운전면허반납 어르신 작년 대비 10배 증가

  서울시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70세 이상 어르신 7천500명에게 10만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를 지급하기로 한 가운데, 올해 운전면허를 반납한 어르신이 총 1만5천80명으로 작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제공=서울시   도로교통법상 노인 연령인 65세 이상 어르신의 운전면허 반납자는 지난해 1천387명에서 올해 23일 현재 1만5천8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시는 서울시 어르신 교통사고 안전대책 홍보와 교통카드 지원 사업에 힘입어 자발적으로 면허를 반납하는 어르신들이 대폭 늘어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시는 올해 최초로 도입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신청서를 받아 총 1만4천536명이 신청했고, 이 중 7천500명을 선정 완료했다고 밝혔다. 11월 초까지 등기우편으로 교통카드를 발송한다. 7천500명은 전체 신청자 중 중복신청자, 70세 미만 어르신, 자치구 자체 지원사업 수혜자 등을 제외하고 고령자순 50％(3천750명), 컴퓨터 프로그램 무작위 추첨 50％(3천750명)로 선정했다. 고령자는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1938년 11월 12일 이전인 어르신이다. 시는 시에 교통카드를 신청한 면허반납 어르신 중 양천·강남·서대문구에서 구민대상으로 시행한 유사 사업에 이미 선정된 어르신(1천59명), 서울시에 중복 신청한 어르신(9명), 70세 미만 신청자(68명)를 제외한 1만3천400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 선정 명단은 서울시 교통 분야 홈페이지 새 소식 게시판에 게시 중이다. 이번에 교통카드를 신청했지만 선정되지 못한 어르신은 내년도 지원사업 시행 시 별도 응모 없이 자동으로 응모 처리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교통카드는 전국호환형으로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모든 교통수단과 편의점 등 T머니 가맹점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제작됐다. 한편 서울시는 운전을 계속하실 어르신 운전자에 대한 시민들의 양보와 배려운전을 유도하기 위해 실버마크 스티커도 제작·배포하고 있다. 스티커 형태로 고령운전자의 차량에 부착해 주변 차량운전자의 배려운전을 유도하는 방식이며, 국토교통부 표준디자인을 적용한다. 실버마크 스티커는 도로교통공단에서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신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배포 중이다. 황보연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처음 시행한 운전면허 자진반납 어르신 교통카드 지원사업에 많은 어르신들께서 자발적으로 참여해 주신 점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20년 이후에도 서울시 예산과 더불어 T머니복지재단 등 민간기업(단체)과의 협업을 통해 최대한 많은 어르신에게 교통카드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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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

• 귀농·귀촌인 주택 설계비 30% 감면

  최근 도시에서 살다가 은퇴 후 귀농·귀촌을 결심하는 세대가 많아지자 경남 산청군과 산청지역건축사회가 귀농 귀촌인의 조기정착을 위해 주택 설계비 감면을 추진하고 나섰다. 사진제공=산청군   29일 산청군은 지역건축사회와 '귀농·귀촌 세대 주택 설계비 감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재근 산청군수와 박현진 산청지역건축사회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해 설계비 감면은 물론 귀농·귀촌인 유치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오는 11월 1일부터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가 주택을 신·증축할 때 건축 설계비의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11월 1일 기준 타지역(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산청으로 귀농·귀촌하는 세대와 귀농·귀촌 일로부터 5년 이내인 세대가 대상이다. 산청군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건축사회와 인구 유입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귀농 귀촌인들의 조기정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청군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우리 군에 정착하고자 하는 귀농·귀촌 세대의 집짓기 부담을 더는 인구증가 정책의 하나"라며 "설계비 감면 뿐 아니라 귀농·귀촌 정책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을 땐 주저 말고 산청군 전원농촌담당부서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한편, 귀농귀촌종합센터에서는 성공적인 귀농을 위한 7가지 조언을 해주고 있다.  우선 농업관련 기관과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게 가장 첫번째 해야할 일이다. 두번째로 가족들과 충분히 의논한 후 결정한다.  이제 결심이 섰다면 귀농 후 어떤 작물을 기를 것인지 정해야 한다.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동원 능력까지 꼼꼼히 살펴서 결정하는게 중요하다. 그 다음으로 귀농귀촌 자체교욱을 포함한 귀농자 교육프로그램과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이나 농업여건 등을 고려해 어디서 정착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정착지를 결정하면 주택과 농지를 확인해야 한다. 주택 규모와 형태, 농지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비교한 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지막으로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 4~5년 정도 걸린다는 가정하에 중장기적 영농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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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