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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18일 전면휴진" vs 정부 "불법 집단행동"…또 강대강
의협 "전면휴진하고 총궐기대회"…서울의대 교수들도 17일부터 무기한 휴진 정부, 복귀 전공의 행정처분 '중단' 발표에 의사들 "중단 말고 '취소'해야" 사진=연합뉴스 서울의대 교수들에 이어 개원의 중심의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집단 휴진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내년도 의대 증원 확정 이후 해소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던 의료공백 사태가 다시 '강대강' 대치로 치닫고 있다. 의협은 이날 전국의사대표자회의를 열고 대정부 투쟁에 관한 전체 회원 투표 결과를 공개한 뒤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 휴진에 돌입하면 이 단체의 역대 4번째 집단행동이 된다. 의협의 중심인 개원의의 휴진 참여율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대 교수들까지 동참 의사를 밝힌 상황이라 이번엔 상황이 다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 4번째 의협 집단행동…정부 "불법 집단행동 유감" 사진=연합뉴스 의협은 4~7일 실시한 집단 휴진 여부 투표의 결과 유권자 11만1천861명 중 7만800명이 투표(투표율 63.3%)해 73.5%가 휴진을 포함한 단체행동에 참여할지에 대해 찬성했다고 밝혔다. 의협이 집단휴진에 돌입하면 의약분업에 반대한 2000년, 원격진료 추진을 막은 2014년, 의대 증원과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에 반발한 2020년에 이어 4번째 대대적인 집단행동이 된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투쟁을 선포하며 "정부의 무책임한 의료농단, 교육농단에 맞서 분연히 일어날 것"이라며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해 총력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최안나 의협 대변인은 "그동안 투쟁에 대해서 참여 의사를 물은 것 중 가장 압도적인 결과"라며 "19일 이후(집단휴진 여부)는 정부에 달려있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동의할 때까지 집단행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이 현재의 의료공백 사태에서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은 사직서를 내고 이탈한 전공의들이나 이미 집단 휴진을 한 의대 교수들과 달리 본격적인 휴진은 하지 않았다 이번 집단휴진은 의대 교수들도 참여 의사를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오는 17일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에서 무기한 집단 휴진에 돌입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중 20곳 의대의 교수 비상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전국의대교수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지난 7일 "의협의 집단행동 방침을 따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의협과 의대교수들의 집단행동 움직임에 대해 "불법"이라며 유감을 표명하고 나섰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일부 의료계 인사들과 의사단체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추가적 불법 집단행동을 거론하고 있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러한 행동은 우리 사회 전체에 깊은 상흔을 남길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총파업과 전체휴진이 현실화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의료계를 설득하고, 의료공백 최소화에 전력을 쏟겠다"면서 전공의들에게는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 어떤 불안도 없게 하겠다. 행정처분을 포함해 어떤 불이익도 없을 것이라고 다시 한번 분명하게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 의협 "행정처분 중단 말고 '취소'해야"…정부 "더는 양보 안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0일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영상회의실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교수들과 의협의 집단휴진 발표는 역설적으로 정부가 유화책으로 이탈 전공의들의 '출구전략'을 발표하자 나왔다. 정부는 지난 4일 복귀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 중단과 병원의 사직서 수리 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이탈 전공의 복귀 방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이탈 전공의에 대해 선처하지 않겠다며 엄정 대응 방침을 강조해왔던 것에서 입장을 바꿔, 복귀 전공의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고 미복귀자에게는 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전공의들에게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을 감수하면서 내놓은 고육책이었지만, 이 발표를 계기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행정처분 취소가 아닌 '중단'은 복귀한 의사들이 또 집단행동을 할 경우 정부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 한 것은 '사직서 수리금지명령'이 여전히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라며 "면허정지 처분을 '중단'한다고는 하지만, 사직서 제출 후 업무를 하지 않는 것은 여전히 '범법행위'로 남아있다"고 주장했다. 의사단체들이 행정처분을 모두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정부는 이런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행정처분을 취소하면 그동안 내린 조치의 정당성이 사라지는 데다,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집단행동을 용인하는 것인 만큼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공의들이 응급실과 중환자실까지 비우고 모두 이탈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고, 의대 정원을 늘리는 주요국 중 의사들이 반발해 환자 곁을 일시에 비우고 집단행동을 벌인 곳도 한국이 유일하다"며 "더는 양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의사단체들이 의대 증원이 확정됐는데도 유독 강경하게 반발하는 데에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개혁에 대한 반감이나, 2026년 이후 증원에 대한 대정부 투쟁을 고려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개혁 과제에는 의사들이 반대하는 비대면진료 통제 강화나 진료지원(PA) 간호사 합법화 등이 포함돼 있다.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 제기를 면제해주는 의료사고처리 특례법의 경우 의사들은 우호적이지만 환자단체들은 부정적이어서 의사 단체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입법이 될지 미지수다. ◇ 진짜 의료대란 올까…환자들은 "죽을 맛…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 개원의들과 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에 대해서는 파급력이 크지는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의협의 주축인 개원의들의 경우 휴원이 수입 감소로 직결되는 자영업자라서 병원 문을 닫기 쉽지 않다. 지난 2020년 집단행동 당시 개원의들의 참여율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의대 증원이 이미 확정됐고, 정부가 유화책을 내놓은 상황이어서 여론이 싸늘한 것도 집단행동에 나서기에 부담이다. 반면 의사들 사이에서는 2025학년도 의대 입장 증원 규모가 전례 없을 만큼 큰 데다, 전공의들이 계속해서 큰 피해를 감내하는 만큼 이번에는 실제로 진료를 접는 동네 의원이 많을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의대 교수들의 집단 휴진과 관련해서도 전망이 엇갈린다. 서울의대 교수들이 앞장서서 전체 휴진을 결의했고, 전의비가 의협의 투표 결과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한 만큼 휴진을 결정하는 의대와 대학병원이 잇따라 나오면 집단행동이 확산할 수 있다. 다만 대학별로 휴진 동참 선언이 이어지더라도 실제 의료 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의대 교수들은 이번 의료공백 사태 동안 집단으로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실제로 병원과 대학을 떠난 경우는 거의 없었다. 또 여러 차례 휴진 계획을 밝혔지만, 환자 곁을 지킨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의협이 이날 집단휴진 게획을 발표하자 환자단체와 노동단체, 시민단체는 일제히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대표는 "환자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집단의 이익을 위해 자신들의 본분을 망각한 이기적이고 몰염치한 결정"이라며 "언제까지 환자들을 볼모로 삼을 것인가. 환자들은 죽을 맛이다"고 말했다. 보건의료노조도 "집단행동에 나설 것이 아니라, 전공의들의 복귀를 독려해야 한다"며 "최근 노조가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도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조속한 진료 정상화는 국민 절대다수의 절박한 요구"라고 지적했다. 보건의료노조가 지난달 28~29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국민 85.6%는 "의사들은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환자 곁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답했다.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지지는 12.0%에 불과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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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53.6% “야근, 하루 최대 2시간까지만”
직장인 10명 중 4명(42.5%)은 연장근로 포함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을 현행 52시간에서 48시간으로 줄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러스트=픽사베이 직장인 절반 이상(53.6%)은 1일 최대 연장근로 시간 상한을 설정할 경우, 2시간이 가장 적절하다고 응답하기도 했다. 모두 지금보다 노동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의 응답이다. 그러나 소망과 현실의 격차는 컸다. 직장인 36.3%는 현재 일터에서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무를 하고 있고, 이 초과근무 경험자 중 25.4%는 한 주에 12시간 이상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2월 2일부터 13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경제활동인구조사 취업자 인구 비율 기준에 따라 ‘초과근로 현황 및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직장인 1000명 설문 결과 조기 출근, 야근, 주말 출근 등의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은 36.3%로 나타났다. 초과근로를 하고 있다는 응답자(n=363)들을 대상으로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6시간 이하가 39.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주당 평균 초과근로 시간이 12시간을 넘겼다는 응답도 25.4%에 달했다. 주당 12시간 이상 초과근로를 한다는 응답은 정규직(23.1%)보다 비정규직(30.6%)에서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직장인들에게 적절한 주당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48시간’이 4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52시간’(35.2%)이 그 뒤를 이었다. 직장인 10명 중 8명 가까이가(77.7%)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유지하거나 현재보다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반면 근로시간 상한을 늘려야 한다는 응답은 22.3%에 그쳤다. 또 직장인들에게 1일 8시간을 기본 근로시간으로 볼 때, 적절한 일 최대 근로시간 상한에 대해 묻자 ‘2시간(총 10시간)’이 53.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장근로를 포함해도 하루 10시간 이상은 일을 하고 싶지 않다는 응답인 셈이다. 반면 하루에 8시간 이상 연장근로를 해도 된다는 응답은 6.2%에 그쳤다. 그러나 직장인들의 이런 ‘소망’과는 달리 현행 근로기준법은 1일 연장근로 한도 또는 1일 총 근로시간 한도를 정하지 않고 있지 않다. 주당 총 근로시간이 52시간만 넘지 않으면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주 2일 하루 21.5시간씩 몰아 일을 하게 해도 된다는 의미다. 실제 고용노동부는 2023년 12월 7일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시간 상한 산정방식’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오자 곧바로 ‘주 52시간을 넘긴 연장근로에 대해서만 법 위반으로 보겠다’는 내용으로 연장근로 한도 위반 기준에 대한 행성해석을 변경한 바 있다. 초과근로의 문제는 임금체불의 문제와 맞닿아 있기도 하다. 연장근로, 휴일근로, 야간근로를 할 경우 시간 외 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현실 속 수많은 노동자들은 공짜 연장근로에 시달리고 있다. 직장갑질119에는 회사가 포괄임금제나 고정OT수당제를 앞세워 공짜 노동을 당연하게 요구하거나, 연장근로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도 연장근로 자체를 인정해주지 않는다는 유형의 상담이 연일 들어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포괄임금계약부터 전면 금지해야 한다. 이번 설문 조사에서도 직장인 10명 중 7명(71%)은 초과근로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분의 초과급여를 고정 임금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 계약을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의심사업장 기획감독이라는 실효성 없는 대응만 앞세워가며 공짜 야근의 주범을 방치하고 있다.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업무를 부여하거나 초과근로를 강요하는 행위는 노동자 휴식권 침해를 넘어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다. ‘야근 갑질’ 상담 사례 속 사용자와 관리자들은 공통적으로 약정 근로시간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과도한 업무를 부여한 뒤, 노동자가 이를 처리하기 위해 초과근무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노동자가 순순히 초과근로를 하지 않으면 압력을 행사하는 경향을 보였다. 포괄임금계약 전면 금지, 1주 연장근로시간 상한 단축 및 1일 연장근로 상한 설정, 근로일간 연속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 부여, 사용자에게 출퇴근시간 기록 의무 부과 및 노동자에게 출퇴근시간 열람·등사권 보장 등 장시간 노동 근절을 위해 필요한 제도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문제는 국회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는 관련 입법안이 몇 차례 발의되었으나 끝내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22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 6월 4일 박해철 의원은 ‘1주 간 12시간 연장근로의 한도에 1일 한도를 초과한 근로시간을 합산한 시간도 포함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근로일 간 휴식 시간을 11시간 이상 부여하도록 하여 근로자의 건강권과 여가생활을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2대 국회는 해당 법안을 포함해 노동자 건강권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해 통과시켜야 한다. 직장갑질119 박성우 노무사는 “이번 설문조사를 통해 여전히 많은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 문제로 고통 받고 있음이 다시금 확인되었다. 일과 생활의 균형을 실현할 노동시간 단축은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현 시기 우리사회의 최우선 노동과제”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에 맞게 1주 근로시간 상한을 48시간으로 단축하고, 사실상 한국에만 없는 1일 근로시간 상한 설정, 장시간 공짜노동의 주범인 포괄임금계약을 금지하는 법 개정이 절실하다. 이번 22대 국회는 반드시 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한 법 개정을 해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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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 교수, 17일부터 전체 휴진 선언...환자 "무책임"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17일부터 전체휴진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대병원. 사진=서울대병원 SNS 갈무리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강남센터 등 4개 병원 전체 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오는 17일부터 응급실과 중환자실 등 필수 부서를 제외한 전체휴진을 결의했다고 전날 밝혔다. 비대위는 "정부가 모든 전공의에 대한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을 완전히 취소하고, 자기결정권 박탈 시도로 현 사태가 악화된 것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가시적인 조치를 취할 때까지 전면 휴진은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4일 전공의들의 현장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소속 수련병원에 내린 진료유지명령과 업무개시명령,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각종 명령을 철회하고 면허정지 행정처분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서울대병원 교수들은 정부의 행정처분 절차 '중단'은 행정처분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으로 보고 '완전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개원의 중심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7일 자정까지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한다. 의협도 이날 자정까지 회원 13만명을 대상으로 총파업 찬반을 묻는 투표를 진행해 서울대병원 교수들이 시작한 '전체 휴진' 결의가 의료계 전반으로 확산할지 여부가 주목된다. 전날 오후 6시 기준 의협의 투쟁 지지·집단행동 참여 여부 투표에서 유효 투표 인원 12만9천200명 가운데 5만8천874명(45.57%)이 참여했다. 20개 의대 소속 교수들이 모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는 이날 오후 온라인 총회를 열고 전공의 행정처분과 사법절차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전의비는 앞서 '전체 휴진'을 논의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도 서울대병원 교수들의 휴진 결정 여부를 지켜보겠다고 해 휴진 가능성을 열어뒀다. 한편,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장들은 이날 서울역 인근에서 회의를 열고 전공의 사직서 수리 허용과 관련된 대응 방안과 병원 재정적자 해결 방법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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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
- 인천 동구(구청장 허인환)는 아동친화도시,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의 일환으로 영·유아의 건강권리를 보호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영·유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전면 실시한다고 밝혔다. 로타바이러스는 전 세계적으로 영유아의 위장관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균으로 감염되면 구토, 발열, 설사, 탈수 증상이 나타나며 수분보충 이외에는 특별한 치료법이 없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2009년부터 영유아의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 의무화를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로타바이러스 예방접종은 국가 필수 예방접종에 포함되지 않아 약 26만원 정도인 고가의 접종비용으로 출생률 대비 접종률이 68% 선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인천 동구에서는 관내 영유아들이 모두 예방접종을 실시해 장염으로 인해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아이 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이라는 큰 목표 아래 2020년 로타바이러스 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접종대상은 주민등록상 인천광역시 동구에 등록된 8개월 미만의 영유아로 동구 관내 위탁의료기관에서 생후 2개월에서 6개월 사이 2∼3회 경구투여하는 백신을 무료로 접종받을 수 있다. 허인환 동구청장은 "로타바이러스 무료접종사업을 2020년 3월 시행 준비를 철저히 해 영유아의 건강권리 보호와 경제적 부담 경감 등으로 아동친화도시의 위상을 높이고 아이키우기 좋은 동구 건강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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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9년 연속 종합 1위
- 대구시교육청(교육감 강은희)은 지난 9월 3일부터 9월 4일까지 더케이 서울호텔에서 개최된 '2019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에서 9년 연속 종합 1위의 놀라운 성과를 달성했다. 사진제공=대구시교육청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은 올해로 17회를 맞이하는 전국단위 정보경진대회 및 e스포츠대회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의 정보화 능력을 신장하고 e스포츠를 통해 건전한 여가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3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전국 최고의 권위 있는 대회다. e스포츠대회는 국립특수교육원, 한국콘텐츠진흥원, 넷마블문화재단이 공동 주최하고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8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금자탑을 달성한 대구선수단은 올해는 지역 예선전을 통과한 34명(정보경진대회 16명, e스포츠대회에 18명)의 대표선수가 출전했다. 대구시는 전국 17개 시도 959명의 대표 선수가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최우수 5명, 우수 4명, 장려 5명 등 총 14명이 메달을 수상해 종합 1위를 달성하며 대한민국 교육수도 대구의 위상을 드높였다. 정보경진대회에서는 16개 종목 중 3개 종목에서 최우수상을 획득했으며 ▲인터넷 검색에서 대구성보학교 이유진(고3) ▲특수학교 지체 중·고등학교 부문 파워포인트에서 대구보건학교 박준서(고2) ▲특수학교 발달 중학교 부문 파워포인터에서 대구세명학교 석동현(중3)이 최우수상으로 부총리겸교육부장관상을 수상했다. 11개 종목의 e스포츠대회에서는 ▲키넥트 스포츠 육상 종목에서 대구덕희학교 김태윤(고3) ▲특수학교 마구마구 종목에서 대구성보학교 안성숙(고3), 박지환(중1)이 최우수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에 참가한 모든 선수는 학교 단위에서 교내 방과 후 활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선배가 이끌고 후배가 따라 배우는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훈련을 시행했다. 또한 대구시교육청과 특수교육정보화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실전훈련과 집중 순회지도 프로그램도 9년 연속 종합우승이라는 큰 성과를 거두는 데 큰 도움이 됐다. 이번 대회 부대행사로는 '장애 공감 사진전'과 드론체험, 레고 도안을 활용해 작품을 만들고 코딩을 배워볼 수 있는 '조립식 로봇모듈', 주방보조 직무를 기반으로 한 VR 활용 직업훈련 게임인 'VR 버추얼', 로봇으로 다양한 인지훈련 시스템을 배워보는 두뇌 트레이닝 콘텐츠 '로보케어' 등 4차 산업 시대에 부합한 다양한 체험 행사도 열렸다. 강은희 교육감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의 9연패는 학교의 자율성에 기반해 교사와 학생, 학부모의 뒷바라지 등 모든 교육공동체 노력의 결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다품' 교육을 더욱 강화해 장애 학생이 미래를 주체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량을 길러주고, 비장애 학생들과 함께 공감과 소통을 통해 미래를 열어가는 특수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대구시교육청은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9연패 달성 기념행사를 10월 21일 개최해 강은희 교육감이 직접 선수단의 노고를 격려하고 시상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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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교육청, '전국 장애학생 e페스티벌' 9년 연속 종합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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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지원
-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여성 1인 가구의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자료제공=관악구청 서울시 공모사업으로 추진했던 SS존 조성 시범사업 실시 결과, 시범지역 150가구 외 여성 1인 가구의 지원확대 요청 급증과 안전사업 필요성이 커짐에 구가 즉각 반응한 것이다. 안심 홈 지원사업은 ▲집 안에서 모니터로 외부의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디지털 비디오창 ▲이중 잠금장치인 현관문 보조키 ▲외부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에게 문자가 전송되는 문 열림 센서 ▲비상시에 당기면 경보음과 함께 지인 및 112에 비상 메시지가 자동 전송되는 휴대용 긴급 비상벨 총 4종으로 구성돼 있다. 구에 거주하는 여성 1인 가구로서 전세보증금 1억원 미만 주택에 거주하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내달 4일까지 관악구청 홈페이지(뉴스소식-고시공고)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구는 이 밖에도 ▲여성 1인 점포 안심벨지원 ▲여성안심귀가 스카우트 ▲여성안심 택배함 ▲여성안심지킴이집 ▲불법촬영카메라 점검장비 대여서비스 ▲우리동네여성 안전반상회 개최 등 다양한 사업추진과 더불어 관악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여성안전 증진 업무협약'을 체결, 여성 대상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펼치고 있다. 박 구청장은 "서울시에서 1인 가구가 가장 많은 구의 지역 특성에 맞는 여성안전사업을 적극 추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성별, 세대, 출신 등에 구애받지 않고 모두가 평등하고 살기 좋은 더불어 으뜸 관악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지원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관악구청 여성가족과(02-879-612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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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1인 가구 '안심 홈 4종 세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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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신호등 등장
- 영암군은 미세먼지에 대한 군민들의 관심 높아짐에 따라 대기질 정보와 기상상태 등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영암읍(카페베네 앞)과 삼호읍(중앙초등학교 앞) 2개소에 설치를 완료했다. 사진제공=영암군청 미세먼지 신호등은 군 도시대기측정망 수치를 실시간으로 받아 미세먼지 등 대기질 측정결과를 수치, 캐릭터, 색상(파랑(좋음), 녹색(보통), 노랑(나쁨), 빨강(매우나쁨))으로 알기 쉽게 표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며 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해 마스크를 착용하거나 외부활동을 자제하는 등 군민들의 건강보호를 도와주기 위한 신호등이다. 류기봉 군 환경보전과장은 "10∼3월이 미세먼지 고농도 발생 시기인 만큼 대기질 정보를 신속히 전달해 군민들의 건강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매우나쁨으로 표시될 경우 마스크 착용을 생활화 해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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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신호등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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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이 지난 20일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태풍피해현장(사진제공=강화군청)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은 지난 16∼19일 피해조사 결과 강화지역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같이 결정했다. 특별재난지역은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시·군의 경우 45억∼105억원을 초과(강화군은 60억 원 초과)한 곳에 선포된다. '링링'에 의한 강화군의 피해는 702건으로 재산피해는 71억9백만원으로 나타났다. 피해 내역으로는 주택파손 15동, 선박 피해 4척, 농작물 피해 3천656㏊, 비닐하우스 13㏊, 기타 572건 등이다. 특히 정전으로 가축 폐사 7천427마리, 수산증양식 시설 35개소가 피해를 보았으며 강화군 전 세대의 약 65%가 정전으로 불편을 겪었다. 그동안 강화군은 민·관·군 협력으로 추석 명절에도 휴식 없이 피해복구에 전념해 왔으며 일손 부족으로 애태우는 피해 농가에 투입돼 응급복구를 도왔다. 군은 피해지역에 전 공무원(674명)을 투입했으며 19일까지 군인 3천855명 및 자원봉사자 187명 등 총 4천42명이 투입되는 등 피해복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화군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총 피해지원액의 약 70∼80%를 국비로 지원받게 되며 피해자들은 기존 간접지원 9개 항목에 6개 항목(건강보험료, 전기료, 통신요금, 도시가스요금, 지역난방요금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의 추가지원 혜택을 받게 된다. 유천호 군수는 "피해를 본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 중이며 국비 등 재난지원금은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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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태풍 '링링' 피해 특별재난지역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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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학교급식 대책
- 서울시교육청은 파주 및 연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발병함에 따라 학교급식 운영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신속하게 대응 체계를 마련해 시행했다. 정부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인수공통전염병이 아니고 돼지에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로 사람은 감염되지 않는다고 밝힘에 따라 학부모, 학생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각급 학교로 대응방안 및 홍보자료를 안내했다. 다만 전국 일시이동중지명령(Standstill) 발령에 따른 이동제한 조치로 인해 도축 및 유통이 어려워 상당 기간 공급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공급 부족시 대체 식자재 사용 및 식단을 변경토록 조치했다. 또한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을 위해 서울시교육청, 서울시(서울친환경유통센터) 및 학교 현장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 체계를 유지하며 대처해 나갈 예정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으로 인한 학생 및 학부모들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학교급식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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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병에 학교급식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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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위반사례 65건 적발
- 서울시는 지난 7월 광주시 클럽 유사시설의 복층구조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클럽 유사시설의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불법 증축, 춤추는 행위 허용 등 65건의 위반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일부터 한 달간 서울시, 자치구, 경찰 등 120여명이 투입돼 136곳의 클럽 유사시설에 대한 건축·소방안전, 식품위생 등을 점검했으며 ▲무단증축 및 구조변경 12건 ▲화재안전 32건 ▲식품위생 8건 ▲자치구 감성주점 조례 위반사항 13건 등 42곳에서 총 65건을 적발했다. 건축 분야 적발사항 중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복층으로 무단 증축해 영업장으로 이용한 곳이 4곳 있었고, 저수조를 구조 변경해 영업장으로 사용해 적발되기도 했다. 소방분야에서는 소화·경보·피난설비 등 소방시설 및 비상구 관리가 미흡한 경우가 많았으며 실내장식물 불연재 미사용 등 방염에 소홀한 사례도 있었다. 특히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해 소방법을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위생 분야에서는 신고된 장소 외 영업, 반주 시설 설치 및 손님이 노래를 부르도록 허용, 춤 행위 허용, 영업자 지위 승계 및 상호 변경 미이행, 유통기한 지난 원료 등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그 밖의 위법사항에 대해선 건축법, 소방법,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이행강제금·과태료·과징금 부과 등 행정절차를 즉시 실시했다. 아직 시정명령 단계의 적발사항에 대해선 절차를 준수해 행정처분을 조속히 완료하고, 시정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추적 관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도출된 안전사각지대 업소에 대해서는 중앙부처에 법 개정을 요청하는 등 후속조치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다. 예를 들어 B 업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 후 손님이 외부에서 구매한 주류를 허용하고 춤을 추게 하는 등 유사 클럽시설로 운영 중이나, 식품위생법이나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대상 업소에서 제외돼 각종 안전점검 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안전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김학진 서울시 안전총괄실장은 "점검 결과 불법 구조물, 소방안전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며 "이러한 안전불감증은 시민안전과 직결된 만큼 지속적인 안전관리와 제도개선을 통해 생활 속 안전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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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클럽 유사시설 위반사례 65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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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를 지키는 '대구자전거 대행진'
- 대구시는 9월 22일 '세계 차 없는 날'을 기념해 9월 21일 오전 10시 시청 본관 주차장에서 시민 300여 명이 참가하는 '2019 세계 차 없는 날 기념 대구자전거 대행진'을 개최한다. 사진제공=대구시청 이번 행사는 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시가 후원하며 시민들과 함께하는 자전거 타기를 통해 대구를 '쾌적한 도시환경, 저탄소 녹색교통도시'로 만들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세계 차 없는 날을 맞아 '함께 걸어요'라는 주제로 9월 16일부터 9월 22일까지 '대구시 친환경 교통주간'을 운영해 자전거 출·퇴근 챌린지, 대구생태교통포럼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민들의 저탄소 생활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실천을 이끌어 낸다. 자전거 대행진은 총 15㎞를 주행하며 시청본관 주차장을 출발해 교동네거리∼신천교∼동대구역네거리∼두산오거리∼수성못(유턴)∼법원 삼거리(유턴)∼범어네거리∼봉산육거리∼시청본관 주차장으로 돌아오는 코스다. 이에 따라 자전거 행진을 하는 도로는 9월 21일 오전 10시부터 12시 30분까지 인도 측 2개 차로가 교통경찰관의 안내에 따라 부분 통제되고 그 외에 차로는 신호 준수 원칙으로 정상소통 된다. 행사와 더불어 자전거 음주운전 금지, 안전모 쓰기 캠페인을 실시하고, 새로운 교통수단으로 이용이 증대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에 대한 사용자 안전수칙 등도 홍보해 자전거 사고 줄이기에도 힘쓴다. 참가 신청은 9월 20일 18시까지 인터넷 사이트(http://www.ecobike.org, 문의: 053-983-2122) 및 자전거 마일리지 앱(플레이스토어에서 '에코 모바이크'로 검색)에서 가능하며 행사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참가자에게는 야간 반사지를 제공하고 추첨을 통해 경품도 지급한다. 대구시 서덕찬 교통국장은 "이번 자전거 대행진 행사로 많은 시민이 자전거를 생활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안전하게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자전거 도로 확충과 자전거 안전시설 정비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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깨끗한 인천 바다 위해 해양쓰레기 수거 나서
-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해양쓰레기 없는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해 지난 19일 중구 영종도 마시안해변 일원에서 인천지방해양수산청과 함께 대대적인 해양쓰레기 수거활동을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 각국에서 매년 9월 셋째 주를 전후해 추진하고 있는 국제 연안정화의 날을 맞이해, 해양쓰레기 집중수거를 통한 쾌적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고 인천시민의 해양환경 보전의식을 높이고자 추진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에는 인천시 중구·인천해양경찰서·해양환경공단 등 공공기관과 영종지역 어촌계·각 지구별 수협·해병바다살리기 운동본부 등 지역주민·민간단체에서 300여명이 참여했다. 수거활동은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행사에서 수거된 해양쓰레기는 관내 폐기물처리 위탁업체에서 운반·처리한다. 이승열 도서지원과장은 "향후에도 인천시 각 기관·단체의 힘을 모아 지속적으로 해양쓰레기 수거행사를 추진해 깨끗한 인천 앞바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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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 음식 안전 강화 나섰다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오는 9월 18일 관광지 음식점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위해 한국관광공사(사장 안영배)와 '상호 업무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식'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 중인 '대한민국 구석구석' 포털 사이트를 통해 음식점 인허가, 행정처분 등 식품안전정보를 제공하고 관광지 안전식품 소비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했다. 대한민국 구석구석(korean.visitkorea.or.kr)이란, 국내·외 관광객들이 관광지 및 음식점·숙박·축제 등 다양한 여행 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국내 여행 대표 플랫폼 서비스다. 이번 협약식의 주요 내용은 ▲식품안전정보 대국민 서비스 확대 ▲한국 음식관광 환경개선 관련 사업 홍보 및 교육 ▲음식점 위생등급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당류·나트륨 저감화 등 식품안전관리 사업에 대한 상호 협력 등이다. 관광지 주변 음식점의 영업 등록 여부,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이력 등을 '대한민국 구석구석' 사이트에 실시간 반영할 수 있도록 연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 포털 사이트(식품안전나라, 대한민국 구석구석) 및 SNS 등을 통해 식품안전 캠페인도 함께 실시할 계획이다. 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는 부적합 정보, 행정처분 이력 등 식품안정정보를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는 식약처 운영 사이트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다양한 배달 앱, 맛집 검색 사이트 등과 식품안전정보 공유를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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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관광지 음식 안전 강화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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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페셜운동회 개최
- 강남구(구청장 정순균)가 오는 24일 오후 12시 40분부터 4시까지 일원동에 위치한 밀알학교에서 발달장애인 건강축제인 '2019 우리 동네 스페셜 운동회'를 개최한다. 강남구보건소와 동국제약, 소망복지재단이 함께 주최하는 우리 동네 스페셜운동회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주목받으며 처음 시작했다. 올해는 서울시 전 지역으로 참여자를 확대해 밀알학교를 비롯한 발달장애인 시설 19개소에서 700명이 참가한다. 대회 종목은 강남구와 체육프로그램 전문교육기관 '위피크'가 9개월간 교육·모니터링·의견수렴 등 절차를 거쳐 공동 개발했으며 ▲스피드스텍스(릴레이 점보컵 쌓기) ▲에어로빅 볼링 ▲신발 던지기(타깃 활동) ▲무빙바스켓(농구) ▲빅발리볼(배구) 등 5가지다. 종목별로 우승상, 응원상, 참가상이 수여된다. 행사 당일에는 컬링·고홀 등 5종의 놀이형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는 이벤트 부스와 룰렛, 포토존이 설치된다. 기타와 드럼 연주, 비보이 댄스공연도 펼쳐진다. 양오승 보건소장은 "건전한 경쟁 활동으로 발달장애인들이 성취감과 자존감을 형성하는 긍정적인 자리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권을 위한 사업으로 '모두가 건강한 복지 도시 강남'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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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을 위한 스페셜운동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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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일평균 인천공항 여객 17만9천415명 이용
-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는 올해 추석 연휴 특별 교통대책 기간인 11일부터 15일까지 약 89만7천078명, 일평균 기준 약 17만9천415명의 여객이 인천공항을 이용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18만7천116명 대비 4.1%가량 감소한 수치로 올해 연휴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해외여행 수요가 감소하고 일본 노선 이용객이 전년 대비 감소한 결과로 분석된다. 올해 추석 연휴 기간 일평균 출발 여객은 8만7천453명으로 전년도 추석 연휴 기간 10만950명 대비 13.4%가량 감소했으며 특히 일본 노선 일평균 출국 여객은 전년 대비 39.1%가량 크게 감소했다. 반면 올해 연휴 기간 일평균 도착 여객은 9만1천962명으로 전년도 추석 연휴 기간 8만6천166명 대비 6.7%가량 증가했다.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 이용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15일로 20만2천223명이 인천공항을 이용했으며 출발여객이 가장 많은 날은 12일, 도착 여객이 가장 많았던 날은 15일이었다. 터미널별로는 제1여객터미널 이용객 63만7천957명, 제2여객터미널 이용객 25만9천121명으로 여객이 고르게 분산됐다. 인천공항공사는 11일부터 15일까지를 추석 연휴 특별교통대책 기간으로 지정하고 정부 기관 및 유관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공항운영 전 분야에 걸친 특별대책을 시행함으로써 무결점 공항운영과 여객편의 향상에 최선을 다했다. 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하루 평균 약 60여명의 공사 특별근무인원과 370여 명의 안내요원을 현장에 배치하고 출국장 조기개장 및 연장운영, 기내 반입 금지물품 안내 강화, 공항철도 연장운행 및 심야버스 운행, 임시주차장 확보, 공항 주요시설 및 여객이용시설 안전점검 강화 등을 통해 무결점 공항운영을 달성했다. 또한 10일부터 12일까지 1여객터미널 밀레니엄홀에서는 '한가위 문화 한마당'을 주제로 전통문화공연이 열리고 1, 2여객터미널 한국전통문화센터에서는 '한가위 나눔 한마당'을 주제로 전통문화공연을 포함해 민속놀이, 송편 나눔, 전통복식 및 궁중병과 체험 등 명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이벤트가 열려 여객들의 호응을 얻었다. 인천공항공사 구본환 사장은 "인천공항공사는 추석 연휴 기간 관계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해 특별교통대책을 실시함으로써 무결점 공항운영을 달성하고 여객분들께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공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었다"며 "인천공항공사는 새롭게 수립한 신비전 2030을 바탕으로 공항운영 전반에 혁신을 단행함으로써 여객편의를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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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일평균 인천공항 여객 17만9천415명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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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나선 교육청
- 서울시교육청(교육감 조희연) 산하 학교보건진흥원(원장 박상근)이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매뉴얼 및 수업지도안'을 발간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수를 시행한다. 연수는 9월 17일 14시에 학교보건진흥원 강당에서 초·중·고·특수학교 영양(교)사 9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학교급식은 성장기 아동에게 균형 있는 영양을 공급하고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함양하는 목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좋은 취지에서 실시하는 학교급식이지만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는 여러 환경 문제를 야기하며 이를 처리하기 위해 막대한 경제적 비용이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가지고 있다. 또한 ASF(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전염병 예방을 위해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으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의 가축 사료화 처리방안에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므로 원천감량의 중요성은 더욱 커지게 되었다. 이에 학교보건진흥원에서는 막대한 경제적, 환경적 손실을 유발하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방법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영양·식생활 수업 활성화의 일환으로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매뉴얼과 수업지도안을 발간·보급하게 됐다. 본 교재는 학교급식 구매, 검수, 배식, 급식, 정리까지 급식 단계별 감량화 방안을 제시하는 매뉴얼 및 학생들의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실천 태도와 인식 변화를 이끌 영양교육 학습지도안, 각 가정과의 연계성을 위한 학부모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가정통신문 등으로 구성했다. 이외에도 조리종사원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교육자료까지 급식 전 과정에 대한 내용을 실어 학교에서의 활용성을 크게 높였다. 학교보건진흥원장(원장 박상근)은 "본 교재가 학교 현장에서 내실 있고 체계적인 교육자료로 널리 활용되길 바라며 더 나아가 각 가정까지 교육이 파급돼 학교급식뿐만 아니라 국가 전체 음식물쓰레기를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보건진흥원은 앞으로도 학교 현장에 도움이 되는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할 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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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나선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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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학생을 위한 전문 금연교실 운영
- 충북 영동군은 흡연의 폐해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제공하고 금연의 필요성에 대해 인식시켜주기 위해 지역 내 3개소 중·고등학교 30여명 대상으로 지난 지난달 22일부터 내달 11일까지 금연교실을 운영 중이다. 사진제공=영동군청 이 찾아가는 금연교실은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져 금연실천이 어려울 수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스스로 금연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기 위해 전문 강사와 연계해 체계적으로 진행되는 전문 금연교육 프로그램이다. 총 5회(매주 1회)로 구성된 이번 금연교실 주요 내용은 니코틴 중독 검사 및 충동 관리 기법, 흡연에 대한 지식 바로 알기, 금연 성공사례, 절주 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금연교실 참여 학생들에게 일산화탄소 검사, 폐활량 측정, 스트레스 및 니코틴 중독 검사를 실시해 개별 분석을 통한 건강 상태 상담으로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로 인해 금연 동기를 강화해 흡연학생의 금연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군은 학교와 보건소의 적극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금연교실과 매년 실시하고 있는 흡연예방(금연) 및 절주 교육을 통해 학생들 스스로가 흡연과 음주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로 인해 학생들뿐만 아니라 교사와 교직원들까지 금연 및 절주 마인드가 확산돼 담배와 술이 없는 학교 및 지역사회 만들기에 앞장선다는 구상이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청소년들의 흡연습관을 예방하고 올바른 가치관 및 건강증진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로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학습능률 향상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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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학생을 위한 전문 금연교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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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앞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단속
- 추석을 앞두고 지난 10일,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경상남도, 창원해경과 합동으로 추석 명절 대비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합동 지도·단속을 벌였다. 이번 단속은 '선 지도 후 단속'을 원칙으로 재래시장 상인회 및 수산물 판매자의 자율에 의한 준법판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달 26∼30일까지 원산지 표시 사전 계도 및 지도 후 진행됐다. 단속은 재래시장 및 중소형마트, 수산물 취급 음식점을 대상으로 했다. 이날 군민의 알 권리와 수산물에 대한 신뢰 제공, 수산물 부정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명절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명태, 조기, 문어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과 국민적 관심도가 높은 일본·중국산 등 수입수산물 참돔, 먹장어, 참가리비, 바지락, 미꾸라지 등 품목에 대한 집중 단속이 이뤄졌다. 이와 함께 체장(주둥이 끝에서 척추 뒤끝까지의 길이)미달 어린고기와 어미고기 포획·유통·판매 행위 근절 홍보도 펼쳤다. 군 관계자는 "군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구매하는 동시에 수산물의 부정유통으로 인해 정직하게 수산물을 생산하는 어민들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및 계도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고 원산지 미표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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